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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본회의2021-06-24

이경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5) 분의 동료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5

속개 11: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군정 질문을 한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정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군수님. 답변은 아주 정성스럽게 잘 말씀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원하는 답변은 아닌듯하여 조금 추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모의 집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안시설을 혹시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무연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체크했던 부분은 우리 효자군수님이라고 항상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군수님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을 잘 캐치해 견제하고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지금 조례를 보면 검사, 감사라고 해야되죠. 검사 아니라,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무연고에 대해서.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물론, 절차를 맞춰서 가시는데, 그래도 조례를 한번 읽어보고 오셨으면 했는데 아직 안 읽어보셨군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는 조례를 우리 군수님께서 잘 지켜주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또 효자군수답게 그동안 무연고의 30여기를 미처 다루지 못했다고 하면 그거를 말씀하신대로 위령제를 통해서 해주시고, 산골이 가능한 시설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산골이 가능하다는 시설을 알아보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정보를 찾느라, 저는 잘 몰라서 한참 뒤졌는데.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산골 자체가 350여기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우를 다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도 잘 지켜주시면서 빠진 부분 없이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심원 염전에 대해서 답변에 근현대 70년대 고창군민의 피와 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근대문화가치가 우리 군민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언질을 하셨는데. 인간 사회의 건강한 바람을 위해서 혹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슬로우시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너무 고창군이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농생명 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사회적 변화는 필요하지만 우리 농촌 현실에 맞는 변화를 주도하면서 도시성이 있게끔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느림을 가지고 있는, 일전에 한옥도 개발하셨으니까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군수님, 긴 안목동안,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저 또한 그때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옥을 전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무엇 보다 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슬로우시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염전을 바라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0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못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전어가들의 실제적인 변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금, 어가들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현재 결정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가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답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고창군 소유지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죠. 고창군에 돈이 있으면 시원하게 진짜 군비로 해서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군비가 없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일맥상통하는 농업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군수님이 보는 것 만큼 모든 고창군민도 미래가치라고 생각하시고 그에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큰 예산을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 맞춰서 또 슬로우시티의 개념으로 같은 이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부분인데. 현재 어가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재는 저희 고창군을 걸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올해라도 당장 시간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단어 하나, 하나를 말함으로 해서 고창균의 신뢰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는 국가지원 상황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미래적인 이야기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안의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 군 자체 재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제가 특별하게 돈을 어떻게 하겠다. 어디서 준비해보겠다. 서로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노력해야할 부분은 확실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계십니다. 군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여기 답변해주신 것처럼 미세플라스틱이 없는 스마트 염전시설을 연구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브랜드까지는 미래인재들에게 맡겨놓고 이 염전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빠졌네요. 지금 해리농협에서 지자체 상표 천만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이제 주인이 되는 상황인데 해리농협과 저희의 관계를 계약을 한다든지, MOU체결을 한다든지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고창군에서 임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자이잖아요. 임대자이기 때문에 고창군이 얼굴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해리농협하고 고창군하고의 계약체계가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매일 물량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해리농협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자료가 없다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를 넘어가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현재 비대위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와계신다고 앞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고개를 돌아봤는데, 사실 누가 와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음이 참 안타깝고 힘듭니다. 저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변하고 또 저 역시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 없이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단 기업에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걸 제1번에 목표를 삼고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에 대한 양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대학교 열심히 키워서 닭 가공하는 생산라인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한 다음에 언론보도로 26개 정도 언론보도가 한꺼번에 22일 날 기사화가 됐어요. 