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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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송선영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아동보육과, 위생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를 생략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행정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5-31페이지 제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혹시 여성가족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단하고 예산전용 건이 1건도 없으십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부서는 이월은 있는데요, 전용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작년 하반기에 사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일정 부분은 같은 항, 목안에 예산이 움직일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용은 전용인데 그렇게 건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1건도 없으신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그거는 나중에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재단 거는 뒤에 페이지를 아직 안 봐가지고요.

16-25 전용의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6-25쪽입니다. 청소년역사체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애초에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세웠던 게 아니라 위탁사업비로 있었고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단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출연금 예산 속에 세우지 않아서 그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전용했던 부분하고요. 그리고 청소년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e-스포츠하고 청소년골든벨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상금에 대한 지급내역이 없어서 시상금, 조금 더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금 내역을 전용했던 부분하고요. 그리고 기관인건비 중에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계속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본예산에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경영평가에 등급이 확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등급이 확정되면서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전용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본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특히 출연금, 재단 같은 경우는 불용액에 관계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출연금은 불용이 돼도 실제로는 시에 반납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정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양성평등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보고회를 한 거를 자료를 받은 게 있었어가지고요. 양성평등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나와 있는 기본적인 계획사항에 있는 과업지시서는 혹시 5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바뀌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과업지시요?

미숙

신미숙위원

네. 어떤 거를 어떤 계획사항에 더 집어넣을 건지 뭐 조사항목이라든지 그런 거 바뀌시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5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과업지시를 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된 상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중간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면 요즘에는 굉장히, 특히 빨리 빨리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중간에 수정작업들을 하시나요, 혹시?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요즘에 양성평등에 꼭 여성이 아니고 남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과장님. 이거는 좀 중간에 5년이면 요즘 시대로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이어서 중간에 점검하는 그런 것들 좀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간단한 거 일단 한두 개 먼저 질의 드리고 이따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8페이지에 여성 안전환경조성사업 여성안심거리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관련돼서 보고는 여러 번 받았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거리조성을 위해서 일단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성들이라든가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분들이 다니기에 어렵고, 어렵거나 이렇게 조금 위험한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 해서 경찰서하고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5개소와 남양읍에서 1개소해서 총 6개소를 신청을 받았고요. 그 6개소에 대해서 저희 여성친화시민서포터즈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주간과 야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 한 결과 어느 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안심거리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작년, 점점점점, 2018년에는 거울, 안심거울 6개소에 43개 설치하고, 이렇게 2019년에는 안심거울하고 위치픽토그램 설치하고, 2020년에는 안심거울하고 위치픽토그램, 안심스크린 이렇게 6개소씩 계속 다른 지역인 거죠, 이 6개소가? 중복되는 데가 조금 있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심거울, 위치픽토그램, 안심스크린은 다 다른.

도근

김도근위원

지역이 다 바뀌면서 이렇게 가는데 점점점점 스크린도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구성이, 시비, 국비 이런 것들의 구성이?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전액 시비?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성친화도시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거를 많이 하고 있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다른 지자체도 다하고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원래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원래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빠지긴 했지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여성들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평가항목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아까 설명하는 중에 안심무인택배함이 6개소인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지가 지금 올해도 6개소를 모니터링 했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그 6개소 중에 1곳을 선정해가지고 전체 풀옵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순위에서 밀려서 내년이나 후년이나 또는 다른 곳이 더 급한 데가 발굴되면 거기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년에 6천만 원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안심거리 6천만 원.

도근

김도근위원

안심거리 전체 조성하는데 1곳을 지정해서 6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저번에 보고회 때도 가서 들어보니까 필요성은 되게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을 한번에 급증을 많이 시킨다기보다 조금 더 이거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소수가 지금 한 군데 하는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어야지 좋긴 한 건데 도시의 안전구조상, 그런데 막상 모니터링해 보니 있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있다고 하면 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향을 시킨다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실은 2개소를 원래 당초에 목표로 했었는데 예산확보과정에서 1개소만 하게 된 거고요.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2025년도까지는 최소한 꾸준히 5개소 이상은, 5개소 이상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도근

김도근위원

2025년도 되면 한 해에 5개소 씩 한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최소한 한 해에 5개까지는.

도근

김도근위원

순차적인 목표가 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같이 가서 이렇게 한번 지역을 돌아봤을 적에 필요하겠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안전이다, 라는 부분으로 들여다보고 하니까 생활환경의 안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조성사업을 할 적에 여성가족과만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지금 마을만들기 공간조성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풀옵션으로 갈 수는 없어요, 예산의 규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단위에 그 사람들이 그냥 공간을 바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터하고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라고 하는 동네도 한 바퀴 돌아보고 이렇게 모니터링 하듯이 여기서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업을 하나하나 결정해가거든요. 그런 단위의 결정을 하는 교육에 이런 단위의 사업들이 소개가 되고, 동네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렇게 활동하시는, 주민참여형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알려지면 ‘아, 관점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을단위의 공간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데에 가서 교육에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 한 두 시간짜리만 넣어줘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되게 필요할 것 같다, 도시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이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만 판단하는데 더 약자편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각들이 생겨서 이거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런 사업들과의 연계방안, 만약에 저희 지역의 황계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공간을, 지역공간 개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시환경 개선한다고 그러고서 건축이나 토목 이런 분야 쪽에서만 고민해가지고 동네를 정비한다고 담벼락 개선하고, 꽃 심고, 또는 색채계획을 넣고, 조형물 넣고 하는 예쁘게만 생각하는 디자인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수반해서 디자인 안에 들어가게 한다면 같은 디자인을 하면서도 이 요소들은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위에도 또 녹아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연계방안을 찾아내는 것, 여기서 직접사업을 한다기보다 정책을 제안해 주고 이것들을 일단 주민들이 듣게 되면 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단위사업들한테 연계해 주고, 강사를 소개시켜준다거나 이쪽 관련한 전문가들이 있다, 라는 사람들이 가서 그 단위에서도 교육하거든요. 그런 교육할 적에 기본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우리 동네를 바라보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지침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느 단위에서 사실 연대해가지고 어느 단위에 가서는 몇 명이 파견이 돼서 또는 연계해서 그런 교육들이 여러 곳에서 몇 군데라도 이루어졌다는 조치결과를 내면 그거보다 더 없이, 그건 예산도 그쪽 예산인 거고, 여기서는 결과만 이렇게 공유해주면 여기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거잖아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도감독 소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각종 상담소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연1회씩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화성가정상담소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상에 있어서 구성에 항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두 분,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몇 분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는데 동일항목으로 해서 2명 이상이 위원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위원회가 지금 동일항목으로 세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시설들이나 각종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결정구조예요. 결정구조라는 건 독단적으로 센터장이나 시설장들이 임의적으로 자기 본인이 전문가기 때문에 거의 자율권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분기별로 한번이든, 운영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열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1회씩해서 총 4회.

도근

김도근위원

최소한 분기별로 1번은 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단위의 점검을 통해서 분기별 보고를 하고 각 분야에 관련되신 분들이 잘못 가면 잘못 간다 또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도 받고 하면서 형식적인 자문회가 아니라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구조들은 그다음에 시설장이 방침에 맞춰서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한 운영위원회가 구성을 내실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데 조금 전에 지적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성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보면 이왕 지적 나온 김에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회 구성할 적에 정말 누가 봐도 우리 시설에 도움이 될만한 외부자들, 객관적으로 이것을 자문도 해 주면서 또 평가도 해 주면서 방향도 수정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로 구성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지향지점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매일 자율권한을 주고 지도감독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시간도 없잖아요. 1년에 한번, 바쁘니까, 그런 것처럼 나머지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구조들을 조금 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하는 방향성들을 고민하면 훨씬 더 여기한테도 살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더 전문적으로 확보할 거냐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다 감 놔라 배 놔라 할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렇게 권고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데가 더 잘하는 걸로 인식이 되게, 그게 결국은 그 기관의 활동이 시민들한테는 서비스의 질로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왕 지적받은 김에 더 잘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께 질의 좀 할게요. 여성구직자 취업알선 및 구인연계가 있죠? 16-48쪽입니다. 협약서 체결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약서를 보면 각 기업하고 여성구직자 취업알선 및 구인연계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각 기업체에 우리 여성취업에 관련돼서 그쪽하고 어떤 내용을 협약을 하고 하는 건가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는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종합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분야는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경단녀,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알선이라든지 그리고 취업의 제공처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 MOU체결하는 기관들은 우리 성폭가폭 피해자들이 법률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로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결국은 새일센터에서 다 취합한 구체적인 숫자 이런 거를 취합을 해서 그쪽으로 가서 홍보활동을 한다는 뜻인가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저희는 경단녀 취업을 위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취업알선해서 저희들하고 연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알선한 게, 구직연계해 준 게 전문직이 많습니까, 일반직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턴십입니까?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저희들이 보면 인턴십하고, 전문직은 조금 아직까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어찌 보면 경단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숙련공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훈련과 직업교육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하고 계속, 어찌보면 질적으로 높은 직종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각 읍면동에서도 이게 구직자를 연계를 시켜주는 직업상담소가 있거든요. 그거랑도 연계가 됩니까? 아니면 따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따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읍면동하고 직접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도의 기업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충분하게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각 읍면동하고 연계가 되면 거기에도 남녀취업지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역시 또, 이게 또 연계가 잘 안 돼서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요새 일자리가 또, 예년에도 없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더 그래요. 그러니 이거를 같이 연계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을 통하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이왕 새일센터나 이런 거를 좀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또 각 기업과 MOU하실 거면 또 전문직이나 이쪽으로 해 주셔야 효과가 더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인턴십이나 뭐 일반직 같은 거는, 물론 뭐 개인이 할 수, 요즘은 다 쫙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전문직이나 이쪽으로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효과가 나는 거지 일반직이나 인턴십은 개인도 충분하게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새일센터에서 하면 더 손쉽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니까 하겠지만 이런 것은 각 읍면동사무소 취업상담소나 이런 데랑 같이 연계해서 전문직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쪽에 지금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같이 그쪽에서, 그쪽에서도 자기가 구직을 원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취합하면, 그러니까 여성 쪽으로만 취합을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게 서로 영역다툼을 한다고 그러면 다 각 관련 부서마다 다 사업을 따로 따로 다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취합할 수 있는데까지는 취합해서 서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영역다툼을 하게 되면 나중엔 좀 곤란해져요.

우리가 또 특히, 또 지금 현재 행정이 서로 자기분야, 자기영역을 이거를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먼저 16-26쪽에 있는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하단에 보면 4월 1일 날, 3월 24일부터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좀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했던 거죠?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상담은 …….

선영

송선영위원장

발언은 발언신청을 받은 다음에.

네, 사무국장님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향후 예의를 갖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단상담은 경제활동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한 적이 없는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직업상담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200만 원까지 카드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에 거울을 부착해 주고 거기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조금 더 …….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약간 취업,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 하신 거 맞나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맞습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3월 24일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29쪽을 보면 두 번째도 8월 19일 날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날 보니까 기업체 방문을 하시고 취업자 지원물품을 또 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0쪽에 보면 9월 15일 날 현수막을 또 제작하셔서 참가자를 모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3쪽에 11월 4일 날 중간 정도에 보면 하반기 집단상담프로그램 교차로 홍보를 하시면서 35쪽에 맨 하단에 집단홍보물, 11월 25일 날 집단홍보물 핸드크림을 제작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11월 30일 날 홍보물품 볼펜을 제작하셨고, 그리고 12월 2일 날 티슈를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담을 하는, 집단상담이 며칠간 하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이게 집단상담이 여러 파트별로 하고 있어 가지고 물품을 홍보물품을 따로 따로 제작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한 부분 같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집단상담이 그러면 여러 부서에서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여성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그 집단상담 아닌 거예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그건 맞는데요. 저희가 일하기센터가 저희가 네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유앤아이에 있고요, 그리고 모두누림이 있고, 어울림센터 세 군데에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집단상담을 홍보를 이렇게 해서 하신 게 11월 4일이에요. 33쪽 중간에 보면 2020년 하반기 집단상담프로그램 교차로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5쪽에 보면 25일부터, 시작은 11월 4일 날 했는데 11월 25일 날 집단상담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셨고, 또 5일 이후로 또 볼펜을 제작하셨고, 또 다시 12월 2일 날은 티슈를 제작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하더라도 집단상담에 대한 어떤 시작한다는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뭐가 있는 다음에 홍보물제작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11월 4일 날 한번 딱 있고 그다음부터는 홍보물품만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끝난 시점 같은데도 홍보물품을 제작을 하신 거가 맞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어찌 보면 이 홍보물품에 대해서 …….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번 봐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용내역서라든지 집단 일정이나 그다음에 몇 명이 참가했고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비전센터 센터장님이 공석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 국장님이 한 명 있는 거를 저희가 여성국을 늘려야 된다는 그 의미와, 그다음에 사무국, 그리고 청소년 쪽 해서 하나의 여성 국장자리 TO를 조금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국장의 TO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석이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뒤져봐서 자료를 출력해봤는데 2020년도에 4번의 채용공고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내부 자료를 요청한 거에 의하면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다 적격자가 없음으로 세 번 공고 때 다 그렇게 나왔고요. 네 번째는 아예 지원자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적격자 없음’에는 저희가 보통 서류 전형을 해서 통과되신 분들은 적격이 되기 때문에 통과된 건데 면접과정에서 다 적격자 없음으로 나온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갔는데 세 번 똑같이 적격자 없음으로 나와서 어떠한 것 때문에 적격자 없음이 나왔는지 혹시 국장님이 아닌, 국장님은 여기 계시지도 않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채용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면접위원 세 분을 모셔서 내부가 아닌 외부전문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면접위원을 구성을 해서 세 번의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4월에 봤을 때는 3명, 5월에 한 분, 그리고 11월에 한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찌 보면 4월에 맨 처음에 면접볼 때 세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들께서 어찌 보면 여성비전이 앞으로 화성시에서 여성비전센터가 해줘야 될 역할에 대해서 무게감을 많이 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분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음에 공지를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지원자 한 분 밖에 지원이 없으셨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원자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면접대상 말씀 드리면, 면접까지 올라오신 분, 면접까지 올라오신 분이 한 분, 한 분밖에 없었고, 면접위원들께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여성비전센터장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더, 오신 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뽑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화성시 여성비전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적격자가 없고 심사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공고자체가 잘못 내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공고에 세부적으로 그 여성국장의 자격이나 업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금 명시해서 나갔다고 하면 역할이라든지 그러면 지금처럼 적격자 없음이나 그다음에 대상자, 지원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세 번씩이나 적격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고내용의 부실함으로 여겨지거든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화성시 안에서 타 공공기관, 그리고 화성의 각급 면접 자격기준을 보면서 나름대로 여성비전센터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느라곤 했는데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모집 중이고요. 지금의 상황을 보고 혹시 만에 하나 이번에도 대상자가 없다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의 공고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가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적격자 없음으로 벌써 몇 년째, 작년부터 인가요, 이게?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계속, 지금 2016년부터 여성비전센터, 여성국장도 없었지만 2019년부터 국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작년에서부터 계속 비전 센터장을 뽑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괜히 정당하게 채용의 투명성을 갖고 하셨지만 왜 적격자가 없음이 계속 나오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궁금증과 의심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채용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 정확하게 역할이나, NCS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직무에 있어서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할 수 있는 건데, 공고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테두리를 해놓고, 지원을 하게 되면 적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채용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공정성과 그리고 너무나 투명성에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는 공고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그런 공고내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성국장의 겸직은 누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육청소년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퇴임하시는 그분도 계시지만 2019년도에 여성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있으셔서 국장을 새로 뽑기 전까지는 저는 내부적으로 겸직을 하고, 진짜 국장이 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든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됐을텐데 무조건 왜 국장이, 더군다나 타 전공이고 한 사람들이 왜 겸직을 하게 돼서 이 능률에 있는 부분들이 부적합하게, 그리고 너무 효율성 없게 가는 것들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팀장들이 외부로 나가면 센터장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의 국장으로 뽑은 사람들이 꼭 그거를 겸직을 해갖고, 전혀 그 분야에 또 이렇게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내부적으로도 더 손실이 되고 있는 거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체제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긴 얘기가 있어서 한 템포 끊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질의하실 분이 많은데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9페이지에 2021년 사업비 집행액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6월, 이게 자료가 5월 현재나 이런 거잖아요, 4월 현재나.

