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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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58 기획7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경호 서정학 위원 이상곤 위원 김혜진 위원 박성식 위원 김백철 위원 원영숙 위원 김정욱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58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일시 2021년 0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문화회관·인문학도서관·관광시설관리사업소·관광문화과·일자리경제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계속)환경위생과·세무1과·세무2과) 3.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1분 개의 안건 1.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차 회의에서 보류했던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에서 송정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하고 2차 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체납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체납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되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때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그때 미처 답변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6600만 원에 대해서 앞의 법인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경안 승인이 되고 나면 현재 소유권이 변경된 법인에서 2억 6600만 원에 대한 체납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톡으로 공지했고,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당초 원영숙 위원이 아니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엉뚱하게... 누가 맨 처음에 했습니까?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지금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거명을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영숙 위원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명한 거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게 그 부분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원영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님 전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한 그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이미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권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의 법인한테 이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체납금에 대해서는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 소유자 변경 전에 이 체납금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의 설명 중에 우리 서정학 위원님이 점·사용료에 대한 체납 부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 그것을 최초에 지적했던 부분은 서정학 위원님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기고...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보내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일단 이상곤 부위원장이 한번... 어제 보낸 것은 확인을 못 하셨나요?

「정회를 해서...」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했어요. 못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보셨으면 정회 없이 바로 끝내고자 했는데, 이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정리된 위원회의 의견을 이상곤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안에 대해 단위사업자 변경을 계기로 이전 사업의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신규 전략을 수립하는 등 관광특구 위상에 걸맞은 해양레저 문화 구축과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 및 특화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서정학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고요. 어쨌든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김정욱 위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가 가볼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한 번 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한번 말을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위원님들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도 정리가 됐고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잠시 정회가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아까 부위원장이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안에 대해 단위사업자 변경을 계기로 이전 사업의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신규 전략을 수립하는 등 관광특구 위상에 걸맞은 해양레저 문화 구축과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 및 특화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쉬었다가 하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안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문화회관·인문학도서관·관광시설관리사업소·관광문화과·일자리경제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계속)환경위생과·세무1과·세무2과) 3.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인문학도서관, 문화회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3개 부서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문학도서관)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두 분 관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35페이지, 명세서인데요. 도서구입비가 경정이...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200만 원, 반여도서관 도서 구입비도 150만 원, 시비가 좀 더 내려와서 이렇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올해 시비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좀 더 요구를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5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독서문화행사 운영에 찾아가는 인문학 기행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회에서 1회로 줄었거든요. 150만 원인데... 비대면이라도 좀 하시지 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이 부분은요. 모든 행사는 지금 비대면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인문학 기행이거든요. 상반기에 기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요. 하반기는 9월이나 10월쯤 한 번 할 기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21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경정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보면 보수에 8600만 원이 남는데... 본예산에 80명인데, 20명이 추가됐죠,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명이 왜 추가되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119 소방인력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민간수상구조대 중심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소방인력 지원이 반으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 119에서 57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3명이 송정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에 지원하게 되어서 거의 반 이상 줄어서 저희가 소방인력 대체로 민간수상구조대원을 채용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보면 40명 정도 늘어났어요, 맞죠? 원래 80명에서 120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본예산에 80명이던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근무복 말씀하시는...?

성식

박성식위원

예, 근무복...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6월에 20명을 포함해서 120명...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근무복이나 안전복 슈트, 오리발, 이런 게 해마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해마다 사줘야 됩니까? 안전복 슈트 같은 경우는 32만 원씩 하거든요. 작년에 사용하면 올해 사용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슈트나 오리발 이것은 수선해서 쓸려고 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남이 입고, 신고 이렇게 한 것은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에 민간수상구조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외로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송정1호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1991년도 같으면 한 30년이 넘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축은 해야 한다고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하를 파서 탱크, 물수조도 넣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평수가 좀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4억 4000만 원이면 거의 평당 2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달청 같은 데 품셈입니까?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건축비가 얼마쯤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받고... 여기하고 유사한 공중화장실을 지은 곳을 현지답사를 갔고 거기에 얼마가 들었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을 했는데, 이게 2020년도에 했는데 면적은 저희보다 조금 컸습니다. 송정해수욕장보다 컸는데 설계 금액까지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이 들었고요. 저희는 지하를 파서 물탱크를 밑으로 넣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족 면적만큼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일이 다른 곳하고 공중화장실을 비교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고 저희가 임의로 해서 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2020년도에 경주 보문단지... 올해는 철근 값이 85% 정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근하고 시멘트 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인건비도 상승하고... 제가 물어본 것은 조달청 단가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달청 단가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품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사계절 해수욕장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213페이지인데요. 해운대비치시네마, 해운대해변라디오, 정크아트, 비치코밍, 차일드비치, 이런 게 있는데, 정크아트 같은 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비치코밍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비치코밍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차일드비치는 어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차일드비치는 어린이하고 가족들, 피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문화놀이광장에 조그마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차일드비치는 해운대해수욕장이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비치코밍도 해운대해수욕장...?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크아트만 그러면 송정...?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에 설치해 놓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정크아트축제나 비치코밍축제에 작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십니까?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정크아트 제작자는 해운대구민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민?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구민의 참여도가 좀 높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계약이나 이런 거를 주고 있습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준비를 해서 좀 늦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계약이나 이런 게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어쨌든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입니다. 각 부서에 질의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장님, (사업명세서) 221페이지의 세입 부분인데요.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문화강좌 수강료가 운영 기준이 바뀌면서 기타 사용료로 다 올라가는 거죠?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서 예상했던 기정액이 절반 가까이 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줄어서 세입이 안 될 것으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못 해서 수강료를... 미리 세입 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입니까?

영순

김영순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 6개월이... 반기가 지났는데 작년 12월 5일 자로 2.5단계로 상승되면서 1분기에 운영을 못 했었고요. 2분기에도 3월 15일부터 1.5단계가 되어서 저희가... 1.5단계부터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4월부터가 2분기인데 시작하는 날 4월 3일에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한 게 5월 24일부터 비말 발생이 안 되는 네 강좌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반기에 반 정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문학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231페이지하고... 일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이 연장되면서 국·시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236페이지의 세출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우리 구의 예산이 이만큼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장이 되어서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연장된 시간만큼 인건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비를 다시 거두어들이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시의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미리 편성을 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미리...?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받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애초에 기간 연장된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이 말씀이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우리 박성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소방인력이 50% 줄어들면서 피복비가 늘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전장비에서 수상구조대에게 오리발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상당히 비싼 오리발로 단가가 12만 원씩이나 되는데 최상의 고급인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수상구조대에서 오리발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침 9시 정도 되면 100여 명이 나와서 옆에 오리발을 놔둬 놓고 운동을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장비가 필요한 장비예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조할 때 물속에서 오리발을 찰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 장비가 필요한 장비가 맞나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경험은 안 해봤지만, 인명 구조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고 인명 구조를 하거든요. 오리발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줘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롱 핀입니까? 숏 핀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이안류 발생 시에도 오리발 없이는 수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안류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장비가 원래 세트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단가가 상당히 고가인 오리발이 안전장비로 피복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원래 구조원을 하게 되면 슈트부터 해서 다 정형화되어 있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의 세입 예산에 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나 증액됐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본예산에 100건인데, 400건으로 3배 증가됐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지금 몇 건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과태료를 주말에 계속 끊고 있는데요. 거의 250건 정도 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250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 7월 4일도 있고, 불꽃... 그런 과태료 부과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단속을 잘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과태료를 끊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인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과태료를 많이 끊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만 해수욕장 법에 의하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해변에서 불꽃을 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태료가 끊기는 민원보다는 주변의 불편함이 더 많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총 27건을 끊었는데요. 올해는 250건 정도로...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 현재...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0배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상반기인데, 10배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했네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라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했는데 올해는 방송도 계속하고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계도 위주에서 이제 행정력을 발휘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직접 끊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사업명세서) 212페이지에 보면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송정1호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의 예산 편성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기존에 2400만 원의 예산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40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2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고, 기존에 2억 4000만 원이 있어서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말씀에 경주 보문단지의 화장실을 벤치마킹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문단지의 사례를 가지고... 송정에 관광특구의 위상에 맞도록 보문단지 급의 화장실을 만들겠다, 고급스럽게 만들겠다는 의지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경주 보문단지에 직접 갔다 왔는데, 면적이 우리 송정에 있는 것보다는 20㎡ 정도 크기는 큽니다. 설계비를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공사원가계산서가 건축사사무소에서 산정한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자의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공사 원가를 낸 게 아니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는 그런 기술도 없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사사무소에서 조달 입찰에 맞춘 공사원가계산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달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낙찰 업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개 입찰이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재료비가 1억 2200만 원이 산정되어 있고요. 노무비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합쳐서 1억2900만 원, 그리고 경비가 기타경비를 포함해서 2억 9200만 원, 일반 관리비는 이런 순공사비 원가의 6%가 적용된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사비...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윤은 거기에서 10%의 이윤을 받고,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폐기물 처리비 해서 공급 원가가 3억 3500만 원 정도이고, 부가세가 부과되었고,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3억 6870만 원의 도급 원가가 나갔고, 관급 자재 해서 총공사비가 3억 97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산정한 공개 입찰을 위한 원가 계산식에 의해서 공사비가 4억 원이 나왔고 실시설계비가 3000만 원, 지반 조사 및 감리 용역에 1000만 원 해서 4억 4000만 원이라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설계사무소에 주고 산정한 그런 공사원가계산서라는 말씀인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현장에 가보고 측량해서 원가 계산을 다 낸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주관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문가가 산정한 원가계산서라는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페이지를 보면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가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해파리 차단망 설치 및 관리 용역에 2억 2000만 원의 예산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용역 말고, 해파리 차단망...

