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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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 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승호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승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지영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총무팀장입니다. 심경희 회계팀장입니다. 선병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8건 등 총 33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사무분장 현황 및 26-5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9건 중 8건에 대하여는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떨어져 있는 동탄출장소 부서를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추진 중이며 올해 말 동탄출장소 임차계약이 만료된 후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26-7쪽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6-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및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26-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소송은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며 영업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패소하였으나 최종 본안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 2021년 판결선고 확정된 행정소송은 체육시설업 등록 처분,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며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인 게임산업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0쪽 위탁사업 예산 및 지도감독 현황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26-1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동탄9동의 개청 연기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정보화 교육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2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동탄출장소 사무실 일부 이전에 따라 이사용역 사업량 증가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인 지문인식기 추가 설치비가 발생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임차하였던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26-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각종기금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26-1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 청사 일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000만 원과 사무실 보증금 5억 7,500만 원은 명시이월 사용하였습니다. 26-1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건은 2020년도에 34건, 3,995만 4,200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도에는 10건, 1,031만 7,5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6-2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 총 30건 4억 5,356만 원을 부과하여 28건, 4억 3,224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1건인 6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건은 코로나에 의한 대회의실 대관 취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또한 체납 1건은 무단 점유에 따른 시유재산 변상금 2,1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총 9건, 91만 5,320원을 부과하여 8건을 징수하였고 21년 4월 기준 납기미도래되었던 음악산업 과징금 50만 원은 5월 31일 자로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6-23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26-2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0년 1월 정보화 교육에 따른 장소 제공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탄 노인복지회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에 따라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26-24쪽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해당하는 사업은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이며 2020년 교육생 191명을 배출하였고 강사비와 운영비 총 66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라 중단되었습니다. 26-2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차량 19대와 무정전 전원장치 3대, 노트북 컴퓨터 2대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27쪽 청사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는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임차면적은 2,248제곱미터이며 본관은 동탄대로 551-16에 있고 별관은 동탄대로 53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예산 집행으로는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 청사환경 개선, 청사운영 관리 등으로 20년도 24억 1,44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1년 4월 말 기준 3억 8,08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29쪽부터 36쪽까지의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체결현황과 26-37쪽부터 57쪽까지의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체결 현황, 26-58쪽 특허 및 신기술이 반영된 계약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9쪽부터 62쪽까지의 사항인 세입세출외 현금수입 지출내역, 차량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 공유재산 대부현황,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검토 및 사용전검사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3쪽 시민정보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정보화 사업은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엑셀, 포토샵 등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년도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교육과 더불어 노인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재개될 예정입니다. 26-64쪽 노래방, PC방 단속실적입니다. 21년 4월 기준 노래연습장은 66개소, PC방은 6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단속 적발 건은 20년 28건, 21년 1건이고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위반사항이 1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PC방 단속 적발 건은 20년에 9건이며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21년 단속 적발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지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회계팀에서 동탄출장소 소관 계약은 전체 다 계약을 하는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회계팀에 인원이 지금 7급 한 분이 공사 및 용역 계약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한 분이 다 하세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크게 문제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문제가 없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많은 계약들을 꼼꼼히 다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약간의 야근은 하지만 그렇게 다른 데에 대해서 많은 양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거 외에 또 단가공사도 있을 건데 계약이, 이게 단가공사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다 단가공사 계약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건건이 올라오면 또 심의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이 많은 계약 건을 지금 7급 한 분이, 이게 가능할까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7급 한 명이 있고요. 또 공사, 물품이랄지 용역이랄지 해서 9급 두 명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왜 그분은 여기에 없어요? 밑에 9급 두 분이 보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거기 주무관 이소연 씨, 김은정 씨,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물품 계약하고 청소용역 관리나 수의계약 기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계약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조달청도 관리해야 되고 지역업체도 관리해야 되고 분야별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을 보면 지금 우리 사무실 전산장비 토너 카트리지 구입을 해서, 이거 계산을 한번 해 보실래요,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총무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총무과에서 이 정도 사용을 하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가 총무과가 하는 것, 총무과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당직실이랄지 그다음에 소장님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요. 총 우리가 토너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 한 7대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장비를 7대 사용을 한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저희들 비용으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임대인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소모품에 대해서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생각보다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소모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 대부현황 관련해서 26-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까지는 중동325를 대부를 했는데 2021년도는 이게 대부계획에 없습니다. 어디에 판매가 되었나요, 땅이?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아직 판매는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청 회계과하고 이걸 주관하고 있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매수, 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매매할 계획인가요? 올해 계약이 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준공이 22년도에 준공이 되는데요. 준공 전까지 그걸 유상으로 저희가 매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매도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26-3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6-29페이지부터요. 3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32건의 수의계약 중에 3개 업체가, 1개 업체가 3개를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전문건설업 1,800개 그리고 1,400개의 업체 등록이 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여기 안에서도 설계변경이 한 6,0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일어난 거는 공사를 하다가 특이한 사항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단가공사에 관련돼서는 본청에서는 그 과하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교통건설과하고 또 총무과인데 그냥 총무과에 대표로 말씀드려서 교통건설과하고 회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1권역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단가용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기간이 한 14일 만에 8,900만 원의 예산을 쓸 계획들을 잡았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걸 단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규 예산 편성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계약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희

심경희회계팀장

회계팀장 심경희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액이 단가계약을 하고,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개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희

심경희회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푸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간을 되게 짧게 잡고 금액이 크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팀별로 팀과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향후 단가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약할까에 대한 회의 결과를 저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단가공사 계약체결을 보면요. 글쎄, 이게 파주업체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동탄1신도시, 2신도시를 다 하다 보니까 또 이걸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더 힘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한경쟁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 과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을 나눠서 하는 것하고 합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또 어떤 면에서는 계약에 대한 어떤 분리발주 관계도 또 문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약 인구 37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광범위하고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아마 의견을 1권역하고 2권역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표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요. 이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특히 신호기 같은 경우면 신호기를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 단가가 외부업체가 되고 나면 또 여기랑 MOU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업체도 이익금이라는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 역시도 한번 결과를 알려주시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충분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업체에 계약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26조에 의하면 행정을 미리 계획하고 1월 1일부터 단가의 시급을 요하는 것들은 계약 체계가 미리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다른 건을 얘기하실 거 같고요. 오늘은 소장님한테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불순물이 일어나서 당시에 반월동, 동탄3동, 동탄2동, 동탄1동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소통협의회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당시에 소통협의회를 해 놓고 지원체계가 그 당시에는 처음 반짝 되게 컸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축소되고 있고, 물론 법인세도 2,500억이 우리가 줄어들듯이 삼성의 이익 역시도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또 다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폐수처리장에서 또 화재가 났었고요.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그 이후에 결정은 없었고요. 또 그 안에 다 지하로 처리장을, 지금 공사가 다 진행 중에 있어서 또 다른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을 그전부터 소통협의회에서 계속 현장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로나19라도 워낙에 삼성이라는 데는 들어가는 자체가 되게 까다롭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 것 이해하고요. 대신 주민들의 지금 갈등들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주민들이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요구안들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심판을 좀 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그거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게 능동, 동탄3동의 21통이거든요, 이 지역이? 거기에 대표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소통위원회에 안건을 내서 그것이 소통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면 좋은데 아시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행정이 이게 또 섣불리 처음부터 막 관여를 하면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오늘부터의 그 온도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드립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심판 관련인데요. 이게 2020년도에 일부 인용 건이 1건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일부 인용 건이 2건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일부 인용은 어떤 부분인지.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어떤 행정에 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영업 정지에 대한 불복을 하는 건데 행정소송을,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영업정지를 우리가 먼저 처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영업정지를 하라,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을 그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법원에서는 집행정지에 대한 처분을 인용을 하고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원고측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정지 상태를 유지 안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처분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소송 절차에 대한 내용이지 이것이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네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나의 본안 소송하기 전에 그분들이 영업 정지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그런 내용들이 사실 결과에 대한 인용이면 저희도 내용 자체를 좀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절차에 대한 인용이면 특별히, 그건 법원의 절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이 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질의를 했을 때, 회계과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과장님 시선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시면 별문제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의 시선과 시민의 시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 가지 계약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하시는데 사실 이 계약업체가 어떤 계약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설이든 뭐든 도로든 계약에 어떤 해당되는 물품에 따라서 질을 높이자는 거거든요. 도로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이든 그런 도로의 질, 시설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사실 충분한 시장조사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뭐 그냥 전산으로 하는 거야 문제없죠. 그냥 업체 공모해서 들어온 업체 맞춰서 낙찰단가 정하고 조달청 이용해서 서류 받고 하면 그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명 갖고도.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내실 있게 계약에 임하시려면 분명히 한 명이라는 인원으로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요. 앞으로도 계약을 좀 내실 있는 계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요. 세외수입 관련인데요. 시유재산 변상금이 1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건 2020년도 내용인데 아직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아

박경아위원

시유재산 변상금 1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2,100만 원 정도요. 이게 왜 체납이 되어 있을까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동에 위치한 우리 시유재산 부분인데요. 과거에 이 부분이 저수지,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었고요, 유지. 그런데 용도가 변경돼 가지고 지금은 지목이 전하고 답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동탄2신도시에 전체적인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저수지이다 보니까 이게 움푹 패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갖다가 성토를 했습니다, 이 행위자가. 그래서 저희는 그 성토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 내용을 어디에서 들은 거 같은데, 어디서 들었지.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번에 결산 때 한번 보고드렸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이네요, 그러면. 어디에서 제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결산 때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들었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 전에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질문을 좀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이제 대책은 수립이 되신 거 같아요. 청사 이전 관련인데요.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주차전용건물은 어떤 형태의 건물이고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동탄역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유자는 화성시 소유의 주차장을 지금 건축물을 하고 있는데 협약을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의 교통지도과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는 원래 용도가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해서 상업시설이랄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반절은 주차전용, 주차면이 들어가고 반절은 상가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동탄출장소가 사유 건물에 임대해서, 임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거기에 출장소가 들어가는 게, 공공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냐하는 생각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고요. 우리가 이사 가는 시점은 올 연말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제 연말이라고 하면 6개월이 남았는데 그 안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도시공사에서는 준공시점의 공사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일단 잡고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이라고 한 것은 최근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이게 확정은 안 됐지만 몇 개월 정도의 연장은 되리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연장되면 임차기간 연장도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차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 과거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에 특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임대인은 거기에 응하게끔 하는 전세계약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차질없게끔 잘 이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동탄 출장소가 여기에 갈 때부터 사실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너무 임대, 임차비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소송 관련된 거를 한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것은 그게 일단 정지가 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거에 대한 손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집행정지 인용이 된 상태에서 소송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21년도에 최종적으로 패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칙, 일단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게 됐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패소가 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쪽에서는 변호사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손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으면 되는데요.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 시설이 노유자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에 체육시설업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제보가 아마 감사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보니 노유자 시설인데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서, 그 노유자 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체육시설이 들어온 것은 잘못됐다는 우리 행정 내부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계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 우리 과거에는 동부출장소로 업무를 했었지만 동탄출장소로 이관되는 과정에 그러면 동부출장소는 이거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가 검토를 이행계획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호사, 7명의 변호사에게 노유자 시설에 키즈피아,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6명이 저희가 만약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1명인 경우에는 소수설에 의해서 지금 이와 같이 결정난 내용같이 영유아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는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인 종합 검토를 한 결과로 이 시설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상대방인 원고 측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이 들어왔고 역시 법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원고의 입장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노유자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업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업 등록이 들어왔을 때 그 등록을 직원이 일단은, 먼저 등록을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 맞지 않는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에 대한 것은 당연히 노유자 시설에서 그런 많은 분들의 어떤 법리해석이 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그렇게 권했어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이 업에 대한 것은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이런 법리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했어야 그 절차가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담당 공무원이 일단은 내주고 나서 나중에 와서 담당 공무원이 보니까 이거는 시설 자체에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등록 취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시죠. 그런 거죠, 내용이?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다 그분한테 일단 지불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청구가 된다고 그러면?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패소 비용으로 46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5월에.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워낙 수많은 건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저같이 아주 여기에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봐도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숙지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꼭 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페이지 26-50페이지 좀 볼게요. 50페이지가 아니라 48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20년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 한 계약이 있거든요. 세 번으로 7월 8일 똑같이 나눠서 하셨는데요. 찾으셨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거기 지금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는 게 한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예요, 동탄출장소에서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건수까지는 제가…….