4월 말 현재면, 그런데 100% 집행액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집행완료가 100% 된 게.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빠른 집행이 된 이유가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을 분명히 책정한 건데 인기종목이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덜 책정한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2020년도 것은 결산이 다 되어서 정산을 한 부분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새일, 여기 다 100%된 게 예를 들어서 새일센터 …….

도근

김도근위원

민간위탁이전 뭐 이런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교부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물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100% 나간 거는 위탁비라든가 이런 부분 교부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100%로 작성이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직 그 기관으로 가서 집행률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부서에서 정리만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빠른 속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말씀 드리려 그랬는데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 15-77, 75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요즘 다문화가족도 많고 외국인 주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고 전국적 차원으로 전에는 내국인이 외국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부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내 주민들에게 저희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서로 문화차이를 느끼지 않게끔 아니면 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성인이라든가 아니면 초중고생, 유치원생, 이런 다양하게 문화 이해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식의 어떤 교육을 하지만 초중고라든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체험, 의상체험이라든가 공연을 본다든가 이러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체험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이 사업을 먼저 여쭌 게 그 전 15-7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 사업이랑은 조금 더 별개로 다양성 이해교육이라고 하는 사업까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복지센터에서는 교류, 교육,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외국인 주민들끼리 교류하는 날이 세계인의 날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세계인의 날이 있고요. 그분들 나라별로 또 절기행사하는 게 있어요. 그 나라별 특성에 맞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설이나 추석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 절기행사할 때 마다 국가별로 모여서 행사를 하고 그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때 다른 나라의 외국인 주민들도 함께 초대해서 같이 교류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냥 제안 드리는 건데 그분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의 지금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있으면 좋을까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주민 분들이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그냥 이렇게 지원대상자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에 의해서 거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우리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그분들에 의해서 기획이 돼서, 뭐 그분들이 교류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생업을 가지고 거의 일자리로 오신 게 많지만, 그래도 주말이나 이런 단위에서 그러한 공동체 활동들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한테 거꾸로 이렇게 교류할만한 내용들이 더 많으면 자원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기획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조금 다른 방향성의 얘기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면 우리가 굳이 당장 외국 가서 어느 관광지 하나 보고 오는 것하고, 이분들하고 좀 장시간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거꾸로 이해하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한날 잠깐 이렇게 어디 들렀다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꾸준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청소년인데 우리 아이가 베트남어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교류할만한 그쪽의 아이들이나 또는 젊은 형님들뻘 되는 정도의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갔다면 문화를 이해하고서 언어를 이해하는 건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능동적으로, 능동적인 교류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들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지원은 그거에 맞게 더 예우해 주면서 그런 방안성도, 계속 잘하고 있으시지만 그런 것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해서 센터나 이런 단위에다가 이런 제안은 있었다,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의 정도 편하게 드리는 겁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말씀하신 사항 기획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기본적인 복지에 관련된 분야 중심으로 여기는 센터가 그렇긴 때문에 그런데, 노동인권에 관련된 권익보호는 어느 단위에 가서,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이 노동력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있다거나 또는 인권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이러면 경찰서 가는 게 우리 자체 내에서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관이나 그런 데가 있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민간단체에서, 저희 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민간단체에서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사실 고민 중에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반기나 내년 쯤에는 저희도 이주민 센터 같은 거를, 다문화이주민 센터 같은 이런 시설을 좀 유치를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검토 중이긴 하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게 더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편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고, 생활에 관련된 지원이고, 이런 복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반면에, 당장 시급하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것인지라, 물론 다른 기관이나 광역단위에서 가서 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잖아요. 남의 동네처럼 별로 없다고 그러면 광역단위에 가면 된다고 안내하면 되겠지만, 제가 한 십여 년 전에 안산의 외국인센터 갔을 적에 느꼈던 게 거기는 공무원 과장님이 직급이 과장님이 셨는데 거기 센터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직영인 거죠. 그런데 거기는 안산이 저희보다 외국인 주민이, 근로자 형태의 주민이 되게 많이 거주하는 때였는데 불법체류자도 하다못해 쫓기다가 그 센터로 들어가면 체포 못 하게 하는 그러한 정도에 권한을 부여받고 경찰서에 동의하고, 그 사람한테 먼저 답답함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맞는 방법들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가는 이러한 선진체계도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게 더 급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고민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도 수시로, 다양한 언어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우리 분포 수에 따라서 봉사자들을 계속 수시 배치해가지고 봉사비용이나 또는 유급을 책정하면서 대기시키면서 일이 긴급하게 터지면 빠른 속도로 인근에 있는 봉사자들을 통역봉사라 그러죠. 그러한 네트워크를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신속지원을 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했던 게 십여 년 전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태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짧은 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30페이지에 재단에서 2020년 9월 24일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신용카드로 직원 격려 물품 구입 건으로 625만 4천 원을 이렇게 신용카드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썼는데요. 이게 지출방식이 이상 없는 건가요?

제가, 정확한 거죠?

제가 회계과에 문의를 했더니 550만 원, 부가세 포함 550만 원 이상 지출 시에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계약의뢰를 해야 된다고 표현하던데요?

그거는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건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똑같은 것을 했었고 계약부서에다가 문의했는데 재단도 집행부하고 똑같은 회계 지침을 갖는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이해했던 거는 재단일지라도 지방계약법에 따른다고 분명히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확인해서 저희 좀 이따가 정회하거나 할 적에 금방 확인되니까요. 확인해가지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도 존경하는 우리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재단은 그러면 재량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수탁계약을 하거나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해서는 시가 해야 되는 업무를 전문기관한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정원부분도 있고. 그러한 입장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도시공사를 만들고, 공사를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재단이라고 그래서 재량을 공무원 조직사회보다 더 많은 재량을 가져가는 거는 본래의 취지와 정신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물론 어떤 자율성은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그 부분은 회계과나 조금 더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좋은 것은 공무원에 준하고 불리한 것은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저희들이 듣고, 재단에 대해서는 그런 적용을 해요. 여러 가지 초과근무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서 공무원은 7시부터면, 예를 들어서 6시까지 업무인데 7시부터 시간이 돌아가면 재단은 6시부터 돌아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재량권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재량권이 아니라 어떤 기준의 문제고, 그거에 대한 이해의 폭이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이, ‘아니, 뭐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거기는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은 또 불리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본래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재단한테 맡긴 건데 전문성 있다고, 재단에게는 공무원보다 더 많은 재량을 주고 하면 공무원보다는 재단에서 일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수도 있어요, 급여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취지와 정신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잘못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구입한 직원 근무복 관련해서 일본제품을 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는, 지금 한일간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나 일본올림픽에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독도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 불매운동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래서 저희 집행부나 재단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일본제품은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넥스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구입하는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일본제품을 왜 구입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의 활동, 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분쟁문제, 이런 것들이 자율성을 보장을 해서 일본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약간의 규제를 통해서 이런 거는 이해를 해 주고 이거는 구매를 자제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고 이게 그럴 수 있지만 일본제품은 당분간은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한번 짚고 가려고요. 위수탁업체, 모두누림, 유앤아이센터, 물론 했을 것 같고 당연히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 대행이시죠, 국장님께서?

대표자 변경은 다 끝내셨겠죠, 물론? 대행하시면서 바로.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싶지만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이게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님까지 겸임하고 계신데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과다하다 생각 안 드세요?

하루빨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빨리 자리가 메꿔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겸직이나 겸임에 대한 임금은 또 따로 받습니까, 수당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업무가 이게 또 이쪽에가 또 원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재단도 있고, 여성가족과고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혹시 겸직이나 겸임 수당이 없더라도 끝까지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연하고 조금 아까 제가 주문을 먼저 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게 먼젓번에는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협성대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해가지고 명칭을 변경해서 이렇게 수탁 업체가 바뀌었어요. 물론 보고는 했겠지만 제가,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늦게 좀 여기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역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자꾸 여러 가지 대두되는 폭력, 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점검 또 운영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학력은 단절이 돼도 언젠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성취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폭력이나 이것은 한번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 버린다, 그래서 더 아주 중점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15-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도근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잔액 부분에서 짚은 게 있었는데 잔액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금액이 되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다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넘어야 되는 데 부족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정도 금액으로면 다 하고도 괜찮다는 겁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저희 민간상담소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서 피해보신 분들을 병원에 소개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주는 거고요. 또 저희 통합상담소에서 하는 부분은 또 통합상담소에서 직접 지출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다보니까 약간 작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추가했고, 또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도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는 조금 이따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가정폭력피해자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쭉 있거든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하고, 성폭력 매송에도 상담소가 있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 두 곳에서 사용하는 금액들을 같이 표기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돼 있는 겁니까, 사업비가?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는 매송에 있는 화성가정상담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원하고 거기서 사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잔액 부분이라는 개념이 이게 몇 분 정도가 여기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받고, 이게 부족한지 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가 돼서 그 부분에 금액이 부족하다면 늘려야 되고요. 그 피해 입으신 분들은 현재 가정에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일 경우가 대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뒤뒤페이지에 보면 15-17페이지에도 이번에 청소년한부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 있는데요. 이 건도 좀, 4천 원이 남았다고 돼 있거든요. 시비 4천 원, 도비 4천 원, 국비 3만 2천 원 남았다고 돼 있는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금액이 보호기관에 있다가 나갈 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드리는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통 한부모가족지원은 기준소득 52%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주는 게 있는데, 청소년한부모는 60% 이하로 해서 아동양육비를 주는데, 아동양육비를 일반 52%이신 분들은 20만 원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청소년한부모들은 35만 원을 드려요. 그래서 3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에요.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통계에 기반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20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한부모,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한부모는 30만 원.

미숙

신미숙위원

금액이 30만 원 이상을 드리는 걸로 돼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해했고요. 그밑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관련 해가지고요. 기초생계수급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중복지급으로 제외된 사항으로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잔액발생 이유가요. 기초생계수급자이면서 긴급지원대상자이기 때문에.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제외.

