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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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그리고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 제가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고생이 많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반여1동에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압니다. 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제가 보면서 복지관을 지을 때나 복지관을 계획할 때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혹시 접근성 같은 것도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 땅은 있는데 할 게 없어서 거기에다가 복지관을 짓는 겁니까? 왜냐하면 반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데... 그리고 외딴 지역이라서 셔틀도 운행해야 돼서 유지비가 많이 들 텐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구정에서 사업을 할 때 단순히 부지가 있다고 짓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업에 착안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지으시는 데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수급자 월동대책비’ 해서 기정액이 275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감액되고 예산이 47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대폭적으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월동대책비가 에너지 바우처하고 중복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대부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고 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은 안 받는 바람에 작년에도 결산액을 보면 49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변경을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혹시 바우처가 지원액이 더 많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바우처 지원액이 본인들한테 좀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바우처가 유리하기 때문에 월동대책비를 대체적으로 수령을 안 하시고, 지원을 안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시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주요사업설명서 121페이지에 ‘한시생계지원’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22억 87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대폭적으로... 이게 글자 그대로 한시생계지원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한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결산 때 설명을 약간 드렸지만 22억 8798만 원 중에서 22억 원은 순수하게 재난지원금으로 4400명에게 지원할 돈이고요. 8798만 원은 구청 콜센터의 기간제근로자 3명, 각 동의 취업연수생 1명씩 해서 18명, 그다음에 홍보비나 방역물품 구입, 이런 걸로 해서 500만 원, 그래서 총 22억 8798만 원이 전액 국비와 시비로 그렇게 내려온 돈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은 꼭 필요한 지원금이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 조사도 거의 다 끝나서 내일 25일에 돈이 지급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내일 지급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총 515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급자라든가, 긴급지원 대상자는 걸러내고 소득 재산 기준 초과자도 걸러내고 다른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은 사람도 걸러내니까 총 4034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034명에 대해서 가구당 5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총 22억 원 중에서 조금... 저희들이 4400명을 예상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4034명에게 지원하면 15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얼마 전에 통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동에 갑자기 몇 세대가... 그러니까 5세대, 20세대한테 돈이 지급된다고 해서 저는 하나의 그... 요즘은 부양의무자가 많이 해제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양의무자가 해제돼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나 보다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이 혜택이었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완화된 부분은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주는데 이것은 이제...

순세

정순세위원

별도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니까 수급자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같으면 365만 원 이하이고 재산, 금융을 안 따지고 6억 원 이하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이런 가구가 해당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완화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부양의무자 완화는 별개이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금 따로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한 동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동의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혹시 주변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여태껏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신고만 해 주시면 신청을 받아서 수급자 혜택을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급자를 발굴하는 부분은 아마 부양의무자 완화 차원에서 발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287페이지를 좀 보지요. 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 시 이자를 계산하여 반납하는 제도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 이자를 계산해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집행잔액과 이자를 같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는 이자가 없는 곳도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원칙이 전년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과 이자를 같이 계산해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해당 부처나 시에서 반납 고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결산이 늦었다든가, 아니면 결산액이 맞지 않아서 이자 부분만 따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잔액만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공통으로 안 되어 있고 부서별로 다 달라요? 어떤 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같이 반납하는데 또 어떤 데는 보조금만 반납하는 데도 있고... 이게 왜 일관성이 없노...?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부처가 워낙 다르고 또 정산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데 시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금이 반납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재배정되잖아요. 재배정되면 그런 것은 별도로 또 관리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과 이자가 반납이 되면 다시 배정받는 것은 없고 다음 연도 사업은 따로 신청을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다시 배정받을 거 아니에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잉여금으로 해서 부처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회계연도는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예산이 다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복지정책과는 이자가 포함되어서 ‘집행잔액 및 이자’ 해서 이렇게 반납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를 보면 그냥 집행잔액만 반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따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의문점이 많거든요. 자금이 전부 다 섞여 있는데 그러면 재배정됐을 때 관리를 별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재배정은 어떤 요청...?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재배정을 받을 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다음 연도에 재배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을 올리면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 회계연도 예산을 다시 받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국·시비 자금의 입금이나 시기가 전부 다 각각 다른 거 아니에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부처마다 정산 시기가 다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집행이나 출금도 다 다르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회계가 다 다르니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인출한 시기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자는 저희들이 받은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어떤 것을 질의하시는지 잘...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관리하는데 어떤 부서는 이자까지 같이 반납해서 관리 부서가 국·시비를... 지금 부서가 아주 많은데 자금을 각각 관리하지 않고 자금이 많이 섞여 있지 않느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으면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두고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 금고에 예치를 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집행할 때마다 인출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있는 이자 그대로를 반납한다는 말씀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구 금고에 1년 동안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쓴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있는 이자를 그대로 반납한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안 썼다기보다는 1년 동안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있는 보훈 대상자를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던데 그것은 왜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훈 대상자한테 명예수당을 드리는데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282페이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특히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조금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 사망자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항상 보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대상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유공자의 인원수를 파악해서 가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460명 정도의 예산을 받았는데 130명 정도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는 그대로 놔두고 구비를 줄이지... 구비는 안 줄이고 왜 시비를 줄이는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밑에 구비도 있는데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구비는...

성철

장성철위원

‘보훈 관리 지원’ 해 가지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구비는 시비 10만 원에 더해서 5만 원을 더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매칭...? 그런데 매칭이라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매칭 사업은 아니고 추가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삭감을 하는 것은 전액 시비 부분만 인원수 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282페이지는 맞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130명 정도 줄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1300명이니까 10% 정도 줄었다는 말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1500명 정도가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30명 정도분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0만 원에서 좀 더 해서 13만 원을 준다든지, 15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시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금액이 딱...?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1인 10만 원으로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릴 수 있는 것도 없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각 구에서 구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로... 그래서 저희들은 5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원을 못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던데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자치구의 사정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3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인상해 드렸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이 올라왔는데 1회 추경이 조기 실시됐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기 실시할 때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2회 추경에 지금 올린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확정 내시가 왔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액을 반영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2회 추경이 지금 충분합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또다시 발생될 수도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확정 내시된 부분은 작년도 결산액을 반영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받아야 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업은 추이를 보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2회 추경을 보니까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신규 편성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 편성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신규는 자가격리자 물품 부족분 때문에 시에서 특별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새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신규 사업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세입과 세출의 차이점을 보면 전체적으로 38억 원 정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만큼 복지 사업 쪽에 투입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예.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별도로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다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80페이지고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원 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태조사한 것하고 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번 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안에 반영이 된 것으로 갈음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동안에는 실태조사만 따로 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매년 하게 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안에 처우 개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했는데 수요나 중요성이 앞으로 계속 증대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올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자면 원래 실태조사하고 계획 수립을 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별도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조례상의 의무사항입니다, 아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따로 안 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로 갈음을 했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 자체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2014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형식상 한 번만 열리고 말았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 이듬해에 한 번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위원회에 관한 게 없어서... 열린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조례상으로 하는 건데 왜 위원회 수당이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이고요. 여기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 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거급여 부분에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은 중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대상자 신청이 감소해서 금액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800만 원가량을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 최저 생계유지비 부분에서 감액 편성하고 부가급여 부분에서도 보면 439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서 또 추가 감액 편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2차 감액 편성 요구 후에 보면 경정 예산이 최저 생계유지비 부분은 300만 원이고 그리고 부가급여 부분은 경정 예산이 100만 원입니다.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시 내시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 이 부산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줄 최소한의 돈만 남겨놓고 시에서 다 감액을... 이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두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다 감액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시에서 그 예산을 회수해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필요하고 급한 다른 사업에 책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년도인 2020년도 결산을 봤을 때 최저 생계유지비 부분은 653만 7000원을 지출했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부가급여 부분은 162만 8000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혹시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보다 더 줄어든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 두 사람에 대한 것만 남겨놓고 다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감액 편성을... 물론 남는 부분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기 위해서 감액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혹시 모자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시에서 또 내려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완화된 만큼 다음 연도에 산정할 때 선정 기준이 완화된 부분을 검토해서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시비 내시도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바로 위에 보면 한시생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4차 재난지원금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뭔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서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저만 몰랐는지,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자체도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구 콜센터에 3명을 배치하고 그리고 각 동별로 취업연수생도 1명씩 배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실질적인 현장 업무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건데 이런 기타의 홍보 부분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게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한시생계지원 사업 내에 있는 목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기를 하고 나머지는 한시생계지원 사업이라고 명기를 했거든요. 사업명이 정확하게 한시생계지원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한시생활지원이라는 임의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세입을 가지고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페이지를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래서 전년도 이월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운영이 있는데 국비가 1억 5100만 원이고, 시비가 3253만 4000원인데 이게 전년도 이월금으로 지금 세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세출을 보니까 287페이지에 전년도 거니까 그대로 반환금으로 해서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금액이 약 1000원씩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세입이 들어오는 기간하고 반납하는 기간이 달라서 이렇게 1000원씩 다른 거예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275페이지에 내부거래로 해서 세입으로 잡은 게 1억 5182만 6000원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반환한다고 52만 7000원이 있는데 각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같은 회기에 올라오는데 1000원씩 차이가 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1000원 단위는 절사 또는 절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000원씩 차이가 나네요.