거기에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엄지식품 140명 세븐브로이 20명, 이렇게 해서 고용인력 창출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거기 동우팜이 650명이라고 가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세븐브로이, 동우팜투테이블 등 공장신축 이렇게 하면서 첫 기사머리에 군민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문구가 쫘라락 해서 총 세어보니 26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미 오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이 처음부터 악취가 난다. 동의 또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솔직한 유치를 아마 시도 했었다면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고창군민 일부가 반대하는 상황이 군수님 말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지금 고창군민은 얼마 전에 전북사회조사에서 2020년도 것 결과가, 삶의 만족도가 6.9점이 나왔어요. 14개 시군에서 가장 높아요. 현재 동우팜이 유치되지 않아도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아요. 어떻게 나왔느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 긍정비율이 62.4%에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만족도 긍정비율이 56.4%에요. 군민 절반이상이 경제활동에 만족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질환경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도축장 인근에 과거사, 현재사, 문제점 다 있는 것들을 농생명 문화살리기 위해서라도 6천톤 그 방류되는 물에 대한 오폐수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고창군민은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비판보다는 저도 무지했지만, 저도 이제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지한 상황이지만,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정도 말도 안 하면 더 무지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의원 정례회 간담회에서 제가 받은 서류입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이때 받았던 서류에서는 동우팜투테이블 이게 육계, 산계, 가공, 투자협약이라는 문구를 봤을 때 저는 도축이라는 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만큼 행정은 저희들한테 도축이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않고 가공업체라고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공업체 들어와야죠. 일해야죠. 일자리 만들어줘야죠. 우리 40대 주부들 주부일자리 원해요. 그 한마디에 실수가 지금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군수께서 말하고 다니는 가공의 전체적인 포함은 도축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다니시겠지만, 군수님의 입장을, 행정을 수반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오해가 지금 간청을 하는 사항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까 군수님께서 간청을 하신다면서요. 군수님들께 간청을 하신다면서요.
도축공정이 포함되지 않는 육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규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판단하는 육가공이라는 말을 군민들이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행정에서 말하는 육가공의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축을 빼놓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된 불신을 풀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어 하나라고 생각하지, 그 단어 하나에 군민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혜를 모아서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동우팜이 온다고 했을 때 제한업종이니까 못들어 온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쳤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019년 7월 달에 러브콜을 하니까 우리는 아주 좋다고 회사를 희망하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업을 반대한다. 이런 글들을 밴드나 아까 유튜브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면 행정에서 전화를 해서 글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일을 접한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일을 또 하신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군수님은 함께 공유하자고 위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군수님이 주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깨끗하다고만 볼 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간청이라는 말에 순간 생각이 나서 적어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진행과정 중에 먼저 계약을 하고 후 제한업종에 대한 변경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군민들은 지금 거기는 제한업종이 이미 걸려 있는 도축상황들이, 다 컨트롤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믿고 있는 거죠. 당연히 제한업종은 안 들어오겠지. 군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잖아요.
과정중에 상처가 아픔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장기화 되겠끔 싸우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아직도 이해 못하시겠어요?
지금 참프레를 많이 다녀오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참프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대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부터 지금 참프레는 개선시점까지 매일 100만 원을, 과징금을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부안군청으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참프레가 개원 당시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기로 했다고 해서 1억 원을 내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요? 1억을 받았다는, 장학금으로. 냈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걸 유지못하고 벌금을 내고 있어서 힘들다는 이유로 2020년 3천만 원을 내고 끝냈다는 그러한 대기업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안군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군비를 써가면서 어디를 청소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렇죠. 의무죠. 그런데 악취저감을 대기업을 위해서 부안군은 하고 있어요. 악취저감.
실제적으로 가서 소독차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3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민원이 많아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저희 없는 일자리 이거 창출하실 거예요?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부안군민이 800몇 명정도가 참프레일을 하고 있지만 3분의 1만 부안군에 거주하신 분들이 하고 계시고 우리 고창군에 앞으로도 이런 일로 비교를 하신다고 하시면 다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사회계층 일자리 마련 이 사람들 할 일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자에 염전 이야기를 하면서 슬로우시티를 강조했습니다. 한옥마을을 만드셨던 유기상 군수님께서 농생명 문화살려서 고객 삶의 만족도를,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많이 높은 이 고창군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어보지 않고 어떻게 아냐? 맡아보지 않고 어떻게 악취가 난다고 가설을 하냐?