영숙

원영숙위원

그 안에 용선비가 빠졌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용선비가 빠진 게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 안에 용선비가 없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선비는 별도로... 송정해수욕장에 4척에 대한 용선비가 별도로 74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해수욕장 부분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비가 2000만 원이 국비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편성이 안 됐으면... 해운대해수욕장의 해파리를 제거하기 위한 용선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해운대해수욕장에 매년...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편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해파리 퇴치 용선 임차로 해서 매년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매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명세서 207페이지, 방금 원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세입 부분이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100건 정도를 예상하셨다가 300건이 더 증대가 된 거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과태료 부과로 직원분들도 노고가 많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과태료 부과 관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하고 마찰도 있고요. 그렇지만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면 안 되니까 과태료를 과감하게 끊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50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관광객들은 해운대에 다시는 안 온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렇죠? 더러워서 여기는 절대 안 오고 광안리나 송정에 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라면 그런 마음을 먹을 것 같아요. 외국인 부과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집계를 안 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부과하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외국인도 열몇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납은 제대로 합니까?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도 있나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현장에서는 안 받고요. 수납은 90% 이상 받고...

정욱

김정욱위원

외국인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외국인도...

정욱

김정욱위원

얼마나 부과해서 얼마나 거두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 현재까지 부과한 것하고 그다음에 수납한 것하고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 9시 뉴스에 난 외국인들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작년 7월에도 있었고, 다가오는 다음 주에도 7월 2일부터 4일까지 위기 대응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텐데요. 불꽃놀이 기구 판매 단속은 도시관리과가 하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하지만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꽃불 판매 업소가 1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3곳에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저희가 직접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 보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2일에 보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 달 12일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내고... 또 직접 찾아가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는 특히 꽃불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한 번 더...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아니라 연중 못 팔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연중 못 팔게 하는 게 맞지만,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부탁을 하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법률 위반 과태료는 계속 나오겠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irony)한 건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놀러 와서 모르고 사서 하다가 과태료를 내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꽃불이 화학류나 총부리도 아니고 금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든 살 수는 있거든요. 단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터트리지 못하게끔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로 위반 사항에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못 터트리는 거지, 다른 데서는...

정욱

김정욱위원

제 말은 모든 것을 법으로만 다 단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태료를 때린다고... 물론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데, 관광특구에 놀러 오셔서 밥도 먹고 밤에 가서 모르고 불꽃놀이를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알고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는 감성의 해방 공간에 와서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것이란 말이죠.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계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계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현수막 같은 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수막도 하고요. 방송도 계속하고 폭죽을 터트리기 전에 터트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터트리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도시관리과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 미 독립기념일에 대비해서는 도시관리과하고 이야기가 다 됐거든요. 구남로는 이번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6월, 7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미군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어떤 무질서한 사태가 아니더라도 내국인한테도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수입 증대되는 게 좋은 일만은 같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관광지인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에서 기분 좋게, 불미스러운 일 없게 관광객들이 방문하셨다가 가실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대책을 계속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처음 오셨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해운대해수욕장에 몇 번 오셨던 분들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아실 수 있는데, 멀리 서울에서, 아니면 타 구에서 오셔서 걸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꽃불놀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많이 인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 위원님이 요청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현황을 내일 오전 중으로, 조금 이른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문단지 화장실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두 분 관장님과 소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요청하셨는데, 보문관광단지 내 물레방아광장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갔다 오셨으면 저희한테 관련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비교해서 심의하실 수 있겠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규모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갔다 오셨으니까 안에 대변기, 소변기 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송정화장실을 묻기 전에... 213페이지의 송정 죽도공원 체육시설 인근 가로등 설치에 500만 원에 1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죽도공원 안 쪽에 체육시설...

혜진

김혜진위원

죽도공원에 가로등 교체 작업을 다 하셨는데, 아직 못 하신 게 있으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했는데요. 그것은 인도이고, 체육공원에 별도로 너무 어둡다고 가로등 한 개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위쪽에 거기 말씀하시죠? 조금 올라가서 체육시설 있는 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사무직원, 보문단지 공중화장실 관련 자료 의원들에게 전달)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게 비교 자료입니까? 이거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설계...

혜진

김혜진위원

세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이것 말고요. 바깥 모양을 보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 모양을 가지고 심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자료를...

혜진

김혜진위원

갔다 오셨으니까 있겠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송정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2021년 3월에 행안부 주관 국민 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 사업 공모에 신청하셨는데, 왜 떨어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납득이 안 됐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쉽게도...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공사원가계산서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차례로 하나하나 읽어주셨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나왔던 공사원가계산서라는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추가 자료로 수량산출서하고 공정별 세부 내역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반 조사하셨죠? 지반조사보고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어제 23일 자 부산일보 기사에 ‘청사포공원 화재 후 6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청사포공원 관리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사 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사를 못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관리·감독은 어느 과라고 봐야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사포공원은 일자리경제과...

혜진

김혜진위원

확실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과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점심시간 전이니까 소장님 나중에 점심시간에 이 기사를 보시고, 이 기사와 관련해서 질의는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사를 안 보셨으니까 대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요청한 자료는 언제까지...? 저희가 심의 전에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오늘 심의하는데...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장님, 김정욱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 오늘 중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늘 중으로 최대한 맞춰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좀 그러시더라도 2시 전에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시...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렵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어제 송정에 가서 현장 보고받을 때 그 설계 내용도 같이...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장님, 어제 우리가 송정 현장에 가서 설명할 때 현황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내용하고, 김혜진 위원님이 이야기한 구체적인 화장실 설계 부분,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김정욱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그러면 3시면 되겠습니까? 사실 3시도 우리가 보고 하기에 빠듯합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3시 전에 해주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 하면 될까요? 시간이...

혜진

김혜진위원

시간은 상관없죠. 자료만 잘 들어오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3시 정도면 무리 없겠습니까? 하여튼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늦어도 3시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저도 오후에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송정1호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같아요. 기대와 우려가 많다는 말이 정확할 것 같은데... 방금 나눠준 간략한 참고 자료, 경주 보문단지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도 설명도 들었고 자료도 봤는데, 근원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정1호 공중화장실 자리 거기 외에 다른 후보지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거나 구상해 놓으신 게 없으십니까? 그 자리 외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외에는 사실 다른 곳에 화장실을 두기에는 좀...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주민분이나 같이 의견을 나눈 위원님들이 관문 위치인... 그 구역 안에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살짝 인근, 그 반경 안에 다른 위치도 화장실이라면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해안 라인에 걸쳐서 경관 내에 있는 구역이고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워낙 선명하게 딱 보이는 중요한 위치이지 않습니까? 대안적 위치가 없는지... 또 거기 밑에 암반이 있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면서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말고 주차장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분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곳에 재건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경주 보문단지, 여기도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이긴 한데... 다른 데 더 우수하고 화제가 되는 공중화장실을 벤치마킹한 데는 없으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정욱

김정욱위원

황령산 말씀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화장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거기도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가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idea)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경주 외에는 벤치마킹한 곳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주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황령산은 벤치마킹이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다 가봤을 테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 외에는 없으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두 군데 가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참고할 만한 것은 경주 보문단지 쪽하고... 황령산은 한번 가보신 거네요.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가본 게 아니고요. 일부러 그때 지적도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 외에는 또 없으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두 군데 가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조사를 해도 이 이상 좋은 데가 없었던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이... 다른 여러 곳에 가보고 싶지만 사실 시간도 그렇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할 게 있으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인문학도서관, 문화회관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받게 되면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어서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인문학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은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추가 질의 시간을 다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해운대역사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민이라면 누구나 지금 구[舊] 해운대역사가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께서는 거의 매일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거의 폐허가 돼 있고 우범지역처럼 돼 있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김경호 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지만 구 해운대역사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 구 해운대역사를 리모델링해서 해운대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만든다는데... 이게 과연 구 해운대역사와 사업 아이템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에서 청년예술인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셨을 것 같은데 예산 반영 사유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 아이템이 기획이 됐고 예산 심의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부서장으로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구 해운대역사가 구남로와 마주보는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제일 중심 쪽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그 주변을 그때 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그 주변이 황폐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작가분들이나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구 해운대역사를 당초에는 공원으로 묶으면서 위에 팔각정 부분만 놔두고 철거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구 해운대역사를 살리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 역사는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한 가지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그런 부분을 뭔가 활용을 해 가지고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 해운대역사를 사실 주변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후순위이고 역사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팀장님들하고 전부 의논한 결과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보자는 쪽으로 됐었고요. 이 안에 구체적인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건축사분을 통해서 그 공간에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것만 넣어서 했을 때 여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올려놓은 자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요즘 보면 청년예술인들이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지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 맞는 콘셉트(concept)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사업하신 솔밭예술마을의 입주자를 다 뽑으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입주자는 지금 3명의 작가가 들어가 있고 추가로 2명을 하반기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자리에 청년예술인들을 넣으면 안 됩니까? 구 해운대역사를 꼭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로 사용해야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간의 활용방법을 생각했을 때, 그 공간은 보셨겠지만 안에 굉장히 소규모로 돼 있고 청년예술인들이 들어오는 공간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작업도 하면서...

혜진

김혜진위원

창업은 선하부지 밑에 거기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거기도 있지만...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이 너무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간 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을 예술 쪽으로 그 부분이 있는지는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예술 쪽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이 공간에다가 입주시켜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혜진

김혜진위원

자, 솔밭예술마을 공모하셨는데 지금 3명이 들어와 있고, 2명 자리가 비어있다고 그러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2명 자리가 비어있는 거는 당초에 신청은 많았지만 저희는 거기를 꽉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여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3명을 둔 거는 저희들이 아무나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안에 나름대로 기준 방안을 세워서, 그래서 3명만 입주해 있는 거고, 2명은... 같은 분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같은 2명의 작가들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 채우려고 하면 채울 수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이 안에 운영을 해가면서 채우자,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운영은 두 달 정도밖에 못 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당초에 계획하신 대로 성과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공방 형태로 프로그램을 한 달간 운영했었고요. 지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약간 공간이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공간이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공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활성화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견보다는 과연 청년예술인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를 꾸며줬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문화예술인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여기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시겠지만 과연 몇 명이나,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건지, 또 들어온 사람이 이 스튜디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실패할 거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혜진

김혜진위원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창업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도 많고 용두사미[龍頭蛇尾]인 것도 많아서...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데 청년예술인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면 청년예술인들한테 개인을 위해서 주는 거나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이 리모델링비가 지금 6억 3700만 원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임차비 줘야 되고... 토털(total) 7억 3200만 원인데 이 비용을 과연 얼마나 해운대구 전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부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예술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맞은편에 보면 해리단길에서도 별밤학교라고 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는 하고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들이 공간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혜진

김혜진위원

그 별밤학교도 지금 코로나19가 되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코로나19 단계가 그렇게 되면서...