말숙

임말숙위원

절사가 될 수도 있는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절사인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입은 절사를 해서 손해를 떨기 위해서 적게 잡았는데 세출은 더 높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이 1000원이 좀 그렇다 싶어서... 그리고 이게 같은 회기에 올라오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회 추경에 같이 올라오면서 세입하고 세출에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교차로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야 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렇게 돼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지금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1억 5100만 원이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하면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작년도에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반납이 1억 5000만 원이 돼서 저도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지... 보면 국·시비를 받아서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보니까 장애인, 노인, 아동,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부처에 특정 계층이나 목적을 위한 바우처 사업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탈락된 분들이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처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증가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작년에는 120~130명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100명 정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84페이지의 세출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307-11입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 보시면 62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전년도에도 1억 8000만 원, 2억 원 정도를 반환한 상태에서 작년보다 대상자가 줄었는데 6200만 원이 또 증액... 그런데 대상자는 줄었는데 지금 복지 부분에서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받아오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환금 목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으면 이것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지 알겠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주민들이 알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복지 수요라는 게 항상 가변성이 너무 크고 수요 예측이 불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으면 다음에 그 정도가 또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고요.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심사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안 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전년도 예산이 6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세출에 보면 5억 4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나마 조금 반영을 해서 감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6억 원 정도가 되는데 반환을 2억 원 정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억 4000만 원이니까 그대로 추경에 62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 때 이 정도가 됐으면 그대로 추경... 증액은 안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우리 구에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해 드린 부분이네요. 100명 정도는 5월까지 신청자가 그렇다는 거니까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예년에 비하면 120~130명보다는 조금 못 해도 5월 기준이 100명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찌 됐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의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 것뿐인데 구에서는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같은 것도 조례의 역습이라고 해서 근거가 없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해서 올리고... 그래서 아무리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수긍하는 게 아니고 제일 기초, 그러니까 필드(field)죠.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한 기초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위로 계속 반영시키도록 목소리를 내줘야만... 지금 우리 구만 그렇지... 그리고 복지정책과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정확한 추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다... 여기에 구멍이 엄청난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아쉽다... 과장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선임 부서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분권으로 가자고 하고 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서... 현 상태에서 우리가 안 두드리면 끝내는 혁신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소리를 내셔서 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7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반환 수입이거든요. 3200만 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수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잔액이 일부 남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잡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매칭 사업 부분에서 구비 부분에 잔액이 발생을 하면 이 목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이 부분은 나중에 삭감이 안 되고 전년도 이월... 그러면 전년도 회계 부분에서는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갑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네요. 마지막 삭감이 연말까지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보통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해서 결산이 되고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을 잡고 반환하는 부분은 다시 세출로 잡고 이러는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자세한 것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으로 끝까지 처리가 된다면 혹시나 삭감 처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제가... 연말까지 정리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대상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삭감 처리를 해서 나머지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금액만 자꾸 높게 올라갈 게 아니고 나머지 금액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추경에 빨리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가용할 수 있도록...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보니까 이게 당해연도에 매칭 사업이 국·시비까지 정산이 다 되면 잔액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지만 지금 이 보조금 반환 수입을 보니까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뒤에 사용잔액으로 해서 이월금이나 반납이 잡혀 있는 부분에서 그 사업 3개에 대한 자체 보조금 구비 반납 부분이... 그러니까 국·시비는 반환이 되는 거고 저희들은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다시 잡히면 그 부분이 나중에 삭감으로 가게 되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으로 그냥, 내부유보금으로 그냥 공중에 떠 있던 돈인데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년 넘게 돈이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다음 추경 때나 결산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 줘야 본예산이나 그다음 추가 경정을 할 때 다른 사업으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을 따로 한번 해 주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 부가급여라든지, 이 사업이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이쪽 보장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산형, 이 사업에는 전부 다 신청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이 많이 되는 거고요. 우리 구에는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전년도에도 한 번 짚었지만 사실 부산시에서 복지 차원으로 복지사각지대라든지, 부산만의 독특한 사업을 찾는다고 하면서 부산형 기초보장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솔직히 지금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이유도 알 겁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런 것은 기초단체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지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대로 반환금으로 했는데 세입 부분에는 없거든요. 세입 부분은 올해 부분을 삭감한 것 같고, 그리고 세출도 삭감을 했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사업명세서) 293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맨 밑에 3450만 원, 1150만 원이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삭감됐다는 것은 올해 예산을 삭감하신 거죠? 299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세입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도 똑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분은 돈이 안 내려왔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다고 1~2월에 몽땅 내려주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시기를 봐서 나눠서 내려올 때도 있고요. 또 분기에 주는 것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월별로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 원, 이렇게 잡혀 있으면 한 5억 원을 깎아도 뒤에 내려올 것하고 별 상관없이 저희들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뒤에 쓸 돈이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 돈은 얼마가 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고요.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기획조정실에 바로 공문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세입이 이만큼 잡혔기 때문에 세입도 삭감을 하고 세출도 삭감하는 것은 맞는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환금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달리 ‘전년도 이월 내부유보금’, 이래서 전년도 이월금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반환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바로 삭감을 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생각하는 반환금이라는 것은 일단 2020년도 예산을 다 쓰고 나면, 그러니까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해서 다 쓰고 1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90만 원은 국가로 반납을 하고 7만 원은 시로 반납을 해서 3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환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97만 원이 이제 반환금이 되는 거죠. 100만 원 중에서 남았으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회계는 항상 차변, 대변이 맞물려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보면 올해 증액을 했으면 세출에도 증액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삭감을 시킨 게 맞습니다. 299페이지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에도 세입을 삭감해서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를 보면 반환금액을 ‘전년도 이월 내부유보금’ 이래 가지고 그 금액을 세입으로 그대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생활보장과는 그냥...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세출에만 잡았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만 있지, 거기에 대한 내부유보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이 안 잡혀 있다고요. 복지정책과하고 달리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제가...

말숙

임말숙위원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두 분 과장님, 주민복지국에서 두 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100억 원 정도가 됐죠? 구십몇억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특히 세출을 보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칠십몇억 원, 이런 식으로 아직 남아 있고 증액도 돼 있는데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은 알지만 회계상 보면 전년도보다 사업도 줄었고 대상자도 줄었는데 예산은 더 증액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려오면 무조건 순응만 하지 마시고 기초단체에서 역으로 목소리를 내서 현실과 상황에 맞게... 작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공격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 복지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사고이월이 1억 1500만 원이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고이월이 1억 1500만 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영진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석면 해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의 천장 텍스 부분의 현황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이 석면 때문에 작년에 기능보강이 됐고요. 영진종합사회복지관만 석면 해체가 되면 전체적으로 석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해결이 완전히 다 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말에 생겨서 좀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현황을 알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체가 2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 시비가 50%, 50% 매칭이기는 한데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가 지금 현재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영진종합사회복지관을 다 하는 거니까 3억 원이 넘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자부담은 자체 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제외됐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억 7200만 원하고 3억 7000~8000만 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3000만 원 정도 자부담액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해도 3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자부담을 포함한... 그러면 자부담은 우리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계정상 차이는 좀 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대로 딱 맞... 시비, 구비 50% 해서 자부담 빼고는 이 예산안이 맞는데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다시 정산을 해 봅시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281페이지의 보훈 대상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통 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생긴 보훈 대상자, 이런 범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유공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기준하고 보훈 대상자 기준하고 어떤 데 기준점을 두면 큰 차이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보훈 대상자 안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훈 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차이는...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국가유공자하고 보훈 대상자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국가유공자...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훈처에... 보훈 대상자가 워낙...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유공자 안에 아마 보훈 대상자가 포함이 돼 있어서 세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매달 지급하는 보훈...? 그걸 뭐라고 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