정흥범부위원장

건수까지는 모르세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교통건설과에서…….

정흥범부위원장

이번에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실제 우리 서부권에는 가로등 관계, 보안등 관계들이, 우리 남양 같은 경우에는 한 4,000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탄에도 아마 주거지, 주거단지 안쪽에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이 요새 하반기, 하절기, 동절기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타이머에 대한 그것도 지금 시간대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겠네요, 몇 시 몇 시에 하는지?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교통건설과에서는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쪽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는 거죠? 계약만 여기 총무과에서 했다는 것이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동탄출장소 예산을 보니까요. 예산액이 한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300억 되는데 동탄 교통건설과가 한 260억 정도 되고 총무과가 한 25억 정도 예산이 여기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탄출장소도 어떤 예산적인 사업보다는 대민적인 행정서비스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읍면동 전체에 제가 건의드린 사항이 어떻게 됐든 대민 최일선에서 그런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친절에 대한 예절교육, 또 한 가지는 업무 숙지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 워낙 요새 다양하게 빨리 변해 가는 시세에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한 그런 것들이 가끔 얘기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해 주십사, 우리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총무과 소관 올해 주요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 이전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주차건물을 지어서 거기가, 저희들이 그쪽으로 출장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문제들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지난번 같이, 재차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게 중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사나 계약 자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 중지

11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선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최영선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팀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혜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제갈미경 여권팀장입니다. 박혜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은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7건 등 총 32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처리요구 4건 중 4건 모두 완료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그리고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는 해당사항 없으며 27-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건의 행정심판, 1건의 행정소송 중 원고취하 1건, 승소 2건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건은 5월 3일 재결결과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2021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부과 등 부작위처분 취소청구 1건의 행정심판이 있으며 현재 계류 중입니다. 다음 27-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은 민원사무 업무지원비 중 공공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 대하여 2,08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1쪽 사회단체 지원현황부터 27-1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으며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0년도에 32건, 4,195만 7,000원을, 2021년도에 6건, 616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6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주로 개발부담금과 각종 과태료, 민원처리 수수료 등이며 2020년에는 총 1,311건, 19억 7,500여만 원을 부과하여 1,204건, 9억 5,3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에는 357건, 2억 9,100여만 원을 부과하여 344건,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납을 비롯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8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고 2건이 법적 불가사유로 불허가되었으며 2021년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1건이 허가대상 기준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7-18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부터 27-2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2쪽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동탄출장소 6개 부서에서 접수 처리된 총괄자료이며 2020년에는 5만 1,848건을 접수하여 4만 9,748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2021년에는 1만 9,461건을 접수하여 1만 7,533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여권민원, 가족관계등록민원, 부동산 거래신고를 비롯하여 2020년은 9만 4,487건, 2021년은 2만 5,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23쪽 민원처리기한 단축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5만 1,848건 중 81%인 4만 2,177건을 단축 처리하였고 18%인 9,645건을 기일 처리하였으며 4건은 지연처리, 2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만 9,461건 중 87%인 1만 5,854건을 단축 처리하였고 12%인 2,209건을 기일 처리하였으며 3건은 지연처리, 1,39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870개소이며 지도점검은 2020년 181개소, 2021년 6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총 8건, 38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12건, 등록취소 2건, 고발 6건 등 점검결과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27-24쪽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263건, 2억 5,100여만 원을 부과하여 261건 2억 3,4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1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등 38건 4,100여만 원을 부과하여 33건 3,2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3건의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27-25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1만 5,191필지로 2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24건은 기각, 3건은 상향 조정되었고 2020년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159필지로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총 15건, 14억 4,600여만 원을 부과하여 3건, 5억 3,9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12건, 9억 600여만 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미수납 12건은 납기미도래 및 연기 분납을 신청한 건들로 현재 체납 건은 없는 상황이며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영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순 증인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종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순 세정팀장입니다. 황기철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지은 징수팀장입니다. 유영수 도세팀장입니다. 유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 개별사항 8건입니다. 먼저 28-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6월 24일 현재 5개팀에 정원 23명, 현원 23명입니다. 다음은 28-6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던 경기도 감사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누락 2건과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관련 7건이 지적되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전체 28건으로 소송 19건은 소를 취하하여 종결 처리되었고 나머지 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 1건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주택과표 관리,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사업비로 6,808만 6,000원 중 6,43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는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6,973만 3,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예산액 5억 4,040만 원 중 5억 709만 9,000원을 집행하고 3,33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세원관리 예산액 9,095만 원 중 7,88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215만 원이며 국내여비 예산액 1,932만 원 중 1,254만 4,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677만 6,000원입니다. 전자고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비용 감소와 출장여비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17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총 16건 1,832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고지서 출력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토너 등의 소모품 구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1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10건에 446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0년 2월 26일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동수원세무소와 협약을 맺고 2020년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였으며 2021년 3월 26일 동화성세무서 개청에 따라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 5월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3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7,073억 원이며 징수액은 6,913억 원으로 미수액은 159억 원입니다. 2021년 3월 말 현재 부과액은 1,609억 원이며 징수액은 1,516억 원으로 미수액은 93억 원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 받는 세무 행정 및 시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4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도세 28건, 시세 7건으로 전체 35건이 접수되었으며 34건은 기각 처리되었으며 1건은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28-27쪽 지방세 결손 처분현황입니다. 2020년도 결손 처분금액은 20억 원이며 부과액 대비 0.29%를 결손 처분하였으며 2021년 3월 말 현재 결손처분 금액은 300만 원으로 0.002%를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8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0년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376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5.3%이며 2021년 3월 말 현재 과오납 금액은 119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7.4%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사후감면, 국세경정, 연부계약 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납세자 권리 구제 등 납세자 착오 또는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이며 착오 부과 및 이중 부과에 따른 환급 등 과세기관 착오에 대해서는 업무 능력 강화와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9쪽부터 31쪽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체납액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20명이며 이들 체납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2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재산압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3만 4,845건의 압류를 실시하여 9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 4월 말 현재 1만 3,544건을 압류하여 2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에 19건을 공매 실시하여 1,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 4월 말 현재 4건을 공매 실시하여 31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3쪽 주택평가현황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총 3,677동이며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도 대비 4.97%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3쪽부터 36쪽 비과세 감면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비과세 감면세액은 470억 원이며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금액은 12억 6,000만 원이고 2021년도 4월 말 현재 비과세 감면세액은 43억 원으로 사후관리 추징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사후관리 추징실적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에는 15건에 3억 4,000만 원이며 2021년도 4월 말 현재 14건에 2억 3,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감면 목적의 미사용시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하여 탈루세원 방지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노종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명찰을 패용하게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내용이 뭔가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위원님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으실까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박혜영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시행하는…….

효상

김효상위원

마이크를 좀 누르시면.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무등록자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패용과 중개사무소에 QR코드를 제작해서 붙이도록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QR코드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 보죠?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네,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침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알 수 있는데 혹시 이거 시민들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홍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지금 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보도자료나 그런 건 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명찰 패용이랑 QR코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 이런 홍보자료들을 저희가 좀…….

효상

김효상위원

나눠주는 거는 경기도에서 나눠주나 보죠?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제작은 시에서 하는데요. 추가적인 홍보 같은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공인중개사를 독려해서 제작하는 사항은 저희가 홍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거래신고에 대한 건수들이 많이 있고요. 쉽게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과태료가 2020년도에는 195건이 있고요. 21년도에는 32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에 대한 과태료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패용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또 부동산에 신뢰감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일이지 중개사들한테 알려야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앞에 패용을 하게 되면 안심하고 중개사다,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시에도 뭔가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요. 나눠준 건 어제부터 나눠줬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가지고 ‘이게 뭐지?’ 해 가지고 봤더니, 그러면 그런 부분 빨리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한 얼마나 늘었을까요, 우리 출장소에서?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6억 초과 봤을 때 작년도에는 저희 동탄지역의 공동주택이 6억 초과가 2,964호였었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6,000?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2,964.

효상

김효상위원

2,964호, 2020년이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그리고 올해는 1만 845호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1만 6,000이 늘은 거네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나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글쎄, 이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직접 가격 산정을 하고 의견 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한테는 없었는데 의견제출 기간하고 이의신청 기간 중에 그쪽하고 연락을 해 봤더니 전년에 비해서 저희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답변은 받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게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그런 검토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방안이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요. 지금 대부분의 동탄출장소는 다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10%에서 60%로 시민들이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회적 큰 문제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데 우리 2신도시가 사실은 가격이 계속 상승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대적인 민원들도 북받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대신 세금이라는 거는 또 형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요. 당연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거냐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3억 원 이하는 한 450호 정도 되고요. 맞나요? 2020년도에, 이게 호로 지금 보면 될까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9억 원 초과가 8호에서 23호인데요. 이게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 개별공시지가나 아니면 주택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신축들이 늘어난 거에 대한 것들이 많은 걸까요? 33페이지입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작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상승률은 4.81이었는데 올해는 4.97%로 가격이 증가를 했고요. 이 이유가 일단은 표준지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4점 몇 %라고 했거든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4.97% 상승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뭐 대충 5%라고 해도 2021년도에는 그러면 한 12개 정도로 되어야 될 텐데 23개로 됐길래, 23호로 됐길래 그게 신축인지 여부, 하여튼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나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개별 주택가격은 일단은 저희가 개별주택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가격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사분들이 검증을 해 준 다음에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토지의 공시지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효상

김효상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평가위원회에,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12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에 대한 규모에 6명이 당연직 국장, 우리 시청에 국장님이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감정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니까 4.5%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 수치가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런데 9억 초과가 갑작스럽게 상승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비과세 감면현황 사후관리에 관련돼서 이게 2020년도에는 1,782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라는 게 대부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230건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저희가 이 1,782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도세, 비과세 감면해 줬던 건수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도세는 뭐가 있겠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도세는 주로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추진현황에 238건은 저희가 감면해 주고 나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를 줬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해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식산업센터가 5년 동안 지식산업센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뭐 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지금 이해하면 될까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다 238건이나 되나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238건이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식산업센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로 추징된 건수가 한 209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임대사업자라든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효상

김효상위원

주택 취득이나 아니면 1가구 1주택의 면제나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양도소득세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양도소득세는 국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국세니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고유목적대로 사용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한 추징현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본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동부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한 건 중에 계류 중이라는 게 한 건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식산업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업행위가 그게 지식산업센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고민하는 건가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1년 이후에, 1년 넘어서도 5년 이내에 임대를 줬거나 분양을 다른 데다 해 줬거나 그러면 추징사유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준 사항인데 지금 이의신청 냈다가 6월 1일 날 기각으로 결정 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각, 자료는 지금 계류 중인데 기각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이나 개별 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의 과표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조금 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합당한지에 대한, 그리고 시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부동산과에, 팀에서는 거래의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다는 거는 무등록중개업자든 아니면 아직도 업다운계약서에 대한 것들이 심각한 얘기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한 홍보 역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미 시민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의무신고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이쪽으로 업무가, 부동산 업무를 같이 보시니까 아마 이 업무도 같이 보시는 게 맞나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6월 1일부터…….