혜진

김혜진위원

2년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 측면에서 봐주시면...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이렇지만 위원님들이 좀 더 안에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현재는 이렇게 해보겠다는 안을 가지고 일단 리모델링 부분을 한 거고, 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구상해서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명세서 147페이지에 보면 아쿠아리움, 계속 협상하고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최근에 4회째 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협상을 4번 했고요.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협상단 자문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회의에 왔을 때 저희들이... 현재 연구원하고 회계사분들은 자문을 딱 정해진, 그러니까 협상할 때에는 아쿠아리움 측하고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외적인, 저희들 안에서 실무적으로 자문회의를 갖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2시간 기준으로 월 1회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이분들하고 만나야 되고 최소 2~3시간 정도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의논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두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작년까지는 회의 참석이라든지 자문을 할 때 7만 원을 줬다가 올해부터 10만 원을 줬는데 여기는 20만 원씩 해서 특별한 게 있는지 그래서 질의했고...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3명이 민간자문위원이다, 그렇죠? 공무원들 빼고... 3명 곱하기 2회 곱하기 11월이라고 돼 있는데, 11월이라는 거는 11회까지 협상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11월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횟수로 넣은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1월까지? 11회라는 게 아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7월부터 해서 추가로 횟수가 더 증가되니까 그 횟수만큼 3명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학교 사업 지원이 있죠? 달맞이의 추리문학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라서 계속해 가지고 시에서, 4000만 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400만 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400만 원. 추리문학관, 이거는 보조금으로 시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사업하고 밑에 고은사진미술관 지원 사업하고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고은사진미술관하고 추리문학관은 시에서 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으로 매년 저희 구에 해마다 이 금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증가 없이 고정 금액으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시에 보조금 사업을 추리문학관하고 직접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전액 시비 보조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금액의 증감도 없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해마다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해 가지고...

상곤

이상곤위원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 보조금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의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의 심의를 받아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주고 나면 나중에 정산만 그쪽에서 하는 방법으로...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자료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추리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창작교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이 돈을 전액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은사진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자체 전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체적으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러 가지로 보면 관광문화과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관광문화과는 해운대를 대표하는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해운대를 알리는 데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주춤해 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알리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쿠아리움 협상 자문단... 과장님, 한 달에 두 번씩 해 가지고 11개월을 한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분이 목불 정민조 장인 한 분이 계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보유자가 한 명이고, 그거를 조교하시는 분이 두 분...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계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목불 정민조 선생님이 제가 영상을 보니까 울산 서생에 거주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해운대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서 우리 구에 동장각장 장인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처음에 우리 구에 보유자로 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보유자로는 2018년도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작업하는 곳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인가 싶고 댁이 달맞이에, 주소지가...

영숙

원영숙위원

주소지는 달맞이에 있고 울산 서생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연고로 동장각장 장인 지정을 해운대구에서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청사포 유적 발굴조사로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도 오늘 점심시간에 이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현장이 구석기 유적지가... 지금 발굴하고자 하는 거는 극히 일부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전체 면적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 면적은 작년에 사유지에 경작행위가 발생된 510-1번지, 이게 436㎡거든요. 그 부분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130평 정도가 되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거기만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해운대 청사포에 전체 구석기 유적지 면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0필지 정도가 되는데 면적은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면적은 잘 모르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를 받아서 유적 발굴조사를 하는데 향후 우리 구의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향후 계획이라고 하면 발굴을 해 가지고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발굴이 돼서 유적이 나왔다면 이 유적을 전부 발굴해서 옮겨 가지고 이 사유지를 지주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고 하면 그 상태로 놔두면서 국가에서 그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발굴을 해보면 어떤 형태로 할지...

영숙

원영숙위원

가치가 있다, 없다로 판단되고 가치가 있다 하면 영도의 동삼동 패총같이 전시관도 세우고, 그런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는 다릿돌전망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서 역사 문화적인 교육공간으로 우리 해운대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약에 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구 해운대역사와 관련해서 개방을 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게 된 거는 임대료가 9000만 원인가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9500만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몇 년간 임대계약을 한 건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이거는 연간 사용료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1년간 사용했을 때 9500만 원의 임대료를 주는 것이고, 또 내년에 계약했을 때 9500만 원 내지는 더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에 2년 정도를 한 이후에, 이 부지 자체가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철도공사에서...

서정학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코레일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년 후에, 이게 본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1월에 정리가 다 돼서 시행을 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했을 때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몇 년 이후에 재계약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처를 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철도공사하고 사용계획이 없다는 거를 서로 협의가...

서정학위원

그게 문서화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소유주의 계획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런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우리 구에서는 계속 빌려 쓸 수 있을 거라는 하에 계획을...

서정학위원

그거는 우리 구의 생각이잖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현재 철도공사에서 별도의 계획이 없으니까...

서정학위원

만약에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서 철도공사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예산 투입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래서 문서상으로 계약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서정학위원

그리고 주민 품에 돌려준다고 하는 이게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더 완벽하게 해야죠. 그리고 당장 내년 1월에 개방을 합니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죠. 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산을 반영시켜서 했을 때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 1월에...

서정학위원

보통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으로 큰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억 원이라는 게 적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이 보완도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에 따른 보완대책에 대해서, 또 1월에 개방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모든 게 1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흡족한 답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왜 꼭 1월에 해야 되느냐는 그 말씀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정학위원

그게 이해가 돼야 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번 추경 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런 공간을 내년에는 창업공간이라든지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과도 연관해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확정돼야 그런 쪽으로 해서 1월부터 저희 예산 반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공모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계획을 1월로 잡은 겁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세부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거기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운대 청년예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거를 일자리라고 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청년예술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 생산품을 판매도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부분을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을 다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빛축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제6회 해운대빛축제 개선점에 대해 설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개선점에 없음이 54.2%, 축제 홍보 안내 18.6% 무대 프로그램 10%, 빛축제 규모 8.4%, 볼거리 등등이 쭉 나와 있어요. 전반적 만족도도 7점 만점에 6.2점을 얻어서 88.8%의 만족도를 이뤄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지역에 기여한 부분이 대단히 커요. 상권 매출이 상당히 올라간 부분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 설문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빛축제의 거리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이 없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설문 내용이요?

서정학위원

예. 그런 거는 없는데 결국은 더 확장을 해서 예산을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존 지역에 공헌도가, 이바지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이렇기 때문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해봤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묻고 싶고요. 이 설문에도 그런 게 당연히 들어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런 설문은 없고 예산을 늘려서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설문내용에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서정학위원

아니, 6회 때부터 진행되는 과정이 계속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구간을 더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넓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빛축제의 기계가 어느 정도 재활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늘려만 달라 할 게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낮출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매년 재활용을 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난번에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제7회 거하고 보니까... 별반 다른 거는 없고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결국은 제로 상태가 나온다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산은 똑같고 몇 가지를 빼고, 두세 가지를 넣고, 뭐 빼고 넣고 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늘려달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빛축제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주된 이유는 뭔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주된 이유는 구간이 조금 늘어났고 그 안에 넣고자 하는 시설물이 조금 더 많이 추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당연히 구간이 확장되니까 예산도 늘어나야 되죠. 그러면 그 구간을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권하고 관계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오늘도 지역주민한테 약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도대체가 우리 집 앞으로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구남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심지어 정류장을 조금 밑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 정도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 해운대역사 거기 계약 주체가 어디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주체는 해운대구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해운대구청하고, 또 어디하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철도공사하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정거장 부지는 철도공단이고 역사 부지는 코레일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요, 공사.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다르잖아,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철도공단... 또 철도공사?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 해운대역사에 대해서 철도공사와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중간에 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많이 염려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 해운대역사는 역사 부지가 있고 정거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역사 부지를 공원화하는 걸로 확정은 됐지 않습니까? 단지 철도공사로부터 부산시가 아직 부지를 사지 못했다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거장 부지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공원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이라서 철도공사로부터 계약 해지의 우려는 없다는 거 맞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지금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불법 노점상에다가 노숙자에다가 무단방치물 이래 가지고 굉장한 슬럼화, 도심 한가운데 구남로하고 길 건너면 구 역사 부지이고 해운대의 가장 번화가에 있으면서 슬럼화가 돼서 전혀 그쪽으로는... 저도 거기에 쓰레기를 청소하러 많이 갔었거든요. 치워도 쓰레기가, 적치물이 나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구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역사 부지가 공원화로 됐고, 그러면 이 역사 부지가 잘 활용되다 보면 정거장 부지도 주민들이 ‘이 부지도 빨리 공원화시켜라’ 하고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참에 이 사업을 주민들이 편리하고 좀 깨끗하게, 일단 해운대의 가장 중심지에... 거기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좀 깔끔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제도적 장치로 공원화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장치가 일부는 됐다고 봐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그어놨다고 해서 우리 땅이 아니죠. 남의 땅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사기 전까지 남의 땅 아닙니까? 남의 땅에 공원화 부지로 해놨다고 해서 우리 땅인 척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철저히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한마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과장님의 답변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청년 창업공간, 청년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광문화과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공원화 부지면 차라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7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억 원이 들든, 20억 원이 들든, 30억 원이 들든... 저는 이야기하기를 그 구 해운대역사 일대를 경의선 숲길같이 만들어라... 그런데 일부 부지는 누구 소유이고, 일부 부지는 누구 소유이고 해서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7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겨우, 외벽 공사도 없어요. 수장공사, 창호공사, 공연장 조성 공사, 안에 설비하고... 보니까 그게 다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더럽기는 바깥이 더러운데 바깥은 어떻게 하시고 안에만 대충 칠하고, 에어컨 넣고 그렇게 해서 청년 창업공간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다른 과에 넘기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해보실 의사는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창업이라고 했지만 문화예술공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거를 준비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벽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공간을 아까 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아직까지 몇 년 간의 계약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벽은 있는 거를 좀 활용하자는 차원도 사실 있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문제도 있고’, 사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7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안에 공사한 거 헛수고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에만 깨끗하게 하고 바깥에는 정비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업을 하시려면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 거는 위원님, 쉽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저희들이...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이 돈으로 하시지 마시고 과별 협조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라고요. 제대로 사업을 하시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사실 활용 목적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주민 품에 돌려주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뺏을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서 주민 품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그거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깊은 숙려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빛축제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사실 이게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빛축제를 과연, 전체 예산을 보면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했을 때 올해 11월에도 빛축제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승인해 준 저희 책임도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예산 8억 원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있다고 자꾸 우기시지만 사실 작년에 빛축제를 개최했었어야 하는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낭비했으니까... 지금도 저희가 빛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민간이 주도하는 거는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민간 주도로 하려면 별도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축제 단체를 두든지, 문화재단을 두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아직 시간이 있는데 조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번에 조례 심의 때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주십사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빠져있는... 저희들도 민간 축제로 가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관 주도로 해야 되는 게 맞고...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7회 축제이고 사실 보면 모래축제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연혁이고, 우리 구에서도 계속 해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경제유발효과가 5600억 원인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래축제보다 경제유발효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기간 면에서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길어질 수도 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뭐가요?