영진

조영진위원

그 금액도 차이가 좀 나고 주는 범위도 차이가 나고 하던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도 보훈처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22억 원, 올해 기정액이 23억 원,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하고 대비해서 같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증액되었다가 또 감액이 되는 현상인데 이것은 어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액 시비 부분인데 대상자 감소 부분이 반영돼서 시비 지원액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년과 똑같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정산을 하면서 보니까 시비를 1억 원 이상 계속 남기는 게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예산 효율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결산액을 반영해서 감액을 하게 됐고 결국은 대상자가 120~130명 정도...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앞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자연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예산 대비 거의 같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감소 부분에 대한 작년도 대비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증액을 해서 작년 수준으로 지금 현재 된 그런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감소 부분을 먼저 책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 시기도 있고 시에서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견이나 실태가 반영이 덜 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부분은 항상 전·출입이 발생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편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가 많으신가요? 안 그러면 쉬었다가...?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한 가지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4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 최저 생계유지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것은 시비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보게 되면 2250만 원에 집행액이 650만 원, 올해는 37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4월 말 현재 예산액이 3750만 원인데 갭(gap)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시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시비인데 주거급여가 2018년 10월부터이고 생계급여가 금년 1월부터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하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만 지원하고 이 사업은 아마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인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아까 앞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안은 지금 현재 3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 예산액이 3750만 원 같으면... 물론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편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말이죠.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시도 일단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로 배정했다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에 따른 집행액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적고요. 물론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편차가 너무 커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 그리고 소관 부서장님을 지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장애인 특별 긴급 돌봄 지원’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제로인 상태에서 예산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활동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수업이 중단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부담도 많고 아이들이 돌봄을 못 받고 있어서 올해 5월부터는 장애인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갈 때 활동 지원 사업 시간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가 격리가 되는데 거기에 5월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월부터 신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산액은 별로 많지 않은 사업인데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이 사업은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일시적인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거나 자가 격리되는 시설에서의 보호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 사업도 같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장애인한테 해 줄 수 있는 거, 현재하고 계시는 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는 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찾아가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든 거주시설이든 주간보호센터든 문을 닫는 경우가, 이게 정부 방침이다 보니까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번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학생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활동 지원사도 안 가고 부모들도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반응이 좋아서, 사실 우리 구 예산 1억 4200만 원은 배정 인원이 40명인데 현재 신청하신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추가로 될 것 같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월 28일에 문을 열기 위해서 전체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아파트 말고 주택경로당은 소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 1차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링타이, 목걸이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주문해서 왔거든요. 경로당지킴이에서, 목에 걸면 누구나 1차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6월 28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가족복지과 이두영 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 해 가지고 기정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왜 없어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예. 이 예산은 없어진 거는 아니고 사업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355페이지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이라고, 이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동한 거지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353페이지의 사업이 355페이지의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 이쪽으로 바뀐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는 없어지고 또 이쪽에는 기정 예산액이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왜 이게 잡혀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할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갑습니다. 김성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뭉뚱그려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전체 예산의 20%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9%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가족복지과는 얼마 정도를 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전체 구 예산에서 말씀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는 30%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전체에서 쓰는 게 구 예산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0%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60% 정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넘는다, 65%...」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을 보니까 촘촘히 잘 짜왔어요. 예산은 질의할 게 없고 작년에 해운대구가 91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썼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썼어요. 재작년에는 6900억 원 정도를 썼고, 자꾸 늘어나는데... 4~5년 전에는 5200억 원 정도를 쓴 거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복지, 자선, 종교 이런 사업은 반대가 없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반대가 없습니다. 구에서 쓰는 거를 보면 일반사업 같은 거, 도로라든지 뉴딜, 인도, 건축 이런 거는 항상 반대가 생깁니다. 맞죠? 민원도 생기고, 물론 민원을 해결하는 게 구청이고 저희들의 임무이지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는 감사 시간에 말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없다 보니까 복지라는 게 잘사는 사람한테 더 주는 게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꼭 필요한 데, 없는 사람들,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초적인 생활을 해 주게 하기 위해서 복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면 민원이 없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문가이시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래야 우리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으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라는 부분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뭐라고 명시돼 있느냐 하면, 과거의 생활보호법이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 복지의 부분은 자선적인 거였고 생계에 초점을 두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에 만들어질 때 뭐라고 명시돼 있느냐 하면 국가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계나이 범위가 아닌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국가의 기준에 벗어나거나 대상이 안 되는 사람한테 주는 건 잘못됐지만 앞으로의 복지는 예산도 늘어날 것 같고,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게 추세인 것 같아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인데 보편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부정수급자를 방지하는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전산상의 문제가 있어요. 전산상의 문제도 국가에서 면밀하게, 책정할 때는 그런 자료가 안 왔는데 나중에 한 1년 생계비가 다 나가고 나서 과거에 분양권이 있었다, 이런 건 저희들이 몰라요. 비상장된 주식이 있었다, 이런 거는 뒤에 통보가 와요.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이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스템은, 지금 소득재산조회는 적어도 3개월 이전의 소득재산이 확인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보편적인 복지의 부정수급자가 줄어드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크게 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복지사업에 쓰면서... 주민들이 ‘우리나라가 참 좋다...’, 물론 유럽 같은 데는 더 그렇게 느끼지만... 못 느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라는 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원래 나랏돈하고 공돈은 그냥 보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들은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도 다 챙겨보면서...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렇게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산은 느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적어지는 이유는 부정수급자라든지 나보다 잘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생활보장팀에서도 조사와 관련된 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조사단이 구성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곳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도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반여1동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자꾸 걸려요. 잘 만들어놨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땅이 있어서 구청에서 이렇게 만든 건지, 사실 장애인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셔틀버스가 있어서 모시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좋게끔, 시내에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왜 변두리에다가 그렇게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복지관 부지를 선정할 때 산단 쪽도 알아보고 과거의 석대동사무소도 부지로 알아봤었고, 일단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가장 적절했던 부지였던 것 같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더 좋은 데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그동안에는 승용차밖에 없었는데 어제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버스를 활용해서 좌동 쪽이나 이런 곳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사도 채용됐고 버스도 들어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번에 반송 같은 데에 보니까 복지사무장님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식겁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오셔서 항의도 하고 그런 것도 많던데...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 과장님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질의할 게 없는가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8일에 경로당이 오픈을 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방역이라든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에어컨 세척을 전부 다 하고요. 소독은 주택경로당,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마스크 5만 매를 기부받아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안심할 수 있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체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교육도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육은 지금 회장님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먼저 37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사업, 예산 따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구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고 그렇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온다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 사업의 설명서를 보니까 옥상하고 3층 시설의 일부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옥상에 할 때 이왕이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등을 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빠졌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설계 중이라서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옥상 부분을 지역 사업, 아니면 요즘에 잘하는 커피 바리스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커피도 제공하고, 음료도 제공하고, 그런 다양한 거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옥상에서 뛰어놀아도 안심할 수 있게, 재미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실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믿어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 따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369페이지, 아동학대 전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동학대에 대해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인건비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예.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조사를 하는 요원은 아니고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임시 거처를 확보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거를 지원하는 요원인데 저희 구에서는 이거를 공무원으로 배치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무원으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매칭비를 잡아놓은 건데 연말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따로 채용하지 않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했습니다. 과장님, 아동학대 조사 상담 설치, 이게 지금 2000만 원인데요. 이 2000만 원으로 문복에 할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비상벨, 녹취, 사무실 필요 장비 구입,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녹취 기능, 무슨 기능 해 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상담실을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5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아는데... 안에 장비를 사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전에 조사를 하니까 이 돈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우리 구만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이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이가 무슨 병이더라... 말을 선뜻 하지 못하는데 경찰관들이 그 아이를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10분쯤 지나니까 아이가 말을 하더라, 그렇듯이 아이들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보듬어주고... 그런 거니까 과연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구가 형식적으로 했다는 그런 소리를 안 듣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못 했다는 소리를 안 듣게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한 번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할게.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차량을, 버스를 한 대 구입했다는데 버스는 형평성이... 다른 복지관에도 다 한 대씩 줬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장애인복지관에 버스 구입을 했는데 그거는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만 할 수 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버스는 장애인복지관에만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승용차는 복지관에 가는데요. 버스는 장애인의 특성상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장애인한테만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3동주민센터 앞에 하는 그거는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도시재생 쪽에서 그쪽 캐릭터가 반디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디문화센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재생에도 8억 원인가 들어갔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시재생에는 5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억 원? 8억 원 얼마라고 들었는데...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1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36억 원이 들어가고 46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다 합쳐서 35억 90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까지 합쳐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도시재생이 아니고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10억 원 제쳐놓은, 그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돈까지 합쳐서 35억 원...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도시재생으로 이야기하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명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벌써 3~4년 전에, 도시재생을 하기 전에 벌써 사업비를 제쳐둔 건데 그거를 왜 지금 도시재생...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억 원이 왔고, 우리 돈 26억 원이 들어가서 36억 원이 들어갔단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김진영 의원님이 계실 때 15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5억 원, 이십...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는 저희 구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토털(total) 36억 원에서 10억 원은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왔고, 김진영 시의원이 있을 때 15억 원, 그러면 25억 원이고 우리 구비가 11억 원 들어갔단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기면 안 되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완공.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준공은 5월에 됐고요. 개관은 7월 초 정도나 7월 중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가서 봤을 때 외벽하고 그런 것에 대해 질의했는데 그거는 감독하고 뭐 공사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노출 콘크리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시공사하고... 희끗희끗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벽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벽화가 아니고 시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고 노출 콘크리트를 하고 나서 철근을 잘라내면 그 철근에서 나중에 녹이 슬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철근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아 넣어 가지고 약품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얀데 시공사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같아진다는데 위원님이 보시고... 저희들은 그렇게 답을 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하고 시공사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외벽에, 바깥 부분에 철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렇죠? 철근을 잘라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외벽에 콘크리트 칠 때까지는 바깥 표면에 (철근이) 안 나와야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거는 뒤에, 지금 바쁘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모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3동의 공동 육아, 그거는 현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달 미뤄졌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철근 부족으로 인해서 시공사 측에서 공사 중지 요청을 해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데 철근이 수급될 예정이라고 다시 연락이 와서 곧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공사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철근 값이 오르면 공사금액을 더 내놓으라는 말도 없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철근 관련해서 계약은 이미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네들이 안고 간다는 말씀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거는 잘하셨네. 그리고 2000만 원은 물품구입이라고 해놨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잘 되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자꾸 찔끔찔끔하는 거보다도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욕을 듣더라도 그때 돼서 해야지 찔끔했다가, 또 찔끔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욕 들어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해야 되는데 가는 길은 10m인데 5m 가놓고 또 3m 더, 2m 더 이러는 거보다 애초부터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부족하면 나머지는 과장님이 책임지죠?

장내 웃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안의 시설 내부는 고급 자재를 하기 나름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2000만 원에 맞춰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수탁기관을 정했거든요. 수탁기관하고 의논한 결과 2000만 원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일단 수탁기관에 좋게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에부터, 이게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좌동에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심의했을 때도, 그때 국비가 우리 땅만 있으면... 처음에 그게 문화의집...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문화원.

성철

장성철위원

문화원? 그런데 학교, 이런 데를 보면 뭐랄까... 유해업소 해 가지고 학교 주변 100m 내에는 당구장도 못 들어오고, 그렇죠? 금연 시설이고 유해업소가 못 들어오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 돼 가지고 유해업소 땅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어도 되나? 나는 첫째로 그것도 의문이 가고... 이게 바뀐 거예요. 자기들은 학교 주변에 업소를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당구장도 안 되고 노래방, 100m 이내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놓고 청소년문화집 해 가지고는 유해업소의 중간 위치에다가 갖다놓고 짓겠다...? 그리고 땅만 있으면 그때 국비의 88%를 받겠다... 지금 이거를 받아왔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성철