미숙

신미숙위원

제외됐다는 건데, 이게 지금 학습재료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관련된 학습, 학원비라든지 그런 쪽입니까, 이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학습재료비로 해갖고 정액으로 해갖고 월 1만 5천 원씩 주면 그거에서 아이들이 문구를 사든 필요한 용품을,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예요.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요즘에 최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분들에 대한 자료를 보다가 시가, 예를 들어서 무상교통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수수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진짜 받아야 될 대상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법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줄 수는 없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화성시가 저희가 가끔가다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창현 부의장님께서도 일자리정책과랑 연계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20년 전에 그분들의 상황과 지금 2021년도에 있는 학력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도 인재육성재단에 장학사업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장학사업을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뒤에 보면 통계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쭉 정리된 것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릴 건데, 그분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통계라고 해가지고 ‘아, 이거 또 중복되니까 지급하지 말자.’고 하지 마시고 연계해가지고 찾아서 그 비용들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대상자는 같은 대상자한테 드리는 사항들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부서에 청소년안전망하고도 연계를 하고 인재육성재단에 장학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도 정보가 없어 가지고, 사실 장학금을 할 때 내지는 비용 쓸 때 정보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보를 여기서 거꾸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5-70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조금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여성비전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총 3개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새일센터와 여성가족사업팀,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이렇게 3개팀을 운영하기 위한 비전센터장님이 공석이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들었고요. 세 곳 다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들이 연관된 게 많은데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스무 분이 있는데 옆에 보면 저희가 운영실적을 옆에 표시 해놨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직업훈련으로 써 있으신 분야는 어떤 곳은 평생학습 정도의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교육은 87분 받았는데 취업자 수가 47분이거든요, 2020년도에 기록 자료는. 그러면 2021년도는 지금 교육하고 있는 사항들을 기록한 것 같고요. 그러면 2020년도는 어떤 교육을 받고, 그 교육자 중에 어떤 분이 어디에, 어느 분야에, 어떤 회사에 취직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일단은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하는 것 대비 취업자 말고, 기존에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떤 분야에 취직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가 지금 일자리센터나 워크넷 통해서 나름 활발하게 이런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만들어진 두 개 기관을 연계해가지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분야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 적극적으로 이거를 파악하고 할 센터장님이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분야인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해결이 안 되고요. 이거는 한 번 더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어떤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빨리 빨리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아까 폭력상담소 직원채용을 직원이 지금 총 8명인데 그중에 심리상담팀하고 공동대응팀에 있는 상담사 분들이 계속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작년도에는 5번하고 금년도에는 4번을 했는데 5번, 4번을 해서 겨우 힘들게 채용되신 분들이 네 분이 채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네 분들도 짧게는 두 달, 길게는 여덟 달 근무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퇴사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계속 공석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합상담소에 상담하는 업무에 상당한 차질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같이 계속 작년부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경력직을 채용을 해 봐도 그것도 안 되고, 처음에는 신규만 채용해서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해서 경력직을 공고를 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갖고요. 지금 재단하고 통합상담소 소장님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 저떻다 말씀 드리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 받고 또 상담하고, 그다음에 연계하고 하는 분야에서, 거기다가 화성시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이라도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지금 있는 분들의 업무를 저감시키려는 활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당장 필요한 어떤 상황들을 상향시켜준다든지 뭔가가 있어야지만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소중하게 그분들을 같이 안고, 그다음에 추후에 충원될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충원되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은 조금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현재 계신 분들이 지금 일반직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직으로 있어갖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차원으로 복지사 자격증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5만 원씩 지급을 해 드렸어요. 굉장히 미비하지만 하나하나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는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을 쓰는 거는 다 소중해가지고요. 다른 데 쓰는 예산이 문제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곳은 꼭 더 써야 되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등한시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과장님. 물론 건물을 짓고, 어떤 것을 지정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몇 십억, 몇 백억 씩 들어가는데 사람을, 사람한테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너무 인색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시의 안전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주시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도 같이 논의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의 시스템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논의하셔 가지고라도 1차적인 상담과 2차적으로 집중상담 했을 때에 필요하다면 병원과의 연계 플러스해서 폭넓게 이 분야를 열어놓고 통합상담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상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인 2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논의를 해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조금 전에 관련해서 직원격려물품으로 625만 4천 원 지출 했던 내용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후에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 게 일단은 지출은 했으니까, 지출은 했는데 산하기관의 물품구매 지출방식에 있어서 조달구매 2천만 원 이내까지는 신용카드로도 구입가능하다. 라는 것에 대한 지금 현재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 지출금액에 있어서는. 그런데 물품구매 시에 지방계약법을 그래도 준용하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는 게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조달구매 우선이다, 그런데 조달에 그 물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물품이 없다고 그러면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오프라인매장에서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적에라도 정확히 여기가 구입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군데 찍어서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비교견적을 받듯이 두세 군데, 인터넷에서 할 적에는 최소한 두세 군데 이상은 그렇게 비교견적 받아서 여기가 같은 제품임에도 쌌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를 했다, 라는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고, 그것으로 바로 구입을 하고 지출결의서 작성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의 구매방식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비교견적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격려선물을 하기 위해서 무슨 물품을 선택을 하고 그 매장에 대해서 가서 사겠다, 그런데 그 매장 외에도 다른 곳에도 그 물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비교견적서를 좀 받고, 받은 다음에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 물품을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부서장의 결재 후에, 그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물품을 결재가 났으니 구입을 하는데, 구입하고 나서 물품이 도착하면 물품검수조서도 작성하게 돼 있고, 물품을 누구한테 어떻게 쓰였다는 배포나 결과치까지 기록하게 돼 있는데, 이 지출결의서를 보니 비교견적서도 없고, 그리고 사전에 계약서 작성도 없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물품납품 후에 물품납품 한 사진은 있는데 누구한테 준 것까지는 기록이 돼 있는데, 검수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정확히 이 물건이 왔을 때 이상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검수조서의 작성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비교견적서에 따른 구매계약서 작성도 없고, 비교견적서도 없다, 그리고 물품검수조서도 없다, 라는 것은 지적을 하고요. 향후에 어떻게든 물품구매에 관련된 지침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건 담당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 분들이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는 가급적이면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해라, 귀찮더라도. 이게 지금 행정의 질서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지침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은 어디가 있는지는 좀 알고, 여기서는 융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융통성의 범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들에 대한 지침들을 좀 다시 한 번, 제가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을 얘기 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전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전에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16-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에 보면 중간 쯤 직원채용시 일정, 소요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전형 체계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두 개 다 ‘완료’라는 부분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완료’의 개념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완료가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화성시가 2019년, 작년에서부터 통합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채용을 함으로써 지금 오히려 자체적으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줄어들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저는 왜 완료가 됐는지 이해가 안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시로 채용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재단별로 1명이 있어도 할 수 있나요?

그 비용이 그렇게 발생하는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공고내용이나 그런 채용방식이라든지 그거를 살펴봤을 때 1명이 있을 때는 절대로 공고를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왜냐하면 1명을 내나 2, 3명을 내나 금액에 있어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더 모아졌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는 그거로 하기 때문에 단 1명을 위해서 공개채용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의 시급성이나 그거의 갭을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여전히 오히려 올해, 2020년도 이후로는 더 공개채용으로 인해서 더 공백기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상반기에 2월에 공개채용을 해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개채용으로 가장 최단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조치결과가 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서류를 잘못 작성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지만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점심시간이라서.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점심시간하고 해야겠네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일단 신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을 작년 2020년 6월에 한 걸로 지금 동의안 편목에 돼 있고요. 공고내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과 그다음에 수탁자가 정해져서 민간위탁으로 돼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내용, 비용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기존에 있는 거니까 있는 자료 취합해서 저희 바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식사 전에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청 드린 게 있어서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한 거 자료 보면서 여성가족과가 재단을 제외해서 위탁 준 사무 중에 가장 금액이 큰 게 뭔가 봤더니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더라고요. 예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도 굉장히 많고. 위탁사무 내용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품고 있어가지고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를 집어넣은 사항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기존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개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여가부의 지금 정부 방침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하고 합해갖고 통합센터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다문화가족, 가정에 다문화가정을 같이 넣어서,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 이런 다문화란 말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가족이면 가족으로 하는데 그 안에 그런 포괄적 의미를 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넣어야지만 실제로 사업의 다각화를 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단지 제가 시의원으로서 바라보는 기준에 동의안 할 때 저희한테 받는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동의안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절차가 수탁심의위원회 부분을 그다음부터 연계되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는 동의안을 해드리면 의회에서 사무위탁 동의안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수탁자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내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고 나서 그 수탁자분들이 내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시가 가장 사무에 적합한 데를 뽑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희 나중에 “인원이 왜 이렇게 더 늘었어요? 내지는 이 사업은 없던 건데 있었어요.”라고 하면 그거는 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의회는 그냥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동의안의 형식은 다 비슷한가요? 동의안 할 때 최소한의 위탁사무 내용 말고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지는, 아니면 시가 생각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공고를 낼 때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동의안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위탁동의를 저희가 의회 승인받을 때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보통 당해연도라든가 그 예산을 참고를 해서 의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서 사실 크게 이게, 특히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대부분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어갖고요. 크게 큰 범위의 오차가 많지는 않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 향후에 저희가 위탁을 동의를 받을 때는 조금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그 이듬해 것까지 이렇게 딱 예상은 못 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어느 사업 이렇게까진 저희가 제출 안 했었으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차피 저희가 동의안하고 또 예산 심의하고 그다음에 결산 넘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연결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초반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획하시는 거를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좀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선 행감 때 말씀 드리니까 그거는, 이거는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는 사업내용들이 구체화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의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동의안 하실 때 사업의 내용과 그 사업에 따른 어느 정도 예산들이 나누어져 있는지, 지금 거의 통으로 그냥 얼마입니다,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분납해서 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이게 2021년부터 위탁사무를 받은 곳이어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5년 동안 받으신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건건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질문 드리고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5-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이 돼 있습니다. 이게 로뎀의 집 운영 현황과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든지 그다음에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 다 이렇게 통합해서 일단 현황을 좀 넣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지원실적이 들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로뎀의 집 운영관계가 아니고 실제로 한부모가족한테 지원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놓으신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그 옆이 로뎀의 집 운영현황인데, 여기는 제가 앞서서 질문 드린 것 중에 청소년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로뎀의 집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한부모가정 중에 청소년도 있습니까? 청소년 중에…….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한 가구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한 가구 있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별, 나이가 어리면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알려주나요? 그냥 보호하는 정도인가요, 여기서?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생활시설이라 이분들한테 생계수급비를 다 주고 있고요. 이분들이 향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또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심리상담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연계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병원에서 연계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본인이 알고 들어오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알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타 기관에서, 병원보다는 이러한 유사시설에 입소해 있던 분들 중에 일부 오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개인이 스스로 문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산부인과 병원에는 이런, 시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혹시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시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 사항까지는 홍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사실 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분은 나이나 모든 상황하고 상관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현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청소년 미혼모든 아니면 어떤 사항이 됐든 간에 뒤에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논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임신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기관 중의 하나가 산부인과이다 보니까 산부인과가 들어가 있는 곳에 있는 곳에다가도 이렇게 시가 이런 안전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안내를 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예산도 책정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입소 기준이 있습니다, 미혼모 입소 기준. 입소 기준은 이게 상위법에 있는 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가 어떤 협의 기간을, 협의 사항을 거쳐서 여기다 정하신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내려온 한부모가족 시설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최장 3년 동안만 보호할 수 있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여기에 나온 것처럼 2년 이내고 최장 1년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좀 전에 청소년 해당된 미혼모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항으로 적용을 받으시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동일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청소년, 그래서 연계되는 기관들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고 나서는 퇴소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특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연계해서 하는 건 없으신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영

송선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미해

이미해건강가정팀장

건강가정팀장 이미해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퇴소를 하게 되면 그냥 퇴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퇴소하기 전에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 원 정도 현재로써는 지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 퇴소하신 분들 상대로 유선이나 아니면 그렇게 연락을 모임 같은 거에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잘 지내고 계신지를 일단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그냥, 저희가 미혼모 말고도 일반적인, 부모가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친구들도 고아원에서 나갈 때 좀 전에 똑같은 기준으로 500만 원 주고 20살, 만19세 되는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500만 원 갖고 세상에 나와서 방 얻을 데도 없고, 거기다가 또 여기는 그나마 한 명의 더 가족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게 그것도 저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회안전망을 논의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그래도 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저희가 몇 십 억짜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50억, 60억 비용도 해가지고 건물도 관리하고 인건비도 되게 많이 드리고 하는데, 뒤에 보호를 더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더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요,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도 한 번 대답을, 이거는 저희가 시정사항 그런 게 아니고요.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미혼모가 퇴소할 때 최소한 그 상황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청소년 하면 만24세까지를 법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 나이대까지 퇴소하는 경우에는 좀 뭔가 지원책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계되는 거라든지요.

국장님 보호가 꼭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직업도 연결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직업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직업에 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연결될 수 있게 하면 바르게 가정을 꾸리면서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 주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도 하시니까 그거를 직업으로 연결되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방에 맡길 수 있게 시스템을 하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렸던 내용들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관련해서, 규정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4개의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에 한부모가족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일단 민간위탁에 관련된 기관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사무편람이나 규정 같은 것들, 쉽게 인사복무관리, 회계, 예산관리, 재산, 시설관리, 성과관리,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지침들이, 근태관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꽤 두꺼운 내용으로 작성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된 서류에는 새로 만들어서 그런가 다문화 외국인 주민공동체 활동공간에는 그게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없는 거 맞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거기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아직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위탁은 된 거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오히려 그게 준비된 상태에서 위탁이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른 속도로 규정이나 편람을 정리해서 담당자들한테 숙지시키고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관도 정확히 숙지하고 그런 가운데 내에서 이렇게 일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그대로 못했을 적에 지도감독을 나가서 고치게 하고, 초창기인지라 서투를 수 있지만 행정은 초창기가 아닌 거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지금 4개의 공간들이 다 원가산정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뒀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위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근

김도근위원

네, 인건비든 또는 기본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사업의 내용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러려니 하는데,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어디서 기준을 했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규정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안내 지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가족안내 지침에는 구체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리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한부모 로뎀의 집이라든가 외국인복지센터, 여기 외국인복지센터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저희가 준용할 마땅한 게 없어갖고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시설하고. 그리고 ‘서로’도 동일하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서로’가 다문화 외국인 주민의 공동체 활동공간을 말하는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여기도 뭐에다 맞췄다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

도근

김도근위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애초에 고용에 관련된 공고를 냈을 적에, 또는 민간위탁의 원가 기준을 마련할 적에 직급이나 내용들이 다 표현된 상태에서 지급된다고 그 내용에 맞춰서 공고하고 그대로 채용한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준한다고 하려면 사실은 거기에 뒷받침하는, 그 공간에 대한 지원조례가 사실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다 지금 여기 위탁 준 시설들이 조례에 다 있는 시설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규칙 안에 그런 것들이 표현돼 있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도근

김도근위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준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놓고 출발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에 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라인에 적용한다는 것까진 없고요. 저희가 교부할 때…….

