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써 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 되는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정욱 홍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홍보담당관 서정욱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팀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오산시민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이성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한용운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두형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12쪽의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민 소통 증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대 시민을 위한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과 더불어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소통 채널의 신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책 등에 대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홍보입니다. 한 눈에 보이는 오산소식지 제작, 시 캐릭터인 까산이를 통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방송미디어 및 모바일 시정홍보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오산시 브랜드 광고와 SNS를 통한 모바일 브랜드 광고 노출로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OSTV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데일리 뉴스 제작을 통한 시의성 있는 현장 방송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문화ㆍ관광ㆍ시정 현안 등 생활형 기획콘텐츠 영상물 제작과 함께 웹드라마 제작 및 행사 라이브 중계를 통해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시민 소통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밝힌 후 미리 준비하셨던 질의만 한 번에 질의해 주시고 부득이 보충질의가 필요하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1회에 한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산시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오산시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어떤 행사나 축제라든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오산시의 광고 브랜드 쪽이나 오산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보도라든가 영상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광고만 치중 할 것이 아니라 오산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 우리시만의 자랑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산시 출입기자가 약 330명이 되고 작년 대비하면 45개 언론사가 등록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산시만의 등록기준을 정해 놓은 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출입통보 된 활동하는 언론사가 330개 언론사인데요. 작년보다 14%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출입통보서 내는 거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접수를 못 받는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언론사들에 대한 접수가 되면 언론에 대한 파급효과 포털, 아니면 시민들에게 기여도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에 접수는 됐다 하더라도 휴면 이메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기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찬 언론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자의 역할은 정론직필이라고 생각하고요. 등록만 해 놓고 기자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 그것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에 나가는 많은 기사들이 있어도 읽지도 않는 사람, 보지도 않는 사람, 쓰지도 않는 사람 영혼이 없는 기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여태까지 정부쪽에서 어떤 법령은 없습니다. 이웃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데도 있고 저희들도 그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안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하반기에 걸러내는 절차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은 뜨거는 감자입니다. 시의원들도 욕하면 그런 것은 바로 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기자의 생각을 담아서 써야 되고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례를 통하든 뭔가는 24만의 330여 기자가 출입한다는 것은 과하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3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개진했고 부서에서 그래도 서정욱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기사에 대한 오보라든지 이런 거는 대응도 잘 하셨고 무엇보다도 SNS활동에 있어서 우리 오산시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담당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출입기자님들의 등록사항이 360분 정도 됐나요?

330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앞서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들의 등록사항이, 사실은 언제든지 한번이라도 맘먹으면 와서 잠깐 기사화 할 수 있는 것을 건드렸다고 그게 집행이 돼야 되는 식으로, 사실 기자는 내가 기사를 썼다고 집행이 되는 게 조건부가 돼서는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뭔지 아시죠? 필요할 때만 와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건 조심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오히려 평상시에 우리 오산시에 정말 몸담은 언론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 하고도 소통하고 물론 현장의 바깥에서는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그게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기자님들과 1대1일이든 소그룹이든 간담회 식으로 항상 언론홍보팀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정기간담회 정도는 필요하면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개최 계획을 갖고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차담회 같이 티타임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기자님들도 그동안에 모아진 현안이라든지 궁금했던 것을 모아서 간담회에 참석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저희들도 코로나19전에는 형식적인 거지만 간담회 비슷하게 점심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사실 하지 못하고 언론팀이나 저나 1대1, 2대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너무 얼굴도 안 보면 그러니까 식사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저희가 그렇다고 330명 인원을 다 할 수는 없고 유형별로 해서 중앙언론 쪽이면 중앙언론 쪽, 지방언론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차일피일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거리두기로 모이는 것 자체가, 기자님들의 출입조차도 거의 막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힘들지 않았습니까?

많이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 간간이 만나 뵙는 분들이면 많이 격려를 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으시는데 사실 개개인 만나 뵈면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론인으로서의 끌어내 주는 것도 조금은 저희가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다 갖춘 상태에서 언론인이 돼 있어야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방향의 문제거든요. 시민들이나 시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게 최상의, 굉장히 오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기간담회 분기별로든 통해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완화되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카톡채널부터 해 가지고 페이스북, SNS활용해서 소식을 띄어 주는 게 그래도 전부서 공직자 분들이 굉장히 독려를 해 주시면서 시민들이 많이 빨리빨리 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좋은데 지면신문을 개개인별로 보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모를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면신문이 나오는 신문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가끔은 지면신문에 대한 것도 어느 커트는 소개를 한다든지 해서 물론 시가 어디에 편중돼 보이면 안 되지만 우리 오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은 어떤 게 있다라는 정도라도 한 두 번씩 노출을 해 주시면 우리 오산시에서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는 분들은 그래도 거기서 관련된 자료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네 하는 식의 관심거리가 돼야 언론사들도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셨어요?

예.

저는 마케팅 차원까지 같이 조금의 협조를 하면 서로가 윈윈의 형태로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제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기자님들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노출을 시키는 의미로 링크를 한다든지 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1인 인터넷 신문이 제법 많잖아요. 그분들의 언론인으로서 날카로운 시각적인 부분도 장점이 있는데 가려지는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자면 지난해에도 저희가 짚기는 했는데, 지난해에 김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30쪽, 131쪽 관련해서 홍보대사가 선임되면 조례상으로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임기 3년.

임기 3년에 다시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홍보대사를 다른 분 추가로 위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유연성을 뒀다는 얘기인데 전에 홍보대사가 네 분 정도 됐던 거 같은데 지금 자료상에는 두 분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올해 2021년 6월 말부터 해서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시설물 개관하는 것도 그렇고 관광도시의 메카로 될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이 거의 준공하고 개장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대사도 인지도가 많이 있는 분들을 발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오산시 출신의 그래도 아동친화도시인 만큼 청소년 세대나 청년 세대에서라도 청년은 아동에 속하지는 않죠.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 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해야 되지만 만약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거면 하시되 대신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정식 연예인들이 아니고는 잘못하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또 다른 친구들에게는 소외감이 오는 그런 게 조심스럽거든요. 다만 살필 수 있으면 연예인 중에서도 운천중학교 출신이든 초등학교 출신도 많이 있잖아요. 최대한 그런 친구들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으니까 잘 발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수고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 8대 의회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끝나거든요. 그동안 언론에서 너무 많은 것을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시의원으로서 감사했던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산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해 왔지만 조금 더 고민하고 홍보대사도 두 분밖에 없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예능인이등 체능인이든 저희가 더 발굴하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언론사에 예산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차후에 내년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잘 반영돼서 언론사들 나름대로 경영계획이 있는 것인데 그 예산이 헛되지는 않다고 봐요. 홍보라는 게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올해 언론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론 홍보만.

언론 광고 쪽으로 행정홍보비 말씀하시면 13억입니다.

공보관님은 오산시 공보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오산시에 대한 소통창구라든가 각 부서에서 정책적인 것이나 기획적인 것이나 이런 것의 중간매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디딤돌 역할을 해서 저희가 더 포장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고 오산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2쪽을 보면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과의 소통 증진, 언론사와 수평적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 및 상호존중, 사업개요를 보면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과 소통 채널 신뢰성 향상 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언론은 오산시 홍보도 제일 중요하고 시민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자료라든가 나온 것을 보면 시 홍보에만 너무 치중하고 시민의 생활이 직접적으로 기사화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책적인 것이나 오산시의 중점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희가 홍보함으로써 향후에 그것을 이용한다든가 사용한다든가 피부로 접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생활 속 이런 부분들은 미담수범사례라든가 이런 건데요.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닌데 언론사에 대해서 인물포커스라든가 저희가 추천도 하기는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시거나 오산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로 뛰고 현장을 취재하셔야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보도자료 뿌려주면 그것 내보내는 언론은 앞으로 걸러야 되지 않나, 지금 340개 언론사인데 340개 언론사 중에서 정말 진솔하고 현장소리를 담고 발로 뛰는 언론인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뒤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은 본 위원이 돌아보면 의원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이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어떤 부서를 지적하고 파헤치려고 하면 이상한 기사가 나와요. 또 개인적 의혹, 제가 지난 7년 동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쓴 의혹에 진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 이것은 제가 행감 기간 6월 21일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다음날까지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보를 주셨는데 곤란합니다. 끝나고 연락 주십시오.’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기사를 쓰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행감 끝나고 지방에 가 있는데 저한테 술자리 얘기를 해요. 맨 위로 올려주세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자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감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4년 동안 시민으로부터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관리하고 같이 가고 동조할 것은 동조하라고 4년 임기로 들어온 의원들이에요. 집행부 마음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흘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의혹이 있으면 고발을 하시면 되거든요. 의혹이 있으면 고발을 하셔서 정확하게 받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의혹을 해서 저희는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한번 나가면 무혐의를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SNS에 그런 게 돌아다녀서 지금 연예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공인들이 죽음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서 죽었어, 그다음에 “미안해. 죄송해요.”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저희들은 이번 대에 행감이 없어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살아 돌아오실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이게 마지막 행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행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박성 문자를 하는 며칠 동안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듯이 각 의원님들은 독립된 의결기구입니다. 다 독립된 분들이고, 그리고 행감 중에 저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언론 용어 중에서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고 있습니다. 하이에나 저널리즘은 어떤 이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 없이 무작정 무책임하게 쓰는 게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일이 감독ㆍ감시할 수 없는 게 기자들과의 관계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기자분들이랑 언론인들이랑 계속 저희가 소통해가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화면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 세금을 감시하는 기관인 의회 의정기관에 이렇게 악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저쪽에서 협박이 돼 있어요. ‘행감 끝나면 봅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피감자나 의원의 의정활동을 유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공보관에서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 부분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사무감사에 대해 가지고 실시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워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팀원을 더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팀의 구성원이 몇 분이죠?

감사2팀이 신설되었는데요. 팀장 포함 네 명이 있는데 두 명은 기존에 있는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인원은 두 명입니다.

대책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인사부서에서도 인력채용관계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감사부서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만큼 힘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네 번째 해 보는데 이제까지는 결과가 없었어요. 결과는 1년 뒤에 책자로 추진중, 추진완료 해서 1년 뒤에 줍니다. 그러나 1년 뒤에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단기간에 끝낼 건 단기간에 조치내용을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감사관실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결과 없는 행정감사 요식, 요식절차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스크린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된다면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급성이 있는 건 바로 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통해서, 올해부터 국별로 종합감사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그걸 다 메모 했다가.