정욱

김정욱위원

질의 계속할까요? 정회했다가 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은...?

성식

박성식위원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느냐...

혜진

김혜진위원

그 정도로 길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있어 가지고...

혜진

김혜진위원

아, 있어요? 저기 있으시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간단하게 끝내주시고, 그냥 진행하시죠. 진행하고 마무리하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하시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

혜진

김혜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카운트다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작년부터 부산시에서 축제를 열지 않아서 지금 연이어서 해운대구 주최로 카운트다운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랜선 행사를 했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를 제가 봤거든요. 생각보다 랜선 카운트다운 행사가 나쁘지 않았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을 보면 ‘유트브 방송으로 생중계하여 가정에서 편안히 해맞이를 즐기며,’ 저희 가정에서 편안하게 해맞이를 즐겼거든요. 올해도 가정에서 편안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심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무대, 조명, 음향, 스크린, 특수효과 등 시설비보다 해맞이 포토존에 예산이 더 많아요, 30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포토존은 올해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소 형상의 모양으로 해 가지고 모래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고, 기존에는 조형물처럼 해 가지고 다음 해에 해당되는 조형물을 저희들이 계속 2년째 하고 있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금액이 3000만 원이나 됩니까? 여기 설명에 있어요. 모래작품을 제작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기존 방식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포토존이 과연 필요한지... 올해 하게 되면 구에서 하는 게 3회째입니까? 2회째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 하게 되면 3회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포토존을 기존 방식대로 제작한 게 있겠네요, 3000만 원짜리...?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조명물 형태로 해 가지고 형상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를 보충자료라든지, 저희가 감안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이 포토존은 이 금액만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당연하겠죠. 사실 포토존에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떤 포토존인지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하는 거보다는 김정욱 위원님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시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좋은 질의, 지적을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방금 김혜진 위원님이 해운대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두 개 다 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12월 31일 24시에도 하고? 아침에 해 뜰 때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밤새워서 계속 하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다운은 안 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내년에는 다 하는 비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에서 내년에도 해맞이 축제를 안 한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시에서는 계속 안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구는 굳이 왜 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기존에 해맞이라고 하면 부산시...

정욱

김정욱위원

해맞이 축제가 시 행사였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전에는 시 행사로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라던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안 하는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했으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수십 년간 해온 행사를 주최한 상급기관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공익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집행부 답변 준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행사 구역이 우리 해운대 쪽에 해당되니까 자치구에 해당되는 행사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그런 시의...

정욱

김정욱위원

시의 무슨 과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시의 관광진흥과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공문이 왔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런 내용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공문이 내려왔어요.? 전화로 왔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부산시에서 2019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부산시 내의 해맞이행사를 하는 비용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니까, 김혜진 위원님이 포토존 3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위에 공연팀이 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거를 안 했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도 못 할 것 같아서 이렇게 500만 원을 잡아놓으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7000만 원까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건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전문적인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이만큼 산정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마추어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자, 이제 여쭤볼게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전야제 행사를 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에서 전야제를 한다는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다른 관광지보다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하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크게 특이하거나 어떤 큰 가치를 부여하는 행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더 보충이 됩니까? 이대로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작은 자치구에서 하는 내용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실 카운트다운이라고 해 가지고 12월 마지막 날보다는 저희들이 해맞이 축제에 더 비중을 두고...

정욱

김정욱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는 어때요?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강남구는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강남구는 못 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강남구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 뭐 꼭 비교가 좋은 능사는 아니지만... 같은 기초자치단체고 항상 서울에 비교되는 곳이 강남구인데 보면 기획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 해운대역사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구 해운대역사 문화예술공간 조성에는 과장님과 정윤주 문화예술팀장님, 김상미 주무관님한테 설명도 잘 들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카운트다운 축제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청의 공무원분들 능력을 어느 정도 압니다. 제가 6년 차라서, 타 구에 비해서 제일 우수한 공무원분들이 우리 해운대구청에 오셔서 일하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청 공무원분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유능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구 해운대역사 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셨기는 했는데 좀 숙성, 숙려되지 못한 사업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를 우려하시는 것 같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작년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또 내년 회계연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2회 추경에 올리신 것을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서 빨리 진행하시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누가 봐도 뭔가 시도하려는 것, 문화예술공간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시도는 대단히 높이 삽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코레일과의 대화 창구는 과에서 누가 하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우리 문화예술팀장님하고 직원하고... 한국철도공사 경남본부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구 해운대역사 관련으로 해서 그 직원하고 두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정윤주 팀장이 대화 연결 창구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번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찰도 하셨고 그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주로 여기가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인데 청년예술인들의 작업장, 전시장, 작은 공연장, 카페, 사무공간 등으로 쓰려고 예산을 신청하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이런 게 아쉽다는 거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역사적으로 공공기관들이나 기차역들을 우수하게 활용한 예들이 많죠? 역사적으로 뉴욕이든, 런던이든, 파리든, 파리에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같은 것도 기차역의 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예술공간이고, 킬러 관광 콘텐츠가 되었죠? 또 작은 랜드마크가 됐는데... 자, 우리도 충분히 시간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곳을, 우1동 원 거주민들이 그토록 바랐던... 자긍심을 살려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 돼야 한다는 게 모든 공직자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자긍심, 프라이드를 살려주고 또 이왕이면 이런 청년예술 지원센터도 유의미한 일이지만 여기에 킬러 콘텐츠가 될 만한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영숙 위원님과 서정학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원 소유기관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들이 이 공간을 없앤다고 했을 때 전국적인, 아니면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만한 가치 있는 장소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공간, 이 정도 목적의 공공사업은 구 반여초등학교 부지라든지 송정동 구유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를 이건희 미술관 같은, 작은 새끼 미술관 같은 거죠. 스몰 뮤지엄(small musium)을 여기에 (유치)해 주는 게 훨씬 더 랜드마크(land mark)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남로와 해리단길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고, 센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를 하신 김에 조금 더 멋진 것을 구상해보는 게 관광문화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윤주 팀장님과 김상미 주무관님한테도 정말 칭찬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런데 소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우수한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좋겠다... 거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청년예술 지원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거를 보통 레지던스(residence)라고 하죠? 예술가들 작업 공간을 만들어주고 전시장도 하는... 레지던스는 조금 외곽에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김혜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청년채움공간, 솔밭예술마을, 사업 중복성도 있고요. 또 청년예술인 지원 공간으로 하려면 더 넓고 안락한 장소로... 적정성도 좀 부족합니다. 또 아까 소유 문제로 인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 안정성, 다 우려되는 바이고요. 말이 좀 길었는데 제 생각은 이왕 이렇게 좋은 시도를 하시는 김에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더 좋은 사업으로 업그레이드(upgrade)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 과의 시작 의도는 사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의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분야에 여쭤보고, 어떻게 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이 뒤에 솔밭예술공간이라든지 다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이 있지만 그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를 청년예술가의 플랫폼 비슷한, 예술 쪽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저기를 전시공간으로도 쓰고, 주민들이 저기에 와서 이용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리단길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꽉 안 채워진 그런 콘텐츠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찌됐든 간에 개인들이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우리 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활용하면서 향후에 저게 공원화되고 했을 때 저 공간은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계속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성 때문에 청년예술인 지원 공간은 명분이 많이 약하다는 거죠. 조금 더 강력한 콘텐츠가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정윤주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더 좋은 백남준 미술관이라든지 이건희 미술관, 이런 거를 하면 도와줄 의향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외벽 역시 공사를 안 하고 이거를 하지 않습니까? 외벽의 슬럼화는 계속 연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7억 3200만 원이지만 뭐가 되든지 간에 훨씬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대로 된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빛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질의보다는, 위원장님! 제가 저번 시간에 관광문화과에 제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제출을 해 주기는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들어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는 관리하고 계시죠? 업체가 정해졌으면 제안된 설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양 자료를 다 요구했거든요. 안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관리 감독을 안 하시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당초에 업체에서 들어온 제안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남로 상인회하고 7차례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 과정에서 바뀐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제안을 하면서 설계된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7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축제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초기의 디자인은 누가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빛축제 설계를...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디자인은 사업자 측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뭐를 바꾸고, 뭐를 넣을 것인가에 대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구남로, 그다음에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 이렇게 대표들이 전부 오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축소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때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거는 없애자, 저거는 넣자, 이거는 더 넣자, 이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거를 왜 안 주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정리된 부분이고 그거를 다시 설계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입니까? 2페이지, 이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 제안한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좀 아쉽지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관광문화과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빛축제 예산이 만약에 그대로 진행된다면 특정 종교, 물론 빛축제가 포괄적으로 넓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항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완전히 색채를 뺄 수 있게끔 진행하시는데 그 위원회에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축제 관련해서 협상 위원회에는 그분들이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해운대기독교협의회는 별도로 해 가지고 구성돼 있지...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빛축제를 할 때 작년에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 목사님도 계셨고, 장로님도 계셨고, 거기에서 산타클로스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바로 반박을 하고 했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거기에 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 측에서는 항의 전화를 하고 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 말은 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종교인들을 완전 배제시킬 수 있느냐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목사, 장로분이 계시고 특정 목사분 아들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답을 주셔야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돼 있는 부분을... 올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거는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장