경아

박경아위원

임대차 신고제도 있고 전월세 의무신고제 있잖아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계약하면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6월 1일부터인가 시행된.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올해 6월 1일부터.

경아

박경아위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정책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국가정책이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도 지금 이 과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홍보 얘기 잠깐 하셨던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항도 죄송합니다만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으실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받으시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박혜영입니다.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신고 자체는 지금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고 저희는 이 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하신다고요?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물론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각 읍면동에서의 내용들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네요?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동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발생건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네,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교육이나, 읍면동에 담당자 교육이나 주민 홍보 내지는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계속 업무편람 같은 거는 읍면동에 배포해서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게시판, 반상회보, SNS 등을 통해서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부 시행되기 전부터 해 오긴 해 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게 신고 의무기간이 아까 30?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이내에.

경아

박경아위원

31일?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30.

경아

박경아위원

30일이요?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면 30일이면 6월 30일까지가, 6월 1일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발생이 될 겁니다, 위반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잘, 읍면동도 읍면동이고요. 그다음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거의 다가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부동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페이지 27-10페이지에요. 참고 바랍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관련인데요. 이게 민원사무 업무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편성목은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이건 공공운영…….

경아

박경아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공공운영비로 우편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우편물로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발송건수가 많지는 않아서 불용액이 좀…….

경아

박경아위원

전산으로, 아니, 그거는 세무과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고 여기는 어떤 우편물이 발생되죠?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주로 과태료에 대한 통보나 저희가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매수자, 매도자를 대상으로 거래 건수를 바꾸자 할 때 그 내용을 통보하기 위해서 등기나 이런 걸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과태료 통보도 그렇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저희 19년도에도 조금 비슷한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그냥 한 3,000만 원 예산, 그런데 뒤에 또 3,000, 3만 6,000?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이거는 산출식에 의해서 또 하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산출돼서?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그렇게, 2021년도에는 저희 불용액이 많았었던 관계로 금액을 조금 낮춰서 편성하였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금액의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불용액의 비중은 크거든요. 거의 50% 가까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참작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세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관련 조치결과를 보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적사항 자체가 사실 과세 누락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 지적사항 내용 자체가 저는 엄중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감사 전까지 100% 완결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변명을 해 보자면 저희가 1년에 과세하는 건수가 거의 동탄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100만 건 정도 된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지목변경이 완료가 된 사항인데 그때 아마 대사 누락이라든가 해서 이번에 적발이 된 사항이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취득하고 나서 1년까지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사후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이 7건에 대해서는 1년 그 언저리에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1년 이내라도 임대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현지 확인을 해서 적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현지 확인 후 사후관리는 보통 1년 이후에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일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기간을 좁혀가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업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을 줄 압니다,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런데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있을 수 없는 실수인 거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다음에 28-2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결손처분을 하시잖아요. 결손처분 기준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결손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효소멸 결손이 있고요. 무재산 결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 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세를 해 놓고 5년 동안 정말 채권 확보할 것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대부분이 무재산 결손처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납세의무를 소멸을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징수 절차라든가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그런 조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그냥 더 이상 조회나 이런 걸 안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했던 것을 취소를 하고 또 채권 확보를 해서 징수 절차를 이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업무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 주실 때 이 결손처분 액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건수도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 건수도 앞에 나중에는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8-33페이지요. 아까 사후관리 추징현황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을 뒤 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납세자로 해서 추징실적을 표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거의 1,000만 원 이상 납세자가 좀 비중이 큰 건가요? 이게 건수에 비해서 제가 금액을, 한 12억 6,900 정도인데 건수는 238건이고 1,000만 원 이상 납세자가 2020년 기준으로 1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비중은 어떻습니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보통 1,000만 원 이상이 이 정도면,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많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인데 이 센터로, 지식산업센터로 감면되는 게 100%가 아니고 50%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용 여부, 임대 여부는 영업신고 들어온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신,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직접 일단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그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 여부라든가 그런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같아서요. 아까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임대를 해도 5년, 그 기간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기준일을 얘기하시는 건지 뭔 기준이냐는 거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취득일로부터요, 취득일.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취득일로부터.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자 등록기준일입니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아니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1년 이내가 취득일에서 마지막 맥시멈 그 1년을 어떻게 잡으시느냐는 거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2일에 취득을 했으면 2021년…….

경아

박경아위원

했는데 영업신고가 안 들어오거나 사업자등록신고가 안 들어왔다 이런 기준입니까? 아니면.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그렇죠. 2021년 3월 1일까지 원래 지식산업센터로 감면받았던 그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업을 하겠다라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등록이 가장 볼 수 있는 표면적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뭐 나가신다고 했는데, 1년 안 됐는데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1년 언저리에서 나가거든요. 1년 지나고 나서 가든지, 그런데…….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자 등록 안 됐으면 그게 거의 1년을 넘겨서, 물론 등록이 좀 늦어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그런데 1년 이내에 다른 업체를 임대를 해 주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후관리 추징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사후관리 추징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궁금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직접 이걸 다 나가시지는 또 않으실 거 같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그런데 직접 다 나가야 됩니다, 추징 관련해서는.

경아

박경아위원

다 나가신다고,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민원여권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7-24쪽에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흥범부위원장

27-24쪽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에 대한 과징금, 그게 추징된 게 있잖아요, 금액이?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부과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실명법 위반 같은데 이 차명계좌라는 거 이런 과징금, 이게 노출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떤 경우로 의해서 이 과징금이 부과가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보통 이렇게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을 때 소명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3자로부터 지급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 차명거래를 우선 의심하고 정밀조사를 거쳐서 대상을 선발하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세무서에서는 명의신탁 의심혐의가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거쳐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군요. 사실 그전에는 이 차명거래가 상당히 많았는데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LH사태를 보면서 실제 아직까지도 이런 거에 대한 사례가 여러 곳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게 과징이 된 건지가 궁금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등기 업무를 제가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등기 칠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다 들어가나요?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세무과 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지목변경 취득세 관련돼서 감사 지적사항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동탄 쪽에 100만 건 정도의 취득세 지목변경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이 100만 건은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각종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전체 합한 건수입니다. 지목변경은 이번에 감사할 때는 저희가 124건, 124건 정도 대사해서…….

정흥범부위원장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쪽에는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돼서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이 부분이 지목변경이 되면서 토지정보과에서 일단 지목변경에 대한 통지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게 나가는데 통지 나갈 때 뒤편인가 어디에 취득세를 며칠 내에 신고를 해라 이런 것이 같이 기재가 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취득세 관리, 이런 일을, 이런 지목변경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평생에 한두 번 내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지목변경이 됐구나.’, 이 정도 차원에서만 인식을 하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그분들이 자진신고를 앞으로 안 한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 거예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일단은 부동산 부서에서 엽서가 나가면서 취득세 홍보가 같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저희 세무 부서에서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부동산에서 어떤 통보를 내보내는 거예요? 부동산은…….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지목변경 처리됐다고 통보 나가면서 취득세도 60일 이내로 신고 납부 하시라고 같이 통보가 나가거든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현재 본청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그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동탄출장소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데에서 내보낼 것 같아요. 그렇게 내보냈는데 그거를 자진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를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그거 자진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세금에 대한 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안 된 건들은 저희가 또 대사를 해서 안 된 부분은 가산세 붙여가지고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 절차를, 지금 60일 이전에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내게 되면 그날부터 가산세가 붙게 되는 건가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날짜별 금액 따로, 날짜별로 그 가산세가 달라지겠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 조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를 그냥 놔둬서 가산세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은?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났을 때 만약에 그거를 납부 안 했을 경우에 그걸 매뉴얼상 만들어놔서 그거를 통보를 해 주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그래서 일차적으로 부동산 부서에서 한 번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60일 이내에 한 번 또 안내물을 보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홍보가 60일 전에 가기는 갑니다. 그리고 60일 지나고 나서 추징을 할 때도 날짜에 따라서 가산세가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안 내서 우리 세정과에서 1년 있다가 그거를 내라고 추징을 하든, 모르고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못 낼 수 있잖아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나중에는 이제 그게 서류상으로 그 사람한테 압류가 들어가든지 들어가겠지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그게 갈 수 있으니 제 얘기는 그거를 그냥 60일 지나서 안 내게 되면 10일 이내로라도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통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 아래 것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감면을 받고 그 감면 받은 규정을 어긴 사례가, 어긴 사례 같아요, 이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실제 감면을 받고 그 감면 받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사실 우리 행정에서 뭐라고 그럴까,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때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그래서 감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업무에 있어서 비중을 크게 저희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정흥범부위원장

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그래서 단지 서류로써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냥 앉아서 하겠지만 100% 저희가 현지 확인까지 병행을 해야 돼서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거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관련해서 과오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과오납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거기에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있는데 과오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자동차세…….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떤 경우에 이런 과오납이 일어납니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탄 자동차가 한 16만 5,000대 정도 되는데 한 40% 정도가 1월에 연납으로 납부를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연납의 혜택이 원래 자동차세가 후납인데 선납으로 내는 부분만큼에 대해서 10%를 공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거의 1월에 내시면 10%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분들께서 연납으로 많이 내시는데 문제가 이분들이 자동차를.

