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평생학습과,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경제과장 임승혁입니다. 경제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경제기업도시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기존사업 중에서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성장 기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군 상반기 신속집행률을 보니까 3,726억 원 대비 1,958억 원을 집행해서 52.6%를 집행했습니다. 도내 2위 순위를 기록했는데 본 의원이 약간 아이러니한 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건수가 상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26.1%밖에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577건을 해서 4억 4,500만 원 실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표치에 26.1%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 어떤 이유가 기업에 보전하는데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게 있는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본인들이 대출하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사항이라 중소기업에서 그만큼 이 자금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글쎄, 요즘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한테 상당히 유용한 기업자금으로 될 거 같거든요, 지원 부분이.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전년도부터 해서 금년도에 이런 걸 많은 홍보를 하면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쪽에 많이 이용을 해서 보전 받으면 지원 받으면 그만큼 기업에 활력이 넘칠 것 같은데 약간 생각보다 의외로 실적이 적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2분기가 아직 다 안 나간 사항입니다.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봐도 지금 현재의 반 정도 밖에 안 돼 있네요, 실적이.

진천군 관내 중소기업이 관내에 1,600 기업체가 되나요?

지금 정상 가동하는 건 1,000개 정도.

1,000개. 이런 부분을 더, 육성자금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걸 더 활용하면 상당히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기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할 텐데, 이게 더 많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인 만큼 기업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기업체 애로사항을 더 많이 들어 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평생학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평생학습과장 이은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국책사업으로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지금 업무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과거에 우리가 대경대학을 통해서 구 옥동초등학교에 국제학교를 한다고 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학교 유치라든지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을 전략사업 관련된 부서에서 전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소관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한동안 구 옥동초등학교가 우리 군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기부터 이 학교가 그냥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지금 지나가다 보면 잡초로 굉장히 무성히 돼 있고 보기가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고 했었는데 구 옥동초등학교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는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균형을 잘 이루어서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에서는 저희가 문해교육도 워낙 잘해 주셔서 우리가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독서문화도 아주 진흥을 활성화시켜 주잖아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도서 3권이 일반부, 청소년부, 아동부가 선정됐잖아요. 그걸 아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니까 전에보다는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너무 잘하시고요. 특히 또 우리 책속에서만 읽는 것보다 지금 너무 잘해 주고 계신 거는 사람 책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얼굴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환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너무 좋고요. 인문학 분야에서는 그 분야가 아주 눈에 띄게 잘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자연과학에 있어서 스마트 창의미래교육센터를 선도를 했잖아요. 그거를 아동부부터 수업을 너무 잘해 주시고 또 우석대학교하고도 연결해서 한 결과 그게 주춧돌이 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K-스마트 교육도시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K-스마트 교육도시 그 업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1년짜리 사업이잖아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1년짜리 사업인데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6월에 우리가 사업자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별로, 관내 31개 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 사업자금을 6월에 받아서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준비작업으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접촉도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벌써 6월이에요. 그러면 12월 달에는 우리가 모든 전체적인 평가를 우리가 평가보고서를 내 줘야 되는데 또 중간에 우리가 방학도 있고 기간이 너무 짧은데 그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는 1차 교부가 6월초에 됐습니다. 2차 교부는 7월 경에 교부가 될 것으로 국토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32억을 1차로 받았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비로도 먼저 지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국토부에서는 교부하는 금액만 일단 먼저 교부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1년 단위사업이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영재학급 같은 경우는 이미 3월부터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교부된 것만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연계도 정말 잘해 놓으셔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뜰 수도 있는 건데, 또 우리 직원들도 워낙 열정적이고 소장님도 잘하시기 때문에 그걸 해낼 수 있으리라고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수업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자체가 AI라든가 버추얼(virtual) 그런 수업이라든가 모든 게 그것도 단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건데 AI수업도 그렇고,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그 실효성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우려되기는 했습니다.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평생학습 관할도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실용교육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2건을 하셨고 이번에도 백곡주민자치회에 허브제빵사 실용교육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직업교육이죠, 일종의.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직업교육도 많이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지금 하시고 계신 인문학에다가 자연과학에다가 실용교육까지 가지면 외국의 평생학습도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한 건이고 실용교육에 중점을 주자 라고.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저희 진천군이 외국인근로자들도 그렇고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업체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 그러면 지금 외국인 인구는 더 증가될 추세인데 진천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평생학습센터 하나에 국한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거니까 군에서 한번 우리가 다같이 지혜를 모아 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외국인근로자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언어장벽 때문에 그 수업을 못따라 해요. 그리고 그네들이 외국인근로자들도 우리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 교육과 문화의 차이에서의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진천군민의 한 일원으로 한 가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나 그 아이들이 와서 일종의 교육센터 같은 거죠. 다문화교육센터 같은 그런 거죠. 컨트롤센터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오면 일종의 소정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언어교육을. 학생이나 성인이나 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가 일정 소정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좀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국어교육을 시키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고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몰아서 언어교육은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레벨별로 체계적으로 들어가 줘야 그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미국유학을 한 사람이지만, 처음에 들어가면 바로 학교에다가 입학을 안 시켜 줘요. 자기네 ELS과정을 이수를 해야지만 수업학습능력이 있는지를 봐야지만 다 들여보내거든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또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거는 물론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도 충분히 저희는 이미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교육과 관련된 것, 저희 부서는 지금까지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교육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만약에 그쪽 부서에서 저희 부서가 필요하다 라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교육청과도 협업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 과에다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늘 머릿속에는 그거를 우리의 현안문제로 가지고는 있는데 보고는 있고, 이거를 어디에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자리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생활밀착형 공립 작은도서관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덕산읍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문체부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총사업비 1억 4,000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다 이전된 건가요?