답을 못 하시나 보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축제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황이라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니까 저번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종교 색채를 띠는 거는 그때 위원장님이 수영로교회 쪽에 말씀을 한번 하신 부분이 있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것도 그렇고... 위원회 여기에도 목사, 장로가 왜 들어가시냐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의 그 말씀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짧게 부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중요한 문제점인데요. 해마다 나왔고, 괜히 저런 문제 때문에... 이 행사가 전액 해운대구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남들이 보면 다 교회가 하는 줄 알아요. 수영로교회 행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가 아시겠지만 이벤트광장 건너기 직전 대형 트리 십자가 문제라든지, 올해도 그렇게 놔두실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실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올해는 일찌감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영로교회에 돈을 안 받아도 그만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 거는 없고 자기들이 문예진흥기금으로 별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관여를 안 한 부분이라서... 올해 그 부분은 일찌감치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해마다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정욱

김정욱위원

십자가는 더 이상 걸리지 않게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기독교 단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크리스마스 즈음이지만 대형 트리에 십자가는 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의 것도 다 보세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별을 다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를 크리스마스 때 다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많은 민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의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바닷가에도 빛축제 설치물들이 들어가는데 광고를 받는 거는 위탁사들에게 재량권을 주신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를 할 수 있는 존(zone)을 만들었고 그거는 저희 관하고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

정욱

김정욱위원

위탁사가 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탁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그쪽을 통해서 사업자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도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는 G-STAR가 열리는 시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G-STAR에 들어오는 업체들을...

정욱

김정욱위원

관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위탁사에 다 맡기는 겁니까?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도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비로 다 하는 부분을 관에서 당연하게 관여해야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통제를 좀 더 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리고 구 해운대역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거는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2013년도에 역사가 이전해 가고 8년 가까이 저렇게 있어서 임시로 활용하고자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빛축제에 관해서는 과장님, 특정 종교 쪽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진행하는 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우선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구비 위주로... 질의할 거 많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경상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면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지붕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창조비즈니스센터 안에 있는 입주 기업 같은 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할하시죠? 소관 부서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실은 없어요? 입주 기업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몇 개 들어가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1인까지 합쳐서 26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도 공간이 많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옥상에 육각슁글 공사 1식인데, 4500만 원입니다. 이게 10년 됐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2011년에 준공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옥상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면적까지는 제가...

혜진

김혜진위원

면적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안 4500만 원이 나왔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4500만 원이 슁글 공사 그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누수 발생된 그 공사도 같이 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누수가 심해서 지붕을 원인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이것은 오롯이 지붕의 슁글 공사 금액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년 동안 누수가 되고 있는데 찾고, 찾고 하다가 지붕을 손을 안 대면 도저히 안 되어서 지붕 공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일단 면적은...

혜진

김혜진위원

견적이 4500만 원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면적이 얼마나 되어서 이 4500만 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230㎡로...

혜진

김혜진위원

230㎡...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좀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해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기술적으로는 과다 책정됐는지...

혜진

김혜진위원

모르시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계약하기 전에 감사팀이나 저런 쪽에다가 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삭감 조치될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70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슁글 공사가 그렇게 까다로운 공사는 아니거든요. 이 금액,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삭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의 에코인블랭크...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여기가 반여1동에 있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기술교육원...

혜진

김혜진위원

기술교육원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에코인블랭크 이 업체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소기술 교육 같은 거... 주로 재봉틀로 자그마한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가공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구비가 2300만 원인데, 사업 기간은 4월부터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으셔서 한 거예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금액이 꽤 많습니다. 1억 1600만 원이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봉틀로 뭘 만들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가면 전시도 되어 있고 한데 마스크는 봉사활동 위주로 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하고도 연결해서... 주로 재활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못 쓰는 것들...

혜진

김혜진위원

리사이클링(recycling)이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가방 같은 것...

혜진

김혜진위원

에코인블랭크가 현수막이나 이런... 현수막 맞죠? 대부분 현수막이겠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수막도 그렇고 옷을 가지고도 만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에코백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술 교육도 주로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비들도 다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장비가 재봉틀이겠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재봉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0명이고, 4월에서 12월까지고... 그러면 주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매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경력단절 여성 대상은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터넷으로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인터넷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홈페이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보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경력단절 여성인데, 기술 교육을 해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재활용을 해서 에코백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을 목표로... 이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고 생산에서 판로까지 에코인블랭크에서 다 해주기로 하고 교육생들을 모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팝업스토어 이런 것도 열고 1인 기업으로 등록해서 계속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까지...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의 에코인블랭크가 사회적기업으로 몇 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판로가 있었습니까? 그 업체가 판매를 제대로 했었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까지 갭컴퍼니(Gap Company)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매출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교육을 35명이 해서 취업을 14명이 한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데 취업을 하셨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교육하는 게 봉재하고 그런 쪽이니까 주로 창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기업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창업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사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한 갭컴퍼니와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끝나자마자 바로 현재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실 수 있으면...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갑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봄에 구남로 봄꽃축제 그다음에 꽃 조형물...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솔직히 처음에는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조형물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이번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잘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지나고 봤을 때는 잘 판단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사라지고 나니까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텅 비어 있다니까 마음까지 텅 비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좀 더 좋은 것을 보완해서 화훼농가도 좀 살리고 해운대를 알리는...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시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평가가 좋아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이 해보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봄에 마땅히 축제도 없었는데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드리고 고생했다고 치하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명세서 165페이지를 보면 도시텃밭, 학교텃밭, 독거어르신 치유식물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뭐 때문에...? 죄송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학교텃밭, 독거어르신 치유식물 보급사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 때문은, 일단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시스템적으로 다른 부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보조금이 내려오면 이것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매년 늘 내려오는 사업들은 먼저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다시 수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년 내려오는 그 예산을 처음에 잡아놓았다가... 이것은 코로나19나 다른 사유로 감액이나 증액된 게 아니고 확정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감액 또는 증액 처리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독거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KBS방송국에서도 도시텃밭에 대해서 많이 보급하고, 해운대구에 2000만 원인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을 가지고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코로나19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 도시민들의 치유를 위해서,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텃밭을 가꾸고 싶은 분이 많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꿈이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도시에서 그런 게 있는 것만 해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치유가 되지 않을까...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150만 원이 지원된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하동하고 함양?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자매결연지가 많은데, 150만 원씩 해서 2회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의 농산물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올 수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보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을 택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150만 원 지원은 어떤 용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주로 홍보해 주고... 현수막이나 홍보 물품 같은 것을 해주는 데 주력을 하고요. 천막 같은 거 쳐주고 하는 그 정도...

상곤

이상곤위원

천막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집기류 같은 것을 저희가... 거기에서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임차하거나 하는 데 쓰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 임차를 하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구청에 있는 것을 빌려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있는 것으로 충분히 될 경우에는 굳이 예산을 안 쓰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구청 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구남로에서 하면 이상한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구남로에서도 지난번에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종류에 따라서 구남로에서 하기도 하고... 지난해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 광장에서도 하고 구남로에서도 하고 저희가 다양하게 기획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왕 하는 거 자매결연도시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구남로가 좋은지, 우리 구청이 좋은지 보고... 자매결연지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도 서로한테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창조비즈니스센터 지붕 공사 이것도...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4페이지의 유기·유실동물 방지... 등록 시술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갑자기 시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난해까지는 동물을 판매할 때 등록 여부를 안 따지고 그냥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12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동물 판매업자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되는 바람에 신청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급증한 거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19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등록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지금 해운대에는 혹시 반려동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카운트(count)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직접적인 카운트는 안 되는데, 그것도 자료를 다음에 드리...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전에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유추해서 한 것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 칩 때문에 관리가 되니까 파악은 되겠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 옆에 길고양이... 이거 단가가 오른 거예요? 3만 원이 오른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단가가...

백철

김백철위원

두수는 그대로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두수를 줄였습니다. 두수는 본래 본예산에는 구비까지 합해서 12만 원 단가로 780두 정도 했는데, 655두로 해서 15만 원으로 3만 원씩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655두 정도면 올해 되겠다 싶어서 두수는 조금 줄이고 단가가 올라간...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수를 줄이는 게...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가 상당히 심각하던데 해운대는 상당히 넓은 처지고, 그리고 병원에서 고양이 중성화 과정에서도 사망하는 고양이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그래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는 바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포획해서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못 해보긴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중성화를 하고 나면 다시 풀어주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자리에 방사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양이의 외부 형상을 보면 중성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표가 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표시를 하니까요. 귀에다...