원인이 있으면 항상 결과가 있어야 되고 물론 감사하면서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동료직원들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애로사항도 있고 저항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은 그 역할, 기능 최대한으로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한다면 동료 직원이라도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 감사절차라든지 시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해서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기존에 계셨던 감사관실에서 하신 거랑 다르게 이철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엄청난 적극적인 감사관실이 된 거 같아요. 참 쉽지 않은데 앞서 김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분들끼리 같이 감사를 하는 부서가 된다는 게 참 뼈아픈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결과 자료를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출력을 해서 전체 다 훑어봤거든요. 굉장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 같고 조치 및 처분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아픈 마음으로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 전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시의원으로서 그런 자료를 기초로 좀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다 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자면 41쪽에 오산시 옴부즈만 운영 위촉계획이 전에 부결 됐었는데 혹시 올해 계획에 담으신 건가요?

이건 행감요구자료로 했기 때문에 올려드린 거고요. 2019년도에 의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저희가 동의안 올렸던 당사자한테도 많은 여러 가지 말씀도 들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와서는 코로나19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장소가 TF팀이 들어가 있고 저희 시 재정적으로도 이 건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최소한 1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로는 더 이상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올려 진 자료인거죠.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각 부서별로 법무 관련해서 변호사나, 노무사 최대한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진정사항이나 이첩 민원관련해서 나갔던 거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 나름에 아쉬웠던 점이 지난해 조례에서 변경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사실은 공직자의 비리행위라든지 윤리적 문제, 부조리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감사관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감사담당관실에 인권증진위원회가 거기 있잖아요.

예, 인권위원회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거기 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감사담당관실의 집중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충분히 희망복지과도 있고 예를 들면 제일 크게 살림을 한다고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위원회를 이첩시켜서 맡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불편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사실 감사부서는 시 전체에 대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서이고 또 공직자이하 산하기관의 임원들을 감찰하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연의 업무지 어떤 사업을 집행한다든가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인권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약간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거는 집행부내에서도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 이첩이 가능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의 업무가중도를 볼 때는, 그리고 그 부서에서 하기 보다는 최대한 인권보호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 제일 상위에 넣은 거 같은데 그거랑 다른 측면이니까 공직자의 어느 부분하고 사업하고 전반에 대한 공직자 대상이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도 각 부서별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감사관실로 다 민원접수를 해 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시의원 되기 전에는 감사관실에서 모든 걸 다 접수하고 순서가 거꾸로 각 부서로 내려가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완전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내용이 접수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인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민의 어느 부분으로 홍보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게 접수되면 빨리빨리 각 부서로 이첩시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나중에라도 업무량이 과중하면 차후에라도 인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팀장님들도 같이 수고 많으셨고 이것으로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느 해 보다도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힘드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원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까 이상복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오산은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위탁기관마다 자체감사를 하는데 자체감사의 성과평과가 다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기관은 한 사람이 가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로 심의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2, 3명이 가서 성과평가를 꼼꼼하게 심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가 재위탁의 결과로 이어지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상복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이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답변 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올해는 감사범위를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 50개소를 잡았는데 사실 50개소가 쉬운 감사는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관들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는 입장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해당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갈 겁니다. 그 사항인데 지도점검하고 저희 감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당기관에서는 1년에 시청에서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몇 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것도 일단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서면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불필요하게 가가지고 그 분들에게 피해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탁에서 재위탁으로 넘어갈 때 그때 성과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줘야 재위탁이든 아니면 아웃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 공정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 이 말이 참 저한테는 와 닿는 글이었어요. ‘시민이 공감하는’ 제목을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는 청렴하다고 나오는데 시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안 되거든요.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의 구현 이런 타이틀을 붙일 정도의 감사관이면 시민이 봤을 때 믿음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있는 공직자 재산관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산이 혹시 누락될 수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금융까지 다 내기 때문에 누락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누락되는 게 없지요?

일단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절차가 몇 개월 걸리는데요. 확인해서 거기에서 만약 잘못된 게 있으면 본인들한테 소명을 일단 받고 소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소명돼서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은경 위원이 인권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가 여러 번 옮겼어요. 처음에는 자치에서 시작했다가 홍보로 갔다가 지금 감사관에 있는데.

예, 부서로는 그렇습니다.

부서이동을 하다보니까 사실 본 위원이 15년에 이것을 만들 때 개정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산 종교단체, 여러 곳에서 저한테 압박이 와서 사실 인권 관련된 것을 더 넣어서 인원을 충원하는 작업을 하고 또 보강하려고 했는데 보강을 못했습니다. 사실 인권조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부서에서도 중요하지만 기피하는 조례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관 부서에서 어차피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 인권조례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새로 발족된 위원들이 또 연임에 연임이 된 상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인권위원들이 2년 동안 임기가 끝나고 나서 2018년도 9월에 끝났는데 11월에 위촉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11월부터 그다음년도 11월로 결정된 것이거든요. 현재 올해는 세 번째 임기가 됐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간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임으로 안 보고 이번에 위촉하게 된 것이고, 사실 법무공단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연임이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나온 것보다는 국어사전에 있는 용어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임이라는 것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현재까지 적합하다고 보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04조를 보면 ‘조례로 정한 것은 그 조례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정해서 1,000만 원 이하의’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이 어떤 이유로 해서 임기가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각자 부서에서 각자 해석해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연임이 됐든 계속해서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일단 위원회 관리하는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만약 조례에 명시를 확실히 한다고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오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여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왜냐면 이게 대변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원시가 인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학계, 교수 이런 분들이 인권에, 이것은 2년 연임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한번 만들어진 것이니까 저희가 전문가집단, 인권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해서 다른 부서로 이전될 수도 있지만 하시는 동안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권위원 분들이 당역직 빼고 열 분이 위촉된 것인데 그분들 다 분야는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다 인권별로 나뉘어져서 위촉을 드린 것이고, 사실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공개모집으로 했는데 의회 추천위원 세 분 빼고 나머지 일곱 분을 모집했는데 여덟 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서울 분이더라고요. 분야별로 보니까 이분들이 다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위촉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차기에 위촉할 때는 인근 시ㆍ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같이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이슈에 말렸을 때 학계나 전문가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나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데 어느 분야로 들어가기에는 인권증진위원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들어가야 변호사, 노무사, 여기에도 보면 여러 관련 교수들, 7년 8년 활동하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능력이 강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미룰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안 되면 담당부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은경 위원 거수) 추가로 하나만 한은경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을까봐 행정감사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든 세 가지 측면이든 위원님들의 여러 생각이 존중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집행부도 다양한 생각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집행부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계에 계신 분들만이 현장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알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직접 실무를 맡아보신 분들이나 그 기관에 오래 계신 분들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양하지요. 말씀하신대로 분야가 청소년도 있고 노인ㆍ장애인 쪽도 있고 인권 쪽, 사회복지 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많을 테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 학계에만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 된 것으로 논문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물론 현장 상담에 의해서, 많지요. 당연히 교수님들도 몇 분 계시는 게 좋고요. 변호사라든지 이런 쪽은 고용돼 있는 전문 고문변호사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이든 자문을 구하든가 계약금을 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현장의 소리가 잘 담겨서 중요할 때 어떤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가장 약자에 계신 분들에게 대표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들, 정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맞지 않고 저는 진짜 인권에 대해서 뼈아프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거기 대표성을 가진 실무를 맡았던 분들이면 충분히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현재 성심동원에 관한 폭행사건 문제도 누구 때문에 다 드러났고 누구 때문에 형사처벌 받고 시설폐쇄명령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것도 관에서 기회를 더 줄 수 있었던 여러 상황을 거치고도 결국 경영의 문제까지 갔으니까 시설폐쇄명령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의회를 바라보고 대답을 적극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마지막이기 때문에 공직자 입장, 의회 입장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견이 있으시면 잠깐 주셔도 되고, 간단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 신호등 신호 체계, 어떤 것은 시의원이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냥 참관한다든지 우리가 제안해서 민간차원의 심의위원회 꾸려달라고 했을 때는 해도, 그리고 도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못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정치적인 정보의 문제도 있고 개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분까지 집행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조례를 입법발의하고 개정조차도 입법예고하면 시민들에게 예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듣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알 권리까지 놓치는 식으로 입법예고했다고 해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많이 알리셔서, 만약에 전과 달라진 상황이 있다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시민들은 의견을 내겠지요.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차기에 새로 위원회 위촉할 때는 모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도 처음에 감사담당관 자료 봤을 때 각 부서별로 봤는데 전에 통장단 위촉 관련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끊기거나 재위촉의 상황,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이 돼서 정리를 그 뒤로 했지만 앞에 한 일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에 끝으로 했다가 2개월의 공백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약간의 행정착오가 아니라 다른 사유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2018년 11월에 위촉이 됐으면 첫 순서로 되는 거예요. 시작. 2년 지나서 한번 연임이 가능해서 2020년 11월까지 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의 연임이라는 게 2022년 11월까지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바라보는 측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할 필요는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경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산시청 직장운동부 수영팀에 대한 감사는 청렴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개월이 다 돼 갑니다.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것은 저항이 있습니까? 반항이 있습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나올 것인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담당직원 한 명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원들이 각 부서에 많이 차출 당합니다. 현장근무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담당자가 업무를 그것 하나만 딱 맡아서 전담해서 수사관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보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전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뿐이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 업무를 나간다는 얘기인데 감사관실에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도 나갑니다. 다른 부서와 똑같이 나가니까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할 수 없나요?

저희부서라고 열외받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2개월이 다 돼 갑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줄까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통상 증인은 위원장 앞에서 선서 후에 선서서를 제출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은 거동이 불편하여 자리에서 선서를 받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서 읽겠습니다.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

기획예산담당관님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먼저 오산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기획팀장입니다. 정소연 조직평가팀장입니다. 김도훈 예산팀장입니다. 문명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적극적 시정기획을 통한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시정의 현안사업과 지역발전 과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공약이 원활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책개발추진으로 공감행정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사항의 관찰 및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상급기관 평가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시의 중점시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반영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정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운영입니다.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담은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우선 배분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 운영하여 코로나19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효율적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법률자문과 송무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행정쟁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내실화입니다.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겠으며, 자치법규 규제의 정비를 통해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와 홍보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밝힌 후 미리 준비하셨던 질의만 한 번에 질의해 주시고 부득이 보충질의가 필요하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1회에 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제구 과장님 다치셨는데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그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셔야 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우리시 전반의 예산을 다루시면서 각 시의원들도 설득하는 과정이 무척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과 부서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시의원님들이 그 고생을 아주 잘 체감하고 잘 알고 계셔서 잘 지원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료는 충분히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한 번씩 내용을 많이 읽어서 하나하나 페이지별로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갔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기획예산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요.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는 기획해서 의회 보고에 대한 부분 준비하는 정도까지는 예산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왔던 예산이 예를 들면 어느 분야로다가 2억이었는데 그쪽으로 지원하고 남았어요.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보고 됐던 내용과 달리 다른 곳에, 물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일부분 핀셋 지원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랑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고 남아서, 생각보다 접수자가 많지 않아서 남아서 그걸 다시 다른 곳에 쓰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분야가 달라지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왜 할 거 같습니까?