지금 덕산읍 작은도서관은요, 지금 일단 사업비 확정된 거는 작년에 이미 내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이미 도서라든지 그런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다만 겉에 겉 부분이 지금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화성 물질이 겉으로 둘러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공공도서관에서 인화성 물질로 쌓여 있는 건물에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올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금 현재 그걸 뜯어내고 벽돌로 다시 쌓고 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본 의원이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우리가 1억 4,000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비가 공모사업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외벽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7,000만 원 또 올라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에 대해서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7,000만 원 사업은 외벽공사 하는 게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나왔었고 작년에 온 것에 대해서 그거를 같이 하려고는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우리는 겉에 리모델링 사업은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게 사업을 할 때 완벽하게 한 번에 1억 4,000에, 처음에 내려왔을 때 실내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하고 겉에 외벽에 그런 것도 미리 우리가 선도적으로 알아서 한 번에 원스톱 라인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또 외벽공사가 드라이비트, 불 나는 인화성 물질로 돼 있다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이 한 군데 두 번씩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본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 사업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현장 가서 검증도 해보고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좀 신경 써서 해 줬으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시바파이프 다 세워 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게 불편하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여러 가지가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문제성이 있다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드린 거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꼭 평생학습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마다 한 번에 이런 거를 우리가 문제점을 돌출해서 공사를 한 번에 이렇게 했으면 공사비도 절약도 될 수 있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돈이 남아 돌아가서 한 번에 안 하고 또 공사하고 공사하고 한다고 주민들은, 군민들은 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색안경 끼고.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한 번에 원스톱라인으로 할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존사업 중에서 4페이지 봐 주시면 저탄소 홈컨설팅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추진실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못 하고 있는데 금년에 목표가 105가구였었는데 목표량을 조정할 계획으로 계시네요? 저탄소 홈컨설팅 운영.

지금,

올해 계획은 관내 컨설팅을 105가구를 사업량을 갖고 계셨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이거를 목표량을 조정할 계획이신지요?

현재 그린리더라고 해서 환경에서, 저희가 사업비는 나가서 운영은 될 건데요, 구체적인 가구수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마 하반기에 좀 더 코로나 관련된 게 완화되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량을 조정 안 하고 105가구 다 하실 계획입니까?

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ESG경영이 뜨거운 감자로 화두되고 있죠? ESG경영. ESG.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전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친환경·저탄소 중심 사회구조 전환을 통해서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했었어요, 달성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충북권에는 전년도에 충북 소재 기업 중 본사 중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ESG등급 현황해서 ESG등급 평가를 받은 업체가 16개 밖에 업체가 안 되더라고요. 19.5% 수준인데요. 우리 진천군에서 ESG등급 평가를 받은 기업체가 있습니까, 진천군에?

그건 파악된 거는 없는데,

충북소재 16개 업체가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업의 ESG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소극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인식·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앞으로 지역 내 기업들과 관련해서 산업의 ESG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공동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논의나 협의, 합의의 장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환경과 관련된 어떤 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이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업도 저희가 말씀드린 국가에서 2050탄소제로 발표했듯이 저희 진천군도 조만간 그에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면은 조례도 만들고 업체도 아마 그거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에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진천군도 거기에 청주하고 증평이 먼저 가입을 했고요. 저희는 올해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구체적인 방안으로 ESG 관련해서 정보제공이나 활동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ESG지원센터를 구축하고 ESG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산·학·관·민 ESG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검토해 주십사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에 있어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홍보 및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축사가 160개소더라고요? 160개소에 낙농이니 한우, 돼지 이런 양돈, 양계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축사가 57개소이고요. 축사하고 저희는 돼지하고 젖소하고 그다음에 염소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그렇게,

양계나 오리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160개소인가요, 전체? 아니면 축사 쪽에 돼지하고 낙농 쪽 젖소 쪽만 잡혀서 160개소예요?