정수

배정수위원장

매매해 버리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매매를 했거나 폐차를 했거나 그러면 그 선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과오납이 생기면 행정이 재차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재차, 2차 행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오납 관련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고액체납징수자 관련해서는 이분들 대부분이 사업자도 있고 개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체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 세목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국세 경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급도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또 추징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정으로 오는 추징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징수하는 징수반이라고 그럴까, 징수를 하시는 특별한 분들이 계신가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저희 동탄출장소에서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는 이 단계가 지금 2단계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시청 징수과에서 이렇게 전문가분들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500만 원 미만은 우리 직원들이 하시고 500만 원 이상은 징수과에서 아마 별도로 징수하시는 기동반이 계시더라고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는 한데 어려운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또 내야 되는 세금은,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또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영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미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송진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나세진 보육팀장입니다. 박현성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최창숙 위생팀장입니다. 복지위생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29-4쪽 사무분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는 5개팀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 처리요구 4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9-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13건으로 총 18건이며 승소 10건, 일부인용 5건, 계류중이 3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2020년도 생활쓰레기 불법행위감시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994만 2,000원이며 1억 1,273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7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9-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과 29-1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등 총 13건으로 총 부과건수는 7,770건에 7억 3,649만 2,000원을 부과하여 6,136건에 5억 5,543만 7,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은 1,584건에 1억 7,058만 9,000원입니다. 29-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노면 청소차량 4대, 집게차량 1대, 더블캡 1대 및 미화원 냉난방기 1대가 있으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24쪽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동탄권 2021년 4월 30일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등은 총 2만 2,025명으로 우리 시 전체 대상자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 처리현황으로는 2020년 4,228건, 2021년 2,141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29-25쪽 영유아 보육현황입니다. 동탄지역 6세 미만 아동현황은 3만 622명이며 어린이집 정원은 1만 3,906명에 현원 1만 1,608명으로 정원충족률은 83.5%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에 353개소, 2021년 33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26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8,992건을 민원 접수하여 5,55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778건을 접수하여 1,48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9-27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4,971건에 신고 및 허가 등을 처리하여 화성시 전체 대비 약 32%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9-28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29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46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30건, 부적합 16건으로 1,470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점검대상 108개소 중 15개소를 점검하여 모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점검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30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유형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3,168건을 점검하여 349건에 1,908만 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종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록 증인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고광록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해 늘 헌신하며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상봉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원진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함향미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건축산업과는 5개팀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축산업과의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미만의 합계액을 각각 작성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시 단가, 개수를 상세히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조치결과에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자료제출시에도 상세히 반영하여 정확한 집행내역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 편성자료에 근거법령을 명시 및 인허가 서류 보완 요구시 분야별로 한 번에 취합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시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인허가 업무별로 보완 요청시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시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고 추후 자료 제출 또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금년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안전관리 예치금 관리 철저 외 2건으로 현재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31-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카림상가 3차 옥상배기덕트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1-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6건으로 총 11건이며 이 중 6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총 22건으로 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생활용품,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1-1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245건에 8억 3,284만 5,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274건에 6억 6,47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총 84건에 3억 7,788만 7,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50건에 1억 8,49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1쪽부터 31-81쪽까지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83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동탄권 불법현수막 정비단가 용역예산으로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인해서 각종 행사 현수막이 줄어서 2021년 4월 30일 기준 6,74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86쪽부터 31-121쪽까지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과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현황 그리고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121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불법행위 40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으며 공동주택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26쪽부터 31-149쪽까지 공동주택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민원사항 중 신규 입주아파트 하자민원은 사업주체에게 친절한 하자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입대위 및 관리 주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민원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50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총 188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로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의 위반사례가 많으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우선 조치하고 미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사항이 빠르게 조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63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 결과현황입니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5년 이상된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으며 2021년도 4월 말 기준 대상건물에 대한 점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171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289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으며 21만여 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정광고물은 간판규격이나 수량 위반이 많으며 유동광고물인 경우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등에 대해서 수시 정비 및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172쪽부터 31-173쪽까지 상토 지원사업 등 농정보조사업 추진현황, 농지이용 불법행위,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고광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단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요. 29-16페이지 청소 차량수리비가 2020년 3월 16일 62만 원, 3월 18일 157만 원, 또 4월에 1,000만 원, 5월에 또 계속 나가고 있는데 173만 2,000원, 왜 이렇게 청소 차량 수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4월에 보신 건 1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3월에 있었던 건 150만 원이 되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맞아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노면 청소차량을 보시면 저희들 차량도 물론 노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영애

공영애위원

몇 년 됐는데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12년도에 구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9년?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차량 자체도 노후도 되기도 했지만 그게 청소를 하다 보면 측솔이 있습니다. 측솔, 청소 차량 옆에 측솔로 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가 모아지면 덕트로 해서 흡입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덕트가 가끔씩 흡입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청소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노후화가 돼서 더 심한 거예요? 아니면.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을 별도로 저희들이 배정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입을 새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게요. 17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 저희가 이렇게 자료만 보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청소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왜 그런가, 그리고 이유가 있다면 5건, 또 위에도 있네, 1월 14일에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제가 잠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게 차량마다 저희들이 사용내역에 보면 우측에 차량번호를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하나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4개인가 있는 거 같은데?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4대를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4086은 1월에 130만 원.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타이어 교체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건 타이어, 그다음에 또 덕트 구조물 보강작업, 어쨌든 잘 판단하시겠지만 필요없는 예산은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너무 노후화가 됐다면 수리비가 더 들 수 있으니 그거 다 판단하셔 가지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무실 토너나, 이거 동탄 전체 출장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기는 하잖아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일부 나가는 거는, 지금 그 외에 장당 계약을 해서 그러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런 계약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임차를 할 때 복사기나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너 비용으로 해서 기기는 무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다만 토너를 그 회사 거를 써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저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계는 많이 싸요, 요새는. 그래서 토너까지 같이 하는 임대 방식이 요새는 참 많거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요새 프린터기 하나에 10 몇 만 원 하는데 카트리지는 18만 원씩 하잖아요, 어떤 거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기계 임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달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검토 부탁드릴게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공중,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분을 받으셨잖아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부적정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데에 있어서 2차 위반했을 때는 한 40만 원 부과해야 되고 3차 했을 때는 6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잘못 3차로 오인을 해 가지고 4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더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더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급…….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잘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감사에서 어떻게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급 조치로 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당연히 환급은 당연한 거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은 사실 잘 정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게 이런 케이스 말고도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시민들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 좀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또 이건 뭐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와 과태료도 같이 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영업정지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있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한 건이에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한 건입니다. 그래서 한 건에 80만 원이 되는데 이거 과태료 미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30만 원인데?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위생과, 시에 위생과하고 복합적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합쳐서,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셨던 건가요, 부과하시는 분이?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때 저희들도 그랬고 물론 시에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좀 부족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위생법이든 여러 가지 법이 매번 바뀌고 그걸 참 숙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미리 교육 좀 이루어져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와 함께 29-28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에서, 찾으셨어요, 29-28?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가 있는데 식품위생업소가 401개인데 위생교육 미수료가 128개 정도면 엄청난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30%가. 그다음에 거기 사업자 폐업도 있고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그 내용을 숙지를 시켜서 이분들이 위생교육을 꼭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단속에 그치는 게 아닌데?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문자로도 발송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6,00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부과하는 입장에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홍보라든가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하고 해서 시민들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동탄 쪽이면 사실 굉장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달이 쉽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시설기준 위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위생교육 굉장히 중요한데 128건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건이거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나왔습니다. 건축산업과입니다, 31-121페이지. 과장님, 이거 우리 지도점검은 기간이 있습니까? 혹시 횟수나 지정된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거는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보면 거의 민원 제기에 따라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공공주택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도점검을 나가려면 혹시 그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나가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일단은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되면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에 사전에 전화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정기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1년에 몇 회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점검하는 상황이거든요. 정기적으로 세대 내에, 그러니까 가구에서는 거의 민원이 없고요. 공용 부분이나 상가, 아마 상가 부분에서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보면 시정명령해서 무단증설, 무단증설, 무단증설, 거의 대부분이 무단증설로, 무단증축, 증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게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 자체 건물을 증설이나 증축을, 그런 걸 했다고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넣나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위반행위를 보면 무단증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증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항이 있고 하자보수로 인해서 미이행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만약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그러면 부과 주체가 누가, 받는 사람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입대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사실관계는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확인을 해 봐야 부과나 벌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다루지는 않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경기도하고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동주택이 아시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건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나가면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 일정 규모의 민원인 이상,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 서명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그냥 한 사람이 전화 온다고 해서 다 나가면 과연 일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박경아위원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하시고, 여러 내용으로요. 지도점검도 하시고요. 건축법 위반행위별 관련된 지도점검도 하시고 이러신 거 같은데요. 이 건축법의 조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에 관련된 시정명령이라고 하면 이게 각각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내용이?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니까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물관리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제가 내용 궁금해서, 뭐가 궁금해서 여쭤보느냐 하면요. 이 조치내용에,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관련한 조치내용에 시정명령으로 조치내용을 하셨는데 비고란에는 종결된 건이 꽤 있거든요. 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명령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점검이 되어야지 이게 종결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게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까지도 되셔서 종결 처리가 되신 건가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이거는 현장을 확인해서요. 완료됐을 때 종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건이 예를 들어서 무단증축 건이 꽤 많거든요? 그러게,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일단 무단증축이 발생되면요. 일단 저희가 나가서 계고를 하는데 일단은 계고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또 시정명령 기간 내에 또 조치가 안 되면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일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정명령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는 일단 시정이 안 된 거잖아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는데 최종적인 거는 원상복구잖아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종결된 거는 다 원상복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종결된 거는 다 원상복구가 맞나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거의 다 종결이 됐으면 일단 원상복구가 다 된 상태입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이건…….

경아

박경아위원

거의 다인데, 그러면 이거 아주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평가가 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일단은 이게 위반을 하게 되면요. 그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물게 되어 있고요. 또 과태료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적발이 되면 거의 시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시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이게 계속 간 것도 있긴 있습니다. 간간이 있는데 거의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게 무허가 건물이 많은가 봐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보면요. 주요 위반사례가 다가구주택, 가구 쪼개기 하는 게 많이 있고요. 다락을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이나 옥상에 무단으로 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100%네요, 보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시정이,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계속 그냥 이행강제금으로 버티는 상황입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저희 세수에 도움은 되지만 그런데 사실 그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연 1회씩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결국은 돈인데요. 물론 이걸 부과해서 납부를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뭐라고 해야 돼, 악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결론은 이렇게 되면 자본,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내면서 불법을 계속 그냥 자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건축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 반복적으로 불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100%를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부터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언제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금년도 6월 8일,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21년 6월 9일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장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해진 부분을 잘 홍보하시고 적극적인 계도와 여러 가지, 위반 건축물은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 과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감사결과에 보면 부과 업무에 대한 업무가 소홀하다는 감사를 지금 지적 당하신 게 있어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저희는 이게 3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1건인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지적받으신 건 있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원래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이게 담당자들이 미처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1개소는 원상복구를 했고요. 또 1개소는 시정명령 중이고 1개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3개소입니까, 건수로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3개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31-163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정기검사 대상건물 관련해서 이 정기검사를 받는 기준이 뭡니까? 대상건물의 기준이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목적이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뭐 화재라든가 붕괴사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 확보하고 성능 위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주기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또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상건물이, 그러네요, 엄청 많네요. 저는 뒤페이지를 못 봤는데 당연히 7건밖에 없지 않을 텐데 이게 총 몇 건이죠, 작년에?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지금 2020년도에요. 127건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직접 나가십니까? 아니면 용역으로 하십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점검기관을 건축주한테 지정을 해 주게 되면요. 그 점검기관이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저희한테도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점검 완료는 했으나 거기에 대한 시정, 방금 말씀하신 시정 조치내용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는 없었습니까? 그 내용은.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없었다고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소방? 그 포인트가 뭐라고 하셨죠? 소방, 어떤 점검대상입니까? 그 포인트요. 소방 관련 또 어떤 걸 점검…….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점검내용이 보면요. 대지 관계라든가 높이나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그리고 건축 설비라든지 에너지 같은 것, 범죄예방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거는 점검업체 자체에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되면 그 업체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은 하겠죠. 그런데 직접 점검을 안 하시는데 여기에 자료를 주셨길래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를 보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지금 점검을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현재.