지금 밖에 이 유치과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반대하시는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일을 잠시 멈추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했는데, 이런 환경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다 내려놓고 왜 처음부터 일을 계약과, 그러니까 지형에 맞는 업체를 들어오게끔 하고 우리는 땅을 믿고 행정을 믿고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무지함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드리고 했는데 지금 행정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곧 있으면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청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간청이라는 말 쉽게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유치과정을 통해서 제가 상주도 갔다오고, 제주도도 갔다오고, 부안군도 갔다오고,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그것에 대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좋으신 일을 하시기 위해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아까 일사백사 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두들겨 보시고, 두드릴 때를 더 두들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겠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말에 대한 실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에 순서가 없이 특혜성 논란을 만들어서 고창군에 청렴하지 못하다는 위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도 더불어 한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있고, 직업 연결 되어 있고. 뭐, 많습니다. 많은데 최근에 익산에서 인터뷰 한 과정 중에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생산직 직원이 40대 이상의 주부들이 많고 40대 주부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만 3교대인데다가 3D업종에 속해 이직율 또한 높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인근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라인의 온도차이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렇게 인터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이 일 때문에 이사를 들어온다?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닭 가공공장이 있는 곳에서 하는 말씀은 닭 냄새를 보약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서 답변도 잘 해주셨고 했는데, 마지막 동우팜 유치과정에 대한 것은 군민으로서 걱정해야할 부분이고 군수님으로서 또 걱정해야 할 부분이어서 같이 공감하고 나눠야할 부분이라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밖에서 군민들이 봤을 때.
제가 군수님한테 위법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군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 그거를 간청하신다고 했으니까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민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인규

최인규의장

마칠게요. 그만하시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긴 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명확하고 시원한 사이다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임기동안 고창군의 행정을 견제, 감시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미란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군수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미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창군이 최근 일아리 창출분야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상생경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업유치 과정에서 현재 고창군 최대 현안 화두가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업단지도 일반적으로 유치권이 해결이 됐지만 민사는 지금도 소송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육가공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군민도 계시고 반대하는 군민도 계시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육가공 업체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육가공 업체를 하는데 주민들, 군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대규모 집단 민원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군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가공 업체에 입주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고수일반산업단지에서 입주제한업종이라고,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나와 있죠? 거기 입주제한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 입주제한 업종 중에 밑에 보면 제조공정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한업종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현재 입주계약이 되어 있는 육가공 업체가 기업에,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육가공업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규모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 육가공 회사가 전과정을 생산설비를 검토해봤거든요. 거기에 도축, 가공, 조리, 사료생산 이렇게 생산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제조공정상에 도축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제한업종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법보다는 그런 내용이 맞는지 아닌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입주를 이렇게 보면, 공개 행정을 위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입주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 및 추가약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다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약사항 및 추가사항은, 추가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입주계약을 하잖아요. 입주계약서 효력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하고 현재 몇 개월 째 서류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고 파기하고 다시 또 계약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면 우리 군에서 기업에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육가공업체에 대한 입주 시에, 예를 들어서 입주 시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우리 고창군에서도 있습니다. 양질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육가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 의원이 행정에서 나눠준 자료에 의하면 한 500, 6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합치니까 본 의원은 그게 500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은 아니지만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용수문제라든가 폐수문제로 인해서, 육가공 업체를 유치하면서 지금 단지계획 변경 신청을 했어요. 전라북도에 변경신청을 했고. 지금 변경신청에서 하면 폐수라든지 용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용수 문제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예. 물 부족 하지 않습니까? 2천톤에서 8천톤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러면 부안에서 오는 용수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부와 협의가 섬진강을 말씀하시는 거죠?
섬진강에서, 시간이 짧아서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섬진강 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이 육가공업체가 입주 시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현재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셨나요?
그럼 단지계획 신청 하실 때 왜 하셨어요? 일반산업단지.
육가공 업체 유치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계약되어있는 육가공업체 유치를 위해서 단지를 계획변경하시는 거고. 그 변경에 따라서 용수가 필요하고 또 폐수처리방법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 신청한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문제에 대해서 육가공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악취문제가 고창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읍내에 살지만 저기압이라든가 그럴 때는 현재도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가공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회사가 지금 부안군에 있죠.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아까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최신식 시설로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안군에 기존에 있던 자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현재 부안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자회사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부안군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많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안군에 입주하고 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최근 일로 보면 영업정지를 받을 정도로 폐수처리시설 세정탑에서 악취가 발생해서 부안군에서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회사도 처음에는 최신식으로 멋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했는데 작년 10월 그정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부안군에서 시정조치를 했는 데도 다시 악취가 발생해서 기준치를 6배를 초과해서 영업정지까지 갈 상황에까지 왔는데 그동안 자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행정조치가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악취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백억 악취를 잡기 위해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도 연 3억씩 해서 하고 다니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그 회사에서 설치를 할 때에 보통 어디에서 난다고 군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현재 부안군에 있는 회사에서 악취가 지금 난다고 주민들이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 일입니다.