작년에 오산시민 전체로 나갔던 재난지원금 말고 올해 당초에 48억 규모로 2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는데 지원대상이 일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모자라고 또 어느 부분은 남고해서 그것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사가 덜 됐을 수도 있고요. 어느 부분으로 해서 부서에서 만약에 9천만 원을 올렸는데 2천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한 상황이면 왜 그랬을까를 가지고 일단은 그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과요. 물론 위급한 시기니까 다른 데에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럴 경우 다른 부문으로 나가면 저희에게 의무보고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굳이 따져 묻냐면 재난지원금에 예를 들면 소상공인, 택시기사님들, 화물운수 포함한 표까지 작성해서 저희한테 다 갖고 오셔서 김도훈 팀장님께서 설득한다고 엄청 고생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디는 진짜 아니면 방침보고 식으로 올려봤다가 빼고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최종적으로 의원 7명한테 어떻게 보면 동의 받아서 결정되는 사안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시된 채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어디서 와서 간담회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면 그건 기본적인 소통의 첫걸음인거고요. 저희 만나고 시장님 만났다고 해서 그건 간담회인거지, 예산을 얼마가 어떻게 나갈 지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게 나갔다고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긴급한 상황으로 생각해서라도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속도 내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특정, 간담회를 통해서 뒤로다가 결국은 이건 시민들이 완전히 제가 솔직히 언론보도 자료 정말 너무너무 여러 개, 지금 것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 벌어지고 있으니까 기사를 많이 만들어서 저도 뿌리고 싶은 정도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공평하게 하려면 제안하는 더 공평한 보편적인 지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뒤에서 압박받는, 어떤 인원수 많은 어디에 한해서는 빨리빨리 나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원수 적은 사람이면 그 사람 죽어가도 도와줄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건 간단하게 어디라고 얘기를 딱 안 할 뿐인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예로 드린 거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해명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을 올리는 팀부터 집행되는 부서까지 하물며 관계부서도 저희에게 접수 시작되는 날 온 데도 있어요. 제가 시청 앞에 놓인 배너를 보고 사진 찍어놨더니 제 책상 위에 그날로 요지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어떤 숫자에 대한 기억이 좀 저기해서 분명히 없었던 건데 뭐지 하고 찍었다가 올라와서 보니까 그날로, 접수 시작되는 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행감 이후라도 그간의 추진경과라든가 지급범위, 변경내역을 다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관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일인데 예술인분들이 예를 들면 9천만 원 예산을 했던 게 2천만 원밖에 안 나갔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를 생각하셨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 행감조치 계획에 중간경과를 꼭 넣어 주셔야 될 게 왜 그랬는지 분석을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는 단기간에 12월이니까 소득으로 잡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술인들도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예를 들면 사실은 잘 나갔어야 될 게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참 의아하고 너무 안 나갔는데 물론 공공프로젝트 참여하신 분들도 있지만 안 한 분들이 더 많은데 의아하고요. 오히려 스포츠 문화강좌 같은 경우 예술인들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쪽도 예술인에 넣나요? 안 넣나요? 넣으셨나요? 분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예능인이라도 들어가질 거 같거든요. 그 분야를 어디에 담았는지, 갖고 온 사람들마다 접수사항에 따라서 아마 천차만별일거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스포츠 강사는 휴업수당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다른 분이 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받는 재난지원금 예술인 특수고용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죠. 이분들은 국가에서 준 프리랜서로 5천만 원 이하의 연봉이 되는 상태로 예를 들면 그중에 30% 이상 줄거나 이런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해당되는 거죠. 휴업수당으로 쳤을 때 70%를 받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급으로 봤을 때 시간 기본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통상임금이죠. 통상임금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면 12,000원, 11,000원, 9천 얼마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분들은 통상임금으로 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전체 시간당 받는 거에 곱하기 실제로 계약상에 몇 시간 정도 나는 하겠구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치를 쳐서 70%를 휴업수당 식으로 준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더 하지 않은, 몇 개월을 연이어서 그렇게 해서 나간 금액이 지난 해 전체 공단의 강사급여 나간 게 4억 4,960만 원인가 아마 그 정도 됩니다. 360일 중에 320일에서 330일 정도 휴관이에요. 그게 세교 스포츠 수영장하고 원동, 오산스포츠 센터 세군데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통상임금이 없어서 평균임금 안에서 70%를 하면 다른 직원분들에 비해서 일은 오히려 안한 상태로 출근을 하나도 안 하고 다섯 달, 여섯 달을 이렇게 해서 이어서 받았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 변호사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산관 이 부서에서 관리측면에서 책임이 엄청 큰 겁니다. 과장님 한번 입장을 얘기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강사분들은 1년 단위 계약을 했거든요. 1년 단위 15시간 미만으로 강사 계약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갖고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고문변호사, 여러 판례를 보고 또 대한민국에 저희랑 비슷한 시설관리공단 지급사례를 판단해서.

과장님 그건 제가 제출하신 자료 꼼꼼히 다 훑어 봤고요.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검토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원점에서 나갈 건 나가고 뺄 건 빼고 이런 식의 과정은 필요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근무형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고 뭐가 안 나간 상황에 국가 프리랜서 비용은 예를 들면 받은 건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받은 사람만이 또 우리 시가 핀셋 지원으로 2차, 3차 같이 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실제로 평소에 주당 15시간 미만이라 2시간이든 12시간이든 뭐든 한 달로 쳤을 때 60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분인데 평균 임금으로 시간당 5만 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몇 시간 안 하고도 직원 월급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어려운 시기에 저는 시 전체적으로 부서와 예산관이 직속 주무부서니까 이걸 한번 의논을 잘 해서 우리시 전반에 대한 예산을 두고 이 안에서 통상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형평성이 맞는 것으로 해서 시민 전체가 합당하게 인정하고 또 각 기관단체, 산하기관 계약된 강사들이나 주민자치회, 문화강좌 강사들이나 스포츠클럽 강사들이나 모든 우리시의 보조금이 나가는 강사들하고 계약에서의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는 게 됐을 텐데 그런 과정이 빠져버렸단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얘기만 하시면 저도 노동자 편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노동자 입장이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면 관계부서 우리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위로금으로 두 달 치를 주고 대신 그 다음은 다시 이어서 코로나가 많이 완화돼서 사회적거리도 완화되면 재계약 상태는 우선한다라든지 이건 충분히 합의가능 한 계약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받고도 옆에 하물며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 못 했을 거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일이 없어갖고 끊겨 있는데 같은 프리랜서라도, 우리는 70%를 뒤로 다 받는 식이 된 느낌이니까 얼마나 편치 않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다 지난 거 갖고 왜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정의 예산은 몇 년이 걸려서 바로잡아서라도 추가로 오히려 안 나간 분들한테는 드리고, 지금 주장한 대로 드리기에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문제가 상당히 클 겁니다. 오산시에 계약된 계약 강사별로 계약서 중심으로 하면,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하다기 보다 계약서 내용 안에 담긴 실제 현장에서의 관계에서 오는 게 근로관계로 보는 거예요. 두 분의 변호사님이 주신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강사계약이냐, 기간제 근로자냐, 근로 단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종속 여부를 판단한 거죠.

현장에서 근로자와 사측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의 구조로 이 강좌가 운영이 됐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난사태에서 국민적 합의라는 말처럼 오산시 시민만의 합의과정처럼 생각해서 공단에서 나갔던 형태로 1년 그냥 작년 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살펴서라도 우리 시가 약간의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세군데만 해도 2억 5천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 문화재단은 비대면 해면서 그 장비 갖춰가면서 엄청난 비대면 수업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한 시간을 빠지면 한 시간 수업을 뺀 상태로 강사비가 나갔으니 서로 다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억울하죠. 제가 오산시 전체 것 지난번 자료요구 다 들여다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지난 해 강사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바라봐 주셔서 형평성에 맞는 행정으로 마무리를 져서 특별기간이었던 걸로 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대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좀 다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간 거는 거기에 맞게 썼냐, 안 썼냐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써야 될 걸 사업에 대한 걸로 안 쓰고 인건비로 넣는다든지 하면 그건 유용한 거죠. 환수조치 해야 되고.

위원님,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단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도서관도 있는데 도서관은 다행히 거기가 조금씩 달라서.

사용자측의 귀책여부를 봐야 되고, 근로기준법상 종속의 여부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문화의 집, 동 복지센터는 동 복지센터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케이스가 건 바이 건으로 다 틀릴 것입니다. 이것을 다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단을 한 예로 드리면 공단도 엄청 일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관리하고 있는 게 많은데 한 예를 재미로 알려드리자면 강사가 만약에 부득이 하게 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놓고라도 수업이 연장되게끔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매달 그런 형태로 어느 요일에 못하면 강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됐다고 해서 계약을 100% 인정하면 안 되고, 부동산 매매계약에도 갑에 의해서 어떤 것을 요구했거나 법과 맞지 않은 것을 계약서에 사인을 쌍방이 했다면 그것은 원천무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작년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올해 계약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변경을 대폭했고요.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에게 휴업수당이 나갈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를 안 했다고 해도 종속적으로 출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열 체크 방역업무에 지원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했습니다.

업무를 대체했으면 70%만 드리면 안 되지요. 부득이한 특별방역기간에 휴관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방침보고해서라도 강사계약에 대한 임의변경을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 사용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했었어야지요. 그러면 100%를 드렸어야지요. 물론 시간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비를 70%, 통상임금이 5만 원이면 3만 5,000원씩 한 시간당,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공단도 그렇고 예산관도 그렇고 엄청난 자료로 대화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길어지니까 큰 틀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강사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나눠지고 어디는 제 마음 같아서 정말 계약서 하나하나 통장까지 다 비교해 보고 싶은데, 내 업무를 한 명이 대신 받고 일은 두 명이서 찢어서 하는 식은 근로형태라고 볼 수 없어요. 프리랜서지. 그런 게 성립돼서 한 명이라도 매월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따져 물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어떤 건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것은 제가 자료로, 사실 행정감사 때 엄청 세게 자료를 해서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직원들 고통 받지 않게, 근로자 고통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에 공문까지 띄워서 이렇게 자료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감안한 것이고, 다만 오산시에서 더 드러나지 않고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프리랜서들이라든지 강사 분들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공개적으로 제가 그분들의 전체 형평성에 맞게 1년 기간에 대한, 공단은 2월부터 소급했더라고요. 소급을 안 했으면 모를까 2월까지.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재정 마련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관 다른 부분은 충분히 너무 많은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셔서 고생 많이 했고요.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공단 할 때 간단히 한 개만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그동안 저희 근무할 동안에 많은 부분 지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다리는 아파도 말씀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상체는 뭐.