경아

박경아위원

왜 진행 중일까요? 그러면 점검이, 점검기간이 어느 정도인데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1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 대상건물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건축산업과에서 일단 계획 수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대상건물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점검을 받게끔 점검업체하고 연결시켜 주신다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연결시켜,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연결시켜 주신다고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점검업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하게끔 하면 좋을 거 같아서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점검기관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75개 중에서 우리 관내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그거는 파악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기 건축산업과에서 어떤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들인 거 같습니다. 다른 타 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입이나 도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업체를 사용하라고 우리가 권고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업체 파악과 관내업체 이용 촉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관리팀장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제가 좀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배정수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받으시고 첨언하십시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첨언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관리팀장 김영태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275개소가 저희 건축사사무소도 있고 건설기술용역업체도 있고 안전진단업체가 있고 한데 저희 관내업체만을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업체 선정하는 건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입찰할 당시에 경기도 관내 건축사사무소라든가 건설기술용역업자라든가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거기에서 입찰해서 선정한다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중간적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직접…….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맞습니다. 연결하는 건 맞고요. 경기도에서 선정된 275개 선정된 업체 중에서 지금 생애이력시스템이라는 데에서 정기점검 대상건축물이 되면 자동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리는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그 업체 리스트가 경기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선정됐습니다, 벌써.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는 얘기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축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지막으로요. 31-17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보조사업 관련해서 우리 동탄지역에도 이러한 농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여기에서 하시는 건지.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저희 부서가요. 건축산업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도시지역인데요. 일부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동이나 금곡동, 중동 쪽으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려옵니까? 어디에서 내려와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건 농정과에서 지침을 시달돼서요. 그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경아

박경아위원

농업정책과에서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쪽의 내용을 그냥 여기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일단은 계획은 거기에서 잡고요. 일단 선정은 저희가 해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경아

박경아위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신다고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추천하는 거죠,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십니까? 공모를 하십니까? 홍보를 하십니까? 어디에 하시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이장님들, 아니, 동장님들이나 농협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농협을 통해서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유익한 사업인 거 같아요. 이게 제대로 선정도 되어야 되겠고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공정성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9-1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10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10입니다, 10.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1개월 등이 지금 소송의 주 내용으로 8건이 있습니다. 이 8건 중 3건이 일부 인용된 건이 있는데요. 그 3건의 일부 인용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에 주류 제공해서 위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30일을 합니다, 그렇게 또 정해져 있고 법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30일 하면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할 때에는 재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계가 곤란하거나 또한 초범인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걸 30일에서 20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감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마 내용을 또 들어보면 청소년이, 예를 들어 거기 해당 음식점에 주류에 대한 문제로 사건기록이 있는 게 혹시 동일한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그 청소년이 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상

김효상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계산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주인은 정신이 없다가 사람들이, 아이들이 와 있다가, 꼭 19세에서 20세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예 17세, 18세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보통. 그런데 일을 하고 있다가 생일 지나서 아이들끼리 있다가 갑자기 한 명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서 그냥 신고하고 이런 경우들도 저희 민원으로 계속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워낙에 지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 잘 살펴보시고 혹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역시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린이집은 기획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효상

김효상위원

어린이집 지도감독 점검, 29-24페이지입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29 다시.

효상

김효상위원

25페이지입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단부에 보면 기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점검 487건.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487건은 뭐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가.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정기가 93건이고 나머지는 코로나 확인을 하는 거네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기획은, 하도 코로나가 어린이집이 이번에 확진된 경우가 3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확산세가 어린이집이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기획은 가끔 저희들이 급식이라든가 위생 이런 부분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수시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으로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총 다 해서 530, 아니, 353개소고요. 그런데 점검률이 171% 이렇게 되어 있길래 궁금했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은 몇 차례로 원래 규정으로 되어 있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도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작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기획점검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획점검에 대한 표현보다는 지도에 대한 표현이 좀 더 적절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좀 불의의 사고가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맘카페에서, 동탄 쪽에 있는, 좀 안타까운 일이었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상실감들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꽤 많은 건수들이, 이렇게 의심건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경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때까지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부모들이 CCTV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원장님이 다 CCTV를 보여주는 것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안 보여주는 것도 문제니까 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잘 만들어서, 또 이걸로 인해서 계속 이런 맘카페에 올라가서 마녀사냥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실제 폭행이 혐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게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불법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이 증축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증축을, 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공동주택에 어떤 증축을 할까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답변을 드려도…….

효상

김효상위원

네.

상봉

이상봉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이상봉입니다. 말씀하신 공동주택 내에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증축행위 등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이 아파트 공용 부분에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부분에 일부 달아내서 그 공간을 더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파트 전유 부분에,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최상층 세대에 테라스 부분을 자기 전유 형태로 그렇게 증축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404호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404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우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지금 28번을 예를 들어서 보면, 그리고 27번을 보면 4층이거든요?

상봉

이상봉공동주택관리팀장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공동주택들을 하고 있는데 연립형 주택이라든지 4층이라든지 그러한 형태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4층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느냐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연립이나 거기에 4층 위에.

상봉

이상봉공동주택관리팀장

네, 5층 미만의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해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을, 방금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얼마 전에도 갔다온 적도 있고요.

상봉

이상봉공동주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통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또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요. 특히 입주자 대표님들도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늘 주택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수도 상당하고요. 아마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건수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봉

이상봉공동주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한 3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여기 민원 중에 하루에서 2, 3일에 답변해 줄 수 있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 한 30% 정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머지 한 30일에서 40일에 답변을 주는 건 분쟁에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

상봉

이상봉공동주택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사실 분쟁하고 규약에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주택과에도 계속 얘기한 게 이 민원에 관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입대위분들도 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이걸 보면서 안내를 해 주면 지금 안내해 주는 시기가 20일이나 30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봉

이상봉공동주택관리팀장

참고로 경기도에서도 분쟁 사례나 이러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와 책자를 배포하고 있고요. 화성시 주택과에서도 감사사례들을 책자로 엮어서 배포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주택과에 저번부터 계속 얘기해서 만들었더니 진짜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상봉

이상봉공동주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그걸 보면서 또 직원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걸 나눠주고 입대위들한테, 이게 대부분 사례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리소장의 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의 소지들이 많이 있는 것, 그런 거에 대한 많은 민원들에 대한 것들은 교육 좀 잘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안내 책자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동주택관리팀장

네, 저희도 더욱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원 팀장님, 어디 불편하시지는 않으시죠? 질문 좀 할까봐요. 불법현수막 단가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네, 말씀하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소속, 성명 얘기 좀 하시고.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원진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21년 2월에서 3월까지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 준 게 언제죠?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4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3월 말의 기준을 준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또 자료가 있겠네요?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어떤 것이…….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올해의 단가는 얼마인가요, 폐기물 처리 용역단가가?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폐기물 처리 용역단가는 예산을 세울 때는 톤당 40만 원으로 예산 성립은 했고요. 실제로는 톤당 33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총 얼마냐고요.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폐기물 단가용역은 2,000만 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2,000만 원이고요?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체 1년에, 1년인가요, 그게?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네, 1년이고요. 지금 동부출장소랑 폐기물 보관장소를 같이 쓰고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지금 작성한 기준은 2021년 2월, 3월에 대한 자료를 줬고요. 그때 금액을 지불한 게 1,370만 원이거든요?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덟 달은 어떻게 하죠?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이게 주로 상반기에는 동탄출장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동부출장소에서 폐기물 용역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돼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또 예산을 세워서 단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예 그냥 그렇게 나눠졌나 보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뭐 딱히 정한 건 아닌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같은 데를 쓰다 보니까, 동부출장소 것, 동탄출장소 것을 나누기가 실제로 힘듭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해서 작년 상반기는 주로 동탄출장소…….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정확한 것 하기 위해서는 동부 따로, 동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폐기 적치장소가 아무래도 석우동에 지금 있는데 거기 한 군데를 같이 쓰다 보니까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동부에서 버리는 거나 동탄에서 버리는 거나 개수 카운팅이 제대로 되려면, 톤 체크가 제대로 되려면.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치장소를…….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서로서로 똑같이, 한 만큼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현

원진현광고물관리팀장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축산업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 건축 허가 나간 건을 보니까요. 한 115건 정도가 지금 신규로 건축 허가가 나갔어요. 나갔고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 지도점검을 보니까 한 159건 정도가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도 받은 사항에서 보니까 다 무단 증축이라고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주택 쪼개기가 이렇게 많으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무단 증축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한 60% 정도 이상 되고요. 무단 대수선도 그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지도단속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먼저 우리 향남에 쪼개기 관련돼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도 그거에 대한 예방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쪼개기가, 이쪽에 다니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쪼개기에 대한 것은 많이 근절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동탄출장소 이 자료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튼 20년도에 단속 건인데 그전에 성행했던 것을 단속을 한 건지 아니면 근래에 또 건축 허가가 난 거에 대한 단속이 있었던 건지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기존에 불법행위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신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신축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건축주가 됐든 이런 분들이 그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간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 동탄출장소에서는 그거에 대한 무슨 예방책으로 하고 있는 게 없나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불법건축물 근절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이나 불법 발생시 안내문을 첨부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현수막, 현수막을 제작해서 불법행위가 많은 데에서 한번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거는 제가 먼저도 그렇고 건축과 할 적에 우리 동탄출장소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주문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 신축되는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전에서부터 계속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금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현격히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요새 신축되는 것에 한해서 이 쪼개기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사업성 때문에 건축주나 아니면 건축을 짓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유혹에 끌리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건축허가 나갈 때 안내문을 같이 첨부해서 내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저희한테 보내줘 보세요.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제가 한번 참고사항으로 해 볼게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색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한다거나 체 자체를 크게 한다거나 해서 그분들한테 이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걸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서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다 용역업체 애들이 그거 찾아간단 말이에요. 주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달됐을 때 눈에 띌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사실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단속도 덜하고 이러니까 행정 낭비도 덜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재된 게 많아서, 이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신고 이렇게 해서 보완 미이행해서 반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서류상 기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저희가 불허가 반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서 보면 임대차 관련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뭔지.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주요 반려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등록신고 관련해서는 본인 소유권이 확보됐나 안 됐나 이거를 확인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보완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신고 같은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또 사용하지 않고 신청되는 경우가 있고요.

정흥범부위원장

이거 신청하는 거는 그냥 개인들이 다 이렇게 신청을 하죠? 어디에 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다 와서.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개인들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류에 대한, 잘 갖춰야 될 서류를 잘 몰라서 반려 처리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 29-24페이지에 복지대상 현황이 있어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 다음 2번에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 현황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복지대상자는 21년도 기준에서 2만 2,000여 명이 사실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통합조사 접수처리라는 것은 뭐냐하면.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아니, 통합조사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과 관련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 4개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비롯한 6개 항목, 위에 날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대상자의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 금융 등을 통합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당연히 그건 아는데 저희가 복지대상자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가 된 것 추가로 이번에 더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이거는 변동사항 같은 경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변동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변동사항이라는 게 2020년에는 4,228명이 늘었다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그러니까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더 신청이 됐다는 거잖아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조사가 신규로 들어온 경우도 있겠지만 또 변동자료가 있습니다, 변동. 왜냐하면 소득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재산이 증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접수된 걸 가지고 통계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현재 2020년에는 4,228개가 접수 처리가 돼서 처리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복지대상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현황, 접수만 된 현황인 거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러니까 신규로 이 사람들이 합류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변동된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여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인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1만 7,000여 명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2020년도에는 2만 1,000명이었고요. 저희들 복지대상자가 증가해서 2021년도에는 2만 2,000여 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만여 명 가까이 해서 증가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 처리현황에 대한 이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과장님과 저의 말이 자꾸 달라요. 이거 나중에,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있나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뭐냐하면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들이 통합조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기존에는 수급을 받다가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읍면동에 찾아가는복지팀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이웃돕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 주고 그런 사항,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읍면동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누락되지 않게, 사회복지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29-29페이지 오수처리 시설점검 이후는 어떻게 하시나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잠시만요.