백철

김백철위원

표시를 하나요? 귀를 자르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표시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귀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더라고요. 2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2개월 뒤에 새끼를 낳고 나면 품고 있다가 4개월 뒤 또 임신을 하고 어쨌든 개체 수 증가하는 게... 두수를 줄이는 게 맞는 것인지, 나중에 두수를 줄이는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두수를 줄이는 것은 개체 수를 또 늘게 하는 부분이고 한 마리라도 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갈수록 예산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두수를 줄이고 예산은 그대로 유지해 버리면 계속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70여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계속 더 요구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두수를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길게 보게 되면 그래야만 예산이 더 줄어들지 예산에 맞춰서 두수를 줄이면 결국은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에는 책정하실 때 예산이 오버(over)되더라도 두수는 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잠어업 부분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나잠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1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매년 이렇게 10명씩...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 해에 10명 정도씩 지원해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는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등록된 게 86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6명... 잠수복을 지원해 주는 터울이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3년 정도 주기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구비 매칭이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10명씩 이렇게 해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10벌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간단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향후에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암놈, 수놈 관계없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암놈만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하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요? 같은 지역에 있는데 암놈, 수놈 다 해버리면 뭐 하노?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하고 암수 다 하고는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냥 잡히는 대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암놈 위주로 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같은 비용에 같은 두수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암컷이든 수컷이든 한 쪽만 하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한 쪽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동네에 길고양이가 있으면 어디에 연락을 하면 와서 중성화를 시켜 줍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락하면 그것도 포획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디, 여기에다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청 저희 부서로...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말대로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는데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의 청사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작년에 선정되어서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었고, 올해 1회 추경, 2회 추경... 1회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회 추경에도 국·시비도 많이 내려오고 구비도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2021년 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사유가 있거든요. ‘3개년 사업으로서 21년 공사 착공 시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 총사업비의 25%를 지급 완료했는데,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장에 삽은 아직 안 떴는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해야 할 절차들이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마스터플랜사업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추가된 부분이 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20억 원을 따느라고 시일이 좀 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사 삽은 언제 떠집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어민복합센터라고 건물도 아직 확정이 덜 되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 착공은 언제 할지 모르네요? 아직 실시설계까지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공사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실제 공사 업체는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설계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설계 업체도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계 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 이 사업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속도가 안 나고 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린 20억 원을 따는 것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12월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따는 데 거의 7~8개월 이상을 소모했던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올 1회 추경에 그 부분들도 배정됐을 것 같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비, 국비는 배정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 국비는 됐고 한데, 아직 실시설계가... 2022년이면 내년이거든요. 지금 총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99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축물이나 다른 부분은 아직 실시설계 전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방파제하고 어항의 기반 시설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분들이 먼저 제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축물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실시설계 전이고요. 방파제 부분에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물은 아직 용역 회사도 선정이 안 됐고 실시설계에 곧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72페이지에 보면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용역 등’ 해서 기정액이 2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 저희가 재작년에 송정항 어촌뉴딜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지난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이죠. 작년에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이 실패했는데, 그러면 대상지를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항하고 또 어느 곳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남은 데가 대상이 될만한 곳이 미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포항은 지금 어항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수립 중에... 어항개발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하고 어촌뉴딜300사업하고 같이 병행해 보겠다는 겁니까? 미포항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제일 처음에 지난해 송정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선정에 실패를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각 개별 어항이 왜 떨어졌는지 그 자료는 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선정된 패턴을 쭉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배분을 하더라고요. 많이 신청한 곳에 보통 25~35% 선에서 배분을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한테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한 기초지자체에서 2~3개 숫자 구분 없이 올해는 할 수 있도록 지침도 바뀌고 해서 미포도 정주항으로 지난해에 지정이 되었고 어항개발 계획은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하면서... 어촌뉴딜300사업 이것은 앞으로 향후 이 어촌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개발 계획이라서 어차피 어촌뉴딜300사업도 같이 신청을 하면서 그 계획도 같이 수립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항 어촌뉴딜사업, 그 위치가 죽도공원 옆에 있는 그 어촌계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촌계가 참 자그마하던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실패 이유를 조금 알겠어요. 워낙 규모도 작고 해서...

웃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 있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특색 있는 어촌... 도심하고 어항이 결합된 새로운 그런 곳이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놓쳤는데 김백철 위원님, 자료 요청을 따로 하신 게 있나요? 김혜진 위원님 하신 거 말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같은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같은 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창조비즈니스센터가 아니고 기술교육원, 아까 갭컴퍼니...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기술교육원...

백철

김백철위원

창조비즈니스센터...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다른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갭컴퍼니 그 부분이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저는 창조비즈니스센터 지붕 공사...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붕 공사에 대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비용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4500만 원의 육각슁글 공사 내역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500만 원, 지붕 공사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김백철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가능하면 지금... 요청이 나올 때마다 직원 누가 가서 준비를 바로 해주셨다가 주무님한테 갖다 주면...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요청한 자료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바로 가능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바로 견적서를 카피해서 드리고 아까 김혜진 위원님 그것도...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바로 주무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해운대시장에 보니까 아케이드 방풍벽? 이게 어디에 어떤 용도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태풍 때 유실이 됐는데, 아틀란인가 호텔 바로 뒤입니다. 그쪽이 지난해에 높은 건물 사이로 골바람이 와서 상가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서 골바람이 오는 그 부분을 튼튼하게 막아서 안의 상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경호

김경호위원장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골바람 때문에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풍력 같은 거 바람의 힘, 해상 풍력이 아니고... 그런 거를 설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당시에 내가 봐도 그렇고 아틀란 측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구청에서 이렇게 하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때 저희도 합석해서 항의 방문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호텔 측이 보니까 구조상 문제가 관리는 한 군데에 맡겨놓았는데 개별 소유가 되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누가 책임지고 그 비용을 들여서 해줄 만한 곳이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항의 방문을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시행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행이나 시공... 분양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 회사는 이미 분양을... 다 끝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일단 대부분이 개별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자가 달라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분양을 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애초에 시행을 한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거기라든가, 아니면 현재 운영사라든가 분양한 입주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호텔 측에다가 청구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까 싶은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계획은 미수립이 되어서 볼 수가 없었고요. 그것은 돈이 확보되는 게 7월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 구비 각 25%, 국비 50% 해서 4000만 원이 집행되는 것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집행된 것 중에서 보면...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람이 주워야 하니까...

서정학위원

인건비가 3100만 원 정도 되고, 해양쓰레기 위탁처리가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의 근로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1일 3명을 쓰게 되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뭘 합니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뭘 하느냐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어항이 5개가 있고 어항뿐만이 아니고 어항 주변의 인근 연안도 순찰을 계속합니다. 환경미화원처럼 쓰레기도 줍고 그런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해양쓰레기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3명이 할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내용물을 보시면 3명이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태풍이 온다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 그런 때는 어민들하고 저희 관공서도 그렇고 다 투입되어서 하는데, 그때는 이 3명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개인들이 하기가... 이게 관할이 몇 개가 되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3명이 나눠서 하면 한계가 딱 있는데, 쓰레기양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폐합성수지가 16.2t, 5.6t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요. 이분들이 수거를 해서 과연 이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이한 상황에 많은 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항하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 활동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요.

서정학위원

우동 미포, 송정 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구덕포, 청사포...

서정학위원

청사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총 물량이 68.1t이에요. 엄청나단 말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3명의 기간제가 이것을 다 모아서 위탁처리 업체에 주는 게 모아지냐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산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의문이 가는 겁니다. 기계나 차를 동원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기간제가 할 수는 없다고 봐지는데... 어쨌거나 정리는 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앞으로 해양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기간제 인력을 써서 해결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판단은 평상시에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 청사포항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청소를 1명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인력 3명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고요. 나중에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했을 때는 이 인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때는 어떻게든 어민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장비하고 투입해서 그렇게 처리를 지금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태풍하고 비가 오는 그 시기가 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서정학위원

그래서 계획은 7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잡아서 집행을 하는데, 1월에서 6월까지의 쓰레기는 어떻게 정리를 하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각 어항마다 어촌계가 있으니까 어민들 스스로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태풍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바다의 오염된 쓰레기가 육지로, 연안으로 떠내려 오게 되면 그것을 수거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해안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오히려 기간제분들이 그런 것을 총감독하는 게 더 안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공형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 그 공공형 쓰레기봉투가 지급된 게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이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는 취지는 알겠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약간의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애는 먹고, 오히려 어민들의 쓰레기를 우리가 청소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실제 순수하게 떠내려 오는 이런 것은 해야 되죠. 길에 있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반여2동에 통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64㎡인데, 거기가 공영주차장에서 시장으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현장에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오시고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혜진 위원님도 오셨고 우리 동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이 노후화가 아주 심하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죠?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규모를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노후화가 되어서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우선에 주차장 부지가 안 나오니까 이거라도 하는 건데... 이것과 별도로 공영주차장, 시장 전용 주차장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하든 부지 확보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여2동 상가시장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은 우리 반여2동에도 보면 번영회하고 상가 상인회하고 2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상가시장으로요. 반여2동 상가시장...

성식

박성식위원

상가 상인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로...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통로 개설 부지는 번영회이거든요. 여기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는데, 2년 전에도 경영바우처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상가 상인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장에 2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체가 충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경영바우처사업이 반여2동에는 이루어지고 있고 반여3동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구의원이 되고 나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도 행사를 하면 반여2동에는 제법 많이 있었고... 반여3동은 왜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경영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회든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저희가 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내려오면 자기네들이 집행도 해야 되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정산할 때 우리 구에서 서류를 다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 구비는 978만 원인데, 국비가 4000만 원으로 4978만 원이 내려갑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바로 가고 우리 구비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전부 정산하고 관리하고 반납하고 그것은 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는 그 지출 내역이나 이런 것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정산되고 나서 결과는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꼭 행사를 하고 나면 이것도 말이 많아요. 회장은 욕도 많이 먹고 이러거든요. 고생은 하고... 좀 클리어(clear)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창조비즈니스센터 지붕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지붕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230㎡로...

성식

박성식위원

230㎡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땅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벽면에서도 물이 나오고 이렇다고 하는데 지붕 공사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벽면이나 이런 데는 매년마다 물이 새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봤는데, 지붕에 계속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계속 균열이 가고 저희가 갈 때마다... 지금까지는 창조비즈니스센터의 위탁관리를 맡은 데서 몇백만 원씩 들여서 지붕을 계속 임시적으로 보완도 하고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다 보니까 매년마다 다른 곳에 균열이 가고 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부터 누수가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물이 보니까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노후화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질의...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0, 41, 42페이지까지 쭉 보면 농업, 그다음에 도시농업, 도시텃밭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첫 번째 41페이지 같은 경우 도시농업 지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농장은 해운대 관내... 사람이 기준입니까? 농장 지역이 중심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위치가...

정욱

김정욱위원

위치는 어디, 어디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민센터 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5개소,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6개소를 신청받아서...

정욱

김정욱위원

다 해운대 관내...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운대 관내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이 시간 전에도 잠시 여쭤봤는데, 요즘 전국적 대세이고 현 정부가 많이 지원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농업 같은 경우에 부서장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적은 없고, 지금까지 일부 기업체 같은 곳에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두어 번 정도 저희한테 제안이 온 적은 있는데... 시범적으로 송정터널 바로 옆에 그쪽에서 한 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직 투자하기에는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생각했는지 본격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볼 때 제 생각에도 스마트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 단독으로 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면 예를 들어서 관·학 협동이라든지 대학교, 연구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제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수년 전부터 조금씩... 연제구와 경상대학교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 국책기관이든 대학교든 연구 기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든 같이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 측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쪽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우리 관내에 본교를 두고 있지 않지만 영산대학교라는 학교도 있고, 꼭 우리 관내 학교가 아니더라도 한번 관심이 있거나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나 회사가 있다면 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33페이지에 청년정책위원회...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34~35페이지에 청년과 일자리에 관한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많이 어렵죠?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지만 여러 과에서, 아까 전 시간에 관광문화과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부서장으로서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애로점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으로 청년정책팀도 만들어지고 해서 저희 부서에 청년 관련 업무가...

