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금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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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윤영민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자료 준비하고 오늘 바쁘셨을 겁니다. 코로나 위기에 문화재단에서 행사들을 하면서 또 자료준비 철저히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감사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 윤영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영민

정재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영민 대표이사께서는 소속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민정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신영민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경태 공연사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문화재단 2021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윤영민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님, 추가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15분 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전에 차임벨 한 번 울리고 질의 종결하면 두 번이 울리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책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53쪽 박노수미술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019년도에는 8,200 정도 되는데 지출이 얼마 안 됐어요. 290만원 정도 됐는데, 2020년도에는 수입이 반 정도도 안 되는데 지출이 배가 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박노수미술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안 해서 수입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출은 배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뒤에 팀장님들 설명 좀 해주세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국가 시책에 따라 가지고 미술관 개방 일수가 155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면 관람료라든가 이런 것은 관람료 수입이 많이 줄어든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제 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박노수미술관에 아트상품이라고 해서 미술관 미술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상품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상품이 많이 팔렸어요. 미술품을 영인본으로 해 가지고 제작 판매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아트상품 제작하는 게 그전에 지출한 것에 500만원 정도로 아트상품을 제작했고 그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아트상품 제작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출이 지금 580만원으로 많이 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수공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아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우리가 박노수 선생님의 그림 중에서 영인본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우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을 상품으로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판매하기 위한 제품을 많이 제작을 했단 소리죠.

강성택위원

그러면 물건 값하고 수공비까지 해서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볼펜을 들자면 볼펜을 아트상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팔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제작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해놓고 이걸 갖다놓고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 구매값이 2019년보다 배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강성택위원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72쪽에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72쪽 책을 구입한 게 한 9,100권 정도 돼요. 그러면 시리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강성택위원

이게 전부 신규 책이죠? 새로 만든 책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그렇죠.

강성택위원

구입하는 게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신규 책을 구입하죠.

강성택위원

그러면 1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것만 해서 한 1만여 권이 되는데 1년에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신규로 만들어지는 책이 몇 권 정도 돼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신규로 만들어진 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작년도에 구입한 게 거의 9,195권 정도 구매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도서구매는 그렇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운영하면서 그 도서관 목적에 맞는 특수도서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악이면 국악에 맞는 특수도서가 있을 거고, 청운문학도서관은 문학에 맞는 특수도서가 있을 건데 일단 도서구입에 전체의 절반 가량은 어떤 책을 구매하는 게 가장 좋겠는지 시민 이용자들이 거기에다가 적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한 절반 가량을 구매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책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서를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책을 서로 구입하고 또 오래되고 파손된 책은 폐기를 하고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구매하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책 구입을 평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소설, 만화, 시집 이런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로 어떤 책을 우리가 많이 구입해서 전시를 합니까?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명륜동에 있는 국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학,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책을 주로 많이 구매를 하고 또 우리소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악을 중심으로 하니까 국악에 관련된 책자를 많이 구매를 하고

강성택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형평성에 맞게끔 책을 구입하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특색에 맞게 합니다.

강성택위원

예, 다음에는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4쪽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았는데 수입이 많아요? 지출보다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예산편성액을 저희들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강성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준 만큼 못 썼네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편성해준 것 중에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까 문 닫는 기간이 절반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예산의 운영이 아까 여기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작년에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한 18억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 집행을 하고 우리 구에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쓰면 그 다음 해로 연기가 되는 거지만 보조금은 만약에 안 쓰면 그대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보조금을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90%가 넘고 그리고 여기서 출연금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자제하고 또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차액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올해로 넘겼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똑같은가 보네요? 예산을 먼저 편성해주면 그것에 대한 지출의 차액인 거죠?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쓰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을 오전에 했는데 거기도 차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니까 예산을 먼저 얼마를 받아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100원을 벌든 200원을 벌든 그거는 모든 금액을 구에다 반납을 하고 나머지 따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던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한 것은 수입처리를 하고 우리가 지출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줄 때는 코로나라는 것을 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2019년 12월달에 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1월 27일날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중지가 됐습니다.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안 쓰고 그대로 남은 거죠.