영애

공영애위원

29-29.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오수처리시설 점검에 대한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서, 2020년에는 32건이나 있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수과에서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몇 개 정도 개소를 점검하라고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중점적으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다시 재검을 합니다, 재검수를. 재검수를 해 보면 그중에서 적합된 경우와 부적합된 경우가 구분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태료 부과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정될 때까지 합니다, 시정될 때.

영애

공영애위원

확인을 하시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조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경기도 일반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종합감사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종합감사예요? 이 책에 있는 것도 똑같은 종합감사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어디에, 책에…….

영애

공영애위원

31-9페이지하고 각종 감사에서 경기도에서도 지적이 된 게 있어서요,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31은…….

영애

공영애위원

31-9페이지에 경기도 지적감사하고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하고 지금 내용이 같은 게 아니죠? 같은 내용이에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경기도 감사결과가요. 작성시점에서는 3건만 떨어지고요. 나머지 이후에 또 3건.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가 된 거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추가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생각보다 조금 많아서 동탄이라는, 어떻게 보면 동탄소잖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건축물대장 민원업무 처리지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민원 어려우시겠지만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중에 시설비 항목이 있어요, 31-83. 풀예산해서 시설비가 풀예산에 잡힌 집행내역이 불법광고물 정비네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2억 6,000이 13만 장으로 잡혀요. 그렇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서에 일반, 예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 불법사항 정비에 3억 1,900이 있어요. 예산이요, 이번 올 결산. 불법광고물 정비가 3억 1,900이죠?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표시기준 홍보라든가 광고물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요. 또 소모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풀예산에 잡힌 불법현수막 정비단가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항목인 거예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이건 시설비에 대해서만 작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시설비에 대한 거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거는 기간제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이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됐다고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에 소모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 좀 자세히 주세요. 예산서도, 결산서에서도 자세히 안 나와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그 풀예산 집행내역에 2억 6,000이 금액적으로 적당한 거예요? 좀 부족한가요? 저는 과한 건지 그 부분에서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매년 예산으로 잡히면 우리 김효상 위원님처럼 이렇게 풀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을 아예 잡는 건 어떤가 싶어서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지금 단가용역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광고물이라는 게 불특정하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감당,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효상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폐기물이 같은 지역이라서 동탄, 동부 같이 한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행정은 저희 화성시에서는 있으면, 앞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 예산을 결산하고 그럴 때 혼동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제가 그거 전체를 다시 검토해서요. 제가 개선사항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팀장님이 얘기하셔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그렇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저희가 감사하기도 쉬워요. 그 부분 좀 잘 처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지불법 전용 그 부분과 함께 혹시 여기에도 농사를 짓는 분이 꽤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 불법 농막, 농막 실태는 좀 보셨나요? 알아보셨나, 농막은 몇 개 있는지 체크는 하셨나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저희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의거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동탄출장소에 농막 현황을 보시고 농막.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신청인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점검 한번 가보시고 불법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요새 그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걸 능동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거기에 불법 오류, 불법 오수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해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아시죠?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릴게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2020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금액 자체도 지금 많이 상승됐고 이런데…….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그거는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교통건설과예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페이지가 같이 붙어 있어서 제가 좀 잠깐 착각했네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교통건설과 쪽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 아까 제가 추가 질문 못한 내용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사무분장표를 보다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4번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사무분장표.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사무분장표를 보다가 세움터 협의, 이게 어떤 업무인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세움터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세움터는 건축하고 관련된 복합적으로 해서 민원 신청이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업무 협의 볼 때에 그 시스템을 같이 해서 공동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협의 내용, 협의를 한다는 건 어떤 걸 협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움터를 통한 뭐라고 해야 될까, 민원을 가지고 그 내용을 협의를 통한다, 그런 내용이신 건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 같은 경우에 규격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그 건축물에 맞게끔 해서 협의사항을 달아주는 그런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민원에 대한 어떤 댓글, 댓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처리결과 이런 내용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러니까 법적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해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서로 부서 간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세움터라는 게 민원창구입니까?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말하자면 건축업무의 접수창구라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건축업무의 접수창구요? 그걸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허가사항 관련해서는 건축물에 보면 오수라든가 쓰레기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를 달아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러면 그런 내용들로 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행정소송 심판 관련해서요. 일부 인용 건 5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부 인용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일부 인용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하고 관련해서는 보통 보면 청소년 주류법이 주를 사실상 이뤘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30일인 경우에 생계가 곤란하거나 아니면 초범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30일에서 20일로 해서 행정심판 자체 내에서 감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각각 한 5건이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 관련한 내용이 좀 많고 영유아보호법 관련인데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지만 완화될 부분이 있으면 완화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아까 청소년 주류법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도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도…….

경아

박경아위원

상당히 의도성 있는 그런 건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저도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일회용품 과대포장 관련해서 지도점검, 지도감독 관련해서, 이게 물론 코로나 시국에 일회용품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나요? 지도점검도 2020년도 글쎄, 5건, 이걸 건수로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상황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하려고 들면 이게 어마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특히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기는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전후로 해서 사실 하게 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봉투를 제공을 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돼서 들어온 경우에 현장을 나갔을 때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민원에 의존한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거의 그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수기 때, 예를 들어서 추석절이라든가 명절 때 이럴 때는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점검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24개소 정도가 되고요. 제과점 같은 경우 60개소, 대규모 점포 2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대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면 진짜 어마하고 안 하려면 그냥 진짜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적정하게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지막으로요. 어린이집 허가 관련해서 접수도 하시고 이러는데 정원충족률을 83.5%로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맘카페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되게 힘들다, 줄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 퍼센티지가 맞나요, 83.5% 충족률을 보이는 게?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83.3%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83.5%.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그게 매년 한 번씩 인원계획이라가 이런 부분을, 수급계획을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1동탄보다는 2동탄에, 1동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동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젊은 층들이 많이 이사를 오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단 정원충족률이라는 것은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우리 시민들은 아까 2동탄에,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상당히 어린이집 보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적으로 잘 파악하셔서요. 수급이나 허가 이런 내용들 업무 보시면서 참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집 충족률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신도시는 지금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고 2신도시는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 민간, 시립, 뭐 시립은 다 충족률이 100%일 거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 민간하고 가정, 이 2개 어린이집의 충족률을 혹시 2동탄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전산상으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어쨌든 정원에서 현원이 안 채워진 데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차후에 학부모들이 민원이나 혹시 이런 것들을 찾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여기 어린이집이 비어 있으니 신청을 하시라, 그런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사실은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요. 보통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데에 어머님들이 편의에 의해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보내려고 하겠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군데는 많이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실 어린이집을 신규로 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아마 향후 몇 년 간은 지금 시립 어린이집을 몇 군데 2동탄에 건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향후 몇 년 간은 수요가 좀 많을 것이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차후에 그런 민원들이나 학부모들이 문의가 오면 그때그때 대처를 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건축산업과 과장님, 사진 한번 보셨죠?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그거는 전체 통으로, 건물 전체에 통으로 광고판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현행법상 기준이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창문 이용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구역 고시상에는 표시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옥외광고물법이나 시행령상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안내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정수

배정수위원장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희 현재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현재로서는 지금 자문도, 질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정확하게…….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분은 정말 잘 알고 그걸 한 거 같습니다, 보니까. 법을 잘 알고 건물 전체 통으로 다 광고판을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그게 제가 지나오다 보면 딱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게, 상위법에 그런 것들을 혹시 건의할 수 있으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건의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현행법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한테 광고물에 대해서 만들거나 할 때 허가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고나 허가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창문 이용 간판에 대해서는 신고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없습니까?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많이 미관적으로 만들거든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인데요. 그런 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걸 만약에 다른 사업주들이 알고 그게 우후죽순 정말 생긴다면 도시 미관에, 그것도 신도시의 특성상 광고 기준이 다 있는데, 광고물 기준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딱 있으니까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권고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알면. 그래서 도시 전체 미관에 비례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드리면, 아니, 알았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그분들이 그걸 피해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또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정말 미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지구지정이라도 지정을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관을 해치게 되면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저희도 그런 게 문제점이 좀 돼서요. 관련 중앙부서에도 질의도 해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법에 명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회신이 온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효상

김효상위원

참 안타깝네요. 고민 좀 더 해 주세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 중지

15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현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0-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처리 6건, 건의 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순임, 황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구조 개선대책 강구 처리 건은 동탄지성로 3개소 및 반송초교 사거리 일원을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이후 교통혼잡지구 민원 발생시 관계기관 구조개선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반도유보라 2차 한백초 사거리 교차로 개선 처리 건은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법 검토결과 차로 최소폭 규정에 적합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 탄력적 신호체계 변경 요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황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검토 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및 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단속시간을 축소 운영 중에 있으며 동탄소로 1-3호선 개설공사 조속한 시공 및 준공 처리 건은 현재 3차분 공사 착공되어 올해 내에 사유지 보상 완료, 2022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3-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영천동 808 신호동 횡단보도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등 총 7건 중 6건 조건부 처리 예정이며 1건은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30-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0년은 구상권 청구 관련 민사소송 4건 중 승소 3건, 불용 1건이며 2021년도 도로 시설물 복구비용 청구 관련으로 1심 계류 중에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및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6,500만 원에 집행액 2억 2,919만 6,000원에 잔액 8,35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은 5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17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업 진행 불용 건은 15건이며 불용액은 7억 1,358만 원입니다. 30-18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고매천 정비공사 등 식생블록 수량변경 및 가드레일 추가 설치로 759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외 4건은 설계변경 등이 있으며 2021년도는 동탄권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차량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전광판 추가 제작으로 1억 1,081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3건은 설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2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보조금 미교부 및 동절기 공사 일시 중지 등 사유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5건과 동탄지구 만의사 개설공사 등 계속비 2건을 이월하였습니다. 30-2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0년도는 직원 송환영회 급식비 지급 등13건, 1,646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도는 불법적치물 강제조치 안내문 제작 1건에 72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0-26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도로사용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13만 2,417건, 106억 7,283만 4,000원을 부과하고 10만 4,187건, 92억 5,96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0-28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관련 17건 중 불허가 1건, 반려 16건을, 소하천 점용허가 관련 3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30-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동탄권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으로 총 예산액 17억 원 중 5억 6,23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7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30-32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교통, 도로, 주민편익사업, 하천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액 141억 3,827만 1,000원에 138억 4,1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 88억 2,988만 5,000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26억 1,59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0-4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냉방기 2대와 차량 3대에 정수물품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0-49쪽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도로점용 776건, 하천점용 12건, 공유수면 점용 3건이며 2021년도는 도로점용 210건, 하천점용 6건, 공유수면 점용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도로 개설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동탄2지구-만의사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65억 원 중 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85억 원 중 2021년 현재 집행현황이 없으나 이후 추경예산 확보시 바로 사업 집행 예정입니다. 30-50쪽 각종 도로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동탄1권역 포장 보수 단가공사 등 9건 사업에 34억 1,588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5%입니다. 2021년도는 동탄1권역 포장도 보수공사 등 2건의 사업에 4,01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52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도로표지판은 205개로 2020년도 186건, 2021년도 19건을 신설 및 교체 등 보수 처리하였습니다. 육교, 교량, 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2020년도는 2020년 상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등 30건에 31억 7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55쪽 2021년도는 2021년 상반기 동탄권 시특법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 등 9건에 2억 4,838만 4,000원을 집행 중입니다. 30-5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등 6건의 사업에 13억 6,0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57쪽 2021년도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등 2건에 1억 2,259만 3,000원을 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30-57쪽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등 12건에 29억 94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59쪽 2021년도는 동탄1권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6건에 9억 5,831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0-6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은 2020년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단가공사 11건에 22억 8,3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단가공사 등 6건에 15억 7,39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62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단속인력 20명과 단속장비 CCTV 등 1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13만 808건, 45억 9,994만 원을 부과하여 10만 2,728건에 34억 9,69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63쪽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 현황은 총 302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 15건, 자진 처리 210건, 견인 보관 45건, 강제 처리 32건 처리하였고 형사처분은 81건, 검찰 송치 25건, 타 시군 이첩 38건, 진행 중인 사건 18건이 있으며 통고 처분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17건을 부과하여 17건에 1,47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6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노점상 1,034개소, 노상적치물 2,924건을 지도점검하여 총 370건에 대하여 행정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성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단가공사 관련해서는 아까 총무과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도로 무단점용 관련해서 2020년도에 부과는 얼마나 됐죠? 부과건수입니다. 금액하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2020년에 138건에요. 5,233만 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20년도에는 현재 얼마나 됐을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징수 건수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올해, 2020년 120건에 5,068만 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81건이죠, 올해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무단점용료 징수요?