축사에는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숙도 검사한 게, 점검실적이 57개소잖아요?

예.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홍보가 축산인들한테 계속 교육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플래카드 걸고 이런 것보다? 축산들이 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부숙도 검사를 해서 우리가 전답으로 이거를 퇴비를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아직까지 많이 뿌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숙도 검사는 축산인들이 의뢰를 하면 여기 환경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기술센터 쪽에서 나가는 건가요?

비료 관련된 거는 부숙도 관련된 거는 농업기술센터 그쪽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만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는 홍보해서, 지금은 거의 주민들이 얼추 알고 있습니다, 축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희는 홍보를 하는 게 플래카드도 왜 하느냐 하면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사만 환경과에서 하고 지도점검은 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부숙도 검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검사를 하고 바깥으로 전답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예.

그럼 기술센터 쪽에서 검사 저기하는 건가요, 이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지금 전답에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 냄새가 악취가 계속 나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평생 농사짓고 살면서 있다가 이런 냄새를 그런가보다 했는데 요즘 들어서 맡다 보니까 계속 이런 축사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전답에 거름이 정확하게 부숙도 검사한 게 살포가 된 게 아니라 살포 안 된 게 전답에 배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검사를 정확하게 안 하고 바깥으로 배출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료 그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장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게 일정규모 이상을 해놓으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데 조금씩 그냥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다고 말씀을,

상반기 하반기에 검사를 하면 이게, 부숙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축산인들이 퇴비사가 꽉 차요. 어떨 때는 양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빨리 배출을 하고 싶은데 검사 의뢰하고 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바깥으로 빨리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 작물을 심으려고 전답에 많이 뿌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로터리를 쳐서 그거를 믹스처리해 주면 되는데 뿌려놓고 이틀 삼일 있다가 한 번에 전체, 다 뿌리고 한 번에 그거를 갈아 엎으려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검사가 철저하게 부숙도 검사가 일어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160개소잖아요?

예.

실적이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57개소 실적뿐이 없는데 일제점검을 지도점검 나갈 때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외부에서 인력을 잠깐 단기간 고용해서라도 동시에 일제점검을 확 나가서 다 지도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행정처분이고 뭐고 과태료가. 그러니까 160개소를 한 번에 그냥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일제점검을.

현재 인력으로는 상시적으로 계속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건만 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계속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2～3명이 계속 나가는데요. 하여튼 그건 외부인력 문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160개소잖아요, 전체 우리 축산농가가. 인력이 행정 여기 일도 봐야 되고 밖에 현장도 나가야 되니까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인력을 단기간 고용해서라도 160개소를 한 번에 일제 지도점검을 나가서 뭔가 실적이 나오고 문제점이 돌출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축산인들도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혁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꾸 변해갈 거 아니에요. 가끔 가뭄에 콩 나듯 한 번 점검 나가면 자꾸 불법을 하게 돼 있어요, 예전 하던 방식대로. 그래서 일제점검을 나갈 때 외부 인력을 고용을 잠깐이라도 단기인력을 해서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다른 진천 9만 군민들이 나머지 축산인들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을 거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축사냄새가 공기가 저녁에 요새 아직까지 찬바람이 가라앉아서 축사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에 일시적으로 점검 나가서 해 줬으면. 상위법령에 이게 전체적인 악취가 15ppm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15ppm 맞습니다.