정욱

김정욱위원

청년정책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는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수준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정책팀이 생기면서 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기업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주는 게 해결책일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컨설팅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메이커스협회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청년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펼치고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많이 갖춰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청년 정책에 대해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고 공직자라면 누구나 국가의 미래인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집행 부서에서도 정말 청년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때 청년이라는 정의하고 여건, 상황이 지금 10대 후반, 20대, 30대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도 우연하게 책을 보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해서 알게 된 건데 보니까 너무 상황이 다르고 뇌 구조부터... 뇌 구조라고 하긴 그렇고 사고 구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모르고서 우리가 정책 결정 기관에 있다 치고 이런 데 지원하고 저런 데 지원하고 하는 게 과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요새 10대, 20대의 선호 직업 1, 2, 3등을 아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유튜버...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Creator)가 1위고, 2위가 아이돌 연예인, 3위가 건물주라고 하는 서글픈 이야기인데... 또 재밌는 게 직업보다는 신분에 집착하는, 우리 청소년 때, 20대, 30대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해운대구민의 정서라든지 수준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높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또 청년 인구들이...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다네요. 우리 때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사고 구조나 행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2020년에 27만 5000명이라던가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하시는 일이 너무, 너무 많으시겠지만 공무원들께서 같이 연구해 가면서 같은 돈이라도 집행을 가치 있게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말은 청년을 도와야 된다, 청년 정책, 청년 정책 하는데, 솔직히 쉽지만은 않지만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특히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죠. 아울러서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정책도 개념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관공서에서 지원하는, 집행하는 정책들이 실효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 비율을 자랑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혜진 위원님 외에...? 김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었는데,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지원에 보면 시비가 9320만 원이고 구비가 233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어디... 몇 페이지...?

혜진

김혜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 예산액이 7000만 원이고 2020년도에 9500만 원인데,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해서 구비를 먼저 쓰신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매년 공모를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매칭 비율이 9:1이었는데 올해는 8:2로... 시에서 계속 구 단위 매칭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어요. ‘누구나 가게’인 것 같은데, 여기에 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라고 되어 하는데 교육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는 데가 없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30명이라고 하는데 30명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도 좀 보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송정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받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예,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분 성철 계장님도 고생하시고요. 송승철, 김성철 계장님... 화장실 이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렸어요. 약간의 설명을 들었을 때 화장실 지하에 물탱크를 넣는다, 이렇게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탱크가 아니고 배관입니다. 물탱크는 그 뒤에 있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하를 팔 이유는 없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1.5m 정도 파야...

서정학위원

그게 거기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배관이 들어가야...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하를 그렇게 1.5m를 파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이 위로 더 올라가겠죠.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보문단지하고 왜 비교를 했어요? 금액이 맞아서 그랬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최근에 보문단지에 공중화장실을 잘 지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갔는데 그때 도면도 안 주려고 하는 거 억지로 사정, 사정해서 받아왔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 송정 죽도에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데 참고하려고 갔고요. 경주 보문단지 물레방아광장의 공중화장실이 언론에 난 것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서정학위원

참고로 봐주십사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금액이 비슷하고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했다고 봐지고,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전국에 4억 원짜리 화장실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4억 원은 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와서...

서정학위원

알겠어요. 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 선이 나와지니까 설계도 그 선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그런 건데요. 사실상 이게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1년 4월부터 시작해서... 아, 2019년 9월부터 시작하네요.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요구했고 기존 화장실 철거, 모바일 화장실 설치안을 냈다가 또다시 리모델링 조건부로 승인이 갔다가 2020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일부 했을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때는 리모델링...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정학위원

리모델링 설계했던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 당시 들어갔던 돈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9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900만 원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게 또 있죠? 이런저런 해서 10월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 요구를 1억 6000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줬잖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새로...

서정학위원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서 승인해 준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때...

서정학위원

그때도... 말씀을 듣고 답변하십시오. 그때도 설계를 좀 했죠? 안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설계를 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좀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나요? 2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설계를 안 하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여기의 2021년 2월에 설계용역 착수는 뭔데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설계를 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서 쭉 이루어졌는데 갑작스럽게 1억 6000만 원을 보강해서 증액해 줬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설계비 1000만 원은 내버린 거고... 이루어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2억 원을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2억 원 정도 드는 예산이 부족해서 2억 원을 더 늘리게 되는지요. 화장실을 어떻게, 속된 얘기로 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결산 추경을 감안해서 그때 최소한의 금액만 증액을 요구했는데 건축 면적 66㎡, 20평 정도에 평당 1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2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때는 설계를 한 게 아니고 통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건축 배관하고 물탱크실의 면적도 감안하지 않았고 공사 면적이 터파기를 해서 두 배 이상 면적 자체가 늘어나고 그리고 철근, 레미콘, 이런 각종 자재 단가하고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가 2억 3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천상 2억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2억 원을 더 요구하고, 도대체 무슨 화장실인데 이렇습니까?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어느 위원이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꾸 까다롭다고 할 것이 아니고요. 당초부터 이런 부분을 예측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1억 6000만 원에 대한 승인을 받지 말든지 그런 것 없이 어느 순간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10억 원으로라도 화장실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게요. 돈을 많이 들여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맞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죠.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만들지요.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 다른 위원은 모르겠지만 저만 보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지요. 자꾸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비교도 좋은 곳이... 돈을 적게 들이고 잘 지어놓은 화장실도 많이 있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기술이 없어서 직접 설계할 능력이 안 되니까...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 보니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충분하게 감안해서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서정학위원

화장실에 2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니죠.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자료를 잔뜩 들고 오셨는데 단시간 내에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송정1호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 지오뱅크에서 했던 것을 보니까 뒤에서 넷째 장을 보게 되면 지질 단면도가 나와 있네요. 조사했던 게... 지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 사유가 재건축 면적 증가하고 지하층 추가 토목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신 게 맞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단면도를 보니까 지금 90cm까지가 퇴적층으로 되어 있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밑으로는 연암층,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암반이라고 하는 그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깊이를 어느 정도 더 판다는 얘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5m 정도... 0.9m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0.6m를 더하면 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0.6m 정도 더하시면 1.5m가 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하를 전반적으로 다 파야 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밑에 배관 공사할 때... 이 비용도 어느 정도 든다고 봐야죠.

백철

김백철위원

경주 거기는 지질이 암반층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증가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방금 연암이라고 하셨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연암은... 지질조사서 22페이지를 보면 연암에, ‘풍화암이나 연암은 보통 해머로 타격 시 비교적 용이하게 깨진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깨는 공사는 크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자문을 받았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송정1호 공중화장실이 사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처음에 너무 낡았기 때문에 모바일 화장실을 하겠다는 게 계획이었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에서 이왕이면 모바일로 하지 말고 건축된 튼튼한 화장실을 원한다고 했고, 작년에 현장 갔을 때하고 또 최근에 현장 갔을 때하고 화장실이... 그때 현장 갔을 때는 화장실이 그렇게 낡게 안 보이더니 올해 가니까 굉장히 낡게 보였어요. ‘좀 오래되었구나, 신축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축의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처음에 모바일 화장실로 편성한 예산은 의회에서 퇴짜를 놓았고, 두 번째로 1억 6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올릴 때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이 온 것 같은데 방향은... 보문단지 물레방아광장의 화장실을 보니까 송정1호 공중화장실이 현재 죽도공원에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에서 딱 보면 화장실과 해양레저시설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곳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두 건물이 매칭이 안 되고 죽도공원이나 송정의 풍경 자체를 망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화장실을 할 때... 저는 보문단지 물레방아광장의 화장실 외관이 돌담으로 되어 있어서 죽도공원하고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화장실 신축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설득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소장님, 자료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원영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번 주에 우리가 가봤는데 상태가 완전히... 갑자기 1년 새 낙후된 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되게 못 하신 거네요? 의도적으로 못 하신 것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몇 개월, 1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뭡니까? 관리에 소홀하셨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에 전혀 소홀한 게 없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저번에 가봤더니 많이 낙후됐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에 들어가 보셨겠지만 내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용에는 문제가 없죠? 물 내리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하게는 없는데, 배관이 자주 막히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소변기가 자주 막히고...

정욱

김정욱위원

물이 자주 막힌다는데, 모래... 해변 근처의 화장실이 송정해수욕장도 그렇고 해운대해수욕장도 그렇고 많이 막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자주 고장 나고...

정욱

김정욱위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 관리는 잘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항상 관리는 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건축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차라리 모래 유실도 막고 화장실에서 모래를 닦다가 배관이 자주 막히는데 해변에서 나오는 쯤에 해바라기 샤워기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달아두는 게 어떨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개를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외에는 그런...

정욱

김정욱위원

몸에 묻어나오는 모래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곳도 있는데요.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정욱

김정욱위원

있습니다. 웬만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 사용량도 그렇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비누 세척은 안 하는 거고 염분과 모래만 세척할 수 있는... 우리 김백철 위원님도 새벽부터 바다수영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런 시설만 하나 있어도 굳이 돈을 내고 유료 샤워실 이런 거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많이 내주시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죠, 앞으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옛날에...

정욱

김정욱위원

그 모래 양만 해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셔서 고마운데요. 한 장짜리지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과태료 부과 현황... 6월 23일 기준으로 262건의 건수가 있고 납부는 186건을 했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외국인이 어떻게 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내국인, 외국인 그 옆에...