장성철위원

공모사업에서 88%는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이거 아니에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88%가... 받아집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당초에 의회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88%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확정은 시비 50 대 구비 50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 자체가 처음하고는 말이 다르네요? 그 당시는 생활밀착형 해 가지고 SOC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지고 국·시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시·구비로 50:50으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전국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게 맞고... 그리고 제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시설이 하면 유해시설 안에 들어가도 되나...? 맞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해시설이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동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 안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여기에 못 짓는다는 게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건 맞는데 저는 거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 주변 100m 이내에 저희들이 당구장을 하고 싶고 노래방을 하고 싶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주변이 전부 유해업소입니다. 거기는 청소년시설을 지어도 되고, 그거는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3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그 땅에다가 짓는다고 한 거를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그 당시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승인해 준 구의원들이 잘못됐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일단 승인이 됐고, 제가 그 이후에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을 자리가 없습니까? 원래 보건소 앞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거기도 청소년시설로 용도가 정해져있는 거는 맞고요. 그때 201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여기도 청소년시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건소 앞에도?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보건소 앞에도 돼 있고 좌동에도 돼 있고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는데요. 사업명세서 321페이지에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이번에 보니까 3월에 시 공모에 선정돼서 시비를 받으셨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하철 동백역에 가보시면 거기에 ‘동백쉼터 휴’라고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거를 시니어클럽에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320페이지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 부분을 보면... 이게 수행기관이 구청 포함해서 13곳이라고 그때 본예산 자료에서 봤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직접 사업은 줄어들고 민간 이전 사업이 늘었는데, 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디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먼저 늘어난 것하고 줄어든 것을 말씀드리면, 줄인 것은 동에 하는 환경 정비를 대폭 줄였고요. 밑에 민간이전은 인원이 늘어났다기보다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하루에 5시간, 최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받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하루 5시간 최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저 70만 원이 좀 넘고요.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도 받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에 246명이었는데 올해 408명으로 늘어나면서 금액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시니어클럽입니다. 1200~13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방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거를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노인복지관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각 수행기관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아까 장성철 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왔던 그 부분 맞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그거 말고... 일단 주요사업설명서상에 보니까 사업명세서 325페이지에 있는 이 자산취득비 부분이 323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변경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라는 건 알겠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5월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그 안에, 5월에 개관했어도 이 노인복지관 신축비로 있는, 그때 내려온, 본예산 때 이미 내정된 1억 3000만 원 안에 어차피 차량 구입 비용이 포함돼 있었던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뭐 신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어제 버스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던 그 셔틀버스, 1회 추경 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민간이전경비로 그렇게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유를 보면 차량 운행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비단 여기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이전 부분일 때는 차량 유지관리를 회계 처리나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게 원래 공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때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이전으로 처리를 했던 거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좀 아쉬운 게... 장애인복지관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부분의 회계 처리상 유지관리나 이런 데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니까 미리 민간이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었는데 왜 미처 장애인복지관처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굳이 2회 추경 때 이렇게 하셨는지 아쉬움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차량 기능보강사업비는 전부 민간이전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복지관에 차량이 나갈 때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민간이전이 맞는데요. 이 노인복지관 분관 부분은 5월에 개관을 했고 시설 신고가 2021년 4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본예산이거든요. 본예산일 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의암복지재단이 시설 설치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을 교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 받아서 자재를 안에 다 넣고, 그렇게 해서 5월에 개관했는데...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돈은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다른 거는 저희들이 다 직접 집행을 했는데 차량 부분은 자동차세라든지 정수라든지 이런 운영비 때문에 시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의암복지재단이 2021년 4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설 설치 신고가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완료가 그때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가 처리를 했어야 된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이거를 보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웃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가족복지과장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351페이지에 보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면 2020년 12월 말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그 부분을 반영한 게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3회가 책정돼 있는데 하반기에만 3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올해 3회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니까 하반기에 3회를 하겠다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년에 몇 회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이게 원래 기준이 딱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기준은 딱히 없는데 저희가 올해 3회를 하반기에 해보고 거기에서 2회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줄이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처음이라서 3회로 잡아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니까 어린이 시설의 비상재해대비시설에 관해서 보는 부분이잖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두 분 과장님한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같이 잠시 드렸었는데 두 부서 소관의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아까 이전 부서의 심의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굉장히 오래된 노후복지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이 있었는데요. 설명서를 보면서도 의아심이 들어서 설마설마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봤는데 소방시설 설치 기준상에 당연히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 설마 안 돼 있었을까...’, 그런데 안 돼 있었던 게 맞더라고요. 그거를 이제서야 하는데, 특히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 시설 중에서 그렇게 오래된 노후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후시설이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래된 시설이...

현신

문현신위원

가장 오래된 노유자 시설이 몇 년 정도가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 주간보호센터 이런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고 아하브마을이나 영광재활원, 이런 거는 제가 들어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집, 이런 부분들이 좀 오래... 거주시설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노인복지시설이랑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이게 나와서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노인장애인복지과에는 노후시설이 많으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기준을 지키고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게 왕왕 보이니까요. 특히나 이번에 쿠팡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해놨다가 8분인가가 지연돼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밀양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이 스프링클러가 없어 가지고 그때 47명이 사망하고 187명의 사상자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같은 경우는 긴급진압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놓친 부분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꼭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는 전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의회 속기록하고 그런 거를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전에 박수경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속기록을 다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때하고 현재 상황하고 다른 게 뭐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매칭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칭비도 매칭비지만 일단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재정법이 통과됐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통과돼서 확정된 게 부산시에서 5:5로 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미 확정됐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확정은 2020년 1월에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더 이상 조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게 많이 변경됐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88%, 시비 6%, 구비 6%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정 중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쏠려갈 수밖에 없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의원들은 그거를 믿고 진행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국비는 싹 빠져버리고 시비, 구비로 해서 5:5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를 알았더라면 이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될지 모르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 같고 88%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전에 과장님께서도 매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구만 어떻게 안 되다 보니까 50:50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국회에서 통과하고 난 이후에 했더라면 진행이 원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서두른 게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오히려 의원들이 잘못한 걸로 비쳐지거든요. 저는 집행부가 의회를 속였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속인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구비도 6%밖에 안 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시비가 내려와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가 2억 3500만 원 내려와 있죠? 그러면 현재 매칭에는 5:5로 돼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이게 앞에처럼, 앞에도 그런 게 한 번 있었죠? 2020년 3월에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일부 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진행이 안 되면 반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게 확실하게 대답 드리기가 어려운 게 원래 올해 내려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이월을 한 번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동래구도 작년에 반납했는데 거기는 구비로 하다 보니까 올해 7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로 될지 안 될지는 시랑 의논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반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1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전체 총사업비가... 토지매입비는 별개로 공사비만 100억 원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50:50으로 하면 우리 구비가 50억 원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억 원의 재정 확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투자계획에 보시면 처음에는 매칭비를 30억 원 정도로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5:5로 확정이 되다 보니 50억 원을 구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 다른 건물을 짓는 거보다... 100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일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짓는 것도 보편적으로 30~40억 원, 이렇게 들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100억 원 정도의 규모면 다른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한다면 재원은 언제까지 확보할 예정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올해는 일단 설계비만 확보하고요. 공사비는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하면 공기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그만큼의 재정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나간 이야기지만... 과장님이 오셔서 진행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 미래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의원들하고 같이 가야지 어쨌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득을 해서 진행하면서 나중에 변경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짧게 추가 질의하면 안 됩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다른 분은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김성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두 분의 과장님,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관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봉고차라도 수리도 많이 해 줘야 되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없애버리고 연간 택시비를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꼭 타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택시비를 지원하면 이게 비용이 싸지 않나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도 가끔 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택시를 잡으면...

성군

김성군위원

항상 엄마하고 같이 오잖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셔틀버스는 집 앞에서 할머니든 누구든 그냥 태워주면 되는데 택시비를 지원하게 되면, 택시를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택시회사하고 연계하면 되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맞이하고 또 같이 다니고 하는 게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차량 구조가 좀 다릅니다. 장애인 버스 같은 경우는...

성군

김성군위원

두리발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리프트(lift)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해보면 버스 비용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단체로 나들이를 가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본인의 탑승 여부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버스비에 누가 탔다고 기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택시회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있는지 한번 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있을 겁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고 저희들도 상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쳐있을 텐데, 보충 질의를 각 과장님한테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체 금액이 올해 운영비하고 해서 28억 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8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네요. 이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2억 2800만 원에서 전체 예산은 52억 원 정도 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말하면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전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내용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거주시설 4개소, 영광재활원, 인덕원, 아하브마을, 아이들의집에 있는 종사자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주시설 운영비하고 전체 인건비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고요. 올해부터 해서 장애인협회에 사무실비로 5억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0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5000만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굉장히 열악하고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짚었던 부분인데, 전세금 5000만 원인데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증액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그동안 사무실 비용 200만 원이 넘는 거를 순수하게 협회에서 냈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이분들이 201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협회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어요. 그 쓰는 비용만큼을 N분의 1로 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비에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내고 있거든요. 협회에서는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활동 지원에서 나오는 게 사실 수익이 많습니다. 그걸로 협회가 과거보다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해수욕장 사업보다도 낫고 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 수익이 1년에 얼마 정도가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 지원이 68명 같으면, 거기 채용돼 있는 인원이 2명 정도에 운영비하고 하면...

말숙

임말숙위원

자세한 거는 따로 내역을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천공원, 오산공원, 자판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해서, 사회적인 기부도 줄어들고 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 부분에 들어있는 장애인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와 비교도 하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에 그렇게 해서 협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거는 시간상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가족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이야기하겠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실시설계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실시설계비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올해 조정교부금이 104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105억 원 정도 되는데 다른 사업에는 조정교부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오고 하면서 여기는 조정교부금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나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왜 안 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교부세는 되는데 교부금은 안 돼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행정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봤을 때 행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예상치도 않게... 정말 의회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예산을 엄청나게, 조정교부금이랑 다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이 문화시설, 필요합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역 형평성도 보면 좌동 권역이라든지 우동 권역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 없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꼭 필요한 건데 행정에서... 뭐 변화는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도, 뭐 회의록을 보셨다고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정교부금이 105억 원 정도가 되는데 다른 공사하는 데는 다 들어가면서 여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 근거를 나중에 갖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두 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가족복지과에서 삭감된 예산이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공통분모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금액이 37억 원 정도가 돼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다른 말씀은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물론 저출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준하는 예산을 국가나 시로부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큰 틀을 보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된 관계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안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유익한 행정 업무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깐 올라갔다가 오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제258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말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으셔서 좀 불편하시죠? 저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세출의 증감률이... 그러니까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이 쭉 있는데 증감률이 116.39%가 증감되었습니다. 이게 액수로는 147억 원이 되네요, 그렇죠?