그정도면 됐고요. 지금 향기 포집시설이라고 설치탑 있잖아요. 악취를 제거하는, 악취포집기를 통해서 위에로 해서 포집기를 설치해서 정화를 해서 나가잖아요.
향기 포집기 설치가 높이 해서 하잖아요. 굴뚝같이 해서 악취를 빨아들여서 거기에서 제거를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경신의원

악취가 2km까지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2km까지 가면 지금 고수 일반산단에서 고창읍내는 보통 2km안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안군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만 읽고, 지금 공장 가동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냄새가 안난 적이 없다. 요즘들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냥 대놓고 악취를 풍긴다. 밤에만 냄새가 나더니 이제는 낮에도 계속 냄새가 난다. 군청관계자분도 창문을 열어놓고, 나와보시면 피부적으로 느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산단에 육가공업체가 들어오는, 입주 시에 그 옆에 바로 취성마을이 있습니다. 취성마을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라든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군수의 답변 중에서 아까 보니까 동우팜 유치와 관련해서 임정호 부의장님, 진남표 의원님, 조규철 의원님, 조민규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이렇게 거론하셨는데 이 분들이 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체적인 의원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용창출이라는 이 기업유치를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안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군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온몸으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 힘든 고창군민들이 육가공 업체 유치로 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여 생산적인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했는데,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교통복지를 위해서 현재 도내에서, 이렇게 7개 시군에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요.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군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에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용역도 안 하시고 과다하게 초기비용이 든다고,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불어 답변에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농촌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추경 때라도 용역비를 편성해서 하루 빨리 농어촌 어르신들 교통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청소년 41명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러면 지금 답변은 위기관리 청소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어요. 위기관리청소년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관리청소년들 상담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없어요. 아직 없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에서 하나요? 지금 청소년 관리가 고창군이 청소년사업소에서 하는 곳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에 가 있어요. 청소년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고창의 미래고 희망인데. 한 부서로 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직영이면 직원분이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공무원 이렇게 되어야 하고, 위탁이면 위탁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관리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림면 유점마을에 강학당이라는 비인가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에는 타지자체에서 비인가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군수께서 그쪽에 한번 더 방문하시고 부군수님도 저번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경신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군민과의 대화 때,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했는데 어떻게 보면 군정질문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의욕을 저하시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 보시면 군민생활 밀접한 사업 도서관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적극적인 합리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군정질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번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의 관문인, 고창에 들어오다보면 암벽등반장이 시설하고 있어요. 군비가 14억, 국비가 6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위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곳에 암벽등반장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준공이 되면 아마 서너명 정도의 인력을 충원을 해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운곡습지 가면 에코촌이 있어요.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설하는데 60억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지금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2억 9,700정도 인력이 6명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이 가령 시설을 설치하고 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또 인력을 채우는 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군수님의 말씀은 충분한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거쳐서, 사전검토를 거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해도 시행착오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창관문에다가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소요되고 또 시설유지비가 들어갔을 때 문제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서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부탁을 드렸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암벽등반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면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 센터에 대한 말씀도 질의를 드렸는데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안면에 한 개의 부지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개의 부지에 2개의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식품과에서 베리앤연구소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가 있고요. 그게 한 27억 정도였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13억 정도를 들여서 설치한 농산물가공센터 2개가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농산물가공센터가 2개가 운영이 되는 곳은 우리 고창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이런 비용이 상당히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번이 조금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에서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고인돌공원에 생태숲 조성을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군비가 99억, 국비가 51억정도 들어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바로 산을 넘어서면 운곡습지를 조성을 했어요. 