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남충 의원, 부위원장에 조용훈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보고,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고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지방세 감면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4월 19일 의결 동의안을 변경하여 고급오락장도 착한임대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세 감면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6월 8일 이계천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 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계천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사항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를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미화원의 근ㆍ골격계 부상방지 및 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00리터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ㆍ판매 중지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리터 음식물 쓰레기규격봉투 제작ㆍ판매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 중 추가되는 수의계약 조항이 공정한 경쟁에 저해됨이 우려되어 조례안 제7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감면법령 및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 및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제83호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는 6월 23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 받고자 함이며,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이중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조 1666억 800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1767억 54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353억 35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424억 1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결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는 6월 23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은 125억 651만 6000원이며 지출결산액은 96억 770만 원으로 87억 740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없이 예비비는 지출잔액은 8억 3369만 8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와,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