웃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기정예산액보다 증감액이 116%나 증가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반여3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국비가 60억 원이 교부가 되어서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하고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온천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사업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서 국·시비 금액이 추가로 많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시비가 4억 4000만 원... 아, 일반회계에서 시비가 4억 4000만 원이고 국비가 7억 3500만 원...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됐는데... 이게 순전히 반여3동...?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여3동이 아니고 일반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하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에 국비 7억 3500만 원하고 시비 4억 4000만 원 해서 12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증가된 147억 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교통행정과의 총액을 말하는 거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그 부분이...

순세

정순세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쳐 가지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여3동 공영주차장 부분의 60억 원하고 반송여중 공영주차장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정순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466페이지에...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버스정류장 쉘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여기의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 사업의 주민참여예산은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돼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어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시에서 내려올 때 어느 지점이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은 아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소를 1차적으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9개소를 선정했다는 곳하고요. 그 위에 보면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 말고 지금 유지 보수가 10개소라는 겁니까? 아니면 쉘터 설치까지 포함해서 유지 보수가 10개라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음향신호기 신규 설치 부분은 본예산에 10개소를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 부분은 신호기에 음향신호기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횡단보도에 점자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자 보도블록이 음향신호기까지 연결이 돼서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이것을 누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보행 점자 보도블록 같은 게 단절이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유지 보수비를 올린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음향신호기 설치 부분은 없는 거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는 본예산에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의 본예산 제목을 그대로 따온 거라서 설치는 아니고 유지 보수 부분만 있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유지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본예산을 봤을 때 신규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파악이 안 돼서... 이것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음향신호기 10개소, 그 부분하고 쉘터 9개소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따로 좀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571페이지입니다. 좌3동 도로 정비 및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CCTV 설치 후에 기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등을 변경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전에 해운대세무서 있는 지점에서 조금 올라오면 가야밀면 있는 부분부터 해서, 주민센터 앞으로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쭉 연결이 돼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반 단독주택에 음식가들이 쭉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의 큰 길에 학교가 신도초, 신도중, 신도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이번에 신도초 앞쪽에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CCTV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그 앞에 불법 주·정차를 전혀 못 함으로 인해서 음식가에서 주차를 할 곳이 줄어드니까... 지금 그 음식점 앞에 보면...

현신

문현신위원

길이 하나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전면 공공도로라고 하는 명칭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점용 공공도로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전면 공공도로라는 명칭으로 지구단위계획상에 그렇게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요구하기를 거기에 노상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경찰이나 소방 쪽까지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받았는데 지구단위계획 부분에서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황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 보면 도로 정비 후에 노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전면 공공도로에 이미 주차를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부분은 다른 정비 작업 없이 지금 현행 거기만, 전면 공공도로만 하겠다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면 공공도로 부분의 폭이 4.5m 정도 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좁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평형으로 하는 주차 조성은 그분들이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주차면수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원래 상가에서는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부분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요? 큰 길 쪽까지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생겼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보도 부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나무 심어져 있는, 의자 있는 그곳 말씀이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나무가 중간에 하나 심겨 있고 또 도로가에 하나 심겨 있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로가 쪽으로 자전거도로도 이전을 시키고 인도 폭을 줄여서 도로를 확장해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 자전거도로도 다 옮기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옆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어느 쪽 옆으로 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중간 가로수 있는 데 거기까지는 도로로 만들어야 노상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선으로 만드는 부분이나 아니면 직각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쪽으로... 그러니까 주차장, 도로, 주차장,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고... (박기훈 부위원장, 최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상으로는 어쨌든 인도를 줄여서...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예상 설계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번에 15억 원이 지금 증액 편성됐어요. 기정액 대비해서 124%나 증액 편성됐는데 내용을 보면 1차 소규모 주차장하고 금수암 공영주차장 공사비 5억 원, 그리고 2차 예정 부지 매입하고 공사비 10억 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2차 예정 부지 매입, 여기는 부지 매입 부분이 몇 곳이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12억 원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 19억 원이 있어서 총 32억 원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30억 원의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전부 다 소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5억 원을 하는 것은 금수암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해서 15면 가까이 할 건데 그 공사비 3억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반여나 재송, 반송 쪽에 주택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한 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매입 그 부분은 지금 확정 계획은 없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수암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그러면 원래 예정에는 없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예정에는 없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금수암을 통해서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서...

현신

문현신위원

기부채납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토지를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웃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냥... 거기 주지스님께서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고 싶다고 생각하신 게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소규모하고는 다르게 공영주차장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이 부분에 금수암 공영주차장 말고 다른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아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공영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쭙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래서 50면 이하를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고 하고 50면 이상 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통상적으로 명명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곳곳에 2면, 3면, 다 이렇게 조성하는 게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면서 공영주차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금수암은 몇 면 예정인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15면 정도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15면도 공영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이라는 그 자체가 넓은 의미로 구에서, 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공영주차장, 이 단위가 또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 왜 굳이 소규모 안에다가 같이 넣어놨을까 해서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해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50면 이하라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금방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금수암 공영주차장이 15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총 평수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평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금수암의 덕인스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금수암에서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거든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면 주차면이 잘 되겠지만 이게 단층이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복층이나 3단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처음에 2층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1층으로 했을 때 15면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2층으로 했을 때는 주차면수가 22~23면... 하여튼 면수는 몇 면이 늘어나지 않는데 사업비는 10억 원 가까이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진입로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위에서, 금수암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진입로를 2개 낸다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위의 부분을 보면 이 주택 앞의 길이 금수암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길을 포함해서 기부채납이 됐을 때 2층으로 하면 상당한 면수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금수암에서 진입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서 여기에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층으로 했을 때 면수 대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스님하고 협의하에 아쉽지만 1층으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일단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앞에 계신 정순세 위원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상곤 위원님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덕인스님한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65페이지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것은 사업비를 꼭 편성해야 됩니까? 예산이 지금 70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신호등 설치 4개소, 철거 7개소, 유턴 차로 확장 1개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50:50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정을 해서...?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여기가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 부분인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부분하고요. 그런데 신세계백화점 앞쪽의 유턴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이 사업이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더 좋게 만드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는데 본예산에는 구비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가 교부되어서 내려와서 추경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확보한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현신 위원이 질의한 쉘터 사업, 이게 지금 BRT 구간에는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간선도로에만 설치를 할 건데 이게 1개의 예산이 나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개의 예산이요?

기훈

박기훈위원

개당 예산이 안 나옵니까? 지금 보면 간선도로에는 뒤에 칸막이가 거의 다 없는데 담당 주무님의 말로는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요즘에는 개방형으로 다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당 단가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다 오픈형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오픈형이고요. 그래서 인도 폭이 어느 정도 나오면, 2m 이상 정도의 폭이 나오면 저희들이 양쪽에 바람막이 하는 것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BRT 구간이나 큰 도로 부분, 좌동이나, 이런 부분은 인도가 넓기 때문에 굳이 천장형 말고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인도 폭이 좁아서 대부분이 천장형이거든요. 그래서 1개 설치하는 데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에 많이 물어봤는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안 그러면 지역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주민들은 설치를 안 해 준다고 하고 있고, 구에서는 설치를 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 맞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안 알려주니까 주민들한테서 설치를 안 해 준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나 아니면 구의원님들께서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온 부분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가보면 상가 앞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9개소를 선정해서 했지만 1개소는 주민 반대로 결국에 설치를 못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하고도 같이 합심해서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사업명세서 40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99페이지요. 이번에 반송에 민원이 많은 게 여기 수립 용역에는 반송1동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진을 보면 반송1동 일부입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진을 보시면 왼편에 있는 해운대구3 쪽에 주택가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빠졌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부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반송1동은 두 구역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윗부분은 유형이 일반 근린형이고 밑부분은 주거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순위로 해서 윗부분에 반송중학교가 포함된 일반 근린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295㎡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공동체 거점 공간 별솔터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었네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1700만 원을 용역비로 한 건데 2020년도 12월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9600만 원인데 1회 추경 때는 1700만 원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 하면 도시 뉴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지금 반여동이나 반송동의 일부 주민들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그런 님비 현상(Not In My Backyard)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 주고, 어느 지역에 조금만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해 주고, 또 기대 심리만 많이 올려서 집값만 올리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기대심만 확 올려서 부동산 업자들이 돈을 벌어가는... 일부만 돈을 벌고 평균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편의가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주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뉴딜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3동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60억 원이고 시비, 이래 가지고 30%, 20%, 이렇게 왔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지가...?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571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9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에 지금 부지 면적이 3043㎡던데 평수로는 930평 정도 되죠,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현재 55번 일신여객 전체 부지가 지금 이게 다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더 됩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지는 전체가 3043㎡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3043㎡를 전부 다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사용할 부분이 300㎡ 가까이가...

성철

장성철위원

300㎡가 더 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 700㎡ 정도를 도시재생과에서 할 거고요. 저희들은 2300㎡ 정도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300㎡면 780평 정도 된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부지 보상비가 80억 원인데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700㎡ 정도 되는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합쳐서 같이 보상을 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감정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나중에 예산을 사용할 때는... 지금 저희 부서에 보상비가 80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780평에 한해서 80억 원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930평에 해당하는 게 80억 원이 아니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270평 되는 것은 가외라는 말씀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토털(total) 930평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930평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총 대지 전부 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총 12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부지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예산상이고 저희들이 어제 감정을 했거든요. 3개의 감정사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 감정가가 나오면 정확한 보상 금액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 부서의 80억 원하고 도시재생과에서 40억 원 해서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보상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상 금액이 많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그때 그 금액이 아니었는데 금액이 좀 많네...? 그러면 일단 제가 묻는 것은 이게 212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선천의 면수는 몇 면이죠? 55번 종점이 그리로 간다고 하는 그 자리는 몇 면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140면인가, 139면인가, 그렇게...