거기는 2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로 그 옆에 또 문화관광지구로 해서 200억 예산 들여서 문화관광과에서 용계청자도요지, 거기를 200억 사업하고 있고. 또 바로 옆에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국비 53억, 군비 43억 정도 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어요. 바로 밑에 보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아까 말씀드렸던 60억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인돌생태공원이 150억 정도 사업, 운곡습지가 218억 정도 사업 그리고 바로 옆에 문화관광과에서 또 200억 들여서 사업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자연휴양림을 96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사업은 산림공원과, 한 개 사업은 문화관광과, 한 개 사업은 생태환경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반경 1.5km안에 그 사업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고창군 우리 예산이 7천억 시대가 넘았다고 하는데, 조금 더 완급조절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창군 현안사업이나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군정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추가공사업소라든지, 어떻게 보면 광승항 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 시설 유지비라든지 개보수비, 운영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어떻게 보면 사용용도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불필요해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이 되고 사업비라든지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엄청난 돈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민을 위해서 의원이나 군수님이나 행정공무원도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도 우리 주민과의 대화 이런 거 충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군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갔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차남준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지루하고 하시더라도 준비하신 부분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충분한 답변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또 우리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고창군 행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시비를 걸자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하고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고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리되는 부분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한빛원전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에 대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다시 해봅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차별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고창군 생활폐기물이 지금까지 매립형으로 볼 때 아산면에서 20여년 동안 매립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매립의 포화상태로 하고, 또 국가, 어떤 환경문제라고 해서 2030년까지는 매립, 직매립을 제도적으로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소각으로 건전환한 시점이 어쩌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창군이 빨리 진행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소각장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은 마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면 주민여러분과 고창군 행정 당국이 협의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자체에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만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매립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각으로 전환되는 것은 환경정책의 변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립형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인 거예요. 그다음에 소각으로 전환하고, 소각의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자원의 순환정책, 다시 말해서 소각으로 가는 쓰레기 양도 최소한도로 해서 소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양은 수치상으로는 14톤 정도 되죠?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에서 음식물 협잡물 이것으로 용량을 더 해보면 약 15톤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소각은 25톤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었죠?
매립된 쓰레기를 꺼내는 목적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두려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소각장을 했을 때 다이옥식 발생 내지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1일 24톤 이상으로 해야만이 TMS 오염배출 자동측정장치, 다시 말해서 아산 면민 스스로 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간다고 하는 차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해서 25톤 한 것은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순환작업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매립양을 기초자료에는 18만세제곱미터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12만 6천세제곱미터로 하향조정했다. 다시 말하면 굴착을 이정도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매립된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두겠다. 라고 본 의원은 이해가 가요. 물론, 이해가 충돌되는 사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고창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들은 군수님 우리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환경의 문제는. 잔여뮬량 굴착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배율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었는데 고창군은 아산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 했다는 답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주민협의체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할 부분이다. 이것을 굴착해서 소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문가적인 판단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드려서 정책 전환을 하겠다. 이것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면 협의체나 아산면민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통보해야 할 문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11만 6천, 지금 굴착해서 소각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5일 물량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충분히 아산면민과 협의하고, 라는 전제하에 남은 물량이 12만 6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12만 6천을 분류하면 15년간 소각하면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거의 떨어져요. 