도근

김도근위원

조례에다 그걸 넣기엔 그러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교부할 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도근

김도근위원

협약서 내에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떤 규정에 들어가 있진 않고요. 저희가 방침으로 받아서 지금.

도근

김도근위원

방침으로 받았는데, 방침으로 받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기록은 방침이라고만 남겨놓나요, 아니면 어디에다가든 명문화 해놓잖아요. 그 서류들이 뭐냐는 거예요, 명문화 서류가 방침이라 그래요, 그냥?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그거를 기관에다가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고 통보를 해 주죠.

도근

김도근위원

근거서류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변화가 있거나 문제 제기가 있을 적에 어떤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정해져 있고, 그거에 있어서 상호간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공고도 나가서 공고절차에 의해서 위탁기관이 정해진 거고, 이후에 그런 규정에 맞춰서, 정확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 책정해서 예산 책정을 했던 거고, 향후에도 승급관계든 변화가 있을 적에도 그 규정에 준한다는 것들을 좀 명확히 어느 한 곳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은 이쪽저쪽으로 산발적으로 난립할 게 아니고 한 곳에 모아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다음 담당자가 왔을 적에 그걸 정확히 인수인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지도감독을 갈 수 있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래서 담당 주무관들 같은 경우에도 행정처리 교육에 대해서 정확히 지침을 알고 있고, 그거에 준해서 사람들한테 가서 이해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돼 있는 것 같은데 좀 헷갈리는 만큼, 보고가 명확하게 안 된다는 건 헷갈리는 것이거든요. 명확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는 것들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말씀 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조직이나 행정의 부분은 저희가 사무편람으로 크게 말씀드린 거고, 예산회계나 지출결의서의 작성이나, 그리고 아까 재단에서도 정확히 인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물품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서류들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계약관리도 그렇고, 물품관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규정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통일되게, 어떤 민간위탁기관이든 통일되는 것들은 하나로 정리가 되고, 성격이 약간 다른 것들은 좀 세분화해서 각 기관별 지침들을 명확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다음 질문으로 못 가고 있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메모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거는 지난하게, 엊그저께 인재육성재단 할 적에도 지금 대표대행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 계실 적에 말씀 드렸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똑같이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도 지금 조직의 편제가 다시 새로 구성되는 그러한 단위에 있는데 이번에 모든 산하기관들을 재단에 관련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지금 직원분 들한테 조직에 관련된 본인 여기 취업 전에 이력, 임용 전의 이력, 현재에서 근무했던 부서들,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그리고 어디로 이렇게 순환보직이 가능할지라는 것들까지 좀 정리하게끔 해서 각 재단에서 그래도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다른 재단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재단의 대표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직에 관련된 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재단이 전문가들이 모이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에 대한 양성방안, 전문가로서의 실무력을 계속 부여할 방안, 그것에 대한 순환보직의 명료화,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가 아니고 동에서 가까운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으로 올 수 있게 하거나, 몇 군데 선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보면 10년 차가 됐을 적엔 그쪽 분야에 연관된 분야까지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방안에 대한 향후에 대응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다면평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작게나마 다면평가가 한 1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들을 좀 적극적으로 넣어보시고, 여기에서도 규정하나가 바뀔 적에는, 모든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규정이 바뀌게 될 적에는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소통한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인사위원회에 반영하게 되는 그런 인사정책들을 좀 고민해라라고 통일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뭐 하나 강력하게 제가 이런 방향성이라고 권고하기에는 자체조직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혁신 컨설팅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객관 타당성 있게 분석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냥 장롱 페이퍼로 남지 않게 이러한 용역보고서들이 어떻게까지 적용됐는지, 여기에서 혁신안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조직개편 이후에 바로 적용할 방안들,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 드리는 이유가 다른 재단에서 재차, 3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최대한 시간을 아끼려고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대표대행이신 국장님께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인사에 있어서, 진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도 똑같이 3급까지만 이렇게 6, 5, 4, 3까지만 진급하게 돼 있는데 4급도 정년을 가지고 있는 6, 5, 4, 3급에서 2급까지 진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100% 열라’가 아니고 조직 내부에서 결의를 해서 50%가 됐든 가능성을 가지고 좀 열어달라, 이게 평생 시키는 일만 하는 직장이 아닌 나도 정말 이 조직의 리더자가 돼서, 부서의 장이 돼서 정확하게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러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혁신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컨설팅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몇 년 후에 적용이 아니고 빠른 속도로 조치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히 여기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재단은 5개 정도 있는데 다른 재단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서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겠냐, 어디는 그거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가지 말고, 가급적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왕이면 고민을 하더라도 관리자 입장에서의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아래 직원 입장에서 고민하는 그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들을 좀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안착되게끔 하는 선진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논의하면서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팀원이 진급할 적에 팀장평가를 50% 주고 사무국장 평가를 50% 주고 해서 위에 상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있고요. 그거를 둘이 합산했을 적에 90%로 보고, 다면평가를 아래직원이나 동료직원들의 다면평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 10% 정도를 줘서 했더니 장단점이 있더라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먼저 선행을 해봤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너무 많이 높였을 적에는 조직문화가 헷갈려지는 그러한 단점도 있고, 타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란 분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면평가의 선진지는 우리 재단 내에서는, 화성시 관내 재단 내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재단들이 공히 좀 같이 의견을 모으시고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면,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재육성재단은 그것을 내부규정을 바꿀 적엔 직원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사위원회로 올라가고 인사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승인이 되는 절차를 밟더라고요. 나름 굉장히 이렇게 절차상에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직원들의 동의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이번에 다른 재단에서의 이러한 툴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각기 다 따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디는 좀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그래도 보편적인 합리성을 한쪽에서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빼먹었는데요.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데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민해보겠다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도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내부 논의가 필요한 게 발탁승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6, 5, 4, 3, 2 이렇게 쭉 간다라고 하면, 향후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국장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6에서 2로 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두 단계를 뛴다거나 이런 식의, 경력이 좀 갖춰졌을 적의 얘기입니다. 기본 자격조건을 갖춘 가운데 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공히,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을 만족한다면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혁신 컨설팅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시간만 때우다 끝나는 게 아닌 적극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안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내부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네, 그 말씀이 현명한 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 선에서는 적극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상의 뛰어넘는 새로운 안이 있다 그러면 더 발굴하셔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그래도 좀 더 지금보다 훨씬 진보적인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무분장표에 보면 공무직 99명이 있습니다. 99명이 있는데 이 공무직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듣다 보니까 좀 황당한 사례가 있어서요. 이 재단, 저 재단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다 보니 민간위탁하면서 공공기관 수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관계에서의 불합리성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데에서는 민간위탁에서 재단위탁으로 바뀌면서, 공공위탁으로 바뀌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에서 임금의 직급체계나 이런 것들이 혼돈이 오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예산에 큰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으로 반영하면서 현재의 직급체계를, 봉급체계를 유지하는 식으로 직급을 낮추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 주려고 하는 것처럼 흡사 그런 형태들이 지금 요즘에 화성시에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문제들이 좀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칙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민간위탁에서 재단위탁으로 갈 적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고용절차를 밟아서 사실 뽑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고용절차를 밟아서 뽑을 적에 경력자를 존중해 주는 가점을 조금 넣어주면 기존의 경력자들이 이탈되지 않고, 고용승계라고 할 순 없지만 다른 방식의 유리한 고용승계 방식의 적용이 좀 이루어지게, 바로 고용승계로 가다가 보니까 그걸 억지로 맞추려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엉뚱한 직렬이 나타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건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문제인 거죠. 억지 고용승계를 하려다가 나타난 현상들은 정리했으면 좋겠다, 새로 정확히 그 사람을 꼭 뽑아야 된다는 인사원칙을 가지면 그거는 불합리성이지만 정확히 공지해서 위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법적으로 민간위탁의 고용승계가 어려워져요, 법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상한 편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공고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에선 계약 해지하고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고절차를 통해서 직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재단의 구조기 때문에, 그 임용구조 안에 지역에서의 활동경력들에 대한 인센티브 가점을, 인사점수에서 그거는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점을 정해 주면 그분이 떠나겠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었지 그 사람이 여기를 그만두고 ‘난 안 할래’ 그리고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놓고 사람을 콘택트를 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고용승계라는 이름은 좋은데 평생 공무직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가 그래요, 지금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안 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조건에 서울에 있을 거냐, 화성에 있을 거냐? 그러면 집 가까운 데 있고 싶어하고, 인자가 많은 데 내가 편한 곳에 있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화성에 오는 게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인자를 유치하고 싶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가로 만들고 싶으면 정확하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줘도 시원찮은 마당에 오히려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 좋은 사람이, 지금 안 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 그런 거에 관련된 해법들을 찾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4, 5년간 하면서 인정까지 받고 있고 열심히 한다 하는 사람들, 쉽게 다른 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로 따지면 임기제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은 없어도 임기제 6급에서, 임기제 5급에서 다급에서 나급으로 순환시켜서 그 사람을 계속 유치하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직급을 높여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뽑잖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거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확히 경력자들을 갖다가, 실력 있는 경력자들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인사전략이잖아요, 재단에서도 그렇게 해야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챙기겠다, 인재를 다른 쪽으로 떠나지 않게 할 방법들을 가지고 인사를 고민해야지 누구한테 특혜를 주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선 지금 뒤집혀져 있는 상태에서 애로점이 있는 몇몇 지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뭐라고 거론하기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걸 들여다보면서 정확히 인지했는데, 그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협의지점을 좀 찾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방향성들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연관된 질문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연관된 질문,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어떤 직위나 조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점에 있어서 개선안까지 다 얘기를 해 주셔서 같이 경청하게 됐습니다. 같은 의견으로 저는 좀 다르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기 사무분장표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직급과 직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직위, 직급에 지방행정 쭉 있는데, 당사자가 사실 이 자리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으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직위에서는 관장, 센터장 해서 행정직이라는 직급을 좀 받았고요. 유일하게 소장이라고 했지만 직급에는 공무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표, 어떻게 보면 소장은 공무직, 그리고 여기에 속한 직원들은 정규직, 이 체제가, 이런 조직에 대해서 사실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전에 노영래 대표님 있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김진승 대표님이 바뀌어서도 그 얘기가 있었고, 현재에 속한 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여긴 이제 사무국장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전에 있는 과장님, 현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들이 계속 바뀌지 못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분명히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동료나 내부인, 국장님, 사무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얘기를 계속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권구연 국장님 혹시 이것에 대한 것들 알고 계셨죠?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마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청소년국에 계셨었잖아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나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되는 걸까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보고요. 어찌 보면 통합상담소 소장 자리가 공무직이었던 자리는 아니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자리가 공무직으로 나래울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상담소장의 결원으로 전문가인 김설희 당시 센터장을 소장으로 저희가 보직을 변경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당연히 한 개인으로 보면 당연히 저희가 행정직, 일반직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야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의 속사정을 보면 저희가 2019년도에, 2019년도 1월에 계약직 직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문분야가, 우리 재단은 다른 재단과 달리 전문직이 좀 많습니다. 청소년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직이 있고요, 기술직이 있고, 체육직이 있고, 간호직 등등이 있어서 현재 현원만 해도 9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우선순위고 뒷순위이고를 떠나서 순위적으로 보기보다는 각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사실은 백여 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현원의 171명 중에 97명이 차지하고 있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됐나하는 생각은 물론 가지면서도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건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이 직원들의 사무라든지 이거를 담당하시는 사무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분인 것 같아요. 시에서 만약에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국장님들은 밑에 직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변해 주시는 자리가 저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이 문제 하나 갖고 해결 못 하고, 아까 좀 전에 정원을 얘기하셨지만 직원에 있는 그 TO에 있어서 시험을 보게 하고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시험을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있다가 성폭가폭통합상담소로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생겼어요, 그렇죠? 직영이라는 곳이 새로 성폭가폭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재단 보세요, 시험 안 보고도 바로 정규직 전환하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위에 계신 분들의 관심사와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과에서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지금 한 센터의 센터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정규직화하는 과정이 서야지 센터장의 명분이 생기는 거지 직원들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내부에서도 올해는 진짜 바뀔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국장

무국장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사

권구연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상담소에 지금 현재 5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내부 상담사는 5명이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심리상담사.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공동대응팀에는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심리상담팀에 상담사분이 다섯 분이고요. 공동대응팀에 상담사, 동부, 서부해서 각각 한 분씩 해서 두 분 계십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동부, 서부의 상담사분은 우리 시에서 급여가 나가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상담사분, 재단에서 상담사분 한 분씩 있고요. 시에서 파견 나간 사례관리사분들이 또 각각 한 분씩 계시고 경찰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나간 사례관리사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언제부터 일을 하셨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9, 10월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분들은 지금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주 5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주 35시간이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 35시간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5시간 모자라는 그거네요.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청에 임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청의 공무원 규정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통합상담소에 계신 직원 분들, 그 상담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세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상담사 분들은 재단 직원이고요. 사례관리사 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공무원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공무원, 지금 저희 시청에 공무원이세요, 주무관님들이세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정규직이 아니고 임기 시간제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임기제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시간선택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간선택제 분들이 오신 상담사?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사.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사례관리사?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약간 우리가 얘기한 복지팀에서 계신 사례관리사 그런 개념인 거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기준을 했기 때문에 급여가 그러면 좀 높겠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보수가 조금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분들은 그만두지는 않으시겠네요, 보수가 좀 높아서,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같이, 지금 봤을 때 재단규정에 의해서 했을 때 이 재단규정에 어느 정도의 이분들이 급여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급여가 그래도 높아요, 그런데 한쪽은 예를 들어 낮아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만 하면 되지만 안에서 상담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업무도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괴리감이 서로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를 통일화시키는 건 어떠세요? 이게 구분,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 자꾸 편 나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성폭가폭에 대한 업무를 있는 건데 이거는 한쪽은 그쪽에서 시에서 온 그쪽에서 상담을 하게 하고, 한쪽은 센터에서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같은 일에 그냥 편을 나누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그 의견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각 대응팀마다 세 분이 계신 거잖아요,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화성시청 공무원, 그다음에 재단의 상담사 이분들은 다 똑같이, 재단 상담사분도 저희 공무원 보수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계시는 분이고, 저희가 파견한 사례관리사도 똑같은 공무원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근무를 거기 지금 성폭가폭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 안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하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이쪽으로는 출근을 안 하고 다 그쪽으로 출근하시고, 대신에 소장님의 밑에 팀원으로 지금 있으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팀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원이 다섯이 아니라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 있는 거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다 포함하면 열두 분이 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2명이 되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직원이 12명이…….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재단직원만 했을 때 여덟 분인 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다시 여쭤볼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사도 여기 계신, 만약에 소장님의 어떤 근무 하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따르시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도상으로 저희가 통합상담소장님 밑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확실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심리상담팀이 있고, 나란히 소장님 밑에 그 공동대응팀을 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 업무를 다 총괄하게끔 했어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국장님 맞나요?