성철

장성철위원

140면으로 보고... 그러면 212면이니까 70면이 늘어난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70면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그냥 교환 택이라고요, 교환...?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70면이 늘어나면서 자리를 바꾸는 택 아닙니까, 맞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꼭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위치적으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오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여3동에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면수가 80면 가까이...

성철

장성철위원

늘어나는 면수는 70~80면 사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사실 55번 종점이 빨리 없어져서 130면하고 70면을 해서 200면이 같이 늘어나야 동반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55번 종점이 그리로 갔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나갈 예정입니까? 대충 몇 년 정도...? 10년으로 봅니까? 20년으로 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제2센텀지구 조성지 안에 자동차 정류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성철

장성철위원

센텀 안에...?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6년도인가, 2027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뭐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제2센텀 완공 예정이 2027년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길어도 5년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년...?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55번 종점이 옮겨서 5년만 사용하고 있으면 다시 옮겨준다는 말씀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 이후에는 제2센텀 안에 자동차 정류장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은 단서조항을 받을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협약서를 쓴다든지, 대부를 쓸 때 이전해 가는 조건을 넣어서 사용 승낙을 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동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 수립에 2000만 원의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 2000만 원 용역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한 2억 원 들여야 되는 거 아니가...?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부의장님께서도 그때 5분자유발언을 한 번 하셨는데 이게 공공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거점 시설이 그 동네에 없어서 이런... 여기가 16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주민들한테 조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런데 거기는 단지 커뮤니티 시설만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공간 배치, 이런 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치 부분도 다르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리모델링...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면 용역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만큼 올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겠네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어떠냐 하면... 물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그 옆에 배수지하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활용 방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다 보니까 층수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으시면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옆의 공원과 좀 더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지금 질의가 남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반송1동의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하고 마을 브랜딩 사업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사업명세서 401페이지거든요. 반송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지금 현재 2억 원이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일종의 용역비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뒤에 보시게 되면 ‘반송1동 마을 브랜딩 사업 운영 외 3건’ 해서 있는데 이것도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반송1동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아마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 브랜딩 사업을 먼저 꼭 착수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2억 원짜리는 내년 2022년도에 반송1동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반송1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700만 원을 올렸었고 나머지 금액인 국·시비 부분에 이번에 2억 76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반송1동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하려고 하면 일단 예비 사업이 먼저 완료가 된 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하게끔 2022년도부터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관련 규정이...?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수립 용역비가 지금 현재 2억 원으로 되어 있고 기존 예산이 2596만 원으로 기정액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산서...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보시면 기정액이 2596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신규로 해서 지금 현재 2억 원이... 그렇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보시게 되면 기정액이 2596만 원으로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2억 2596만 원이 총 예산인데 자료를 보게 되면 2억 원으로 현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경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2억 원이 올라오는 게 맞는데 총괄 사업비는 2억 2596만 원이 잡혀 있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서하고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은영

최은영위원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1페이지를 보시면 2억 원이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이죠. 그리고 그 위에, 위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정액 2596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 이 부분은 본예산에 통상적인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2억 원만 올라오는 게 맞는데 총 예산을 보면 앞에 기정액 2596만 2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에 2596만 2000원을 기재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것을 보시면 이게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2596만 원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 때 2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이 2억 2596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부분에 7000만 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물론 아직까지 12월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대비해서 지금 7000만 원 같으면... 작년에는 4억 9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사업이 전혀 없어서 이렇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작년에도 7000만 원인가, 그렇게 2개소가 내려왔거든요. 이 예산액은 교통사고 잦은 곳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부 사업명을 가지고 지역 교통이나 단위사업, 이 부분으로 해서 4억 9000만 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일단...?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일단 경찰청하고 시에서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월에 착공을 해서 7월에 공사 준공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계 완료를 하고 7월 초에 곧 공사에 들어가서 한 달이면 끝날 공사입니다. 이게 신호등 부분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유턴 차로를 하는 부분이라서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만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예, 국·시비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청하고 시에서 평소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삭감을 하는 부분은 무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예산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전년도에 오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수가 있는데 사업이 올해 초에 지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사실은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이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다짐을 조금 받아야겠네요. (사업명세서) 401페이지, 위원님들이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99페이지네요, 그렇죠? 주요사업설명서 199페이지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발굴 용역에 2억 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국토교통부의 뉴딜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억 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공모에 자신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자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의욕이 참 좋으신데 우리가 하게 되면 2022년도에 공모 선정이 몇 군데나 될까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청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광역 선정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체가 지정이 되는 곳이 몇 곳인가 하는 것은 사실 올해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국토부에서 돈을 부산시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반여2·3동에 했을 때는 400억 원을 받았거든요. 국비 400억 원을 받아서 그 돈에 맞게끔 개수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3~4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곳, 4곳...?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자신이 있으시다...? 그런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비로 해서 받아온 국비로 용역을 하면 규정상 위반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포함이 돼 버리거든요. 저희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50억 원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하게 되면 공모 신청이 아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보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용역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기준도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발행되는 국토계획 표준 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용역비를 2억 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가장 큰 것이 면적이고 그리고 어떤 유형에 우리가 공모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사실 2억 원이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과업지시서에 보면 대략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부서에서 하기는 힘드시겠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뉴딜사업으로 해서 용역 결과가 있어야 어디에 도전적으로 신청도 해 볼 수 있는데 의욕적인... 이것을 찾아낸다는 것도 참 어려운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신청하려면 엄청나게... 몇 달 정도는 여기에다 올인 해야 되는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1년 정도 넘게 걸렸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용역 자체는 1년으로 잡아놨는데 보통 용역비가 산정이 되면 7~8월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2022년도인데 지금 벌써 중반인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을 하기...

말숙

임말숙위원

용역 기간이 1년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용역 자체가 1년 정도 걸리는데 사실은 신청하기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에 신청하고 나서 그 뒤에 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까지 다 거치면 내년 11월이 돼요. 그때까지...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공모가 뜬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매년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매년 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구가 올해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또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 놓고 공모를 안 한다면 신청할 수도 없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반송1동은 예비 사업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571페이지, 세출이고요. 거기 보면 좌3동 도로 정비 공영주차장인데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됐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노상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신청이 온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말숙

임말숙위원

언제 왔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올 4월인가, 5월쯤에 주민 대표분 두서너 분이 오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표분이 직접...? 대표성을 띤 분이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전에 노상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CCTV 설치 때문에 거부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신청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전에 한 번 거론됐다가 자기네들이 싫다고 거부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의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7대 구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물어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50면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주요사업설명서 393페이지를 보면 좌3동 같은 경우에... 우리 좌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좌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주차장이 안 되면 소규모 주차장으로도 해서 관변단체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을을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초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활용 방안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이 지역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한번 했었는데 주민들이 거부했던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도로에서 평형으로 대고 있는 형식으로 대면 26~27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선만 긋는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 어차피 지금도 그렇게 대고 있는데 선만 긋는다고 해서 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상인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은 사선하고 직각하고...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도로, 주차장, 이런 식으로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한쪽 면이 26면이니까 양쪽으로 하면 26면이 더 늘어나서 52면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건의였는데 사실 그것은 경찰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인도 폭을 좀 줄여서 45도 각도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찰이나 소방서 쪽에서 답변이 오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상에 전면 공공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성을 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51면, 52면 정도 나오는데 50면이 넘으면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아니고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주거지 전용 개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맡기는 부분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도 자기들이 원했지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이랬는데... 글쎄요. 전에는 안 됐다가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소규모 주차장 부분이 주차면수가 훨씬 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대 차량, 어바우트(about) 세 대, 이렇게 해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일부러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차면수를 더 늘리는 거 아닌가...? 좌3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인 반여·반송 쪽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대부분 거주자가 사용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말숙

임말숙위원

상업적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을 하자는 거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뒤쪽이나 그쪽에도 노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는 일반 거주자가 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지금 반송·반여, 이런 부분에는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엄청난 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을 하는 데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아니고... 좌동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거지 주차장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곳은 꼭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고 이러면 소규모 주차장이나 주거지 주차장... 그런데 신시가지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주거지 주차장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을 할 곳이 없을까, 정말 엄청나게 연구하고 검토해 봐도 적합한 장소가 없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주차장을 원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번에 주차면수 때문에 반대했던 게 아니고요. CCTV를 달고 그 밑에다가 돈을 받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러니까 상인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는 불편해도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 CCTV를 아예 달지 말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CCTV가 있으면 손님들이 굉장한 거부 반응을 느낀다, 또 가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반대를 했던 거고요. 제가 처음부터 워낙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것도 알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우리 행정에서 정말... 지금 복지, 복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돌려줘야죠. 있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은 처음에 조금만 투자하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리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이 안 나올 건데 행정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용역을 해야만 공모 단계에서 우리가 근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다 주는 거고요. 모든 부가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기 투자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꼭 소규모 주차장으로 돌릴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내일모레 다른 데로 발령난다...