잔여뮬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창군이 쓰레기 매립의 발생량을 산출하는 조서의 근거를 보면 조금 애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담당 소장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니까, 고창군이 산출하는 근거를 보면 얼마만한 사이즈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25톤 사이즈로 이미 만들어졌고, 25톤에서 약간의 운전여유를 남기고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24점 몇 톤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방출되고 있는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생활폐기물 양, 음식물 협잡물은 미비하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양을 보충하는 것은 굴착해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굴착해서 만드는 양으로 24.6톤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헌재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보면 14.05톤인데 이것은 이제까지 최근에 몇 년 간의 사이클을, 평균값을 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4.5톤을 산출하는 근거에서 앞으로는 약 5톤정도는 매립형을 끄집어내서 활용하겠다는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발생 쓰레기 양을 추산해서 변동 갯수를 앞으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변화 되겠는가, 변동 개수를 반영하겠죠. 여기에 보면 일절 이러고 올렸어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은 앞으로 15년 동안에 적어도 10%이상이, 쓰레기장이 늘어난다는 개수이겠죠. 그래서 변경개수를 플러스로 잡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적인 자료를 그러면 고창군 인구가 15년 후인 2035년도에는 7만 7천정도로 개소가 잡혔어요. 기초 산출근거부터 고창군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2015년도에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따온 것은 맞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현실로 보면 사실 감축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구가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되면 쓰레기 양도 감축이 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다가 정책적으로 자연순환정책을 한단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고창군도 쓰레기장을 최대한 줄여보고 자연순환을 하겠다는 토론회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가정과 추정할 건데, 고창군은 일일 매립형 쓰레기를 끌어가지고 소각으로 사용하는 양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약 7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4.9톤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인구가 감축되는, 쓰레기양을 감축으로 하고,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가정하면 지금 4.9톤의 배정도는 매립형을 끄집어 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추측가능한 개수인 것 같아요. 산술적인 개념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잔량을 끄집어내야만이 25톤의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15년간 운영하는데 물량확보가 보장이 된다. 라는 취지에서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소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만 그것도 협의하에 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새로 발생된 양하고 선별장 밑에 있는 물량하고는 선별해서 보관하겠다. 그다음에는 사면하고 바닥면은 안전문제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답변인 것 같아요. 이건 왜 이런 진단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쓰레기매립장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침출수였어요. 또 대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고창군에서 차수공법으로는 벤토나이트공법인 것 같아요. 약 50점 정도면 특수층을 만드는 거예요. 벤토나이트 성분하고 점질토하고 황토. 이것을 믹스하면 시멘트보다 강하다고 사업을 시행했어요. 탱크가 다녀도 괜찮다. 여기에 보호장치로 매트나 시트, 날카로운 것으로부터 찢기지 않게 보호장치를 한 것은 보조보호장치에요. 다시 말해서 벤토나이트공법으로 50점을 쳤을 때 개수상으로 10에 마이너스 5승인가요. 이걸 투과하는 양이 약 30년 이상 걸린데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진한 농도가 진한 침출수랄지라도 30년 이상을 걸쳐서 투하가 되면 이것은 완전히 정화가 된다는 이해 관계 속에서 이 공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매트가 없어도 되는 이유에요. 여기에 매립되어있는 모든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소각한다는 전제하에 매립되는, 침출수나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럼 시트나 이런 차수의 의미는 없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의견의 정도로 피력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사면, 바닥면 모든 것을 끄집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빛원전으로부터 고창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심각하리만큼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원전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찾아가고, 그때는 직영부 소관이라 직영부도 찾아가고, 그 결과 환경안전감시센터 분소가 고창군에 들어선 것은 맞아요. 여기는 방사능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잦은 사건사고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안전에 대해서 고창군에 메시지나 통보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환경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관리시스템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 고창군에 협의회나 위원회 각 몇 개가 있어요. 지역원자력 안전협의회, 이거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지역원자력안전협의회가 충분한 감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이게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협의체인가요?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소통의 창구로 지역민과 지역과, 소통하고 감시하라는 차원에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지역민과 소통하고 규제기관이 킨스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통의 창구역할 외에는 어떤 제재적인 조치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고창군 지역 원자력협의회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하는 것 같이 표현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원전소통위원회가 있어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온배수, 5, 6호기 온배수 저감협의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수의 표결로 결정했다고 봤었을 때 가정하에, 어쩌면 고창군의 참여인구는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기능적 역할을 못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요.