이런 거는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조금 그거를, 너무 15ppm으로 정해놓으니까 우리가 포집을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악취 심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무 그게 높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축사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자꾸 문제되는 게 석장리 쪽이나 이쪽에서 기압이 낮고 이럴 경우에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우리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른 방안이 없거든요. 그냥 신고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포집해서 의뢰해서 그거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거로 하고 그게 넘어갈 경우에는 15ppm이 오버될 경우에는 과태료나 과징금 물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축사 자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를 해서 최대한, 올해도 16억이 책정이 돼서 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는 따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많이 좋아진 게 축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인허가 난 상황에서 그거를 따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사 철저하게 하셔 갖고 9만 군민이 악취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포집을 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밤에 냄새가 더 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잖아요. 그때 그런 걸 악취를 포집해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본 의원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과장님한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이웃 자치단체 음성군에서는 악취포집차를 구비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차를 2박 3일 거기다가 항상 배치를 해놔서 자동적으로 악취포집이 잡히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식의 변화가 생겨서 좀 하지 않을까. 우리가 민원인이 신고해서 딱 가면 뭐 현장 가서 있다가 다른 업무를 보다가 현장 가고 하면 그 냄새가 많이 발생할 시기에는 또 포집할 시기에는 또 잠깐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이고 잠깐 생산라인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장 방문하고 그랬을 때는. 그래서 그런 이웃 기관단체 음성군 환경과에 한번 해서 그런 저감장치 측정장치가 데이터가 정확히 잡히나 이런 거를 같이 협조를 해서 그게 반응이 좋다면 진천군도 그런 걸 도입해서, 한 7,000만 원가량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차량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충북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상사업비를 1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는 기존 차량에다 장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입이 되면 저희도 음성군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상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데 그런 데다 2박 3일이고 계속하면 데이터가 잡히잖아요. 직원분들이 나갈 때쯤에 또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의식의 변화를 줄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해서 해 주시면 주민들이 군민들이 더 이상 악취에 시달리지 않고 민원도 적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그래서 그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군민들이 더 이상 악취에 피해보지 않게끔 철저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1페이지. 우리가 가축분뇨 반출허가를 받아야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다른 거는 없고요. 액비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반출허가를 받아서 어디어디에 뿌린다라는 걸 인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개별에서 하는 거는 저희한테 따로 제출하는 것은 없는 걸로,

가축분뇨가 먼저 축산과에서 나갈 때 가축분뇨 반출 기준이 손으로 잡아서 잡았다 놨을 때 이게 묻지 않을 정도의 부숙도가 완벽한 부숙이 됐을 때 반출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지금 행정처분 2건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거예요? 액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거예요?

가축분뇨 적정처리 관련돼서요, 미신고하고 한 사육제한시설에서 한 거에 대해서 고발처리 한 거 하고요.

가축분뇨를 배출을 할 때 나갈 때 내보낼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부숙도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반출허가를 내주게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숙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적 동료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출량이 살포량이 적정시비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자가 논에 퇴비를 살포하더라도 토양에 오염이 되지 않는 기준 내에서 퇴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도 본 의원이 돌아서 오다 보니까 엊그저께 비가 왔잖아요, 소나기가. 그러면 퇴비가 부숙이 돼서 배출해서 이렇게 로터리를 다 쳐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층부에 빨간 물이 고여 있어요. 이 물이 비가 더 많이 왔으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흘러나갑니다. 상수도오염 원인이 되는 거예요, 녹조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정시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지만 농가에 겨울에 농한기 때 퇴비살포를 하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가을로 퇴비살포를 하는데 그때 지도점검을 잘해서 적정시비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원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시비가 잘될 수 있도록. 농작물도 잘되고 토양오염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축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환경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행정의 엄정함을 알고 이렇게 해서 잘할 테니까 처음에 이게 시작부터 잘못되면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 줬는데 이렇게 해서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도시 15쪽에 올라왔어요.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할 거죠?

어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관련돼서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요. 공공기관 위탁비로 해서 29억 8,000만 원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탁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물품구입이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는 역펌핑 관련 물순환장치하고 공사 관련된 거는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수생식물원 내지 탄소제로쉼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물품구입 내지는 저희하고 입찰관계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괄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분리 발주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할 때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좀 맞춰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신척저수지가 위에서 보면 산업단지 조성하고 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토사유입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토사유입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준설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좀 더 사업 때 넣어 가지고 준설을 좀 해서 생태계가 잘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준설관계는 저희 지금 100억 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준설 관계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상류에 저도 몇 번 나가 봤지만 상류 쪽에 보면 연밭이 거의 한,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3분의 1 이상 덮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연밭이 썩으면서 부유물도 발생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중에 일부 구간을 연밭을 제거하는 공사하고 그다음에 역펌핑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따로 준설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준설로 갔으면 다른 사업을 목적사업을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준설하는 거는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준설을 하지 않고서는 생태계 복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아마 거기 들어가면 허리 이상 들어갈 거예요, 뻘에 묻힐 거예요. 준설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용수에서 용도폐지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물을 아마 다 빼야 될 거예요. 빼고 나서 가을 때쯤 되면 준설을 해서 흙을 반출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어떤 사업이 돼도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나중에 악취나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지 않을 확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개선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100억 정도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접근성도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관련된 거는 사실 거기 가서 보면 알지마는 사실은 산업단지 쪽에서 들어가면은 그래도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저쪽 소재지 쪽에서 오는 거는 진입로가 좀 협소한 편입니다. 구거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거는 아마 다른 실과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자전거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투자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꾸 우리가 여기 문제되는 게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든 뭐를 개발하면 각 부서별로 회람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적정한지 뭐가 문제인지.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항상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사업 다 끝났나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는 신청을 하면 올해 물량을 다 받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저기는 되나요?