장내 웃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주거지 전용 주차장인 경우에는 4급지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상업지라서 4급지 운영 부분도 아니고 급지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된다고 억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전체를 총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우리 지역구의원인 김백철 의원하고 다시 또 면담을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교통유발금, 이래서 기정액이 15억 원이었는데 20억 원으로 돼서 6억 원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지금이 6월이죠? 6월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예산서가 나왔을 때는 최소 6월 초 정도 됐을 텐데 이 부분을 보면 5개월 만에 세외 수입이 4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좀 잘못됐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성과목표는 더 높이 올라가는데... 이번 결산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고요. 이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은 1년 치 통계가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5개월 만에 예산의 40% 이상이 증액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0%를 교부받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들어오는 징수액이 얼마인지 알면 금액이 25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예년보다 줄어든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실제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감면 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똑같은 내용이 재차 안 올라오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66페이지, 교통관리 시설물 정비 401-01에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1페이지인데요. 산출기초가 500만 원에 10개소이고요. 이게 전액 구비인데 전년도까지는 3000만 원을 잡아서 2700만 원 정도... 지금 3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2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잖아요. 혹시 이 10개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까 한 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음향신호기가 본예산에는 300만 원 곱하기 10개소 해서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500만 원 곱하기 10개소 해서 잡은 부분은 유지 보수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보면 음향신호기가 횡단보도 신호기 있는 데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점자 블록을 밟고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있는 점자가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점자 블록이 단절된 10개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의 계획은 언제 잡았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서 계획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월에요.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1차 본회의 때 제가 5분자유발언한 것을 들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스마트 폴, 스마트 신호등, 스마트...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스마트를 입히자...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런 식으로 쭉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점자 블록, 이게 아니라도 딱 서면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은 스피커를 달면 음향이 나오면서 사방으로 다 퍼지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신호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면 주변의 상가라든지, 이런 데 소음이 돼요. 요즘은 스마트 신호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점자 블록, 이것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방향을 딱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사람이 있을 때에만 음성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상 넘어서면 음성이 안 나오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 기계는 말을 해도... 그러면 뒤의 상가라든지, 그 주변에는 소음이 전혀 안 생기겠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요즘은 반도체 기기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스마트 기기 형태로 해서 점자 블록... 우리가 기존에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기기가 그만큼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 앞으로 향후 10년, 이렇게 보면서 계획을 잡아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계가 어떤 게 나오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가신다고 하니까 6월 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수인계를 꼭 해서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노파심입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만큼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못 받아들이면 그 ‘4차’가 ‘죽을 사[死]차’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파심 때문에 더 많은 질의가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 등등을 위해서 끊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숙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 그리고 소관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을 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도시관리과가 일이 상당히 많으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주어진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밀착형으로 해서 지역의 궂은일은 거의 도맡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도시관리과가 일에 비해서는 예산도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던데...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잡은 예산을 보게 되면 1회 추경 때 미비한 점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을 다 잡은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6~7월 사이에 폭우 피해가 있어서 연초에 복구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썼는데 올해는 그런 상황을 안 겪으려고 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본예산으로 잡을 경우에는 조기 집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시기에 맞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번에 추경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 예산이면 올해는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작년 수준 같으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천재재변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항상 협의해 놓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면 도시관리과의 예산은 대부분 전부 다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구비도 있고 일부 시비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송정천 퇴적토 준설과 관련해서 시비 2억 원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 2억 원도 있고, 화장실 정비에 1억 70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전체 2회 추경이 32억 원 정도 증액이 됐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가 도로 보수나 하수관로 개·보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송정의 하수관로는 올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우리 구 전체 풀(pool) 예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해운대 관내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잡은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위주로 정비도 하고 그리고 재해 예방 위주로도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내역을 쭉 훑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앞으로 지역에 세세하게 할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일을 했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대폭 늘리고 싶지만 연도별로 예산팀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율상으로는 대폭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해소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향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도시관리과는 진짜 말 그대로 집안의 살림을 사는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를 더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올린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5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맞이길 가로등 교체에 집행잔액 580만 원 정도를 반납한 게 있습니다. 달맞이길에 가로등 교체할 것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어디까지를 달맞이길이라고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육거리 조금 위에 문탠로드 있는 입구에서 해월정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문탠로드에서 해월정까지를 달맞이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니, 이번에 사업을 한 지역이 그렇다는 말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번에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돌려서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시비라서... 보면 달맞이길에 가로등이 나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밤에 굉장히 어두운데 군데군데 가로등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가로등은 저희들이 정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은 경관조명을 위해서 3억 원을 받은 것 중에서 집행을 하고 5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더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시비를 받은 이것은 경관조명에 관련된 거,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도시관리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새로 올리셨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당초하고 변경된 게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큰 아이템 몇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올해 1회 추경에 담보 금액을 산정할 때는 사망이라든지, 대부분 500만 원으로 낮췄었는데 그 사이에 행안부에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내려와서 재해 사망이나 이럴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상향... 원래는 2000만 원까지 조정하라고 했는데 사실 예산 여건상 그것은 안 돼서 1000만 원으로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신설된 게 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설된 게 크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코로나19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누구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접목된 게 혹시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감염병 사망이거든요. 잠시만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설명드릴 때는 1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사망하게 되면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우리 구민이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우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이게 인과관계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나중에 혹시나 사망자가 생기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가입을 한 이후에 사망을 하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가입한 이후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참고로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사망이 있어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구민안전보험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삭감 원인은 지금 보강을 좀 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삭감된 원인은 아무래도 지적을 하실 때 우리가 돈을 1억 원 가까이 투입을 했는데 보장 혜택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셔서 다 삭감이 된 내용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구민안전보험 수혜자 현황을 나눠드렸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보다 숫자가 6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수혜자가 총 11명에 4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앞에서도 설명드렸고 개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은 청구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이 수혜자가 나타난다는 말이거든요.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가입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3년 안에,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늘어난 것도 저희들의 홍보 활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어서 보험을 청구해서 이렇게 수혜자가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민안전보험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지금 미가입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민원이나 기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찾아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돼서 해당이 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입을 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죄송하지만 좀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최근에는 중2동에 사시는 어르신이 한 분 오셨는데요. 전화는 직원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차량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을 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 치를 가입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냥 보험료는 날아가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민안전보험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 안전보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차량 사고하고 조금 다른 게 그 당시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청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가입한 기간 동안 3년 안에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화재든, 사망이 발생하면 추후에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지난해에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데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싶어서 신청했을 경우에 진행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받기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구민안전보험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청구해서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이것을 가입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부터 진단서 떼는 것까지 모든 것을 구에서... 사실은 그냥 ‘다쳤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돈을 주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단서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조금 느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앞에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어디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하고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하고 청구 절차가 많이 다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절차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소명해야 될 자료는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관리과하고 안전총괄과에 같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죠? (사업명세서) 413페이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우리 구가 패소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진에도 보이는데 본 위원도 패소 과정을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 구가 상당히 관리가 필요하구나’... 지금 사진을 보면 이 담벼락까지 다세대 빌라 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로가 우리 구의 땅인데 사망자가 이 담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사망을 한 경위가 맞죠, 과장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음주 상태로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전 같으면 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사망을 하면 구에 책임이 없다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도 보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가 관리를 안 한 것은 구의 책임’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패소를 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구가 또다시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해도 판결문에 의하면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옹벽으로 세워진 30cm, 이 부분이 주택이 지어질 때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항소를 한 거고요. 그런데 항소를 해도 아마 부분 패소,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가급적이면 배상금을 빨리 지급해서 그 유족분들이 마음을...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해운대구는 내가 볼 때 구민안전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면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할 수 있는 전수조사는 해 봤습니까? 해운대구에 이런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료 외에도 구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펜스를 설치했는데 1년 반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방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펜스를 쳐서 넘어가지 못하게... 다칠 위험성이 있으니까 펜스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소송 중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패소로 보이니까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패소 결과가 나오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패소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그전에 하면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전에 하시지, 괜히 주민들이 지금...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패소 과정을 보면서 이것을 봤는데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다, 사람이 사망한 자리를 이렇게 놔두는 자체가 좀 그렇다, 깨끗하게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그 밑에는 쓰레기 때문에 완전히 쓰레기더미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 ‘전수조사 등’, 이게 맞잖아요.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는 이런 지역을 예측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구의 책임을 60%로 봐서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한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생기면 이제부터는 구에 무조건 책임이 있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현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택을 만들면서 안전 펜스를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 부분은 소송이 제기됐을 때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재송동 외의 타 지역은 저희들이 더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소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처음에는 ‘이것은 패소가 아니다. 승소를 하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결정문을 보니까 패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415페이지, 재반로 일원 도로조명 개선 사업,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66페이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반여2·3동 재반로 일원에 지금 가로등이 없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금 있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반여2·3동 파출소에서 일신여객 종점 구간인데 지금 현재 편측,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50m 간격으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은 재송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앞입니다. 가로등을 보시면 그냥 일자 가로등인데요. 다시 넘어와서 동부올림픽타운 가로등을 보면 전에 장성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가로등입니다. 한쪽 가로등은 도로를 보고 있고, 다른 한쪽 가로등은 보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좀 다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겠죠? 이 2개의 사업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 구에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에서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재송, 반여 쪽에는 가로등이 거의 이런 거예요. 지금 신도시를 봐도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사거리만 지나가면 이것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설치한 시기가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시기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을 보면 보도를 쳐다보고 있는 보도등이 있는 반면에 재송, 반여에는 보도등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저번에 과장님이 보도 폭이 좁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도 폭이 많이 넓어요. 과장님, 이해됐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 시기가 달라서 이렇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설치 시기도 다르고요. 통상적으로는 가로등이 민자로 설치가 되는데 올림픽교차로 인근 같은 경우에는 BRT를 하면서 시에서 신설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도 동해남부선 지하철이 가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한쪽으로, 차도로 보는 것은 가로등이고 뒤의 인도 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보통 보행등이라고 하는데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의 환경에 비추어 봐서 보행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차별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재반로의 가로등입니다. 재반로 가로등은 거의 다 이런 쪽입니다. 그러나 뒤쪽에 보면... 이번에 해운대구청 바로 앞의 가로등을 제가 찍어왔는데요. 이 가로등 또한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구청 앞에 있는 것은 재작년 정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을 보여주신 것은 대부분 다 20년... 그러니까 BRT의 것만 최근이고 그 외 나머지 사진은 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반로에 이번에 도로 점용... 지금 신설도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신설할 때는 이걸로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예전에는 세 번째 보여준 사진으로 했고 요즘에 신설은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재반로는 네 번째 사진으로 설치하겠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을 설치하되 그 거리의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보행등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같이 붙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이것은 간선도로이니까... 지금 해운대구청 앞의 가로등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3년 전에 설치했다고 하고, 세 번째 보여준 사진은 2020년도에 설치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구청 앞에 있는 가로등으로 설치를 하는 거냐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저해되지 않게 가급적이면 특별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민자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행등 부분은 반여동, 반송동, 우동,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의 특성, 조도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해당되는 지역은 어둡기 때문에 보행등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반로 일원 도로조명 개선 사업을 할 때 이왕이면 재반로에도 특별한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설치하는 가로등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명세서) 414페이지, 도로조명 설비 공사에 지금 재송동, 반여동, 반송동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동, 중동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잡았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미정비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재송동, 반여동의 비율이 아직도 많이 낮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비율도 낮고 저희들이 연초에 본예산을 잡은 게 지금 잔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비 사업이라든지,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달맞이길 방호벽 도색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가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사진이 없더라고요. 사진이 없고 그냥... 노후화된 사진이 좀 첨부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봐도 깨끗하게 보이던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도색한 지가 10년이 됐고 부분, 부분 탈색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16페이지에 석대천 공중화장실, 동천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늘푸른과에서 바로 옆에 화장실을 짓는 데도 1식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236페이지를 보면 화장실이 너무 조잡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석대동 화장실은 1억 원, 반여동 화장실은 7000만 원... 장산에서 요즘 공사하고 있는 곳도 똑같아요. 차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거기에 1억 5000만 원,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바깥 도로에 나오는 건데도 1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또한 이 사진을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개수가 몇 개씩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남자, 여자 화장실 개수는 제가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들은 동래구하고 비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동래구에는 벌써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데 해운대구에는 없다고 하는 민원이 가장 쇄도하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쇄도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상당히 조잡해 보이는데 금액을,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왕 할 때 해운대구답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사진을 보면 조잡해 보여요. 다른 데는 화장실을 지으면 보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을 2개 짓는 데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몇 개만 짓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거 아닐까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하천변이 되다 보니까 간이 화장실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동래구를 쳐다본다니까요. 동래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명품 도시 해운대구에서 이왕 지을 때 좀 더 잘 짓고 멋있게 지어서... 크기에 연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고려해서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민안전보험은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사업명세서) 431페이지, 폭염 대비 그늘막 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몇 개입니까? 원래 우리 해운대구에는 38개가 있었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 사이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까지 해서 49개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9개입니까? 49개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많이 늘어났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지금 570만 원... 여기 보니까 관리용역비가 570만 원이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접는 거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런데 그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왜냐하면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빨리 접어야 되는데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괜찮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나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이요? 그게 종류별로 있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기온이나 바람에 따라서 반응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700만 원이니까 2개밖에 못 하겠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2개를 스마트로... 시비가 내려와서 스마트로 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건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느낀 점인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번에 하천 정비를 보니까 이게 배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4억 원이나 올랐으니까 일이 정말 많다는 결론 맞죠? 그렇게 봐야 안 되겠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도 부서 중에서 도시관리과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싶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기 좋았고요. 또 도로 보수, 이런 것도 보니까 이것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열심히 하시니까 참 보기 좋고요. 또 저번에 반여2·3동의 조명 이야기를 박기훈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 없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또 방금 달맞이길의 방호벽도 말씀하셨는데 2000m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초등학교도 내려가는 데 보면 방호벽이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3동에서 반여1동으로 내려가는 데 보면 반여초등학교에 벽이 있거든요. 그것도 방호벽인데 거기도 노란색이 많이 손상이 돼서 잘 안 보이는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29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7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계획을 보면 1억 5200만 원하고 1억 원이 있고 5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7000만 원은 무슨 뜻입니까? 숫자가 없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시에서 지원받아야 될 총 금액이 7000만 원이고요. 이번에 추경 전까지 받은 금액이 525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7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더 받아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받을 예정이 있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시 하천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시에서 지원받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보험이 줄기차게 올라오네...?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만큼...