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규제기관인 킨스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어떤 기대를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회사에서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창은 지리적 여건상 편서풍이 1년에 200일 이상이 고창방향으로 분다고 그래요. 방사능 유출이나 사고가 났을 때, 다시 말해서 위험도가 영광군보다 고창군이 훨씬 높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원자력이 증설되는 과정 속에서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의 정도, 수치로 보면, 객관적인 수치에요. 고창군이 68%, 영광군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32%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모든 사항을 추슬러 가정을 해봐도 고창군이 영관군보다 훨씬 피해정도가 많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원전이 행정구역상 지리적으로 고창군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건사고에 대한, 지금은 보고는 그나마 되고 있어요. 인지, 대응, 협의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탄핵을 하자. 탄핵을 하자라면 조금은 부담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제도적인 불안정이나 사건사고에 대해서 고창군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고창군도 민과 관이 함께 해서 협의체가 형성이 되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여기에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했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억울한 고창군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원자력발전소 지역지원사업 주변 심의 위원이 있어요. 고창군에서, 총 18명 중에서 4명이 고창 관련된 사람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참 이것도 여러 가지 어떤 모순이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원자력 주변 지역 보상을 하는데 마지막에 5km 범위 안에 인구는 얼마나 있는가, 또 범위는 얼마나 되는가, 또 행정구역상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은 수학공식처럼 짜 있어서 손댈 수 있는 개연성이 없어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다만, 한 가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10%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까지는 고창군과 영광군이 5대5였어요. 지역위원회에서 이걸 6대4로 바꿔버립니다. 고창군에서 참여한 위원들이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합리성, 또 제가 개인적으로 5, 6호기 온배수 저감협의회를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어민 피해의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고창군이 68%에요. 다시 말해서 온배수 피해로 미치는 영향이 고창군은 68%라고 표현을 하니까 모든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의 의견은 인정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영광군이 6, 고창이 4.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상생협력사업, 우리 상생자금이 300억이었죠. 이 수치로 보면 500억이 넘게 와야 돼요. 그런데 영광군으로 갔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광 위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창이 영광보다 단 1%라도 많이 가져가면 우리는 영광협의체, 범대위에서 맞아죽는다는 격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전부 퇴장을 해버립니다. 회사측에서 달래 가지고, 모셔와 가지고 60%줘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위원회 숫자 차원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그 속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은, 고창도 이런 물리적인 힘을 가진 뒷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서 민관협의회를 적어도 고창군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들면 참여하겠다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꼭 함께 해가지고 영광원전으로부터 고창군민이 소외되지 않고 어떤 사건사고에 대해서 피해 주최자로서, 의견도 제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창군민이 고창군에서 살아가는데 원전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네, 맞네 표현은 않겠습니다. 다만, 여타 질의를 하는 질문 내용은 적어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고창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고, 답을 요하고, 더욱 확실하게 짚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의사일정에 없는 발언은 의장이 허가할 수 없다는 부분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유기상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군수님 장시간 상당히 오랫동안 서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방청객 또 실과장님들도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군정질문 답변은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하신 것 같은데, 첨부해서 몇 가지 공유하자고 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먼저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미지급용지가 상당히 문제가,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사지도 못하고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사업도 좋지만 이 미지급 용지 때문에 군민들, 면민들간 민원이 많아요. 특히 요새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고창에 활력소를 주는데 군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사업에 그때 어르신들이 다 기부하고 소리를 크게 내서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지금은 와서 자녀들이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께서도 2020년 결산승인안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돈이 책정이 적게 되니까 힘들다고. 미지급용지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써보세요.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너무나 부작용 많아요. 통행을 막아버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사유지 재산상의 이유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조금만 더 배려하면 군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여기 보니까 전체면적이 5%정도가 사유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악취문제에 대해서 이게 전자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했어요. 본 의원도 똑같은 질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군정질문 때 전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리 고창군이 행정과 지역주민들과 의원들 간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통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건강이겠죠. 건강이 제일 좋잖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첫째는 건강, 둘째는 환경, 셋째는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재산이 있어야만이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좋아도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거든요. 공감하시죠?