저는 책자를 떠나서 오산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오산시 재정자립도가 28.3% 됩니까?

28.3%입니다.

그렇지요? 재정자주도는 52.5% 됩니다.

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자립도가 2014년부터 전체 지자체마다 일률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순세계잉여금, 예수금 이런 예산을 예전에는 재정자립도에 편입시켰다가 2014년부터 그 예산은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빠지게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원인이 있고요. 이 재정자립도가 국ㆍ도비 보조금이나 보조 사업이 많이 늘어날수록 자립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보다는 사실 시 자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자주도를 보면 16년도부터 21년까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주도 산출개념이 자체수입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교부세, 광역지자체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을 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누면 자주도가 나오는데 자주도가 떨어진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 산정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입이 더 많고 세출이 줄어든다면 교부세를 그만큼 깎아서 적게 내려주는 것이지요.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세입이 세출보다 더 건전하다고 하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산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숫자상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서 2021년 쭉 보면 자주도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의존하는 수입이 있겠지요.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 의존세외수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나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많이 받아와야 되잖아요.

일단 자주재원은 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수록 좋지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많이 늘어난 게 없고, 교부세 역시 마찬가지이고 국ㆍ도비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관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부서의 것을 취합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 요구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장 직속 정무비서관 있지요? 정무비서관도 필요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한 시장 직속을 두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재정을 정말 건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우리가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행안부 목표가 상반기에 55.1%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오산시는 지금 목표액과 집행액이 몇 %나 될까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행안부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평가하고 순위하고 동종 지자체라고 해서 시의 규모랑 예산규모가 비슷한 전국 지자체가 20개 있는데 거기에서 순위를 매기게끔 돼 있어요. 경기도 시 지자체들은 신속집행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하위에 속해있지요.

시 집행목표액이 상반기에 1,933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431억, 그러면 74%에 와있다. 행안부 목표액에 약 26%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속집행은 행안부 목표액보다 떨어질 것 같고요. 소비투자부분은 중간 정도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이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돼요. 이 지표를 잡을 때 연초에 행안부에서 예산과목을 본예산 보고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공정별로 쪼개서 하고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부여하다보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는 신속집행보다는 재정확보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재정확보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필요하지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오산시 재정이 정말 열악하다.

그렇습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더 빠른 신속집행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요. 각종 대규모 소비투자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에 집중되다보니 없지 않아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딱 중간순위를 했거든요. 경기도에서 17위정도, 동종 지자체에서는 11위, 올해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현재 29위정도 되고 소비투자부분은 23위정도 되는데, 이 결과로 계속 보고회도 갖고 경기도로부터 질책은 받는데 상대적으로 신속집행에 따라서 교부세의 페널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올해는 바뀌어서 동종 지자체의 이월액이 더 많은지 적은지 봐서 페널티를 부여하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는 요원하지만 페널티까지는 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오산시청 직장운동부 해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수영팀의 예산이 약 10억입니다. 그 속에는 물론 3억 5,000이라는 숙소 매입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수영팀이 오산시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 팀 수영선수들의 실력이 월등해서 오산시를 홍보한 적이 있느냐, 오산시민 전체 24만 중에서 수영팀이 있다는 것을 몇 %나 알까,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운동부 관련해서는 엘리트체육 육성해서 각 기초나 광역지자체마다 직장운동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스포츠 육성 발전을 위해서 종목별로 나눠 갖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영 같은 경우는 한때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름 오산시 위상을 제고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지만 직장운동부가 여기에서 육성이 돼서 어린 꿈나무들, 이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 해체 수순을 밟아야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스포츠 육성 발전, 엘리트스포츠 육성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감당하고 부여받은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산이 집행되면서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것은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영팀 선수들 개개인을 우리시 예산으로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 자기의 스펙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훈련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를 하나 들었고요. 또 우리가 시청별관을 짓고는 있지만 오산시 부서별 연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는 현황을 보면 전세보증금이 11억 6,000만 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연 임대료 지급이 약 4억이 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오산교육재단 보증금 3억에 연 임대료 3,960만 원, 교육지원센터 보증금 2억에 연 임대료 3,600만 원, 교육재단과 교육지원센터를 합하면 보증금 5억에 연 임대료 지급액이 7,56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도 예산이 그렇다. 내년 1월이면 이 두 곳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또 재계약을 해야 될 형편이다. 지금 한 3년 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장을 자꾸 빈 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구)소방서 자리 말입니다. 거기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사업장을 그쪽에 줄 것이 아니라 임대료 나가는 교육재단이나 지원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공기업 포함해서 마무리 추경해서 한 8천억 규모가 되거든요. 그중에 일반회계가 6,500억 정도 되는데 8천억 규모 중에 7천억이 매년 고정비용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2차 추경에 다시 추계를 해 보니 1,110억만 갖고 오산시 자주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규모밖에 안 나오거든요. 1,100억 갖고 도로로 개설해야 되고 청사도 지어야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1,100억 중에 지방채가 340억이 포함된 것으로 매우 재정이 열악한 편이고 다만 임대료가 불필요하게 나왔다 하면 과감히 그 사업은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현안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율재원이라고 해서 고정비용 빼고 1,100억 정도를 갖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 능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도 확충을 해야 되고 복지사업은 없다고 해서 복지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복지도 창조라고 봅니다. 복지사업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올해 하고 특히 내년이 더 힘들 거로 보는데 점차 각자 십시일반 고통분담을 한다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고 시급성을 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편성된 예산 승인과정을 하고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를 감시 견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본 위원은 다시 외곽으로 옮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시 집행부도 있지만 의회하고도 면밀히,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옮길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합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운동장 몇 년도에 준공했죠? 김도훈 팀장이 체육진흥팀장 했으니까 몇 년 도에?

예산팀장 김도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하면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한테 이야기 안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예산팀장 김도훈입니다. 공설운동장의 준공시기는 198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내구연한이 끝났다. 생명이 끝났다, 매년 방수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압니까? 유지관리비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성길용 위원님께서는 시청을 외곽으로 옮기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급성은 운동장이 좀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로서 과장님 큰 틀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고생도 많은데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오산시 미래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4쪽 재정의 효율적 증대와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 운영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예산은 시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과장님의 소견으로는 몇%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미만 같습니다.

주민이 현장에서의 소리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의 부분들을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추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나 모든 기관에서 15쪽에 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 법률적이라든가 소송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법률적 자문도 받거든요. 그런데 오산시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조례를 위반해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하면 당연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해야 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라든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조례도 당연히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반할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예금 적금 현황이 있어요. 이자수입을 보면 굉장히 미약해요. 그런데 예산 단위는 1년 단위지 않습니까? 각 기금활동 중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예산으로 해서 다 수반이 되죠.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기금을 적립해서 사실 지금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사실은 이렇게 묶여 있는 돈 보다는 이 돈을 활용해서 시의 재정을 열어놔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기금을 적립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법적으로 정한 기금 외에는 기금을 권장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활용은 저는 여기에 들어갈 기금을 적립해 놓지 말고 기금의 형평성에 맞게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짓는다 하면 기금의 목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보조금이라든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적립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이 있죠.

예산편성 부서 담당자로서 저도 기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꼭 설치해야 되는 기금 외에는 자율적 기금은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일반회계에 담아 있고 중복된 기금은 과감히 존폐 해야 된다고 보지만 기금의 설치목적이 특정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각 기금에서 적립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적절히 융자도 해 주고 위수탁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기금의 당초 존치기간 목표기금이 성립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사업은 목적달성을 하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면 오산시 재정이 지금 그렇게 좋은 재정이 아닌데 물론 다 명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1년 단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하면 본예산에 담고 또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자는, 그렇다고 옛날처럼 이자수입이 많아서 수입금을 위해서 운영하는 체제는 아니에요. 이자율을 보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연말씀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양성평등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인가요. 폐지를 했고요. 일부 기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필요하다. 아직 기금설치 금액도 준수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일반회계에 담고 꼭 필요한 기금 외에는 낭비되지 않는 기금 설치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저희들이 처음에는 애향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금이 아니고 사업입니까? 저희는 기금으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저는 기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 예산심의 때 이걸 기금으로 보느냐, 사업비로 보느냐 논란이 적잖이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금으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동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건 보험상품 비슷하게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있기 때문에 이게 5년인가요, 언제쯤 만기인가요? 만기는 평생인데 해약 했을 때 피해 안 보는 시기가 5년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얼핏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시장님이시거든요. 거기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해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어떠한 특수한 목적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걸 활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했듯이 교육에 여러 가지 센터에서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임대료를 없애지 않는 한 오산시에서는 계속해서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적립돼 있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게 더 유익하지 않나,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서 개인대출 할 때는 3%, 4%씩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건물이라든가 집을 지으려면 지금처럼 부채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어떤지 생각이 들어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기금으로써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생교육과에서 규정에 맞게 최대한 이율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좀더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율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너무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실 기금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없고 사업이라고 해서 평생교육과에도 없고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차기 행감 때 이것을 기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찾아도 그 돈이 자료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명학하게 각자의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기획예산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모든 분들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저 또한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7회계연도 이후 해년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집행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는 얼마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한 번 더 되짚어보게 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고정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고정비용 가용재원이 1,1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2회추경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1,100억, 그렇다면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게 1,100억이 됩니다. 합하면 약 2,2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바로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서 계획성 있게 재원분배를 해야 되지 않나, 재원 확보를 한만큼 가용할 수 있는 금액도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입니다.

무조건 예산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예산을 짜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오산시에 매칭사업들이 많지요. 경기도나 국비 매칭사업들이 많은데 보조금 확보한 것을 다시 반납한 게 5년 평균 증가율이 28.11%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보조금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많이 따오는데 실제적으로 재원을 제대로 가용하지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 사업비 중에서 집행을 못했을 때 반납하는 경우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을 따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따왔을 때는 그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오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만 매칭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따오지 않고 일 안 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해서 따올 수 있는 예산도 있지만 국가나 광역지자체에서 매칭으로.

강제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매칭사업이 끝나고 나서 시 예산으로 100%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지요? 그런 사업들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시 재원이 고정비용으로 안 빠져나가고 오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매칭사업이 끝나는 부분에 계속 끌려가다보면 고정비용이 7,000억에서 가용비용이 1,100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가용비용 1,100억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본 일만 하고 새로운 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정지출을 낭비되는 요인 없이 저희가 예산 집행이나 편성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없는 재원을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고정비용을 확보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76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253회, 254회, 255회에 발의한 조례들이 다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과가 달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쭉 보시면 그렇게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2월 3일 255회 때 본 위원이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마련한 것도 맞아요. 자율적 기금보다는 꼭 필요한 데에 기금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지만 지금 오산에 재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늘 회의 때나 간담회 때마다 얘기하는 게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재난지원금 계속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시청사가 꽉 찬 상태이잖아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도 운동장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20년을 바라보고 20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야 우리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회계과랑 자치과랑 기획예산관까지 세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지금부터 일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 보셨나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 중으로 돼 있어서.