그러면 인원이 12명 정도가 해서 지금 통합상담소에는 12명의 직원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12명의 직원이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거고, 통합사례관리사는 그 일만 한다는 거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근태 이런 관리도 여기 재단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재단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이니까 거기의 지시를 받고 하지만 출장가거나 할 때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연가를 간다든가 하는 그런 복무에 관한 부분은 내부에서 보고는 하지만 저희 공무원시스템 상으로 저희한테 결재를 올립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 공무원 체제이시고, 공무원에서 과장님께 출장 그런 복명서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센터의 직원이 아닌 거죠. 센터에 이 복무를 결정을 받는 거는 위에 소장한테 받든 대표이사한테 받든 이런 과정이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과정이 과장님한테 받는다면 여기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파견근무인 거죠, 파견.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파견인데 실제로 근무를 거기서 하고 그쪽의 업무를 하는 거여서 업무에 대한 지시는 소장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무튼 이 체제가 저는 결재나 이런 방식도 그냥 한 루트에서, 재단 안에서 이루어져서 만약에 그런 소속감, 소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한쪽에서 좀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체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돼야지만 이게 일이 좀 진전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어떤 부분에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출장이나 모든 것들을 과장님한테 허락을 맡고 그걸 승인을 받게 되는 거는 내부적으로 핸들링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소위 얘기하면 완전히 위에 내 상사가 다른 거죠. 그 장소에서만 일을 하는 것뿐이지 상사가 다른 거라서 그거는 서로 직원들 간에 화합이 안 되고 갈등만 더 일으키게 되는 거고, 더 어떻게 보면 분쟁만 일으키고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갈등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직영체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직원들의 질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직영체제로 가시는 게 몇 개 있으세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 하나밖에 없으시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딱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여성과 해당되는 건데, 과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체제에 맞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조금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 했을 때도 좀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갑질 논란으로 일어났던 김○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사항이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그거는 재단에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재단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사무국장님이 보고 드려도 괜찮습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분에 대한 급여는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결정된 게 그러면 중징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징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대표님께서 근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재단에서의 최대 연차가 며칠 정도예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요?

19일이요? 그럼 이분은 연차도 거의 이제 다 써가고 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거에 따라서 급여도 이렇게 책정해서 나가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60일, 병가의 최대 60일은 자기가 수술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장기적인 휴가로 했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병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60일을 허용하고, 30일을 허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근거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후로 누군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혹시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었나요?

이렇게 병가,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수술하고도 한 달이 안 돼서 진짜 일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한 달 이내에 진짜 큰 수술을 받고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수술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갑질이라든지, 병가 있잖아요? 그 병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용노동부의 기준은 있거든요, 병가의 기준이요. 저는 지금 재단이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도 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예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에서도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알아보셨나요?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될게요, 이게 고용노동부 근로자 입장에서의 일반회사에서 30일간 수술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 노동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진짜 업무를 하다가 과실이라든지 그거로 피해를 입어서 그렇게 된다는 건 충분히, 지금처럼 충분한 휴가라든지 병가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본인이 징계사항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최대휴가를 갖는 거는, 저는 이게 내부적으로 왜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든, 근무에 대한 불성실이든, 이 부분으로 왜 얘기를 못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답답합니다. 공무원 규정만 보시지 마시고요. 근로기준법도 한 번 보셔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좀 저촉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병가를 얻고 그런 부분들은 30일이든, 60일이든 저는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이런 규정, 상벌에 대한 규정들이 좀 재단 안에서도 다시 논의되거나 다시 규정안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된 점으로 인해서 다시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냥 무조건 병가라고 하고 승인을 내주고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도 저는 이 처리 과정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 중지

15시 2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건데요. 우리 16-94쪽하고 16-114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성교육부냐, 한쪽은 평생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누림센터하고 유앤아이센터하고 프로그램이 똑같이 표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지, 이중으로 페이지 장식을 했더라고요. 16-94, 16-114,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리고 또 13쪽에는, 16-114쪽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현황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어차피 프로그램도 똑같고.

결국은 보니까 여성이나 평생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똑같다, 인원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될, 뭐냐 하면 일을 저는 많이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 좀 이런 건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6-120쪽 있어요. 이게 2020년하고 2021년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역시 직업능력개발ㆍ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2020년 여기는 1억 9,300여 원이고, 2021년 예산집행현황은 직업능력개발ㆍ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은 6억 9,400여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네, 차이가 원래 커서 프로그램을 더 변동이 있는 건가, 네, 위원장님?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반납을 많이 해서 결국 그 반납금액이 2021년 사업으로 이월이 됐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요?

네.

결국은 2020년도 예산도 7억여 원의 예산을 했다가 나중에 반납하고 나서 지금 이 액수 가지고서 운영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도 좀 2021년도에도 예측 가능했으리라고 분명히 보는데 예산 올린대로 그냥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면서도 예측 가능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보면 프로그램도 역시 2021년도에는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2020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물론 2020년도에 반납까지 해가면서 했는데도. 그래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저도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16-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중간 밑에 보면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전형체계 정비’해가지고 ‘완료, 채용자격 기준을 세분화’ 뭐 해가지고 했고요. 그 밑에 보면 ‘비위행위 사전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그래서 결과는 ‘완료, 재단 내 감사기능 보강으로 윤리감사팀 신설’ 윤리감사팀이 이제 재단에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전형체계를 정비해가지고 완료됐다 그랬는데 맞는 거죠?

그래서 전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인력을 잘 뽑겠다 그랬는데 여성비전센터장이 얼마 전에 지원자가 여러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뽑았나요?

전문인력을 뽑을 때 자격 기준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1급 이상, 경력 5년 이상, 이런 분은 자격신청을 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여성비전센터장을 뽑으니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청하시오” 이렇게 된 건가요?

관련 서류를 한 번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고요.

이런 비슷한 일이 문화재단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국장이 혼자하면서 자리가 세 개인가 그랬는데 혼자서 나머지 두 개 것까지 다 겸직, 두루두루 다 혼자 하시고 뽑지도 않고, 뽑으라 그랬는데도 안 뽑고 그래가지고 이와 유사하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아니,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도 어떤 센터장을 뽑는데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안 뽑고, 뽑으라 뽑으라 그래도. 그래서 자격 기준을 제가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전문직을 뽑기 위해서 전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전문직을 뽑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재단은 항상 전문성이 있어서 공무원이 못하는 일을 전문가를 모셔다가 일을 시키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국장으로서 전문직으로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책은 사무국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전문성인 건가, 참 안타깝고요. 이게 지금 재단이 계속해서 문화재단, 여러 재단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인재육성재단도 제가 또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두 명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백 명이 되고 있는 현상이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복지재단도 몇 명, 그냥 연구직만 몇 명 뽑으라 그랬더니 또 연구직이 아니라 또 그냥 아청센터 또 수탁 받는 사람들 뽑고 해가지고 또 세 불리고, 이제 조만간 거기도 100명, 200명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전문성이 있어서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을 못 하니까 전문가들을 데리고 온 건데 공무원보다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인력을 뽑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현실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를 뽑아놓고 다른 업무 시키고 있어요, 전구다마 가는 일이나 시키고 있고 화장실 구멍 막힌 거 뚫는 거나 시키고 있고.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순환보직이라고 공무원의 좋은 시스템을 가져왔는지 몰라도 빙상장 운영담당자가 별안간에 빙상장 자격증 소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빙상장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사람이 빙상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빙상장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래요, 빙상장을 수영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관리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윤범희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전문가들인가요? 전문가 집단이 아닌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재적소에 좋은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죠?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돼 있는데 18건의 지적이 있고 시정 5건, 주의 9건, 통보 3건, 권고 1건 해가지고 이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무성적 평정 소홀하고, 인계인수 부적절,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일 없도록 주의 촉구하고, 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10시 넘어서 뭐 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좀 넘어가면 다음 날 긁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의 내용도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소홀, 거기에 따라서 주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공공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수입ㆍ지출 예산편성 부적절, 부적정, 정수기 등 임차료 선불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물품구매 시 일반지출 결의서 사용 부적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미실시, 외부강의 신고 등 업무처리 부적정,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절차 미준수,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 적용 부적정 및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소홀, 징계통지 방식 부적절, 부적정,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여기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상임위에서 필요시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항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도 있고요. 유앤아이센터의 지하주차장 청소용 충전식 전기 차량 구입을 1,500만 원 주고 했는데 구입한 게 맞나요? 전기충전식 청소차량 있잖아요? 혹시 구입한 적 있어요?

네, 답변해 주세요. 구입한 적이 있나요?

전기 차량 어디 있어요, 지금?

지하주차장에 없던데요?

네, 확인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바로 전송 좀 해달라 그러세요.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요리실 가스레인지 싱크대 상판 구입을 1,200만 원 주고 했고 계약률은 94%로 했습니다, 맞죠?

여성비전센터 예산으로요?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이 1,100만 원짜리 구입한 건 있나요?

열화상 카메라가 좀 좋은 건가 봐요, 이거는.

스포츠운영팀 근무복 800만 원 이렇게 구입한 사례도 있죠?

스포츠운영팀이 몇 분이죠?

36명이요?

대부분 물품구입 하면서 계약률이 100%, 95%, 94%, 97%, 이거를 비교견적을 받든가, 여러 가지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면 저렴하게 얼마라도 조금 깎아서라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관광 관련해서 유앤아이 방과 후 아카데미 귀가 차량 운행도 여기도 계약률 100%인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다른 비교견적을 받든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나 인력경비,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에 사회복지법인 수의계약한 부분도 거의 독점으로 해서 12억 6,100만 원이 이 복지법인하고 계약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이런 부분들도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당히, 정확한 것은 더 현장에 가서 직접 관련 서류와 내용을 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간 부적절, 부적정,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한두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이거 맞으시죠, 청소년의집?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교육청소년과로 다 이관된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에 나중에 추가로 이거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거를 아직도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에서는 딱히 결정하고 논의된 게 없는데 여기서 결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헷갈리죠. 청소년 관련된 국가 상위의 부서는 어디에서 하죠? 여가부에서 하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여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교육부, 이렇게 교육의 영역이 시가 아직까지는 자치분권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좀 앞서가는 시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업무분장에 관계되는 건데요. 저도 사실 16-4페이지 부분이 사무분장표를 보다가 왜 이게 사무분장, 사무하고 직급의, 또 직위가 써있는 부분에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소장님이 공무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해되진 않지만 그렇구나라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국장님 공무직은, 공무라는 뜻은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행정직하고는 좀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일반적인 사항에서.

다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린 거여서 하루속히 이거를, 특히 센터장이란 직무라든지 아니면 대표를 맡으신 분들은 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일을 해야 되는 행정직에 적합하게 보여지고요. 그게 그 전에 어떤 사무를 했든지 간에 그런 대우나,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하루속히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 저도 건의 드립니다.

저희가 재단도 되게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비슷한 업무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센터장님들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국장님들을 모시기도 하고, 승진도 시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자꾸 흐트러지면 뒤에 만드는 것 자체가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면 그러면 빨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리를 하고 규칙을 세워야지만 뒤에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가고요. 시간 낭비를 덜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년째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도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복지재단까지 그게 연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지하셔서 행감 끝난 다음에 저희가 진짜 속 시원한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한 말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가끔 선배님들이 믿지 말라고 하는 말 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지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되게 오래 걸린다고 들어가지고요. 언제까지 된다고 딱 날짜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좀 힘드시겠죠? “언제까지 되겠습니다.”라는 말은.

국장님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뒤에 다른 재단하고도 연결된다는 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화성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조례에도,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 조례를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도근 위원님께서 잠깐 여성안전지대, 안심지대?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안심거리.