성내 외토마을 질문을 했는데. 여기 문제도 사실 15, 16년전부터 민원 제기가 됐어요. 결국 33가구 중에 15가구가 암환자가 나타났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축산악취문제에요. 그러거든요. 군수께서 8월 말경에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익산 장점마을하고 비슷한 예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하고 큰 차원은 아니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악취나 미세먼지나 그런 것은 성내 외일, 외토마을도 그 영향이 아닐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께서 답변에 현재 개선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폐쇄명령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월 말 결과가 나오고 뭔가 모르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될 경우에는 본 의원이 행정, 적절한 조치가 폐쇄명령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군에서 행정명령을 내려도 벌금 몇 번 주고, 또 경고 하고 그러고는 말아요. 한 가지 예로 4년치 자료를 봤더니 매번 경고받는 농장이 그대로 매년 되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경고하고 적발해서 과태료 50만 원 내면 또 그다음에 또 위반을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이치인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할 경우에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요. 군에서 악취저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민, 면민들한테는 사실 이 악취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 4월 달에 신림면 양돈 거기를 다녀왔잖아요. 양돈사업장을 갔는데 사실 저도 성내 살기 때문에 고창 월곡지구의 민원은 몰랐어요. 거기 다녀와서 저녁에 고창에 일부러 2, 3번 나와봤어요. 그리고 역사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확실히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그래서 4월 달에 현장방문도 했지만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이전이나 어떤 환경개선이 상당히 힘든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자연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수께서도 그 냄새를 맡으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의원님들 답변에 군수께서 이런 답변을 하섰어요. 먼 훗날 유기상 군수가 욕먹지 않는 군수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말씀 공감합니다. 이 신림 양돈사업장 때문에, 제가 고향이 성내잖아요. 어느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999년도인가 인허가 났더만요. 그때 군수가 누구인지 아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냄새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느끼지는 않았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방장산 중턱에 그 천혜의 자원 그 자연적인 환경에다가 인허가 낸 그 자체가 문제다.
그 20년 후가 지났어요. 지금 20년이 넘었죠. 지금 고창군에 월곡 읍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수하고 공감이 서는 것이 뭐냐면 먼훗날 군수께서 참 잘했다.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동우팜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 본의원이 소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군수님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계획을 세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들 그러잖아요. 커버리면 자식들도 다 떠나잖아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신림 종돈사업소에 20년전에 그때 그 사업을 추진했던 그 당시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그 고통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우팜 문제가 과연 하루에 84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축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365일 그러면 악취나 미세먼지가 아무리 회사에서 첨단시설을 한다고 해도 먼훗날 과연 유기상 군수한테 그때 선택 잘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봄직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 의원은. 그래서 비대위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저도 사실 그분들을 개인적으로는 몇 분 만나봤지만 공식석상에는 솔직히 안 가봤습니다. 저도 성내 외일이나 성내면 소성 인근에 의료폐기물 사업장이 들어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우팜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먼훗날 10년, 20년 후에 아무리 우리 고창경제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환경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있겠느냐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 신림 양돈종묘사업소 개설 당시에 군수 말씀을 저한테 하기에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분을 상당히 존경하거든요. 우리 군수님도 존경하고 저한테 말씀하신분도 존경해요. 그렇지만 마음 한 구석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성내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을 뻔 했어요. 존경하지만, 한 때의 생각이 먼 훗날 정말 씻지 못할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께서 더 마음을 열으시고 더 한번 만나보시고, 닫아만 놓지 마시고 더 열어놓으시고 청취하셔서 진짜 동우팜 문제가 고창군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나 스트레스 또 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답변에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군수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유의적절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때 종돈사업소 개설당시 그때 군수님을 생각해보고, 지금 유기상 군수님을 생각해보니까 일맥상통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때의 순간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도 있잖아요. 군수님.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의 삶과 질, 또 생활패턴을 잘 느끼시고 과연 우리가 지금 현실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판단하셔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수고하셨고요.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또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창군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제281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이 이렇게 의원님들의 열정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군수님의 열정이 담긴 답변으로 본 의원도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동우팜 유치와 관련해서 도축라인을 별도로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나요? 도축라인만, 한 장소.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않고 도축라인만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환경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나요? 꼭 여기에서 느닷없이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공음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이미 유치되어 있어요. 한쪽에. 대산면과 공음면이 인접해있는 한쪽에, 또 남도쪽 경계선에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공음면에서 두 분 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의견을 제시해보고 싶어요.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동우팜 유치와 관련해서 도축라인이 가축분뇨 처리장 그쪽에 가능하다고 하고, 그런 어떤 설계가 나온다고 하면 공음, 대산에 절충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환경문제로 시끄러운 고수면과 고창읍 주민들한테 조금은 뭔가 해결기미가 보일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문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드리고요. 성의 있는 답변해주신 유기상 군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3:1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