일례로 이번 행감 진행상황을 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 각 부서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업이 왜 지지부진하느냐, 오산시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러는데 거의 주된 이유가 예산 부족의 원인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괴롭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은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인데 오산시 도로교통망이 협소하고 교통망에 대해서 맨날 지적하신 게 예산이 부족해서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기금을 통해서, 전국을 살펴보니까 도로 관련해서 보상기금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보상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매년 일정 비율을 해서 광역교통망, 시 외곽순환도로 개설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이나 도시과나 다 용역이 돼서 플랜이 나와 있고, 청사도 위원님 말씀대로 비좁고 미래비전을 볼 수 있는 청사를 계획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니까 이에 대한 청사기금도 별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계획도 필요하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올해는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장재정하고 모든 사업에 집중하다보니 올해하고 내년이 정말 힘든데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만 견뎌주시면 그렇게 어두운 전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택과 집중, 전략적 접근으로 오산시 발전에 예산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선택과 집중이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복지, 교육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산시는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너무 못했어요. 너무 미래지향적으로만 가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오지 않았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그러고 나서 AI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입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재원을 배부할 때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인사 다 하고 마무리를 짓고 나서 자꾸 하게 되니까, 의견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또 다른 의견이 있다 보면 이게 속기록에 남다보니까 의견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자꾸 드리게 되네요. 우선 앞서 오산시 재정문제로 아직은 괜찮지만 자립도가 있어도 미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게 부득이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노력은 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차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관에서 큰 틀에서 진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라도 오산시의 장점, 역사성, 전통성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미래 먹거리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받는 연구용역을 한번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수반 없이 일부 적은 예산으로 교부세 확보 방안이라든가 미래발전 이런 것을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플랜, 오산이 발전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오산시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길게 얘기할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가 거창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될지 안 될지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우리 오산에서 이미 오래 사시면서 계셨던 시민분들만 해도 우리 오산이 어떤 게 역사성이 좋고 아니면 어떤 게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인물배출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산에서 생각보다 인물배출이 많아요. 그만큼 개성 있고 똑똑하다든지 사람으로서, 인물로서 먹고 살고 있는 도시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마디로 말해서 인적자원부터 모든 걸 잘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게 어린이들 1인 1악기도 하고 학교자율 자유학기제부터 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바로 볼 때는 진짜 6, 7년 혈세만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차후에 1, 2년 안에는. 지금은 전국에서 어떻게 쫓아서 해보려도 거기는 이미 다들 6, 7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한발 앞서서 많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고 청소년에서도 청년을 향하는 청년세대, 대학생 청년세대들이죠. 아니면 3040 청년세대를 말하는 건데 차후에 시니어 그룹까지 다 들어가겠지만 이분들이 그냥 조그만 교육프로그램해서 3번 디플롬 따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오산에서 우리 인재 배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인재 배출은 어디 박사학위 이런 게 아니고요. 전문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요원으로 전문화된 기능자격을 갖췄다든지 아니면 누구도 따라 갈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인물들은 오산에 다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도시에 아마 인물에 대한 부분은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잘 해낼 도시라고 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래의 자산으로 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말씀을 그냥 전하는 정도로 하고 자꾸 기금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최근에 기금 몇 개를 폐지시키고 했는데 만기가 도래했을 때 필요하면 폐기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례 심의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때는 예를 들면 기금이 기금으로 있다가 묶여서 장학사업비로 나간 상황에서 장학사업비 안에서 되는 것은 100억은 따로 다른 데 투자돼서 사용이 되는 거고 이자로 장학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족분이 있고 하다 보니 이율이 떨어지고 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더 받은 거였죠, 의회에서 얘기가 돼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장학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서 어떤 식으로 될지도 방향성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건 교육재단에 제가 행감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기금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관이 아니어도 개인도 내가 어디에는 예를 들면 통장에도 저축 예금, 현금도 조금 갖고 있을 수 있고 다 틀리거든요. 한곳에만 뭉쳐서 놓고 있으면 예금자보호에 대해서도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은행도 조금씩 쪼개서 넣어 놔야 5천만 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만큼 기금운영이나 예산운영에 대한 스킬이라고 보는데 보험에 적립된 게, 이게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보험이 좀 다른 거예요. 저축보험이나 거치식 예금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고 피보험자 시장은 곽상욱이라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산시장의 대표성을 가진 곽상욱이 대표자니까 이름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 굳이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속기록 상에 남는 거다 보니 다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속기록을 통해서 집행부도 판단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년 후에 해약이 아니라 거치기간을 통해서 거치기간 뒤로 이율이 붙어서 차후에는 이게 펀드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방식이 다 달라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금고가 그래서 있는 거고 그런데 자꾸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그 돈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굉장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지만 그래도 행정감사를 대비해서라도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거나 다시 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으니 언제든지 이런 자료는 볼 수 있게 요약본으로라도 꼭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치계획을 내다보니까 열심히 잘 해온 상태에서도 조치계획을 담으려고 하다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따라야만 될지도 모르거나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관련해서는 나중에 공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만 확인할게 있어서요. 2021년도 본 예산안 연구용역비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4억 8천만 원 담은 거 있죠. 이게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의 조례에 보면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관리ㆍ운영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나간다고 하는데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기획예산관에서 담당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 조직개편 전까지 스마트시티를 해서 담은 거고요. 지금은 스마트교통안전과나 사실 스마트도시 기본법이 도시기본계획에 담아 있으면 별도로 추진을 안 해도 되는데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려면 기본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교통안전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교통안전과 행정감사할 때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이런 저런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교통안전과는 지금 민원처리에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가 없을 거 같던데요.

스마트도시계획이 지금은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시티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겨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빙산은 윗부분만 보이는데 사실은 10분의 9는 도시계획에 있거든요. 스마트시티만 접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이 안담아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를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토교통부에 추진할 수가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직개편 전에 담고 추진을 하다가 조직개편 해서 그쪽으로 넘긴 상태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장이 과에 질의했을 때 앞으로 디지털시티로 가는 마당에 광역시는 스마트시티에서 디지털시티로 다 전환이 됐어요. 그런 시점에 거기서 민원처리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위원장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인지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강래출 대원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원배 남촌동장님 출척하셨습니까?

예.

유영만 신장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구자흥 세마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임두빈 초평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개동의 선임동인 중앙동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각 동장과 팀장을 소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다른 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중앙동장 신선교 대원동장 강래출 남촌동장 최원배 신장동장 유영만 세마동장 구자흥 초평동장 임두빈

중앙동장님 각동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신선교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존중받는 시의원, 신뢰받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개동 동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래출 대원동장입니다. 최원배 남촌동장입니다. 유영만 신장동장입니다. 구자흥 세마동장입니다. 임두빈 초평동장입니다. (통장 인사)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앙동 이보담 행정팀장입니다. 구미영 보건복지팀장입니다. 대원동 박명근 행정팀장입니다. 김덕남 보건복지팀장입니다. 남촌동 이희재 행정팀장입니다. 권묘신 보건복지팀장입니다. 신장동 박세호 행정팀장입니다. 최은이 보건복지팀장입니다. 세마동 이필온 행정팀장입니다. 정은주 보건복지팀장입니다. 초평동 주용택 행정팀장은 퇴직준비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이경자 보건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각 동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개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말고 덕담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해 주십시오.

6개 동장님들 오래간만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동정을 살피느라 연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 이하 관련 직원님들 동정이 잘 돼야 시정에 반영이 돼 진다는 이념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특히 동 주민들과 소통, 그리고 또 7, 8개 단체의 회원님들과도 소통을 잘 하여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1년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6개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석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운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전에 서면고지 및 행정사무감사 첫 날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 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운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 및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입니다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본부장 및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운태 본부장입니다. 이화수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이홍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서정일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기영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박광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해청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김성한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부서장 인사) 이상으로 본부장 및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4월말 기준 현원 159명으로 임원 2명과 59명의 일반직, 98명의 공무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감사, 평가 등을 총괄하는 청렴감사실과 예산, 인사, 안전 등을 총괄하는 경영기획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밖에 5개의 사업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쪽 위원회 현황으로 공단은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공단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인사위원회는 전보ㆍ승진ㆍ징계 등 인사 관련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 작년대비 2021년 본예산은 4.57%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비부담액 반영을 위해 현재까지 4억 원은 문화스포츠센터 예산으로 조정하고, 10억 원은 감액하여 총 1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운영 지침에 따라 공단은 별도의 자율통제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26종의 시나리오가 반영된 자율통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영주차장 즉시감면서비스 운영입니다. 주차요금 할인대상 차량에 대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는 즉시감면서비스 시행 사항입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형 자동차, 환경친화적 차량이 적용대상이며 2020년 12월 말까지 64,057대, 2021년 5월 말까지 71,693대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출차를 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 운영으로 출차시간 단축과 차량정체 해소, 공회전시간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신규 제작 종량제봉투 3L, 5L 홍보 강화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신규로 제작된 소형 3L, 5L 종량제봉투판매가 저조하여 홍보강화를 통한 수입증대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종량제 배송차량에 홍보용 선팅작업을 실시하고, 대형마트 내 X-배너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활성화와 수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비사업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번호체계도 개편에 따른 준비입니다. 비사업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되었으며, 경찰ㆍ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에 따라 번호판 교부사업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귀반사 필름 부착을 위한 핫스템핑 머신 장비 구입과 필름부착식 번호판 원판을 구매하였으며 완료필름부착식 번호판 발급수수료 승인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보유 인력 및 시설 적극 지원입니다. 오산스포츠센터 인접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와 센터 내 백신접종장소 지정에 따른 공단 시설 적극 지원 사항입니다. 오산스포츠센터 1층 동편 남 ․ 여 화장실을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인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진입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장소 지원을 위해 2층 관련 강좌 폐강 및 헬스장 축소 운영 등을 실시하여 실내체육관과 요가장, 다목적실을 문제없이 오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장소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범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시설자산관리입니다. 운동장 화장실 내 동파방지용으로 설치된 천정형 전기난방기 교체와 실외 풋살장 조명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시민의 이용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6월까지 종합운동장 및 보조축구장 화장실 10개소에 대한 노후화된 난방기 교체와 죽미체육공원 고가 하부 어린이 풋살장 조명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하고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물 개선입니다. 죽미체육공원 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다양한 종목의 사용 장소를 제공하여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편리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죽미다목적체육관의 바닥 샌딩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1월 죽미체육공원 3대3 농구장 2면을 건립하였으며, 추가로 4면을 금년 10월 초 준공목표로 공사중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다양한 체육시설 구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무료운행 실시입니다. 교통약자의 사회활동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한시적으로 무료 운행하여 교통약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무료운행에 따른 이용요금은 공단 임직원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모으는 '사랑의 우수리'로 충당하며 2020년 188명, 2021년은 현재까지 13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교통약자의 인권증진과 공단의 사회공헌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쉼터공원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장마철 이전 미비된 방수 면적과 노후화된 장소의 보수공사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5월 완료하였으며 1층부터 옥상까지 노후화되고 미비 된 방수시설을 보수함으로서 고객을 맞이하기에 안전한 시설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보수 및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원동초스포츠센터 수영장 타일 보수 공사입니다. 원동초스포츠센터 수영장 상부 벽체 타일의 전체적인 들뜸 현상이 발생,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수영장 상부 3개소 벽면 타일 탈락 및 줄눈 크랙이 발생된 것을 확인, 긴급 임시보수 후 오산시 및 화성오산교육청과 협의하여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영장 타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전점검 및 보수활동을 통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5쪽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규조토 자동투입장치 설치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의 원활하고 쾌적한 수질 관리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처리 설비에 규조토 자동투입장치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규조토 자동투입장치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으로 분진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정 농도의 규조토 투입으로 수질관리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29쪽부터 196쪽까지의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성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밝힌 후 미리 준비하셨던 질의만 한 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득이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1회에 한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백업시스템이나 방화벽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그 관리를 시설공단 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시티라든가 오산시청 안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보안하나요?