미숙

신미숙위원

안심거리?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관련해서 질문도 잠깐 드린 게 있는데 사고가, 여성과 청소년들이 사고가 자주 생기는 지역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요즘 우리 민기대라든지 되게 다양한 안전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자료만 통합해서 쭉 봐도 사고가 나는 지역은 파악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안심거리, 안전지역 이곳하고 사고 나는 곳이 꼭 일치하느냐,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공원은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은데 사실 사고가 되게 많이 나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제안 드리려고 화성시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관련 조례도 있고, 거기에 운영위원회도 있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자료를 좀 많이 드려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나름 화성시 안전에 관계되는 것, 여성하고 아동이 안전하면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는 기조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되게 여러 분야에 폭력과 그다음에 성폭행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실제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지역들이 포함돼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신문지상으로도 보기도 하고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도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건의 드립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안심거리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여성안심길이다, 이런 데보다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지금 많은 사고가 나고 있고 어린이들이 어떤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안심거리, 여성안심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먼젓번에 저한테 전화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내년에 사업계획 잡을 때 좀 촘촘하게 계획을 잡아보고 또 추후 위원님께 논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예방하셔서 하는 사업들도 물론 훌륭한데요. 사례가 발생하면 그게 왜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특히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 같은 곳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좀 적극적으로, 요즘에 또 IT가 발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일단 제안 드립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업무분장, 사무분장표 보시면 맨 밑에 칸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감사팀장 해가지고 있는데요, 직급은 뭐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파견근무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직급.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직급이요? 시설 6급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윤리감사팀장인데 시설 6급이 가면, 갈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그래도 행정직이 통상 가지 시설직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감사팀을 맡게 되면 교육을 몇 개월 가나요? 윤리감사팀이면 윤리감사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선영

송선영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 눌러주시면 돼요. 빨간불 들어올 거예요.

통상, 감사원에 5일 정도 교육받으신 거네요? 어쨌든.

그게 다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왕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여기에는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조사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실 겁니다. 거기에는 수사에는 수사기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5일 동안 감사원의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윤리감사팀에서는 그래도 어떤 이런 감사하는 기법이나 이런 게 예전에 받은 게 아니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반복숙달 아니겠습니까? 군대도 계속해서 반복숙달하는 거지 특별한 건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법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의회는 권위적으로 망치를 두들기고 지금 의결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재판과정에서 망치 안 두드립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설명하고 충분히 그렇게도 얘기하고 협의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더 무거운 죄를 내리거나 성질낸다고 판결하나, 부드럽게 하나, 판결은 어차피 똑같은 판결을 하는 거고요. 충분하게 서비스 제공하면서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협의하고. 다음 공판일에 대해서도 그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시간 충분히 되는 날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보수교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세련되게 그런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도 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좋은 선진기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한 번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윤리감사팀도 그렇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을 때에는 어쨌든 간에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죄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거 이렇게 인정하면 봐줄게” 이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세련되고 훌륭한 기법으로 친절하게, 어차피 불친절하나 친절하나 그거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적어서 내야 되고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본인은 방어할 권리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감사기법으로 그거를 조사해내서 증명해내고 본인이 포기하게 하고 하는 게 기술인데, 진짜 옛날 방식으로 오히려 더 권위적으로 감사팀이라 해서 아니면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이라 해서 하는 거는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충분하게 훌륭한 기술과 모든 자료, 정보를 얻어서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니까, 더불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판단을,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의원들한테 안 오는 게 좋은 거지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친절하게 얘기 들어주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사례를 들어주고 그러면 그쪽이 “민원인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이거는 들어주기가, 논의해보겠지만 쉽지 않다.” 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돼서 의원들한테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들도 아주 속옷 보여주듯이 다 보여주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쪽 입장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민원인 상대할 때 민원서비스 헌장이 공무원들한테 있지만 그것도 조만간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서로 힘들지 않게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먼젓번에 있었던 사무국장님이 인사이동해서 자리가 바뀌면서 현재 사무국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우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 계속 말씀은 하지만 재단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승진의 기회를 계속 국장 자리까지라도 몇 자리는 반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훌륭한 분을 외부에서 뽑아와가지고, 아니, 전문직으로 뽑아왔는데 사무국장 자리 앉히고 그러는 판에 내부직원이 승진하지 못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승진 기회를 박탈시키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지금 국장으로는 내부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처럼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문직으로, 청소년국장이시잖아요, 원래? 그 직에 맞는 일을 해야 직원들도 한 자리라도 두 자리라도 어떤 본인들이 그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장님도, 우리 대표님도 지금보다는 또 4급보다는 3급 달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잘 배치해가지고 내부승진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직이 좀 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일만 시키고 민원만 발생되고 갈등만 생기고 거기에다가 뽑을 사람 안 뽑고, 뽑아놓고 다른 데 자리에다 놓고,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분은 저쪽에 뽑았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재단이 합리적이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임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하시는 데까지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 중지

16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를 생략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노심초사하면서 지냈던 과 중에 하나가 아동을 가장 많이, 시가 또 시립 어린이집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가 작년, 쭉 보다가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말씀 드린 것도 있고 했는데 시립 어린이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과정에 주로 신규 같은 경우가 새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통해서 시립 어린이집이 신청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의 다 완성하고 나서 신청 들어오면 다시 기존에 있는 걸 뜯고 재시공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그거를 하지 말고 기존에 최소한 있는 거를 좀 받아서 시공하는 거를 하면 아무래도 뜯고 하는 그런 폐기물도 덜 나오고 그래서 제안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건 좀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진행하고 있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게 몇 개까지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진행은 2019년도 2월에 여기 시의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주택과, 아동보육과에서 같이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그 간담회 실시 결과 화성시와 사업주체 간에 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부터 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조건을 맞춰달라는 부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의 올 때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맞춰 주십사 하고 협의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는 건부터 했었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사업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나마 뽑아봤는데 2020년도에는 3억 4,900만 원 정도의 절감과 2021년도 현재에는 2억 9,300만 원 정도의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절감되는 산출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방염이라든가 아이들 친환경적인 요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철거라든지 설치비용이 감소가 된 걸로 보이고, 장판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또 주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동 단체급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려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다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안대도 되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안전사고 관련해서 이런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손닿는 밑에가 아니라 어른 손 높이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따지면 이거보다도 더 많이 절감액이 산출될 수도 있는데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산출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된, 좀 전에 말씀드린 금액은 그럴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진짜 이 부분은 저희 시비에서도 굉장히 많은 절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향후에도 사전에 통합해서 서로 논의하면 그게 건설사도 유리한 상황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미숙

신미숙위원

어쨌든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다 하겠지만 마감재 부분에서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시도 철거하고 다시 버릴 수 있는 비용 줄이니까 상황이 되면 건설사한테 조금 더 뭔가를 부담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쉽지 않으면 최소한 그렇게라도 지속적으로 하길 부탁 드리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희 전에 위원님들이 또 훌륭하게 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아니면 건의사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접수되는 학대피해 학생이 좀 많다,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건의사항으로 나왔었고요. 그런데도 또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작년보다 2021년이 27% 정도 증가가 됐다고 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또 상대적으로 보면 아동 인구수는 1.7%밖에 증가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대신고는 더 증가가 됐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원인이 뭔지, 이게 저희들이 그냥,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점점 우리가 아동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또 가만히 보면 아동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각 가정에서나 다 사회적으로. 그런데도 이거는 결코 줄지가 않고 더 증가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선 그게 원인이 뭔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또 대책은 없는지, 이것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작년에 사실 급격하게 는 걸로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로 이것도 일종의 코로나19 영향도 굉장히 큰데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부모하고의 갈등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온라인수업을 해야 되는데 애가 그거를 듣지 않고 핸드폰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습태도가 불량하다든지 그러면 부모들 간에 그런 갈등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증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동한테 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증가 원인이고, 또 저희가 아동권리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아동한테는 그런 인식이 높아진 반면에, 사실 부모님들은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내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인식이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증가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 사후관리적인 측면은 뭔가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전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하고 있는 일부분하고 또 아동권리사업 하고 있는 일부분하고, 화성시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권리교육 하고 있는 거랑 공공부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랑, 또 아동 관련 시설에서 종사자들 교육받고 있는 부분들만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가정에 많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도, 일단 지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일반 어린이시설, 이 어린이시설은 좀 줄고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줄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거기에서도 학대 발생 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오해에서 비롯된 건도 있고, 또 실제 조사해보면 실제 학대가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행정심판 건도 전부 다 그런 거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 지금?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학대, 이게 지금 임시보호시설에 하잖아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다시 또 가정으로 원대복귀 하는, 또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가정으로 원대복귀 하게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사실 재학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동이 분리가 돼서 학대시설에 있게 되면 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부모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이수와 가정환경조사까지 이루어지면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다시 돌려 보내주는데, 돌려 보내주고 나서 1년 동안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나서는 월 2회 정도는 반드시 그 아동들이 아동이랑 부모랑 상황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재학대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연장이 되면서 사례관리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학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부모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훈육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코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이게 재학대로 인해서, 어린이와 부모가 분리됐다가 결국은 가정으로 다시 또 원대복귀 되는데 그런 경우에 혹시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홈에 있다가 간 아동에 대한 사례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한 번 발생했다가 분리는 되지 않았지만 가정 내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다시 재학대로 인해서 신고 되는 건들은 다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이게 예방이 참 중요한데요. 과연 우리가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도, 사실 방법이 있지만 방법만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동보육과 이쪽에서는 인식개선, 그리고 또 부모님을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애매모호한데 재발방지에, 재발방지 전에 예방하는데 좀 치중을 해 주시고요. 재발방지에는 더더욱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응용을 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하게 됐으면, 결국은 이게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예방관리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보다 보니까 또 보여지네요. 15-16쪽에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건수를 쭉 보게 됐습니다. 여기 사건 개요를 보고 그다음에 처분내용을 봤을 때 거의 정지라든지 폐원이라든지, 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저희가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한해가 어린이집이 약간 페이백으로 인한 건들이 동탄, 동부, 여기 본청에서 계속 다 이렇게 일어나던 건이었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그 건 이후로, 그런 것들 이후로 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진 게 좀 있을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우리 시의 정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지도점검 이후 페이백에 대한 문제들이 좀 그래도 이슈화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더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사실 위원님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안을 마련한 부분은 없고요. 사실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막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거의 못 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외부인이 아예 출입금지 이렇게 돼 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래도 그런 외부인 출입금지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못한 거를 이번 연도에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예산지원도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적절하게 배분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동부, 동탄출장소, 저희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들은 세 개소 담당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항상 모여서 같이 이런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스터디를 같이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지금 사건이 거의 2019년도에 일어난 것들이 판결이 돼서 기록된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형사 건이든 민사든 좀 오래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스터디 부분도 그래도 중요하지만 다른 약간 행정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의 좀 더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터디 차원이 아니라.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지금 경기도회계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도록 작년에 저희가 계속 권장하고 그렇게 안내를 드려서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는 회계관리시스템에 다 가입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보조금 통장이랑 본인이 쓰는 카드랑 다 연결이 되고 그 시스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 컴퓨터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가입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회계보고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그거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의무사항이 됐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의무가 됐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의무라기보다 이거를 안 하면 경기도에서도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을 좀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전체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워낙 어린이집 쪽에서 반대하셨던 부분이었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몇 년 전부터 했지만 반대를 하셨는데, 그게 약간 실시를 하고 약간 의무적으로 했을 때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간 것 같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15-19쪽에 저희가 작년에 새로 설치한 놀이터 있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신나, ‘아이신나놀이터’는 작년에 어떻게 이게 좀 운영이 됐나요? 지금 예산액은 집행이 다 ‘0’으로 되어 있어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여기 저희가 감사 자료 제출 당시에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0원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정산하고 나서는 1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까지 그런 공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했었고, 7월에 민간수탁자 선정을 해서 그때 직원 뽑고 이런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10월 말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었고, 거기 면적대비 해서 회차를 나눠서 입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입장을 작년에는 못한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이들의 입장을 좀 나누어서 하기는 한 건가 보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또 중요한 시기니까 그런 위생이나 아니면 소독이나 그다음에 그런 관리들을 더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부탁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아청센터가 있는데 아청센터가 현재 지금 5개가 있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5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청센터 5개인데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는 아동보육과에서 나가시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나갑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결재를 받는 거는 복지재단에서 또 하는 건가요? 지금 복지재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동청소년센터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제출을, 지급을 해 주면 그쪽 내에서 자기네들 시스템과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재단으로 돈이 이렇게 예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네요? 맞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재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들어가서 재단 내에서 그걸 집행하게 하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아청센터가 혹시 1년, 2년 돼 가는 데도 있고 1년이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사실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3개소고,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2개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들은 개개인마다 아동들의 특성과 원하는 욕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어떤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원래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지관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살려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성청소년가족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그쪽에서는 청소년 쪽을 바라보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설 돌아다니면서 보면 진짜 아이들 특성에 맞춰서 공부를 원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 주고 아니면 특기 적성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꿈을 키우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거기 센터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여기는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거죠, 아청센터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청소년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거 이후로도 더 확대를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번 연도 연말에 동탄 북부 쪽에 한 군데 더 설치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최종은 10개소 개소 예정인데 지금 봉담이라든지, 설치계획이 있는데 봉담, 비봉 이렇게 설치계획이 있는데 아파트 지어지는 곳에 공동생활시설, 공동이용시설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거는 주변 지역 아동들 현황이라든지 이거를 보고서 조금 운영할 계획이고, 우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 청소년시설 지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현재 아청센터가 어떻게 보면 올해 기점으로 3년이 됐을 때는 약간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3년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는 뭔지, 개선방향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점검이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종사자분들이 복지관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그 안에서 같이 해서 그분들이 또 그 안에서 소외를 받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또 재단 안에서 들어왔을 때 또 아까처럼 약간 차별 아닌 차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부처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아동보육과 소속이라는 그 생각들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서끼리의 좀, 종사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선을 좀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될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본인들이 처한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약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동보육과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도점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셔서 보게 되는데 의외로 운영에 관한 건, 특히 안전에 관한 건, 그리고 CCTV 이런 건들이 그래도 많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게 해마다 똑같은 건으로 지도점검을 간다라는 건 어린이집이 좀 알 거잖아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알기 때문에 또 다시 내년도에도 똑같은 건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거나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몇 회 이상의 페널티든, 뭐든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만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방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페이지 15-109페이지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 정원대비 운영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려운 순서가 보니까, 그냥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정원이 충족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곳의 순서가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 등, 가정, 민간, 직장, 국공립 이런 순으로 정원 충족률이 나오는 걸 보면 어디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느냐의 지표인 것 같아요. 이 단위 내에서 저번에 매번 어린이집 연합회 관련한 원장님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단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보면 지난해 2020년 12월 30일에 급하게 긴급하다고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병점 지역에서 모여서 들었을 적에 관리동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에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서너 가지 안 이상을 제시했었고요. 코로나 시국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임대료 5%를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조정 후 권고사항이 아닌 법제화를 좀 해서 관리동의 입주자 대표의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 그리고 4대보험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도 좀 주셨었고, 그리고 39인 미만 시설 가정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원장교사 겸직허용이 좀 시급하다, 이런 표현도 좀 주셨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2021년 2월 3일에는 또 가정분과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조리사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지원 제안이 좀 있었고,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 39인 이하 놀잇감 살균기 지원방안도 제안 했었고, 어린아이들이 입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살균기가 되게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의견들이었고,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 39인 이하 회계수당 지원에 관련된 제안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명에 대한 보육료 가지고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 보면서 부서에서도 단답형으로 YES, NO가 안 되는, 예산은 어떤 거는 큰돈이 움직여야 되고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도 좀 비교하고 우리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재정능력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가도 비교하고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이런 내용들에 맞춰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다른 곳에선 재난안전지원금 하면서 맞춤형 예산들을 잘도 만들어내던데 여기에 관련돼서 좀 고민하거나 조금 진행사항이 있었던 게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이번 연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정원충족률 70% 미만인 어린이집에 기본적으로 50만 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임대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에.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저출생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인지하고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했던 그 부분 부분마다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화성형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체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자체 용역?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직접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이번 연도 1월부터 보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연합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일단 그분들하고는 간담회를 마쳤고, 설문지를 작성해서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설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집을 했더니 당초에 우리는 20명 정도만 한 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80명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나눠서 4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일단 공문은 다 시행을 했고 이번 달 말부터 7월까지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설문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당연히 시민을 위한 전제를 깔고 어떤 공공성이나 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분석하고, 또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보다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이번 연도 안에는 어떤 결과물을 조금 도출하려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게 답이 나왔는데요. 이번 연도 안에 어떻든 이게 단박에 해결될 과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중장기 과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표설정을 하겠다, 의제설정을 해서 그걸 연도별로 실행해가는, 그래도 계획은 일단 세우고, 그게 무조건 계획 세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순서니만큼 향후에 부서의 방침처럼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진행해가면 되겠죠,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준비를 잘하시네요.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했던 게 뭐냐 하면 ‘왜 화성시에는 아동보육정책에 대한 담론의 장이 없을까? 민원의 장만 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담론의 장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만약에 어디서든, 만약에 문화예술과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조직이 어디일까? 예술인, 전문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면서 정책도 마련하고 실행도 좀 하고 하는 조직이 재단이었거든요. 그런 단위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정책기능을 강화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아동보육과에선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데가 어디일까? 우리 공무원 부서의 머리에서만 나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의 욕구에서 나와야 되는 건가, 그거를 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선진정책, 타 도시, 해외, 이런 거 다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전문역량을 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가 들어오는 것들을 잘 정리해내서 지금처럼 의제작성을 하고 계획대로 실행해 가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긴급 사안으로 사안이 벌어졌을 적에 긴급을 요하는 것들에 대한 담론의 장은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 하고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책발굴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원래는 그쪽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저희가 볼 때는 과부하 아닌 과부하라서 …….