현재 환경부에서 추가 예산이 내려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리 신청한 업체 가정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약을 해서 처리할 계획도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신속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거진천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18쪽에 보면 미호천 및 지천 쓰레기 정화사업해서 예산이 섰잖아요.

예.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늦었거든요. 하천변에 보면 그전에는 작년에 장마가, 수마가 싣고 나가서 쌓여 있는 부분들이 가다 보면 식별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수풀이 너무 이렇게 돼 가지고 덮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뭐든지 일의 시간과 적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올해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말끔하게 치워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평저수지나 백곡저수지 같은 데 큰 소류지나 이런 데 보면 장마가 끝나면 그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떠 있거든요. 그때가 적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일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보면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소각장 증설이 지금 이제 아직도 완공되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35년 했던 것이 2028년까지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28억인가요? 28억을 예산을 세워서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얘기했는데도 내용 연도를 간다, 또 앞으로 매립 부지가 더 넓으니 더 양이, 시간이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다 당겨지고 또 반출해서 보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내용 연도를 맞춰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제기를 했을 때 본 의원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걸 제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소각장 증설이에요, 그렇죠? 소각장 증설에 좀 더 음성, 진천 모든 역량을 같이 모아 가지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쓰레기가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얘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문제 의식은 저는 우리 군에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군만 진작 여기에 수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 갔다 오는 사람들만 문제 의식을 느끼는 건지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본 의원이 일체 쓰레기를 한번 반입을 하지 말고 적재 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몰고 가서 소각장 증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민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소각장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여론조성을 해보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빨리 되지 않으면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니까 좀 더 음성군에서도 와서 한번 근무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쓰레기매립량 들어오는 거하며 비워 나가는 모습하며, 이렇게 좀 봐서 서로의 공동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행정에서부터 같이 공동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7페이지 봐 주시면요,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자원순환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통해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는데 현재 4개소를 설치를 했네요, 5월 달에?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 4개소, 그렇죠?

예.

지역이 어디어디에 설치하셨어요?

현재 한 데는 덕산읍 인산마을과 이월면 월촌마을, 문백면 역리마을, 태락마을에 현재 설치를 했고 설치예정 마을은 문백 어룡마을, 백곡 두주마을, 이월 펀던마을 이거는 신촌마을이 펀던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금구초등학교 있는 데가. 광혜원 동주원마을 화랑빌라에 설치할 예정이고, 2개소는 현재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장소가 진천읍에 2개소를 협의 중이라서 11개소에 대해서 올해 안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소를 하신다고요?

11개소를 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규모 8개소인데 1개소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이 부분은 8개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도비가 들어오는 거는 8개소이고 국비가 들어오는 게 3개소입니다.

3개소가 있어요?

똑같은 저기로 해서 총 11개소를 하는 겁니다.

수거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하는 데 지역주민들의 반대 같은 것은 없어요?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군에서 강제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반대가 많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혐오시설이 군민들은 그렇잖아요, 재활용을 깨끗이 한다고 해도 요즘은 수거시설이 2,000만 원에 상당하는 시설이 좋겠지만 군민들이 혐오, 이게 재활용 분리를 잘한다고 해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혐오시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피현상이 있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는데 다행히도 모집하셔서 한다니까 다행히 큰 걱정은, 앞으로도 그 계획은 계속 설치할 예정이시죠?

예.

매년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통해서 우리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음성․진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있어서 매립장 주변시설 마을분들의 불만이 많았던 게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나요?

지금도 현재 계속 마을분들과 만나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보다는 마을 간 이견 때문에 지금 불만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평에 수계마을 15개 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분들하고 해서 음성 쪽에 2개 마을이고 한데, 그럼 실제로 이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뭐로 지급이 되는 거죠? 현금 지급으로 되나요, 아니면 뭐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결정난 바는 없고요. 그거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15개 마을에서 같이 논의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적극 하셔서 잡음이 없어서 빨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가 총사업비가 320억 정도 되잖아요?

예.

이중에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했던 건데 도비 매칭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큰 사업에서 도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협조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예전부터 국비, 군비로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광역이라서 국비 비중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도 320억 큰 사업에서도 있었으면 본 의원이 조금 그게 아쉬워서, 기타에 82억은 LH에서 혁신도시 개발할 때 준 자금 그걸로 대체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계마을 15개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가 잘 이루어져서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