전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방화벽 시스템이나 VPN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들이 관리공단 내에서 다 관리하면서 백업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지.

예, 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단 자체에서 운영.

예, 공단에서 하면서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단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의 시스템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연계가 안 됩니다.

자체 내에 백업시스템도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다 돼 있고?

예.

그러면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다 자체에서.

예, 우리가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시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이나 스마트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시설관리공단은 그 정도 투입해서 운영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보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하고 통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공단의 가장 어려운 문제여서 행안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견을 제의했습니다. ‘행안부나 평가원에서 전국시설관리공단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힘들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줄이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산시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공단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전국시설관리공단을 묶을 수 있는 시스템을 행안부에 요청해서 지난주에 올라갔어요. 행안부 정책과장님이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15조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25조를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사건사고나 교통에 대한 것, 아니면 자체 내에서 관리,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직접 모셔가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체크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면 경찰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고객들이 와서 “보여주세요.” 그런다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정보 요청을 하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콘텐츠가 많고 라이센스도 잘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보여준다고 해도 당사자 외에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마스킹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도입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안 된다면 오산시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나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저희가 토요일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고 토요일에 수영장 운영도 하고 암벽장 밑에서 하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원동 세교 역시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층에 요가랑 탁구, 줄넘기 이런 게 있는데 만약 문화스포츠센터가 되면 못했던 것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오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오산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위원 7명이서 관리를 하지만 관리공단이사장님이 혼자서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일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희석 이사장님, 코로나 백신 준비해서 백신센터를 보건소하고 협약해서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원들 전체가 다 동원돼서 동선부터 해서 안내하는 것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공단이 지금 20년째인가요, 18년째인가요?

18년 됐습니다.

2년 후면 20년이 되는데, 아무쪼록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선 인사를 이렇게 시작하고 짚을 것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현황을 보시면, 29쪽과 180쪽에 해당되는데요. 29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소개하신 대로 공무직 업무직 강사직과 일반직 3급부터 7급에 상임임원 두 분 계시고요. 그렇지요? 3급이 한 분 계시고요. 상임임원은 이사장님하고 비상임이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단을 놓고 볼 때는 전체 인원이 180명 정도 맞지요?

정원이 170명이고 현원이 159명으로 돼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일반직과 공무직, 공무직 안에도 업무직과 강사직이 다 포함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4시간짜리 타임하시는 분도 몇 분이 계시고요.

그것은 여기 인원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어쨌든 대략 이해를 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전년도에도 한번 짚었어요. 180쪽에 나오는데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검토에 따라서 2015년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15년도에 오래되신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었던 것이고,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전체를 다 동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단계별로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금 무기계약직은 사실 기한이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정규직하고 같기는 같아요. 그래서 안정된 마음을 가져도 되는데 공단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면 제가 이렇게 제안하지 않겠는데 전년도에도 왜 짚었냐면 20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공단인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는데 사실 알고 보면 무기계약직이라 기한이 없는 계약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60세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어요. 차별성이 온다는 게 승진의 문제가 오고, 내 분야를 전문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제한되어야만 하는 업종 중에서도 특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늦게 들어온 친구보다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한 예로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든지 회계나 이런 재무 쪽도 제한되는 게 있을 거예요.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지금 공기업법에 준하는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추진 실적에 공단 규정 정비, 그리고 시행내규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부분 일제 정비 했고, 개선방안을 직군통합 및 보수체계 개편으로 조직 결속력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180쪽 얘기예요. 직군통합 및 보수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혹시 방침을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지. 180쪽 맨 뒷 페이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되시면 본부장님이나 이홍일 기획팀장님이 보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이 발언하실 때 일괄적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현원이 159명 중에서 59명이 일반직이고 98명이고 업무직입니다. 시는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시하고 공단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명의 업무직들도 일반직과 같은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정확히 판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인원들에 있어서 다른 공단을 보면 정규직, 일반직으로 한 데가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행정가들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오산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더 활력이 되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질문한 것 우리 이홍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한 것인데 시에서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로테이션해서 2년에 한 번씩 부서가 바뀌었을 때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문분야로 오히려 개인정보를 다뤄야 되는 전문적인 업무만 해야 될 사람 때문에 인력도 처음에는 그렇게 채용했는데 계약직 형태로 자꾸 바뀌다보니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으로 바뀌면 공무직은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없는 지침 법이 있어서 결국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꾼 것이고요. 시 같은 경우는. 공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공무직에 해당되지만 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랑은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기한 정함이 없는 계약관계인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시의 업무분장에서 무기계약직은 재무나 회계, 재정, 개인정보 이런 쪽을 하지 말라는 것을 준수하라고 지침이 몇 년 전에는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게 개선됐나보지요?

예.

제가 자료를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여다보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바뀌어서 지금 2년, 3년밖에 안 된 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규직 할 당시에도 오래되신 분들을 전체 통으로 바꿨던 게 2015년도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재직한지 10년이 넘어간 분들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더구나 수영전문강사들이 말이 강사이지 사실 근로자로 직원이어야 되는 입장인데 무기계약직임에도 직원이라는 느낌을 가지려면 같은 직능분야에서는 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가로막혀있지 않을까, 승진이라는 게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직급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직은 7급부터 진급하는데 업무직은 그 자체가 없으니까 10년이 됐든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문화재단은 조금 늦게 시작한 상태에서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국가에서 나왔을 때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바로 확인하면서 그 직전에 거기도 시도를 했지만 공단은 조금 계획을 일찍 잡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는 시도가 됐으면 좋은데 인원이 많다고 느껴서 시에서 들여다보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년에는 오산이 문화기반시설 체육시설부터 해서 모든 게 준공하고 개장해서 올해 여름부터 공단 직원들이 상당히 바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관리자분들 전체가 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체계를 잡아놓고 진행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업무직 강사직 이렇게 공무직으로 돼 있고 일반직이 있는데 공무직의 형태가 일반직으로 바뀌면 시설직급 7급이라든지 교육직급 7급이라든지 현장특수인력직 1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직에 대한 급을 따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본 것이 아니니까 예시로 들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왔어야 지식을 쌓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고, 그냥 이 직능분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관하고 꼭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놓은 게 공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이성혁 위원님도 그렇고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라 조치현황이 나왔는데 ‘추진중’이라고 나와서 어쨌든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에 관한 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써온 걸 아까 기획예산관 행감 할 때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많이 언짢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갑자기 불어 닥친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올 줄 몰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니 강사님들과의 계약관계나 스포츠센터도 국가적인 권고사항으로 봤을 때 휴관을 선택하신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휴관한 시설과 다르게 여기서는 강사비가 휴업수당형으로 나갔다는 이 문제를 확인하게 되면서 이게 참 마음이 아프실 거 같아요. 저도 제가 짚으면서도 죄송한데 사실은 좋은 차원에서 다른 데 전국의 공단까지 해서 사례가 네 군데라도 있어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적극행정으로 근로자의 입장으로 하신 건 맞습니다. 다만 예산 측면에서의 활용도나 경영상의 입장에서 볼 때 관계 주무부서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다면 시의회에 한번만이라도 얘기를 해 주셨다면 의원들은 청취했을 때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기가 좋잖아요. 여러 의견이 나오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일방 집행이 됐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 강사님들도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짚은 뒤로는. 사실상 그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신 입장이 됐을지는 모르나 오산시 전체에 된 게 아니다 보니 그 부분은 아쉽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좀전에 기획예산관에 타 산하기관, 공공기관 우리 시 자체에 연계된 청소년 문화의 집, 스포스클럽 부터 해서 수업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지 여부를 1년 안에 끝나지는 형이어야지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시작되면 소송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건 거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공단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내보낼 때도 의회법무팀에서 소계 란을 항상 만들어 달라는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90 몇 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150 몇 페이지까지 자료가 나오는데 강사 강좌명 별로 얼마가 지출됐는지 월별 소계에 대한 부기 표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토탈 합계가 나오면 좋은데 합계만 나왔고 예를 들면 요가라든지 댄스라든지 구분된 것에 대한 소계가 없죠. 90쪽 보이시나요. 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저희가 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걸 차라리 파일로 주시면 엑셀로 확인이라도 금방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두드려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계자료 부기에 대한 건 소계를 넣은 상태에서 소계 1, 2, 3이 합쳐졌을 때 합계는 소계 1, 2, 3이 되는 거다, 가로 세로가 맞아야만 돼요. 그리고 이 페이지든 저 페이지든 보고 된 자료에서 내가 언제든지 봤을 때 눈에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목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목, 강사 월별로 했을 때 모든 걸 두드려 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기본정리가 아쉽게도 소계가 빠져서 자료를 보는데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아마 직원분들도 놓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강사수당 나간 것들 중에서 5명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한명이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강사 현황에 집행된 금액으로는 합계는 맞지만 이 자체로는 소계가 없다 보니까 내가 6개를 뺐는지, 10개를 뺏는지 더구나 강사 이름을 안 넣고 강사1, 2 하니까 사람이 바뀌었어도 누가 대체를 했는지 모르는 거죠. 이해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강사1, 2지만 강사1 했어도 이 안에서 진짜 5명중에 한명만 책자에 올라와 버렸구나, 빠졌구나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 중에 이 금액에 맞는 어느 강사 것만 올라와 지고 4명 것은 빠져버렸네 이걸 제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강사1, 2에 대해서도 번갈아 가면서 하다보니까 강사1, 2로만 표시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강사비 때문에 공단에서 엑셀로 받은 자료 때문에 대략 기억을 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하고도 내가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오셔도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복잡할 때는 내가 작성하고도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감사를 받게 된다는 건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이상해서 거기에 해명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가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하려면 자료 감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자료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전체 부서에 예산관님이 같이 계시니까 의회법무팀에서 나중에 취합할 때는 자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행감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153쪽 한번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현황에 바시면 비고에 ‘휴업수당은 계약에 의한 단가의 70%임’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게 전체 90몇 쪽부터 다 해당은 돼요. 오산스포츠센터, 원동, 세교까지 해서 제가 한 페이지만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153에 보시면 비고에 ‘휴업수당은 계약에 의한 단가의 70%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단가가 맨 위에 1월 달과 2월 달을 비교해 보시고 3월과 비교를 해 보시면 1월에 단가가 13,000원 시간으로는 49시간을 해야 될 강사라고 치면 그 강사는 637,000원을 받은 거거든요.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4월에 한번 보세요. 강사 1번에 해당 되는 사람이 시간을 52시간 했다고 치면 9,100원 그래서 473,000원 휴업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변경시켜 버린 거예요. 공단 측에서는 인정 하시죠? 이사장님 이해 못하시는 거 같은데 4월에 강사1번과 1월에 강사11번을 보시면 4월에 강사11번 하고도 한번 같은 사람으로 본다고 치면 맨 위에 강사11번 그리고 4월에 강사11번 이렇게 휴업수당으로 나왔기 때문에 13,000원짜리 수영안전 가드를 얘기하죠. 그분의 13,000원이 9,100원이 됐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단가를 조정해 놓으면 안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분이 만약에 시간표상 49시간을 하는 사람인데 단가가 13,000원이라고 하면 기본 13,000원에 계약 되신 분이란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63만 7천 원을 받아 갔는데 휴업수당은 실제로 내가 52시간을 해야 될 그 달에 있었던 게 휴관되는 바람에 52시간 할 걸 못하다 보니 70%만 지불하게 됐다. 그걸 하려면 52시간에 해당되는 단가 13,000원을 거기다 적용시켜서 70%를 매겨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가 70%를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거라 실제로는 수업을 못한 휴업이니까 아예 제로시간이 된 거예요. 괄호치고 제로를 해 줘야죠.