강성택위원

예, 그런데 오전에 모니터링을 안 하셨는가 본데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봤습니다.

강성택위원

봤어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그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강성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어렵게 대답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설명서 13쪽 상단에 보세요. 국궁전시관에 대해서 관람료를 면제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4,500명의 이용객이 다녀갔다는데 황학정이에요, 황학정.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찾았습니다.

강성택위원

관람료를 면제해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62%가 증가한 거예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전체적으로 국궁전시관은 저희가 국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관람객이 많이 증가한 거는 지금 현재 주로 오는 관람객의 70~80%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마찬가지 학교하고 자유학습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시간이 있는 학생들을 그쪽에 데려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국궁전시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른 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미술품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국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궁전시관이 관람료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람객이 거의 없이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국궁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어떻게 제작되고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국궁전시관을 만들어놨는데 관람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구에다가 건의를 드려서 일시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강성택위원

대면을 못 하게 하니까 사람이 당연히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아니, 사람은 저희가 학교하고 해 가지고 많이 오기는 하는데 한꺼번에 단체로 오는 것을 못하는 거죠. 조금씩 오는 것은 우리가

강성택위원

수시로 몇 명씩 조금씩조금씩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도리어 좀 더 많이 오는, 관람료를 면제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관람객 수는 2019년에 비해서 약간 더 느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강성택위원

홍보효과는 그러면 많이 있었어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애들한테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강성택위원

1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 2월에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관을 했잖아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위원

그런데 78회를 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 이후로 78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전에도 야외에서 한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성택위원

공연장만 지금 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또 혹시 공연을 했나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안에서 한 게 78회라는 그 소립니다.

강성택위원

내부만 수리했잖아요? 내부를 지금 작년 6월에 해 가지고 개관했잖아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강성택위원

그런데 마당 있잖아요? 마당에서도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마당에서 공연한 게 78회입니다. 외부는 없습니다.

강성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그러니까 야외무대, 그게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거든요. 그걸 재개관한 이유는 옛날에는 거기서 공연을 하려면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다 빌려 갖고 와 가지고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구에서 그것을 음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오지 않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재개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재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심의해서 이 공연이 사회적으로 맞는 건지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된 것만 대관을 합니다.

강성택위원

그러면 대관료를 우리가 지금 스피커나 이런 음향시설을 많이 좋은 걸로 했잖아요? 작년에 비해 수리한 다음에 대관료는 얼마나 몇 % 상승해서 받는 거예요? 전년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다른 데보다 대관료를 따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안 받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책자 873페이지 보시면 삼봉서랑이 있어요. 도서구입 부분이 있는데 우선 도서구입보다도 지금 우리 구청이 공사에 들어갔는데 이 삼봉서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책자를 책을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어디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삼봉서랑이 작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올해 지금 3월달까지 정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청사 철거와 동시에 폐지를 하면서 삼봉서랑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도서관으로 이동배치한 부분이 있고, 또 청년창업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책이 필요한 곳에 도서를 이동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도서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보면 아주 오래된 거의 한 20년, 30년이 된 행정자료라든가 관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된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의 거의 한 육칠십% 가량은 다른 도서관에 이동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없네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여기저기 다 배치를 시켰고?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구청을 지금 새로 짓는 관계로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다른 도서관으로 이동배치를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러면 책은 놔놓으면 몇 년 간 놔놓으면 쓸 수도 없거니와 또 변질도 되고 하니까 효율성 차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종로문화재단 운영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에 4억이고 2020년도에는 8억 7천 정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확한 세입추계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에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거나 이런 잔액이 남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돌출상황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한 15억 가량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따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가깝게 예산을 집행했고, 구청에서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리고 또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규모 자체가 커졌어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을 운영한 지가 아직 10년이 안 됐죠?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최경애위원