도근

김도근위원

그냥 사업에 매몰되기 바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매몰돼서 그 사업만 치기도 인구가 폭발하는 화성시에서, 어린이집도 막 폭발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대응하기 바쁘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그나마 있는데 그거는 사안들이 올라온 것들 그냥 심의하는 정도의, 자문이라기보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다음번에, 이번에 그래도 직접 고민을 해서 이해당사자들과 이렇게 담론의 장을 만들어서 정리해낸다는 건 되게 훌륭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성들 정리해내고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업그레이드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능을 보완할 조직이 어디가 있을까, 사회복지재단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요? 국장님이 …….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어디서 하든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직접 의제를 발굴하는 모습은 되게 좋은데 이게 한때로 끝나면 안 된다, 매번 할 거냐, 매번 누가 할 거냐에 대한 정확한, 매번의 기초안을 한 번 만든다고 지금 샘플링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년 거대담론을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정책사업, 토론회, 정식적인 간담회, 정책발굴을 하기 위한 워크숍 이런 단위들을, 그게 사업이 되는 그러한 지원조직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당장은 자체 연구하는 것만 가지고도 일단 급한 불을 껐으니까 되게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필요하겠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좀 더 이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같이 한 번 연결해보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매번 민원간담회는 하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해당사자들끼리만 부딪쳐서 그래요. 일하는 부서, 지원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부서와 이익단체가 직접 만났을 적에는 이게 중간지점이 되게 애매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

어떤 사람이, 우리 같은 시의원들이 중간에서 시민 편을 들어야 되니까 “해줘” 이렇게 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론의 장을 건강하게 자꾸 열다가 보면, 그건 민원의 장이 아니에요. 담론의 장은 다른 거예요. 그건 대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매년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표를 설정했던 것들이 좀 변해가고 그거에 맞춰서 다음의 예산이 그 흐름에 맞춰서 조금씩 변하고 그렇게 살을 찌워가는, 계획에 맞는 정책을 계속 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업이 많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정책까지, 이럴 생각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안 벌어지게 좀 자꾸 머릿장을 지워가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꼭 준비하자, 그게 어디가 됐든, 재단이 맞을 것 같다는 즉흥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 단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재단에 그런 인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TO가 있는지 모르겠고, 향후에 그런 방향성들을 고민하고 해 주시면 저희도 그 단위에서 원하는 걸로, 민원이 수시로 막 들어와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준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 잘해가지고 갑자기 확 고쳐주고 가고, 이거 안 되게, 그런 진짜 건강한 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행정의 질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감사 중지

17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점도 많아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생을 책임져야 되는 과다 보니까 우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진 않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야외에서 음식을 예전에는 판매를 하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야외에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식당 앞에서?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세지침은 있나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외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가 가능하고요. 물론 전제조건은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영업신고 들어온 곳이 있으십니까?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영업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장소가 되게 애매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본인, 임대한 곳만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옥외에 관한 사용권한만 허락이 되고 건축법이나 하수법, 도로법에 대해서 저촉이 없으면 영업신고 가능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의 규칙이나 규율은 따로 안 정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상위법을 준용해서 판단한 다음에 옥외 영업 허가를 내주실 생각이신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옥외 영업을 별도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옥외 영업을 신청하는 영업주 분들이 다소 좀 적은 편이긴 하나 향후에는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별로 없을 때 정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아지면 또 그전에 했던 규칙이나 규율하고 뒤에 허가 내줄 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앞에 있는 거를 제재하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거를 또 너무 허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시가 영업장소가 공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도로하고 인접할 수도 있고, 인도하고 인접할 수도 있는 상황, 인도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한 규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암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계절이 겨울도 있다 보니까 옥외 영업하는 거가 상시 하는 곳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영업을 하다 보면 여름 한 철 굉장히 그걸로 1년을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렇다고 또 마냥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규율을 정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안 드립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트렌드나 그러한 음식문화의 형태가 바뀌면서 야외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카페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야지 지금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기간을 정해서 일정 부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또 그거 사용하는 것만큼,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시가 감당해야 될 청소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그쪽에서 저희가 부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 좀 세세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더는 반대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소상공인, 소상인들에 대한 거라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공원이 되게 늘어나면서 한강시민공원이 굉장히 서울시민들한테 휴식과 그다음에 여러 정서적인 면에서,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용도 하시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간혹 볼 때 거기서 굉장히 음식물 섭취를 많이 하면서 생기는 이차적인 무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공원이 굉장히 컸을 때, 호수공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요즘 계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음식물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다 뭐라고 그럴까, 버리고 가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위생과에다가 건의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공원과에다가 해야 되는지 되게 헷갈리지만 우선 협의 좀 해달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 이거는 저희가 시정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국장님 한 번,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원이 조그마하면 음식물 섭취를 안 할 텐데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고, 또 근처에 아주 가까이 식당 있지 않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시키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작년부터 거기가 저희 화성시로 이관되고 올해 본격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어가지고 이 질서를 잡지 않으면, 보는 되게 많은 아이들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우선 어떤 상황인지 알겠고 통합으로 한 번 요청 드려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근처에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공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생과는 점검이죠, 거의 업무가?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특히 또 야간에도 특별점검 나가는 게 있고, 시간대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현재 위생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는 인허가부터, 요새는 소비 트렌드도 바뀌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인허가에 신고하시는 접수 건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도 그거를 참작하면서도 코로나와 방역수칙은 엄밀하게 또 지켜야 할 사항이라서 야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나가고 있고요. 또 현재는 여름철이나 이런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사항에서도 주말에도 저희가 나가고 불법단속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위생과가 현재 정원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 지금 2명이 모자랍니다. 지금 한창 힘들 때에도, 그래도 다행히 고마운 건 직원들이 서로 저녁때쯤이면 수고했다고 다독여주면서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서로 지금 간신히 버티고는 있지만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이 다 채워져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정원에 준한 현원 확보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점검을 잘해서 그런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니까 지도점검은 1,457인데 다 적합업소로 점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각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조심도 하고, 또 정규,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도점검 단속에서 거의 없다 하면 너무 평소에 점검을 잘하셔서 그런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식생활보호구역에 대한 건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고요. 연초에 신규로 학교가, 신설되는 학교는 특히 그 학교의 200미터 거리 내에 있는 자유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제과점 등을 해서 일일이 방문을 해서 이런 주의사항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수시로 나와서 지도점검을 말씀을, 또 사전에 다 양해를 구하고 지켜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다행히 부적합 업소가 없다는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꾸준하게 더 점검을 잘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또 하나만 더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선정을 하죠, 화성시에서?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기준이 뭔가요, 모범음식점?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에서 식약처에서 예규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7항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85점 이상인 곳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 선정기준은 맛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맛은 사실상 7점 정도의 점수가 낮고요, 위생이 50%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가산점으로는 소규모 영업장 분들이 신청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소규모 가산점이 또 있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연 매출 2억 이하, 종사자 3인 이하, 이렇게 조건이 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위생이 철저하면 맛도 좋겠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저는 맛이 그래도 30% 이상은 될 줄 알았는데…….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위생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위생이 50% 이상이네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특별한 지원 전에는 보면, 지금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나요, 아니면 전에는 이렇게 컵, 이런 물컵 이런 걸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랬었는데.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인센티브는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는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드리고요, 그 이하는 30만 원의 인센티브,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데 사전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가 뭐가 필요하신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해서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서 주문, 요구하는 대로 물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상당한, 정해진 액수를 지급해준다, 그런 뜻이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전에는 물컵이 많아서 ‘아, 여긴 모범업소구나’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잘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모범업소가 보니까 상당히 있는데, 각 읍면동별로. 우리가 가서 옛날엔 물컵을 보고 금방 모범업소인지 알았는데 지금은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좀, 물론 요구하시는 것도 응해야 되지만 일반 시민께서 가서 ‘아, 이게 모범업소구나’ 하고 딱 알아볼 수 있는 물품을 인센티브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가 물품지원을 하면서 여기가 모범음식소, 업소라는 걸 같이 홍보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금방 딱 접할 수 있는 거면 훨씬 더 일반시민이 이해하기도 쉽고, 하여튼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았습니다. 점검 끝까지 잘해 주시고요. 유해업소가 없기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지도점검을 나갈 적에 음식점이든 또는 어디든 지도점검을 나갈 적에 지도점검을 하는 애초의 목적이 뭐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일단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이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연간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이나 아니면 연간 지도점검에 따른 필요한 식약처, 그러니까 정부의, 상부 기관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주의를 하고 그걸 되도록이면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방이라고 하면, 사실 예방이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벌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다라면 뭐라 그래야 되죠, 사전에 고지 또는 불시에 가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공지를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몰라서 지금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 건데, 지도의 방법이 공지 이후에 하는 게 있는지, 불시에 할 적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고 나서 그 지도내용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나가면 되는 거겠죠, 법적 조치결과가? 그런데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고 애쓰는 철에, 그래서 한편에서는 밖에 나가서, 예전에는 쉽게 파라솔 같은 거 못 피게 하고 이렇게 하던 상황에서 일부 허가도 좀 해 주고 피는 것들에 대한 융통성도 좀 권고해 주고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이거를 하면 예방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식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지를 자꾸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정말 예방이 목적이라면 저도 예전에, 다른 예지만 불법 쓰레기 소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는. 그게 점화본능이 있어가지고 뭐만 보면 다 태워버리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서 새벽만 되면 또는 오후 늦게가 되면 막 연기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가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버리면 그분 50만 원 벌금 물거든요. 그런데 저는 포상금으로 5만 원을 받아요. 그거만 전문적으로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1월 초면 다 바닥이 나죠. 그런데 그게 맞는 거냐?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태우시다가 누가 신고해서 걸리면 50만 원 벌금 뭅니다, 봉투 이거 하나에 540원 하는데 이거 한 달에 하나 쓰기도 힘듭니다. 대부분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태우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간혹 태우던데, 그러면 540원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분 되게 처음엔 나빠하다가 “농작물도 못 태우냐” 이러다가 “아니, 농작물이 아니고 여기 알루미늄 포일도 있고.” 이렇게 따지고 가면 이렇게 주춤하시면서 수긍하시거든요. 그리고 봉투 하나 드리고 오면서 다음번에는 대신에 또 태우시면 신고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오면 50%가 줄어들어요. 그게 예방책이고, 예방에 맞는 지원인데, 그냥 나가서 벌금을 부과해버리면 충격이 크고 영업정지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건 대책 없습니다.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시점검을 나가서 갔을 적에는 한번쯤은 기한을 잡아가지고 어느 지점을 이렇게 거점 거점으로 돌아다니실 거 아니에요, 예방계획이, 지도점검 계획이 있을 거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과속카메라가 있는 이유가 과속하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짜 과속카메라도 없앴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고 법에 의해서 준한 활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지식하게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화성시만의 예방책을 더 강화해서 이런 것들을 줄여내는 인식증진활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달에는 지도 집중단속 기간입니다.’라고 수시로 정기적인 문자를 발송해 주면서, 그러니까 ‘예찰 활동이 들어가니까 의식을 더 많이 하십시오.’라는 것들을 계몽시키고 주의해야 될 지점들도 좀 간단하게 매뉴얼화 해서 자꾸 날려주고 하는 것들은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지금 민원사항은 불시로 점검하는 게 맞고, 또 영업자분들도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렇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식중독에 대한 어떤 단속이 나오면 연간계획이 아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근