효상

김효상위원

도로무단점용과태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게 120건입니다, 2020년도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2021년도, 지금.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2021년도요?

효상

김효상위원

81건에 5,1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8건.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2021년도는 징수가 70건에 4,236만 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본 자료하고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81건에 5,100만 원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38-28쪽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아니, 부과 건수를 얘기…….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부과 건수요? 81건에 5,122만 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게 4월 말에 작성한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올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동탄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많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가 조금 더 공사를 많이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조치결과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게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대부분 민원인들께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즉시 적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민원인한테 사전예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하라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단속원들이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원들이 나가서 그다음 계도를 하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글쎄요. 이게 도로에 적체를 해 놓는 사항들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태료에 대한 부과는 다양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협의자택지나 이주자택지나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서 어느 정도 하나의 단계,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즉시즉시 치우게끔 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요. 또 상황에 따라서 계도를 하게, 만약에 단속인들이 나가서 “이거 치워라.”라고 해서 치우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공사업체한테 얘기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건물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공사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을 계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효상

김효상위원

부과는 누구한테 하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건축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과를 하는 사람한테 내야 될, 얘기를 해서 치워라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어야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해 주면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건축주한테 계도해 주고 즉시 철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또 철거를 안 했거나 그럴 때는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민원인한테 계도한 다음에 부과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상황이 이 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건마다 다 다양하니까요. 다양한데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워낙에 이게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단속요원과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자하고 소통의 체계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무단점용을 할 때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빠른 조치할 수 있게끔, 혹시 업자가 또 공사를 하면서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주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진행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는 있습니까? 조례.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도로법에 무단…….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도로법에 말고 조례에 있냐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조례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로법 72조 2항에 2호에 보면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행정에서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조치사항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업현황 30-19페이지에 창조교, 어울교 보수공사에서 예산이 증액을 했어요. 5,100만 원인가요? 30-19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맨 끝에 창조교, 어울교 보수공사 예산 증액이 수량 산출 오류라고 되어 있어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무슨 수량 산출, 물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데크가 57에서 50평방미터로 7평방미터 감소했고요. 기둥도장 도색 567에서 636으로 69평방미터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난간도장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517만 6,000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517만 원이에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수량 산출 오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사람이 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 조금 오류가 발생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이해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는, 오류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있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좀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하셔서 이런 설계변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0-17페이지에 도로변 제초작업이 있어요. 9억 5,000인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9억 5,000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동탄출장소는 그러면 출장소에서 도로변 제초작업 다 하시는 건가요? 동탄동은 따로 안 하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동탄1권역, 2권역 저희들이 다 하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 하고 동탄출장소가 다 계시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전액.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 단가계약을 맺어서요. 분기마다 한 번씩.

영애

공영애위원

분기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1분기에 한 업체 주고 2분기에 한 업체 주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입찰 봐서 단가계약 맺은 다음에 저희들이 풀깎이,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또 이렇게 추가로 풀깎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따로, 또 예산 편성 따로, 이 9억 5,000 내에서 따로 하고 있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용역 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아니, 이게 용역업체가, 단가업체가 다 풀베기도 하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다음에 민원 제기됐을 때 그거를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가서 풀베기를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9억 5,000에 지금 용역을 상하반기에 하신다면서요?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분기별로 하시는데 그 업체가 4분기가 다 다른 업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업체가…….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한 업체가.

영애

공영애위원

한 업체가 매년 용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이분들이 제초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오면 그곳에 제초작업 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이 매월 9억 5,000인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예산, 올해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약간 좀.

영애

공영애위원

제초작업에 지금,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상황이 이분들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시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초작업 지시를 하면 이분들이 근거자료라든가 저희들이, 그다음에 공사 감독관이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현장에 나가서 제초작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동탄1동부터 9동까지 전체 사업량이라는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어서, 그리고 우리 건축산업과도, 아니, 교통건설과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분 받으셨는데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관리 부적정하고 도로점용 허가 업무 소홀 2개가 있어요. 통신요금 관리 부적정은 더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5년 계약 끝나면 갱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갱신 계약을 안 하고 일부 회선에 대해서 그냥 통신요금을 납부했었습니다.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할인을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거 지적이 됐다는 거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바로 3월에 갱신 계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저번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CCTV 전용회선에 대한, 몇 회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131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725만 3,000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손해 본 게 얼마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 회선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회선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번에 지적사항은 12건인가 그렇게 됩니다, 회선 수가. 많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회선이, 조금 저희들이 계약 갱신하는 걸 놓쳤습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그게…….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화를 해서 쭉 내용 정리를 하고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고 이게 앞으로 또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게끔 계약기간 언제언제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게끔 관리대장을 만드셔서 관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꼭 관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용 허가를 너무, 굴착허가 업무 소홀은 민원인 때문에 그랬나요? 뭐가 그랬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점용, 민원인이 도로점용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착수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 착수계를 못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분, 그걸 지금 경기도에서 집어낸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업무가, 일단은 업무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민원인이 그것을 요구할 때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의 어떤 실력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하는 일은 많으신데 또 예산도 많고 예산 허투로 쓰지 않게 잘 처리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인원이 시간임기제 포함해서 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 차량은 몇 대 운행하고 계시는지.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차량은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대 가지고 그냥 시간선택임기제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간대별로 근무를 하시니까 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는 상황인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 지금 또 차량을 늘리다 보면 거기에 무기계약직을 또 뽑아야 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한 대 정도 더 증차가 있으면 워낙 주정차단속이 많다 보니까 그게 될 거 같은데 저희들이 2대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본청이나 동부출장소는 이게 마급, 제가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마급, 단기 임기제 마급, 임기제 마급으로 지금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채용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시간선택임기제로 이렇게 직급을 쓰시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 예산 관계라든가 그분들 근무여건 때문에 이렇게 임기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왜냐하면 뭔가 기준점이 조금 같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 동탄출장소에서는 직급이 이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 다 공히 임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부, 동탄, 시청 다 임기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단기 임기제 표현을 마급, 마급으로 사용을…….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마급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도 마급으로, 임기제 마급, 그러면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택제니까 다 다르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분이 한 팀이 7시부터 오후 3시까지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거는 여기 있는데요. 그럴 거 같으면 지금 2인 1조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밑에 설명은 있거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주 35시간 근무인데요. 7시간 근무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7시간 근무면 팀 자체의 시간도 늘 교대가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07시부터 15시까지 2인 1조인데 2팀이 근무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도 민원 받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전센터에 한 명 파견 근무자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팀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팀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무원분들은 직접 나가지는 않으실 거고 그냥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분이? 네 분이 어떤 관리가 있을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 네 명이 민원 처리,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감경, 민원 감경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서류를 작성해서 본청에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도 상당히 많을 걸로 제가 예상은 됩니다. 여기 이분들 주정차 단속은 직무 교육하시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연간 예산을 한 9,750 정도 잡으셨고 한 5,800 정도, 거의 6,000 가까이인데 직무교육하고 여비 관련은 어떤 형태로 쓰여지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여비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민경입니다. 거기 직무교육은요. 시청에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국내연수를 가는데요.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팀만 갔고, 나머지 두 팀 중에서 한 팀만 갔고 한 팀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여비는 이분들이 출장을 나갈 때 그 월액여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월액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직무교육비하고 여비가 한 5,800 정도를 16명이 쓰신다는 거예요? 20명이 쓰신다는 거예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이거는요. 여비가 지금 저희가 예산 잡힌 게 4,800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800이 아니라 2020년도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2020년도요?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9,750이, 뭐 2021년도는 못 봤습니다마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정도 비슷하게 지금.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네, 비슷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비슷하게 지금은 4,800이지만 추경에 잡으시든 어떻게든 이 정도 수준은 잡을 거 같거든요, 저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1년 치로 계산을 해 보면 한 9,750을 작년에 잡으셨잖아요, 쓰기는 5,800 정도를 쓰셨지만.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작년에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 못 써가지고요. 감액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작년에 다 못 써서 올해 예산 감액을 하셨다는 거예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작년도에 추경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건 불용으로 남은 거고.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자동 감액, 불용액으로 넘어가든.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그건 그렇죠. 그건 불용…….

경아

박경아위원

반납을 하든 하셨을 거 같아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네, 중간에 한 번 감액했고요.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쓴 금액, 5,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직무교육과 여비로 사용이 됐냐는 거거든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직무교육은요. 그거는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했고요. 저희는 월액여비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시청에서 하는 거를 경비를 어디에서 부담하는, 예산 편성을 여기에서 하셨다면서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아니, 시청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재배정이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도대체가 이해 좀 덜 되네요.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다,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다 하니까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예산을, 애초에 예산을 여기에서 세우신 건 맞죠?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아니, 시청에서 예산 세워서 저희한테 재배정이 된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재배정이 돼도 일단 넘어와도 여기에서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쓰셨잖아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5,800을 쓰셨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용됐냐는 게 궁금하다고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그거는요. 개인적으로 출장을 나가면 출장여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출장여비는 어떤 게, 뭐 용도가 있을 거잖아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단속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잖아요? 출장여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출장을 어디 나가는데, 아니, 7시부터 3시까지, 07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잖아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임금을 받고요, 별도로.

경아

박경아위원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인…….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아니,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출장여비입니다, 말 자체 그대로.

