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허은녕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52호)(군수제출)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회의중지
11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논의한 결과 2개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김시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두 번째로 김상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입니다. 제안하신 위원께서는 순서대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저는 제안 드린 게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지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되었고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삭감으로 결정이 되었던 관광과에서 편성했던 진하 환경개선사업 3억 5,000만 원.
경민
서경민전문위원
진하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

김시욱위원
진하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안을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용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붙이겠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번 예결위 때 이야기했던 대로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군비 부분은 삭감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군비, 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군비 삭감을 요청합니다.

허은녕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그 안에서 특별회계라 하시면 전체 특별회계를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 에너지정책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얘기하십니까?

김상용위원
전체적인 특별회계 90몇 억이죠.

허은녕위원장
그렇습니까?

김상용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200억 삭감에서 특별회계 90억 정도를 제외한다면 110억 원 정도가 삭감되는 그런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용위원
계산은 지금 내가 못했으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허은녕위원장
매칭 부분에 대해서 군비 삭감을 안 하신다 하면 금액이 더 낮아지고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안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실 시간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지난번 예산안에서 특별회계만 삭감하시는 안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상용위원
군비는 전부 다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포함시키고, 전부 다.

허은녕위원장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110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거 맞습니까? 개략적으로.
경민
서경민전문위원
예, 국·시비 매칭사업에 군비 증액 부분을 삭감조서에 포함을 한다면 1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시욱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다들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거고, 김상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203회 예결위 안 그 부분입니다. 경건위 소관 순수군비와 국·시비 매칭에서의 군비 증액분을 삭감하되 특별회계 예산은 그대로 둔다. 그러면 11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국·시비에 대한 군비 매칭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시욱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김상용 동료 위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 정확한 거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의 군비도 삭감을 한다는 겁니까?

김상용위원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98억 정도 이것만 현재 편성을 한다는 거고요?

허은녕위원장
예, 그거는 편성한다는, 대답은 김상용 위원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 맞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맞습니까?

김상용위원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시비 확보된 예산에서 3 대 7이나 1, 2, 3 이렇게 매칭 되는 군비도 삭감을 다 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그러면 기금하고도 연관돼 있는 것도 다 삭감을 하시는 건가요?
우식
정우식위원
기금은 손 안 대어도 되는 거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고.

최윤성위원
매칭사업은? 기금하고. 매칭사업이 있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특별회계는 다 통과시키고.

허은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시욱위원
저는 도대체 뭘 삭감하겠다는 건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김상용위원
잠깐 정회하고 우리가 의논을 좀 하고 올게요.

김시욱위원
정확한 금액하고 이게 나와야지, “대충 1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한 금액을 좀, 어떤 항목과 어떤 금액인지.

허은녕위원장
항목만 정확하게 나오면 그거는 조서를 꾸미면 되니까 항목이라도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수정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 사업에 대한 조정 및 국·시비 매칭사업의 군비 증액분 조정, 경건위 소관 추경예산안에서 군비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의 군비 증액분 11억 7,415만 7,000원을.

허은녕위원장
110억.

김상용위원
110억, 잠깐만요. 110억 7,415만 7,000원을 삭감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합니다. 따라서 표결 순서를 김상용 위원님의 수정안 그리고 김시욱 위원님의 수정안 순으로 그 이후에는 군수가 제출하는 원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용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기록투표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은 전자표결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확인 결과 7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 위원 수와 같습니다.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는 위원은 기권을 눌러주십시오. 투표 시간은 30초이며 투표 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표결 결과를 확인해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김상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시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위원은 확인 결과 7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 위원 수와 같습니다. 이제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 반대하시는 위원은 반대, 기권하시는 위원은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30초이며 투표 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표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 반대 0, 기권 2 김시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6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투표시작
12시10분투표종료
12시11분투표시작
12시12분투표종료
12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