김도근위원

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도 미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지를 하고, 또 외식업 산업협회 관련 협회에도 같이 문자를 드리거나 해당하는 영업주에게 문자도 간단히 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계도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계도원들이 따로 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분들은 단속이 아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지도점검이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가서 걸리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한 달 이내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의하셔가지고 앞으론 조심하십시오.’라고 계도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는 배달음식점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도하고 매뉴얼화 해서 지금 나눠드리고 계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거죠. 쉽게 민원이 터졌을 땐 대책 없습니다, 그거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그냥 일반음식점에서 그렇게 할 적엔 그렇게 계도원들이 먼저 지나간 자리가 어느 권역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세 달이나 이내에 그쪽 지역을 이렇게 단속 나가는 것, 이런 식의 단속방법을 택해도 덜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걸리는 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선 자꾸 부지불식간에 해야지, 시민들의 안전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수시로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주변이 만약에 열 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 지역은 또 많은 수가 터졌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또 나온다는 식의 그러한 지침들을 사람들이 자꾸 인식하게 해 주고 의식하게 해 주면서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면 거의 걸릴 확률 몇 퍼센트 되나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민원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나갔어도 사실상 현장에 나갔을 때는 현장에 사실 확인을, 거의 없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 그래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거의 안 걸리나요? 걸리는 확률, 지도단속에 걸리는 확률.

선영

송선영위원장

100%.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아닙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100% 아니에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100% 아닙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단속을 나가더라도 현장에 갔을 때는 사실상 그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50% 정도가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걸린…….

도근

김도근위원

50%가 유통기한?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아니면 거기에 또 30% 정도, 100%는 다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준수하시는 분, 영업주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50%가 유통기한, 30%는 뭐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건강진단이라든가 교육 부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또 10%는 뭐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지하수 수질검사 부분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거의 90%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사실 의식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 저희가 계속 느끼는 게, 제가 아까 왜 쓰레기를 예로 들었냐면, 쓰레기 소각을 예로 들었냐 하면 사실 알면서도 태우는 분들이 있고요. 모르면서도 망각을 하고 당연히 본능적으로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에 관련돼서는 모르고 할 일은 없다는 전제 안에서 가지만 어느 순간에 일상에 쪼들리고 만연하다 보면 우리가 규칙을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닌데, 그들을 제가 불법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지 예방 차원의 접근방법을 강하게 갈 수 있는 디테일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간단하게 빨리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배를 공원 안에서 피우는 것도 위생과에 해당됩니까?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거도 보건소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있는 어떤 통학로에서 담배 피우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여가지고요. 이것 좀 정리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어가지고서 하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 할까요? 도심보다는 좀 외떨어져 있는 곳의 식당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되는 데는 예전에는 합병 정화조라고 그래서 정화조 시설을 했는데 지금도 변동사항이 없나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없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동탄 쪽인가 어디 갔었는데 약간 떨어져 있는데 식당 바로 앞에가 하천 조그만 소하천, 구거 정도, 하천이라고 할까요, 소하천인데, 바로 생활하수가 바로 그냥 거기로 떨어지고 거기로, 식당에서 나온 물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상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합병 정화조 시설을 해놓고 그게 허가를 맡는데, 합병 정화조 시설을 하고 허가를 맡았는데 어떻게 물이 정화가 안 되고 내려가는지, 이게 기간이 지나면 정화기능이 떨어지는 건지, 그거를 퍼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나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영업신고를 미리 사전에 할 때는 하수과에나 다른 타 관련 부서에 정화조 용량이나 이런 거를 알고 그거에 합당이 되면 영업신고 처리를 합니다. 이 상황은 동탄출장소로 해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지역하고는 관계없이요, 하수관로로 연결을, 최근에 식당을 개업을 하게 되면 하수관로로 당연히 연결을 한 걸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 식당을 오래 전에 한 데는 합병 정화조 시설로 하수관로가 없어요, 근방에. 그런 데에는 합병 정화조를 통해서 오버돼서 나가는 물들이 이게 정화가 안 되고 그냥 흘러나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 부분은 허가 조건에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허가 이후에는 하수과 소관인거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단속 관련해서 단속하는 데에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찰관들이 TV를 보면 범인을 체포할 때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다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무죄다 이러니까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듯이, 어떤 업소에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매뉴얼에 의해서 획일 되게 누구든지 어느 공무원이 나가든지, 감시원이 나가든지, 단속원이 나갈 때는 신분증을 패찰하는 건지 아니면 신분증을 보여주는 건지, 그러면서 어떤 말로 해야 되는지,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한자리에 가족이 아닌데 5명이 앉았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히는 사람은 불쾌한 거고, 거기다 술까지 먹었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일관되고 똑같은 감시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단속 나왔습니다.” 내지는 사진 찍고 보는 건지 이런 매뉴얼이 뭐가 있나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에 대한 매뉴얼은 모든 게 다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민원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에 대한 확인은 밝혀야 합니다. 그다음에 출장에, 여기 나온 목적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그 현장을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확인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을 또한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의 금지 부분은 저희가 신분을 밝히는 동시에 다 도망을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진을 먼저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뉴얼은 있는데 현장에서는 다 도망가고 잡았을 때 수사권, 뭐 수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뭐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범인을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관이 아니니까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도망갔을 때 쫓아가서 잡을 건지 아니면 사진을 먼저 찍는 건지 이런 매뉴얼이 거기에는 없어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 해당하는 식품과 공중위생법에 관련해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 매뉴얼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아까처럼 식당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매뉴얼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신분확인을 말씀을 드리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서 주인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요. 손님들은 정신없이 술 마시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영업주 분 찾아가서요. 저희가 위생과, “화성시청에서 나온 위생과 곽매헌입니다.”하고 저희 신분증을 확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이라고 하면 그 현장을 바로 확인하겠지만 만약에 지도점검이나 이런 차원이면 거기에 맞는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확인서를 영업주 분한테 확인을 합니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영업주가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감염병 관련해서는 식당에 5명 이상이 앉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영업주한테 확인받는 게 아니라 그 식당에 5명이, 영업주는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처벌 받아야 되겠지만 5명 앉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굳이 앉지 마라 그랬는데 잔 들고 가가지고 저쪽 테이블에 있다가 그 자리에 합석을 해가지고 앉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이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5인 이상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

선영

송선영위원장

위생과에서는 단속하지 않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아니요, 저희합니다. 저희가 관련한 관련 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5인 이상일 때에는 사진을 찍든가 아니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주민등록 신분을 확인을 해서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인서 안 받고, 술 마셨고, 누구냐 그러고 밀치고 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경찰관을 불러가지고 대동해서 가는 건지,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그런 내용들은?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경찰 부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현실적으로 실감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뉴얼은 지금 약간 그냥 “이거 확인서 쓰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예, 쓰셔야죠.” 아니, QR코드로 들어올 때 확인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조사해야 될 거잖아요, 그 분이 그렇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이 다행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우리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혼자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는 건지, 2인 1조로 나가는 건지, 3인 1조인지, 이런 건 매뉴얼에 없어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심각한 단계, 부인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하면 저희가 경찰을 부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경찰을 불러서 신분확인을 한다?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면 경찰 부르기 전에 도망 갔으면?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

선영

송선영위원장

도망가려고 그러면 붙잡고, 그 2명이서 붙잡아야 돼요, 1명이라도?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지금 야간기동이나 저희가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를 지금 징구를 209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확인이 가능했고요. 간혹 가다가 안 되는 경우는 외국인들이셨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도망가니까, 그들은 여기에서 붙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기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술 마시고 거기에서 그런 사람도, 거기에 사례가 말을 안 해서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가 조금 예전에 한번 영업주 분이 오셔서 하소연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요새는 QR 아니면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또 연락처를 받아오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당연히 받는데, 거기에 안 쓴 사람들은 또 주인만 이중으로 그거 안 쓴 것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주인만 손해 보는 거잖아요. 손님들은, 손님들이 벌금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인은 QR코드 거기다가 써놓고, 명단 써놓으라 그랬는데 손님들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안 쓰는 경우도 많고요. QR코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고, 요즘에는 070으로 해가지고 전화국이나 어떤 상품으로 번호를 임의의 번호를 부여받으면 거기에 온 게 확인되는, 차라리 그런 것 같은 건 양성화시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QR코드를 안 찍어도, 장비를 구입을 안 해도 그냥 번호만 070-1234-4567 딱 누르면 거기에 온 게 확인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단속하다가 괜히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고 2인 1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단속원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 남성 직원 분도 있고요. 여성 직원 분도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몇 명이에요? 총 단속원 몇 명 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위생과 전 직원이 다하고 있습니다. 남직원 3분입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여성 직원 분은?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나머지 11명이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암만 해도 3명은, 남성 직원 3명은 더 많이 저기 하겠네요?

경찰관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수월하겠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관리 관련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하나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저희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2회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2회요? 특별한 점검결과는 나온 게 있나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복무관리 부분하고 재물조사, 정기계획에 대비해서 재물조사를 2회하기로 했는데 1번한 그런 정도의 시정조치 사항이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직원들의 확인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직원, 그 직원들에 대한, 수탁 받은 데에서 자격이나 이런 거는 다 갖춘 데가 받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 그런 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홍길동이 있기로 했는데 홍길동이 있는 건지 이런 확인은 안 하냐고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없습니다, 그런 사항.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에서 다 거의 실행을 하고 있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또 직원복무 관련해서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됐을 경우 이분의 인적사항이나 채용정보를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끝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두 가지가 이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이거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명예감시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임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두 개, 명예감시원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식당에 나가서 지도점검처럼 유통기간이나 아니면 위생문제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아까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도점검하기 전에 사전에 계도하기 위해서 식품,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접객업소에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하물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도 관련한 데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내역이고요.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미용업이나 이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런 공중이용에 대한 업소를 다니면서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신 사항 준수 사항여부를 확인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ㆍ미용, 명예공중위생공중감시원은 이ㆍ미용이나 목욕탕 뭐 이런 데를 말씀하는 거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선영

송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위생과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민원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유사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2인 1조로 가게 돼 있고, 지침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유지 위해 2인 1조, 그리고 증표를 꼭 제시하게 돼 있는데 뭐 사진을 먼저 찍든 나중에 찍든 제시하게 돼 있는데 증표도 없었다는 증인이 있거든요. 그러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 암행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제시 안 하고 확 들어왔다는 표현으로 하는데, 물론 또 상대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편 진술은 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에 혼자가고, 증표제시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불시점검이나 할 때는 물론 2인 1조로 갈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하면 부득이 혼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소속 공무원, 신분이 확인되는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증표제시는 …….

도근

김도근위원

증표제시를 하라니까 증표제시를 안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할 도리를 못 갖춘 건 아닌 건가,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일반적으로 증표제시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았습니다. 그거까지만 알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세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상황 관련해서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한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속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주류제공으로 여러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대개가 미성년자가 요즘에는 덩치도 크고 하다보니까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손님을 받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대개 보면 청소년을 집어넣고 신고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식당에서 청소년이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그러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몰라가지고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했든 안 했든 성인인지 알고 받았는데 이상하게, 저도 경험한 건데 그냥 금방 신고해서 경찰관이 와가지고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식당들이 대부분이 큰 평수도 아니고 영세,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청소년들이 잘 성인인지 분간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업주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계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청소년은 일단 유흥과는 접할 수 없고요. 이게 식품위생법 상으로도 유흥에 고용되거나 주류를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영업주 분들이 많이 억울해 하시고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계속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면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예를 들면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신분증을 속였어도, 속여가지고 담배를 구입을 했어도, 주류나 담배를 구입을 했어도 그 업주가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분확인을 해야 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억울한 게 신분증을, 이거를 갖다가 신분증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증이면 가짜 신분증이면 또 처벌 받는다는 게 상당히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게 뭐가 다른 방안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이나 이런 거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때에 진행하면서 관계된 객관적인 자료를 다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갔을 때에도 그 부분들을 다 참작을 해 주시고요. 이런 아까 말씀하신 신분증 도용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장에서는 패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외식업협회 같은 데나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각 업소에다가 사례로 위조된 신분증으로 주류나 뭐를 판매를 해도 단속에 걸린다, 나중에 이거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뉴얼처럼 이거에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례를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행정소송의 결과도 있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 업주들한테 알려줘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신분증을 위조해도 그거를 확인을 주인을 못 했어도 걸리고, 억울하지만 그렇게 걸리고, 주류제공을 청소년한테 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제공을 해 주면 행정소송 결과도 있고 그런 거를 하면 그나마 덜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헌

곽매헌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분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또 나중에는 난 몰라서 그랬다는 말 안 나오게, 다 알면서 해야 그나마 더 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 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증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체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