설명하신 건 정확히 맞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이건 전에 도로과도 그렇고 또 표기방식이 조금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건 부기를 정확히 사진자료와 출석체크, 싸인 모든 게 증명이 되려면 동일해야 돼요. 왜 어느 휴업수당할 때는 9,100원을 적용을 시켰지, 그런데 괄호치고 70% 단가라고 써 놨는데 그럼 단가가 변경이 된,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환경 때문에 노무에 대한 게 바뀌어서 70% 지급을 그나마 해 주고자 하는 거지 이 사람의 단가가 9,100원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13,000원을 받는 계약자인건데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휴업수당이 가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형편상, 시간상 안 맞아서 나는 그만 두겠다 라고 발표를 해서 계약연장이 안 돼서 그분은 안 드렸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지금도 받고 있는데 왜 그걸 그러냐 하고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몇 개는 누락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전에 확인은 해 주셨으니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단에서 두 세 가지 중에 강사부분과 부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버스운영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 2월까지 하고 사업이 완전 종료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센터로 버스가 그래도 계속 운영을 해 주지 않았나요? 공단 수영장으로 어르신들 모셔다.

버스를 작년에는 우리가 한 것을 올 2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1월 달부터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3월 달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1, 2월은 안했고 올 3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했을 때 1회 운행에 한 명, 두 명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전에는 안 그랬었죠. 그렇게 돼서 차들이 그냥 공차로 계속 다녀서 올해 계약할 때는 작년에는 1년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는 중간에도 재계약할 수 있도록 다행히 협의를 해서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에 맞도록.

사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내에 있는 업체잖아요.

예, 그렇죠.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의 계약에서 어느 행사 때는 굉장히 도움을 받고 중등부 미리내일학교부터 자유학기제할 때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주는 업체들이에요. 택시부터 해서 버스, 전세버스들이 다 오산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때에 도산하기 직전의 상항에 계약에서의 수직적인 관계로 계약을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니네는 끝이야 이런 식의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유예기간을 준 상태에서 최소 두 달 전에는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준다든지 이런 예산식의 계약이 맞다고 보고요. 한명이든 두명이든 지금까지 운영을 통해서 수영장을 이용했던 분이 있으면 일부러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불필요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코로나 지나가면서 수영장을 더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또 하면 되고요.

계약사항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이면 전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공연팀 뭐 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일방으로 미리 3주 전에 통보하면 공연은 파기다 이렇게 하면 무대 위에만 올라가는 공연팀이 예산만 들인 게 아니거든요. 준비과정부터 하면 1년을 준비하는 공연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뒷작업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면 계약에서는 조금의 여지를 둬서 서로 섭섭하지 않은 정도의 계약형태는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0분 정도 되는데 구내식당 설치를 할 공간이 혹시라도 있으실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보건소도 식당이 있고 문화재단은 식당은 없어요. 다만 건너가서든 차로 이용해서든 할 수가 있는 게 거기는 무대감독님이든 누구든 시간에 대한 게 현장 근무, 공단이 하루에 아침 새벽 6시부터 아니면 주차시설부터 해서 모든 거를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현장의 근무 자체가. 그래서 구내식당은 진작부터 저는 그게 없었다는 걸 생각을 못했다가 지난번에 알게 됐는데 구내식당이 있어야만 현장근무가 시간 안에서 제대로 다 돌지 잘못하다가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휴게소에서 밥이라도 해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는 좋은데 밥을 누가 해 주는 조리사가 있는 게 아닌 한은 결국은 그게 식당개념인데 그래서 이건 빨리 예산을 준비해서라도 준비를 하셔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직원들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은 그걸 할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문화스포츠센터가 건립되면서 지금 따로 빼 놓은 건 없지만 잘 하면 한 군데에서 뺄 수 있지 않을까, 예산만 잡아주신다면.

신축건물인 문화스포츠센터 안에서?

예.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움직여 가는 시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오산스포츠센터 내에.

그 안에서는 장소 공간이 안 나오고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되고 나면 장소에 대한 부분은 그 안에서 작더라도 고민을 하셔서 30명 정도 들어가든 50명이 들어가든 로테이션 하면 되니까 대신 시설은 밝은 위치로 예쁘게 할 수 있게끔 찾아보세요. 공단이 공간이 제일 많을 거 같은데.

공단, 체육회랑 다 마찬가지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원을 위해서 이사장님이 임기 마치기 전까지 꼭 예산관님 하고 하셔서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준비를 꼭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자 피복비 지원 유니폼은 시설 주차장 같은데 어떤 건가요? 사업비 안에서 쓸 수 있나요?

주차관리 하는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

현장에서 주차 때문에 겨울에 눈 쓸고 하실 때 피복비 지원 다 되나요?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성혁 위원님이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말씀을 더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저에게 따로 공무직 처우개선 한 자료 방침보고 됐든지 결재 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반직하고 공무직 또 남녀에 따라서 호봉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호봉 테이블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날인데 충분히 제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읽을 수 있게끔 주말에라도 훑어 볼 테니까 자료가 있으면 내일까지 3년 치에 해당되는 자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너무너무 강사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변호사, 노무사 자문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이 기회를 계기로 예산관님이 전체 집행된 부분에 크게 고민을 하셔서 결단 내려주시면 좋겠고요. 서정일 팀장님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하면서 그림을 띄우겠습니다. 마지막 행감이니까. (영상 자료) 이게 제가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주차팀이 저 때문에 또 저는 시민을 대변해서 뛰어가서 한 거지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조치 전에 있었던 주차면수가 옆으로 된 게 아니라 앞으로 보고 있는 형이었는데 3개씩 묶어서 횡면식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게 바꿨거든요. 조치 후 된 것을 보여 주실래요. 그 전에 회의하는 것도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 이날은 교통과 유병대 팀장님하고 공단에서 다 같이 자료 도면까지 해서 방침을 세우셔서 아예 바꾸셨는데 제가 감동받았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마 직원분들끼리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자리를 세 자리를 내고 좀 전에는 1층이었고 여기는 2층 단에요, 2단에 있는. 그래서 벌써 한 달 조금 넘어서 한 달 한 열흘 만에 속도내서 이운태 본부장님이 아마 오시고 나서 속도가 더 붙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도 기운도 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려고 일부러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또 더 다른 자료는 없었죠. 여기까지만 공단 자료를 마지막이라서 준비를 했고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2022년도, 2023년도가 20주년이 되겠죠?

올해 2021년도니까요. 내년 2022년.

그렇죠. 아무쪼록 20주년 될 때까지 모든 게 안정되고 20주년에는 정말 기쁘게 미래 직원들을 향한 직원분들의 열정이 전해지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나갈 때 지금은 정문이 폐쇄돼서 후문으로 나가는데 퇴근시간이나 차가 밀리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용지가 빨리빨리 인식이 안 돼서 굉장히 길게 대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시청사가 더 복잡해질 텐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후문으로만 하다보니까 한 곳으로 나가서 계속 체킹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는 게 보니까 저희들이 방문자에게 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용지 인식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와야 되든지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공단은 장애인 고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으로는 3.3%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74%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법정에 맞추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복지 쪽으로 우리가 채용할 때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에 맞췄다고 그게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사분들도 사실 상지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관리공단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쉼터라든가 주차요원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공단에서 이런 분들을 커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에는 채용공고를 하실 때 장애인을 우선으로 장애인의 퍼센테이지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작은 것이지만 저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주차장 시설 현황을 보면 주차장명하고 위치가 다 틀렸어요. 오산역 제1환승센터가 세교동에 있고,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세마역 환승주차장이 오산동에 와 있고, 주소가 다 틀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틀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행감 자료인데 이것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ㆍ수탁관리 협약서가 있지요?

예.

협약서에 보면 위치도 있고 주차장면도 있습니다. 주차장명 7번을 보면 문화의 거리 제1공영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위ㆍ수탁관리 협약서를 보면 문화의 거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게 2019년도 2월 15일이지요?

예, 맞습니다.