경아

박경아위원

인당 얼마 정도 여기에?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일인당 한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경아

박경아위원

20만 원 정도에 열여섯 분이에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16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월 얼마 정도 되죠? 일단 그게 1년으로 따지니까 3,800 정도 나오네요, 20만 원씩.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급여 말고 출장비를 따로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경

민경교통지도팀장

네, 출장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급여에 책정 안 하시고 왜 따로 그렇게 책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그외에 시간선택제들이요. 우리가 4시간 이상 가면 원래는 여비를 2만 원씩 주는데 상시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월액여비를 책정해서 15일인가 이상 가면 무조건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월액여비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비는 별도로 지급을 받고 계시니까 그걸 따로 출장여비로 처리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건수를 보면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근무여건이나 이런 걸 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십니까? 이게 어떤 관련, 어떤 내용일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경아

박경아위원

주차수급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페이지는 없고 결산서에 그렇게 결산, 2억 5,000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셔서, 물론 불용액은 남았는데 실태조사라는 게 어떤 건가 해서요. 여기 저희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관련되는 거잖아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연계가 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궁금해서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건 시청에서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예산 결산하신 데에 지난 2020년도에.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은 본청에서 수급 계획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시장, 군수가 돼 있어서요. 저희들은 직접 하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직접 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까도 물었지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건 시청에서, 거기 교통지도과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 여기에서 편성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아니, 저희들, 그것도 예산도 교통지도과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있다니까요, 과장님? 결산서에 지난 2020년 결산서 내용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라는 예산을 2억 5,000 잡으셨어요.

영애

공영애위원

몇 페이지예요?

경아

박경아위원

사고이월도 하시고 이랬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결산서 몇 페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여기 책자에, 결산서 책자에 있어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몇 페이지냐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결산서 페이지, 이거 페이지가 533페이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결산서가 없어 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결산서가 없어서 그러시는가, 그런데 결산서가 없어도 내용, 사업내용이나 이런 건 조금 인지가 되지 않으셨을까 해서, 특별회계요? 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교통건설과이다 보니까 교통지도과 관련한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됐다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본청, 시청 교통지도과…….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요. 어쩌고 보면 이게 과 간에 소통이 너무 안 됐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불법 지도단속도 하시지만 주차수급 실태조사 관련한 내용들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동탄지역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실태조사 결과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 부분 시청에서 그렇게 정책 수립을 한 다음에 계획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그것까지 공유해 주면 저희들도 지도단속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 여하튼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네요. 책자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내용을 좀, 왜냐하면 이게 주차수급 실태조사이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시다 보니까요. 좀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 협조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들은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은 제가 이 과에, 제가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칭찬하고 싶은 과는 이제껏 없었는데 칭찬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앞서서 제가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조금 그랬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을 100% 다 하셨어요. 이 부분을 진짜 높이 칭찬합니다. 이 행정대집행하시려면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사항이나 참 노고가 있으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현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6명이 있는데요. 그분들 노점상 단속하면서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서 욕도 많이 먹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때로는 폭력도 당하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앞서서 목소리가 조금, 제가 이해가 덜 돼서 그랬던 점 이해하시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괜찮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노고들이 많다는 거 저희 위원님들 다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화성시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30-30쪽이거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찾았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신청에서 진출입로 개설 불허가가 내려졌거든요? 동탄2택지 개발지구 진출입 불허 구간 이렇게 해서 불허가 처분이 됐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 구간은 동탄2 택지개발지구인데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진출입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분들이 그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허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동백2지구 아파트 개발관계로 해서 그러면 이 지구에 진입로가 있었을 텐데 왜 이쪽으로 했을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분들이 임시도로 개설을 착각을 하고 그쪽이 개설이 안 되는 지역인지 모르고 신청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다른 곳으로, 애당초에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은 이 아파트 지구를, 아파트 짓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애초에 이게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걸로 봐서는 제가 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개설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불허가 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도로점용 허가는 공사하기 위해서 개설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구간입니다. 이분들이 아파트 진출입로가 아니고 이분들이 공사를, 아스팔트 믹서기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공사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입니다. 임시도로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31쪽에요. 소하천 점용허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하천수 사용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이거는 서류의 미제출, 보완서류가 미제출돼서 반려를 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비산먼지라고 그러면 이것도 임시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실무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배정수위원장

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안녕하세요. 건설행정팀장 송기선입니다. 이 부분은 오산천에 공사용 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천수 사용 허가가 들어온 건데 이게 먼저 사용하시던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을 하시면 그 인허가, 먼저 권한이 있는 분한테 양도 양수에 대한 증빙서류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해 오셨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냈는데 서류를 2회 이상 미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반려한 사항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지금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하천수 사용이라고 그러면 어느 현장에,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살수차에 용수로 쓰기 위한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져가기로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은 이 점용 허가를 일부 어디 하천에 이 물을 떠갈 수 있게끔 점용 허가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네, 당초에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망하시고 그 이후에 양도, 양수로 해서 저희 쪽에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보완을 냈었는데 2회 이상 미제출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이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상시 점용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일시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분도 같은 공사현장에서 그 살수차를 사용을 하셨던 분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하천에 물을 떠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거 지금 하천점용 허가, 임시 허가입니까?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네, 임시입니다. 일시입니다, 일시.

정흥범부위원장

일시? 그러면 이게 그냥 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다 똑같아요?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한강유역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가를 내줘야만 저희가 하천수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소하천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소하천만? 아니, 그 하천에 대한 것을 어떤 목적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점용을 받을 때 이렇게 허가를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물 뜨는 것까지 일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여름에 한해기 때 같은 경우에 여기저기서 물을 많이 뜨고, 지금 실제 여기 공사현장이라든가 물 필요한 데에는 다 이런 데에 그냥들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하천 점용 허가를 진짜 제대로 받아서 진행이 되느냐, 나는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공사 현장마다 원래 살수차 이용하는 용수에 대해서는 하천에서 뜨는 게 맞고요. 그럴 때마다 관련 규정사항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게 맞는데 대부분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1군,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장에서 정식적으로 1군, 우리가 건설사를 1군 업체라고 하잖아요? 1군, 2군 업체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합당하게 이런 규정을 알고 있는데 소규모 영세업체나 긴급하게 간략하게 주택공사를 한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 실정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여러 가지로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은 행정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산불 나면 비행기, 그 물 뜨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됐든 행정이 어떤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편하게 해서 당연히 피해가 없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풀어줄 건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진짜 이거 소하천에서 물 떠가는 거 허가 안 맞고 다 떠가서 징계하겠다, 그러면 다 과태료 내지는 이거 다 맞는 거 아니겠어요?

기선

송기선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떤 문제성,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30-56쪽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정비사업 관련돼서 아까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했길래 그쪽에 했더니 이게 건설과 쪽 일이라고 해서, 제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주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하고 하절기, 동절기 이 시간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점등시간이나 소등시간의 조정을 제대로 안 해놔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은 하절기하고 동절기를 따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몰에서 30분 후에 점등되도록 다 센서가 작동이…….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그 타이머가 어떻게 됐든 수동으로 작동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또 수동으로도 저희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흥범부위원장

한 번은 어떻게 됐든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8시 반에 해가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5시에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한 번은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여름에는 하절기 시간을 일몰 후 30분하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일몰 후 30분인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오후 5시쯤 밝혀지고요. 하절기에는 저녁 한 8시 정도 밝혀지도록 센서가 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 잘 관리를 해 놓으셨다니까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아까 동탄출장소 예산 300억, 약 300억 중에 한 260억이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업을 하시는 데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7월 되면 또 장마철이 시작되잖아요.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이런 건설하는 현장에서 아마도 여러 가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하자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이런 걸로 해서 문제도 발생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이월사업 현황에서 동탄권역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용역이 있어요. 2020년 9월 24일 성립이 돼서 17억 예산이 성립이 된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 이월사유가 관련기관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2021년 1월 15일에 14억 5,000으로 계약이 된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계약이 됐고요. 지금 준공, 7월 말이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구축사업 37개소 지금 다 구축이 완료되고 일부 시설 미비점 완료 후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행히 이번에 완료가 되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게 되면 동탄권역은 지금 거의 다 완비가 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56개소인데요. 지금 37개소 있고요. 앞으로 2개소 추가로 있어서 39개소가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기존대로 진행을…….

영애

공영애위원

현장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이 스마트 구축 설치…….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설치 못할 곳이 있을 경우는 안 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애초에 이쪽 지역이 빠진 거는 왜 빠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빠진 거는? 56개.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17억이 늘었는데요. 이게 한 대당.

영애

공영애위원

금액이 적어서?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적다 보니까 전체 화성 동탄권역을 다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 생각에는 이 17억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17억에서 일부가 부족해서 일부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특별조정교부금이 17억이라서 다 못했다는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다 원칙은 저희들이…….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타 지역, 안 된 데는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한 데도?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수요 파악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영애

공영애위원

빠른, 제 생각에는 우리 소장님, 나머지 부분들도 가능하면 예산 세워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거예요, 경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만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범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해 보고 이 부분이 그 효과가 큰지 어떤지 이런 것도 사실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것보다요. 우리 나머지 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어떤가, 운영 실제 하는 것이, 실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좀 하거나…….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총 56개소 32개인가 했다고 그러셨죠?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시범의 개념보다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37개 했는데요. 이제 남은 거 2개소 더해서 39개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가능한 거는 동탄권역을 57개소에서, 56개소에서 거의 반 이상이 된 거잖아요? 오육에 삼십, 오칠에 삼십오, 한 70%까지 됐는데 나머지 30%는 뭐냐는 거죠. 이건 시범이 아니고 제 생각에 동탄권역은 이미 시작했으면 다 해 줬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시비를 같이 들여서 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우리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일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시비 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62페이지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건수가 13만 건이, 아니, 총 합쳐서 20년에는 8만 9,000, 21년에는 4만 1,000이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만, 과태료 부과액만 31억이에요, 작년에. 그렇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저도 어디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대고 하다 보면 과태료를 맞는데 이게 정말 단속이 먼저냐, 우리가 그 단속을 안 당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느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탄처럼 밀집된 지역은 주정차가, 주차지역이 좀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우리가 계속 주정차 위반 단속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점심시간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계도 차원에서 1차는 계도를 하는데 워낙 또 동탄에 반대급부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자라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단속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되도록이면 계도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저희들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이해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장님, 화성시 전체에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전체에 주차 시스템 파악을 해 가지고 주차의 연구용역이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주차 실태조사를 계속 하셔서 부족한 걸 계속 채워 나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속은 해야 되지만 단속 안 당하게끔 하는 어떤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화성시에, 100만이 가까워지는 대도시에서도 시스템화해서 주차가 충분히 가능하게끔, 저희는 땅이 넓잖아요, 사실 다른 지역보다. 그 이점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제가 참고로 주차장 관련은 또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위원님 의도를 알겠고요. 본청에 또 저희들도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소장님이 어쨌든 동탄 소장님이시고 부족한 주차장이나 어디에 요구되어지는지 잘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본청에 요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 한 가지 요청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탄1, 2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지금 공사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학교별 그다음에 작업명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CCTV하고 펜스, 도색. 학교명, 작업명 해서 된 것들은 동그라미, 학교별로 체크를 좀 해서 자료를, 동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전 시설을 학교별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릴게요. 지금 다니다 보면 눈에 정말 많이 보이는 게 캠핑카가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냥 개발, LH가 개발 안 한 빈 곳, 그다음에 외곽지역에 주차장 이런 데에 캠핑카들이 엄청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도시가 다 형성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 차들이, 캠핑카들이. 그래서 혹시 그냥 건의드리는 내용인데 교각 밑이나 저기 외곽, 정말 외곽 쪽,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이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유료 주차장을 이용,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쓰면 그런 분들도 찾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 캠핑카가 사실 주차시킬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외곽 지역에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교각 밑에서 빈 공유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법적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검토를 해야 되나요?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앞으로 아마 준비해야 될 사항이 화물차 주차장 준비하듯이 캠핑카 주차장도 진짜 외곽 쪽에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교통건설과를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일 마지막에 수감하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어쨌든 동탄지역에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건설과를 끝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를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