그래서 재단 자체가 생기면서 이렇게 출연금이나 이런 게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출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또 거기다가 미술관을 앞으로 11개 짓는다고 중기재정계획이나 그런 걸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선 김창열 화백 그것도 시작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문화재단 자체가 너무 방대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렇게 방대하게 한다면 괜찮겠지만 아무리 종로가 문화 1등 구라고 쳐도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한복 있잖아요? 한복도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좋게만 말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하지만 한복집 같은 것도 많이 생겼다가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도 생기는 것도 좋고 또 우리 구에서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그래도 좀 적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해야 되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상가들이 문 닫는 데도 많고 한데 우선 먹고 살기도 바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에서 지금 40위도 더 넘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추락하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걱정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종로구라도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하고, 또 문화재단의 수익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구청장 승인을 안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최근 3년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해 가지고 업무 관련된 구청장의 승인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약을 잘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재단의 규모가 너무 방대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우리 종로구가 문화재단을 만들 때만 해도 이제 내년이 10년째인데 재단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25개 구 가운데서 다섯 번째로 우리 종로문화재단이 생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개 전 구청이 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아직 두 군데는 문화재단이라는 용어보다도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 구가 다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 됐든 아이들극장이 됐든 그것을 운영하려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재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점 생활이 조금 나아질수록 일차적인 욕구보다도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시민들의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재단이 따로 이걸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재단에서는 구청이라든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구라든지 이쪽에서 위탁한 사업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막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한복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복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복축제 예산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25개 구청에서 그 구에서 대표 축제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소 구 예산이 3억 이상이 된 구청이 전체 16개 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어려운 예산 중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제8조에 보면 조례에 있잖아요?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놨는데 보면 일단 구청장 승인 받은 내역은 없죠?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직원 한 명 채용하더라도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승인 사항이 아니고 협의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옛날에 승인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협의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경애위원

협의 사항으로 다 바뀌었어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그냥 협의로 하더라도 문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다 문서로 갖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런 거 한번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박노수미술관 이쪽에도 보면 기념품 있잖아요? 기념품을 조금씩 한 것도 있고 많이 한 것도 있고 가짓수도 많고 그런데 이 기념품 제작 사용내역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남아 있는 그런 것도 장부 정리라든가 이런 걸 잘해야 되고 개수로 치면 한 1천여 개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도 재고조사 같은 것도 잘해서 무턱대고 많이 만들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은 판매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의외로 박노수미술관에서 제작한 우리 미술 영인본이라든가 이런 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재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성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다 팔려버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재제작을 한 거고요. 나머지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관리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재고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앞으로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저번에 상임위 할 때 지적한 적이 있는데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5만원짜리는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부 다 8만원, 9만 9,000원, 10만원 이상 하면 안 된다고 9만 9,000원 해 가지고 이렇게 액수를 꼭 채워 가지고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카드 사용할 때는 여기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서울시내 전 지역 해가지고 몇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봤고요. 저희가 우리 농산물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옛날에는 저희가 선물할 수 있는 게 5만원으로 제약돼 있다가 농산물이나 꽃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제약이 완화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경찰서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본래 서울청에서 과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한복축제나 이것 할 때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협조를 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영전이 돼 가지고 구로경찰서장으로 가신 거죠. 평상시 저희하고 업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화환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대표이사들이 이렇게 가실 때는 업무 관련성이 돼 갖고 저희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연합회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중에는 도서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는 재단의 대표이사한테만 우리가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위반해 갖고 보낸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사님께서는 구청에서 근무도 오래하셨고 또 여러 가지 아시는 게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서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축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걸 ‘해당되는 소속 상근 직원 중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종로경찰서장이 여기 있다가 다른 구로 가셨다? 물론 도와주고 한 것은 다 고맙죠. 고맙지만 그래도 타구까지 가 가지고 고마웠던 사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될 것이고 굳이 화환까지 보내 가지고 제가 경찰서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내는 것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한 10만원 가까이 되는 걸 보내면 물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도 성의표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후에라도 굳이 농산물 좋은 거해서 보낸다기보다는 보통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 5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한 군데 보내는 것보다 두 군데 보내는 게 더 실효성이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타구 같은 데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고마웠다, 여기 현직에 있을 때 고마웠던 거는 고마운 것이고 굳이 멀리까지 고맙다고 인사하러 쫓아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7번 항목에 보면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하고 유관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 중에서 내가 여기 근무하면서 알았던 사람을 보낸 것은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 업무하고 관련되는 사항만 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국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런 거도 한번 생각 해보세요.

영민

윤영민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