정욱

김정욱위원

외국인은 45건이 있고 납부는 27건 했고 또 밑에 부연 설명도 잘해주셨습니다. 6월 부과 건수가 많다, 납부 건수가 지금 이 표로는 적은데 다 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는 받지 못하지만 최대한 부과한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정욱

김정욱위원

외국인 납부가 48.2%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잘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혹시 저번에 5월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미국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한다고 미군으로 추정되는 많은 외국인들의 이런저런 소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부과를 많이 했나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사실 부과를 못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너무 많아서? 보통 어느 나라 외국인들이 많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정욱

김정욱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남아...

정욱

김정욱위원

동남아 쪽이요? 소란은 미군들이 많이 피웠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웃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미국인은 특정한 날에...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건강에도 유념하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질의 종결할까요? 김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설계 디자인상에 경주 보문단지의 공중화장실을 보면 자연석으로 외벽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요새 자연석으로 마감하는 게 유행입니까? 트렌드(trend)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변하고 환경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꼭 이렇게 하려고는... 이렇게 큰 돌로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조감도도 이렇게 자연석으로 마감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할 예정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밑에 조감도를 약간... 그런데 경주하고는 색깔을 달리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똑같지 않으면 당연히 다르죠. 장소도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석으로 하는 게 유행이냐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이렇게 밑에 자연석으로 해달라고 디자인상에 의뢰하실 때 요청하신 게 있으십니까? 요새 유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신 게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 소장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위에 흰색과 재색을 사용한 것은 해운대 경관심의상 색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설계 시에 디자인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경관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감도를 이렇게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회색이랑 흰색으로 해달라는 것은 요구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색깔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주변하고 색깔을 맞추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주변이 회색이었나? 보는 사람마다 디자인상의 시각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교도소 같아서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색을 바꿔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종결할까요? 송정 공중화장실, 혹시 이전할 대체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알아보셨나요? 꼭 이 자리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하는 이 있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자리 말고 주차장 옆에 보면 소나무 5~6그루가 있는데요. 그쪽도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인근 가게의 반대에도 많이 부딪힐 것 같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제일 적당하지 않나...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상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또 그 옆에 해양경찰 파출소가 있는 그쪽 방향도 그렇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체 부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짓는 것보다 새로운 부지에다가 짓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 정도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7시 4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환경위생과)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1과) ㆍ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2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과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때에는 기금 부분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특히 김상욱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에 있다가 구청에 들어와서 여기 부서에 있으면서 아까 서정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모범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퇴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질문 뭐 할지 알고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교란식물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 지금 시기에 안 맞죠?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교란식물이 자라서 싹이 나고 하는 게 7월 정도가 돼야 확실히 확인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전에도 저희가 장산에 올라가서 몇 번 확인했는데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월에는 아직...

상곤

이상곤위원

장산에 헬기장하고 억새밭하고 그 사이에, 그다음에 목장하던 자리 있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하고 장산마을 위쪽, 그쪽이 도깨비가지가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도깨비가지의 꽃말을 아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꽃말이 ‘믿을 수 없음’입니다. 왜 그런지 알죠? 잎사귀 밑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으면서 독성이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등산을 다니는 사람은 이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등산을 하고 나서 간지럽고 하는 게, 그게 보이지 않게 독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산에 많이 있는 게 돼지풀이 많이 있잖아요. 돼지풀 이것도 알레르기가 많은 상태거든요. 장산은 저도 이거 때문에 2006년도에 처음 가봤는데 2006년에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대대적으로 제거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언제 했느냐 하면 4~5월에 했었습니다. 왜 4~5월에 했겠어요? 그때 2006년도에 예산을 2억 6000만 원인가 투입하고 그 이후에 2~3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저는 이 예산이 지금 시기가 아니고 4~5월에는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받는 데가 해운대구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받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다른 구도 4개 구인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금정산) 고당봉 주위에도 많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그 뒤쪽에 이게 많이 있거든요. 시기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요구할 때, 어차피 시에서 돈을 주면 본예산에다가 이거를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예산이 해마다 내려오지만 안 내려오는 구도 있고요.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해마다 추경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편성하고, 집행시기가 7월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도깨비가지 같은 경우에는 6~7월에 포자가 만들어지고 씨앗을 맺는단 말이에요. 늦단 말이에요. 특히 이 나무는 땅속 20m쯤 해서 수종이 올라와요. 이게 독종이거든요. 독종이라서 제거가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구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공무원, 지역주민 해 가지고 봄에 제거 작업을 했었어요. 제거가 안 된 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제거가 안 됩니다. 특히 앞으로 구립공원이 되고 정상 개방을 하는데 이 도깨비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 자체가 번식력이 억수로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억새밭하고 헬기장 사이에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장산 정상에 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뭣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 게 이 꽃이에요. 이 가시거든요. 시기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을 바꿔서... 정 추경에 들어와야 되면 3~4월에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해서 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으로 급한 불을 끄고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매년 6~7월에 해봤자 지금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환경단체에서 3~4월에 했다는데, 우리 직원하고 몇 번이나 의논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3~4월에는 교란식물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상곤

이상곤위원

뿌리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뿌리가...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풀보다 깊이 들어가 있어요. 20m쯤 밑에서부터 싹이 올라와요. 못 찾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더 고민해서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외래종인데 제거를 안 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돼지풀하고 이거는 좀... 그다음에 산에 가보니까 미국쑥부쟁이도 일부 보이는 것 같던데... 제일 많은 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해운대구에는 (교란식물이) 6종이 있는데 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서양금혼초, 애기수영, 양미역취가 있습니다. 6가지인데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곤

이상곤위원

일부 보이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도깨비가지하고 돼지풀이 제일 많이 분포돼 있고, 그것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차피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립공원이 되고 장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도 하나의 일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약수터 개선 사업’ 해서 옥천사하고 재송체육공원이 있죠? 둘이 어떤 관계인지 알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약수터인데도 항상 둘이 경쟁관계입니다. 한 개당 2500만 원을 투입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태양광식입니다. 그거를 전기식으로 교체를 할 건데요. 주로 거기에는 물탱크가 노후돼서 물탱크하고 정수 처리 시설, 음수대하고 주변 시설을 개선할 겁니다. 주변 시설에 벤치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식 시설이 돼 있는 거를 철거해서 전기식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기가 당겨진다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전기를 인입해 가지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옥천사 위에는 밑에 시멘트로 돼 있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겨울에는 시멘트가 억수로 위험한 거 아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재송체육공원 거기 약수터에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넣은 민원이거든요.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해서 밑에 까만 자갈을 깔았어요. 지금은 다 훔쳐가고 없는데... 겨울에 시멘트를 깔아놓으면 억수로 위험하거든요.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얼음이 형성돼서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특히 노인들이... 그래서 하실 때 그거를 좀 잘 생각하셔서, 시멘트를 바르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사항이라는 거를 고민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고,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입 127페이지에, 지금 사업소분 세입이 13억 원 증액된다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법 변경 때문이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앞에 조례도 변경하고 했던 그 사항에서, 시로 가던 수입이 부서로 들어오는 그 금액이 13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시세 수입이 구세로...?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작년까지는 시세로 갔었는데 올해는 법도 바뀌고, 이 앞에 저희 조례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그에 따라서 13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세목만 바뀐 게 아니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구세로 전환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목이 바뀌면서 구세로까지 전환이 됐네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법 개정이 세목만 바뀐지 알았더니 구세로 주라고 돼 있네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이해했고요. 세출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세무1·2과에서 한 과가 더 늘어나면서...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지금 지방소득세과가 들어간 자리가 저희 세무1과 창고였습니다. 그게 62㎡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6개 팀이 있다가 한 팀이 줄고 5개 팀이 되면서 한 팀 남은 자리에다가 세무1과 창고를 만들 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철재 서가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전혀 설치할 수도 없고 이동식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 증설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2과장님.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경정에서, 여기 ‘8727만 4000원 곱하기 1회’ 돼 있거든요. ‘1회’가 무슨 뜻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매년 위탁을 해서 일괄적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위탁사업비를 결정하는데 올해 거는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올리고, 이번 거는 2021년 3월 18일에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하고 위탁사업을 해서 확정된 금액이...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분담금이 확정되어서 경정이 일어났네,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회 일어났는데, 2회도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2회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이 2022년, 내년에 구축되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게 3년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구축이 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청에 실제로 구축돼서 실행하는 거는 올해 안 되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내년부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새올, e호조, 개별시스템을 통합으로 해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연말에 지침이 내려오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측에서 내려와서 그런 사업을 해 줄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입 부분 181페이지에 감염병 위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 단속 건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코로나19 위반업소들... 5인 이상 모임하고 시간 제한에 걸린 그런 업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밤) 10시 이후에 영업하는 업소라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업소라든지... 이 경우에 업소에서의 과태료는 60만 원이네요?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의 실적은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게 실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85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85건하고 120건.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완화 단계니까, 1단계이니까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많이 줄어들겠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시설 설치 지원, 이번에 친환경 자동차 조례도 새로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전기이륜차 구매에 지원하겠다는 예산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 구매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작년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관련 부서는 재무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구청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향후 몇 년 이내에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도 뜯어가지고 새 청사로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마 다시 또 설치비가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치비보다는 본체나 이 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향후 이전 계획도 안 잡혀있는데... 청사에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무 위반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구청에 시정명령이나 그렇게 해서... 구청이 지금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별관에 충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본관을 이야기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본관에는... 향후 이전 계획도 있고 전기자동차 자리가, 그런 여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해보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위반해가면서까지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좀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1억 5120만 원이 전액 국·시비로 편성됐는데 작년에 8개 업소에서 1개 업소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4개 업소가 신청이 됐는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탈락하는 업소가 없겠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개 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상 1종에서 5종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4개 업소가 몇 종 업소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5종 업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종 업소면 가장 소규모적인 그런 업소로 보면 되겠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 관리해서 포기가 없이 가야지 대기 환경이 맑아지고 좋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좀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참고로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우리 원영숙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세무1·2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정회 21시 16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하여 조정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검토 사항이 없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삭감요구내역으로 76페이지,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외 2건, 검토요구내역은 없습니다. 구(舊) 해운대역사는 해운대 청년 예술인에 국한하지 말고 해운대구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위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합의가 쉽지 않았고, 저 또한 몇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두 분 원내대표의 의견에 이의 제기한 부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결산안, 추경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김용환 세무2과장 김명룡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김영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