성철

장성철위원

줄기차게 올리는 사람이나 줄기차게 안 준다는 사람이나 내가 참 미안해서... 좌우간 말씀드리기도 정말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저도 윤영숙 과장님 보기가 죄송할 따름인데요. 아까 김상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본인이 2월에 다쳤대요.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다쳤는데 도로의 약간 파인 부분에 삐끗해서 다리에 금이 갔대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 되냐고 물으니까 구청에서는 보험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되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서울 어디에 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이... 전화도 잘 안 받아서 계속하니까 전화를 받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좌우간에 이게 뭐랄까?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안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더라... 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았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문을 구하니까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해서 서류 같은 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관심을 안 가져주고 친절하지 않은 게 많다, 그래서 그런 보험을 우리가 왜... 그리고 과연 수혜를 볼 수 있나, 자꾸 그런 식으로 물으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얼마 주는 데에서 6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해서 짜증나도록 집중적으로 계속... 그래서 뭐냐? 딱 정해 놓은 거야... 귀찮으면 너희가 안 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목표를 딱 정해 놓고 전화도 잘 안 받아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명한테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윤영숙 과장님한테 그런 취지의 생각도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의 돈이 니 돈이가, 내 돈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장님이 본인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1년에 2000만 원도 안 가져가는 보험에 1억 원이나 넣어놓고 천몇백만 원만 가져오는 그 보험에 과연 가입하겠나...? 몰라. 정부에서 억지로 법으로 해서 꼭 넣어라, 차량을 운행하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하듯이 그런 식으로 딱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리고 개개인으로는 보험에 다 들어 있는데 굳이 자꾸 올려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신 직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직원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잘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청구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충분히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달 사이에 건수도 더 많이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가입한 것은 2022년도까지, 그리고 2020년도에 가입한 것도 2023년도까지 수혜자가 충분히 나타난다는 말이죠. 물론 저희들이 당연히 홍보를 더 해야 되겠지만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때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보험에 들어놓으면 많은 구민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반여동에도 그런 화재가 일어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제분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에 났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전화를 했더니 직접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분이 수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뒤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때는 아마 경찰 조사 중이어서 청구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이거를 다 하려면 지금 바쁘거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을 한번 보십시오. 주요경상사업설명서요. 활동복은 50벌인데 우의, 모자, 장화, 이런 것은 150켤레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활동복은 초반에 저희들이 조금... 원래 자율방재단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추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활동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왜냐하면 신규 회원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활동복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 돈으로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50벌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나머지는 그러면 처음에 150벌이 있는 데에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50벌이 모자라서 추가로 했고 나머지 장화나 모자, 우의는 똑같이 150벌을 한다는 말씀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두 분 과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 사업 부서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라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 안전총괄과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튼 양 부서에 공통점이 같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은 공사 부서가 아니라서 이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얼마 전에 반여1·4동까지 주민설명회가 다 끝났고 지금은 설계 단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비가 투입될 때 시비가 못 내려왔는데 이제 시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이 300억 원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300억 원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억 원에 대한 예산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100%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무슨 범위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산 집행 범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산 집행 범위요? 100% 다 집행을 해야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영강을 일단 보게 되면 국가 하천으로 되고 나서 관리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하시다 보니까 하천계 직원분들도 말 못 하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앞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방 하천을 관리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꽃길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양호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잡초부터 해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예산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일상적으로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영강 관리 부분이라서 도시관리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 부서에서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 하천이 됐기 때문에 관리 부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하는 말은 앞으로 관리 부서를 예전과 같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제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질의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수영강을 놓고 봤을 때 원동교 다리 위하고 밑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준설 부분 있죠? 이 예산을 가지고 2023년도 안에는 수영강 부분이 준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준설은 도시관리과에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게 좀 애매하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준설은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니, 국가 하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토관리청에다가 문서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한 부분인 걸로...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못 하겠는데 이것은 꼭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이제 켰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도시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금방 수영강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면 416페이지에 국가 하천 유지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수영강에 작업선을 운영하는데 주요사업설명서상에 보니까 석대 산단교~수영1호교까지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현신

문현신위원

아, 수영강이 국가 하천으로 저번에 지정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수영강 일원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상에 보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영1호교~석대 산단교까지로 나와 있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수영강 수면 부유물, 그런 것도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수영1호교~민락교까지는... 명진자동차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락교까지는 수영강으로 안 보고 바다로 보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해수면하고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해수면으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보통 공유수면, 해수면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사업명세서) 431페이지에 그늘막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스마트 그늘막 2개를 보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이미 5월 중에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좌동의 대동사거리 교차로 거기하고 신세계백화점 횡단보도 앞, 그렇게 두 군데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 게 이번에 설치한 그 2개까지 해서 총 49개라고 하셨는데 기존 본예산 때는 38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스마트가 1개였던가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가 총...?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스마트는 2개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개였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2개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스마트가 총 4개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것까지 해서 스마트가 총 4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의 2개는 혹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기존의 2개는 동해선 벡스코역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삼호가든 교차로 있는 데 거기에 해 가지고 총 4개소가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본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432페이지를 보면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이 있는데 이게 조례하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6페이지를 보면 추진 계획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은 게 6월 28일~7월 9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예정된 회기력대로 해서 25일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려서 7월 1일에 예산이 통과한다고 보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지금 기존의 추진 계획상으로 봐도 주민들은 이미 늦다고 굉장히 아우성이시거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시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기가 오기 전에 현장에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1일에 통과하면 2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날부터 바로 접수를...?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해 놨기 때문에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최대한... 스탠바이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루라도 앞당겨서 설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안전총괄과장님, 구민안전보험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반대하시는 위원들도 다 이해하죠? 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경기를 하던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258페이지를 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부터 비뚤어졌던 게, 그러니까 반대하신 위원들이 구청의 치적이나 업적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민의 안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구청의 치적이나 업적으로 이렇게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 이것을 보면 홍보물보다는...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면 업적이나 상품,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안내로 바꾸면 어때요? 안내라고 하면 사람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니까 안내로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홍보물 제작비, 이것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안내문 제작...?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러는 게 좋지 않습니까? 홍보라고 하니까 이게 상품을 홍보하거나 구청의 치적,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것은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나중에 플래카드도 붙일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붙여야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안내문’ 해서 붙이면 되잖아요. ‘홍보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오늘 아침 10시부터 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류영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