오늘까지 약 2년 4개월을 이사장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재직한 가운데 이사장님 나름대로 최고 치적으로 남기고 싶은 것, 그리고 후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시민 복지 증진이 첫 번째 목적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행복해야지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제가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함께 해 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일을 통해서 오산시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잘한 게 무엇이냐고 생각하면 제가 크게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심적으로 열심히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 역사는 다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안에 대해서 많은 안을 냈습니다. 경영혁신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영혁신을 통해서 역시 사람이 바뀌어야 혁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와서 공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방역을 잘해서 지금까지 공단에서 고객들이나 공단직원들에게 한 명도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시설로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하면서 적극 대응하려고 합니다.

경영혁신과 코로나19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재난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한 것은 경영혁신 안에 사람이 바뀌어야 경영혁신이 된다고 했는데 사람이 바뀐 것은 없잖아요. 하여튼 남은 임기동안 경영혁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근래에 자체 감사를 받았지요?

예, 2주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결과를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문제점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두 달 있어야지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통보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부서장들하고 전 직원들이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계획을 짜서 잘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직원들과 해결을 하는 방안,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 개선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공단 수지율 산정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한 적 있지요? 지난 행감 때 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임대료 산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그것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확한 답을 안 줬어요. 그 답을 어떻게 낼 건지 고민해야 된다. 예를 들면 대지임차료는 놔두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출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은 수입이 되겠지요. 그러면 주차장 수입에서 운영비를 빼면 남습니다. 수지율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세 개 공영주차장을 할 때 174%가 나와요. 그러나 대지임차료를 적용시키면 54%, 즉 46%가 적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까?

공단은 공공기업으로서 설립 목적을 보면 공익성과 수익성의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성만 가지고 논하다보면 공익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공공시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익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건 공공과 수익을 떠나서 지출과 수익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지 공공성이 어떻고 사회기업이 어떻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니까 지출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임대료를 줄까요? 안줄까요?

임대료 받죠.

아니 모 단체에서 임대료를 낸다고요.

그렇죠. 내죠.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받아서 바로 시로.

아니, 시보조금 정산을 할 때 단체에서는 임대료를 지출로 잡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를 지출로 잡아야 된다, 아니 이사장님 사업을 해 보셨잖아요. 남의 건물 사무실을 만약에 임대 했을 때 지출과 손익계산을 할 때 지출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죠.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세교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받습니다. 받는 데 받기 전까지 모든 것은 시에서 관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안 주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구입해서, 매입해서 건설 다 해서 우리는 운영만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핸드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임대료 같은 것을 무료로 주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무료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면 협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시로 넘기면 그런 문제도 굉장히 해결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 인수받는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말씀대로 지출을 잡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사장님. 만약의 경우 그러면 왜 공단에서 수지율을 가지고 이렇게 예민한지, 아니 주어진 대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얘기 한다는 것은 공단 수지율과 관계가 있다. 공단수지율과 관계가 있으면 또 어떤 게 있냐, 경영평가하고 또 관계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은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공단과 처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처리한 결과를 꼭 주세요. 그래서 또 경영평가에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성과금과 관계가 또 있습니다. 한 개 가지고 차이는 얼마나 미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수탁비용을 만약에 기획예산관실에서 지불하지 않고 수입을 가지고 공단에서 알아서 하세요. 했을 때는 수탁을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공단이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량평가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공기업이니까 안 남아도 아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면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까요?

됐습니다. 됐고요. 죄송합니다만 시간도 너무 길어질 거 같고 물론 문화스포츠센터 관리운영 위탁사업 같은 것도 다 용역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관님이 여기 계시지만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대해 가지고 관련 부서는 검토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하세요. 받아야 합니다. 보지도 안 하고 용역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끝. 인정.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는 용역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못 하겠다, 일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팀장님들 일곱 분이죠. 공단 그리고 우리 오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다 압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사장님은 내년 2월 달인가 임용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임기가 3년입니다. 내년 2월 14일이 3년 끝나는 날입니다.

3년으로 알고 있어요. 19년도 2월 15일에 들어오셨으니까 내년 2월 14일인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회 아니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마무리 다 했는데 이건 꼭 행감 때 짚어야 될 사항이라 확인차, 123쪽에 행감자료로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해준 답변자료로 임직원 표창 수상현황입니다. 팀장님들도 같이 자료를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제가 수상자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동일인이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세 번을 탄 적이 있어요. 훈격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왜 한분에게 세 번의 기회가 갔을까, 아주 독특한 대상 받을 만한 창의적인 게 있어서 정말 이분 외에는 없었나, 찾으셨나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103쪽요?

123쪽에 보시면 이사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자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담당자가 사회공헌담당이고요.

자세하게는 얘기 안하셔도 되는데 유공자니까 당연히.

자원봉사, 집수리 봉사, 많은 일들을 해서 받게 되었는데.

지금 직급이 일반 사원입니까?

대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누구나 직원들이 거의 비슷비슷 하게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거기에 큰 성과를 낸 게 아니면 그리고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주는 훈격도 아니고 예를 들면 시장상, 이런 게 왜 그랬을까.

하여튼 면밀히 살펴서.

그러면 7개월 동안 한분이 세 개를 탔어요. 행안부에서 온 게 장관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다, 시장상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히는 설명 안하셔도 돼요. 제가 간단하게만 확인차 알려드리는 거라.

박두현 대리가 공익요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해서 봉사팀을 맡고 여러 가지를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겹쳐서 이런 일이 나온 거지 특별히 공단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상을 물론 억지로 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부서 안에서, 경영팀 안에서 한 분만 유독 7개월 동안에 3개, 한마디로 석권한 식이죠. 그런 식의 구조가 되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다음 내년도에 넘겨서 한다든지, 상을 차라리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에게 기회를 차석에게 줄 수도 있거든요. 맡은 일을 혼자만 모든 걸 다 한 게 아닌 이상 그래도 7개월 안에 3개를 한다는 건 사실 너무 이건 한분에게는 좋은데 직원들에게는 사기 측면에서는 다른 차원이 된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예, 그거와 더불어서 124쪽에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케이스예요. 4개월 동안에 한분이 2개를 받았어요. 그렇죠? 124쪽 확인 되셨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사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상이라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한분이 4개월 동안에 2개를 받게 됐는지 이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대리고요. 오산시 축구협회 이사이기도 하면서.

제가 직급을 왜 묻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지금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갖고 있는 직급 안에서 수상경력이 성과에 포함이 되고 평가가 되다 보면 승진의 기회 부여되는 거에 가산점이 붙는 게 유리함을 혹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한 사람한테 몰아서 2개, 3개가 짧은 시간 안에 왔잖아요. 1년 그 다음 해에 행안부 장관상을 탔다든지 아니면 시장상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1년 안에 갑자기 몰아친 이유, 그러면 지금 7월 달이면 승진인사 이런 게 시에는 다 있는데 가산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상 주고 나서 두달, 세달 밖에 안 됐는데 다른 팀 보내가지고 거기서 뭘 맡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느낌이 다른 데서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추천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오산시 축구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외부에서 추천해서 나중에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알아듣고요, 직원들이.

말이 안 되는 게, 본부장님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외부단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공단으로 거꾸로 통보를 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 있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부주의 한 거예요.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 타신 분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잘 해서 받는 거지만 또 이게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어떤 게 섞였을지 모를 일이니까 특히 인사를 앞두고는 정말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한테 민감한 거예요. 더구나 성과금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성과금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삼가도록 하겠고요. 공단의 성과금에 대한 제한 상한액은 정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건 분명히 방침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호봉에 끝이 없으면 잘못하면 몇 천만 원까지 가겠어요. 직원분들께는 참 죄송한데 인원이 많아지는 만큼 그 부분은 정말로 시의 공기업을 준수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야지 그 부분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행정감사를 기해서 다른 때 얘기하면 흘러가는 얘기로 속기록만 남지만 행정감사는 조치계획을 보내다 보니 전체 부서의 직원들까지 자료를 볼 수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히 들여다보라는 뜻에서 한 거니까 다른 마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수고에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위원장이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공단에 청렴감사실, 경영기획팀, 사업운영팀, 스포츠센터팀, 체육시설팀, 복지사업팀, 생활체육팀 부서별 주요 기능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써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장은 2년, 3년 전부터 계속 오산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전환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왔고 오늘 또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할 사항도 있고요.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는 일반직이나 업무직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업무분장 일반직 하고.

업무분장표에 보면 일반직이나 업무직이 같은 업무를 한다고.

업무직이 사무실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예를 들면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업무직 운전원이 운전만 합니다. 주차 같은 경우 주차업무만 합니다. 그 외의 업무직은 공통으로 같이 일을 합니다. 같이 일을 나눠서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강사들은 수영만 하지만요, 본인 특성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종분류 자료에 보면 정규직 직종명 일반직은 행정, 전기, 기계, 통신, 전산, 건축 등으로 되어 있고 업무직은 비서 안내, 회원관리, 주차, 종량제 봉투 배송, 특별교통수단 안전 자료에는 이렇게 업무직이 하는 일이 틀리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이사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직이나 업무직이나.

일반직도 배송도 같이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같이 함께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반직이 거의 30% 조금 넘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이 70%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투입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직 직제를 변동시켜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 분들이랑 업무직 분들이랑 지금 차이점이 뭐죠?

지금 차이점은 예전 같은 경우는 업무직들이 기간제로 들어와서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돌아오면서, 그전에는 시험 같은 것을 안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직도 다 시험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분들은 거의 퇴직들을 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답변 하시면 승진기회가 없고 정근수당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똑같이 직급도 올라갈 수 없고 다른 것도 올라갈 수 없어서 그것이 가장 큰 민원, 직원들이 그걸 시정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의 공간에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차이가 나면, 지금 현재는 이사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업무직 분들도 시험 보고 들어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세 네 가지만 큰 틀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직의 법적 요건이 개정되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개선사항 외에 실질적으로 공무직분들 처우가 개선된 게 현재 있으신 가요? 여태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업무직과 일반직이 하는 일이 좀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직과 일반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있겠지만요.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일반 행정직하고 같이 하는 일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공단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의 차이가 차별화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죠?

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위원장이 하는 말을 예산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3년 전부터 계속 제기하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공단의 성격이 공익성도 있지만 공단은 기업이거든요. 경영성과와 수익성도 담보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는데 공단은 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와 같은 사례가 최근에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공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행안부하고 감사원하고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면 기존에 일반직으로 채용했던 분들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되고, 결과의 공정성 위법부당 여부를 전부 고려하고 오산시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직원 사기문제로만 접근하다보면 큰 오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단에 공무직도 있지만 저희 시에 공무직도 있고 비슷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도 똑같이 그분들의 형평성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료 아무리 받아봐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예산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게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려요. 시장님께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이고 본 위원장도 예산관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3년째 매년 하는 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계획에서 일반직 전환 검토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사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시니까요.

개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희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