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 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승호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승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지영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총무팀장입니다. 심경희 회계팀장입니다. 선병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8건 등 총 33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사무분장 현황 및 26-5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9건 중 8건에 대하여는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떨어져 있는 동탄출장소 부서를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추진 중이며 올해 말 동탄출장소 임차계약이 만료된 후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26-7쪽 각종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6-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및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26-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소송은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며 영업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패소하였으나 최종 본안소송은 승소하였습니다. 2021년 판결선고 확정된 행정소송은 체육시설업 등록 처분,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며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인 게임산업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0쪽 위탁사업 예산 및 지도감독 현황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26-1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사업은 동탄9동의 개청 연기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정보화 교육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2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동탄출장소 사무실 일부 이전에 따라 이사용역 사업량 증가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인 지문인식기 추가 설치비가 발생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임차하였던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26-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각종기금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26-1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 청사 일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000만 원과 사무실 보증금 5억 7,500만 원은 명시이월 사용하였습니다. 26-1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건은 2020년도에 34건, 3,995만 4,200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도에는 10건, 1,031만 7,5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6-2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 총 30건 4억 5,356만 원을 부과하여 28건, 4억 3,224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1건인 6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건은 코로나에 의한 대회의실 대관 취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또한 체납 1건은 무단 점유에 따른 시유재산 변상금 2,1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총 9건, 91만 5,320원을 부과하여 8건을 징수하였고 21년 4월 기준 납기미도래되었던 음악산업 과징금 50만 원은 5월 31일 자로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6-23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26-2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0년 1월 정보화 교육에 따른 장소 제공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탄 노인복지회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에 따라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26-24쪽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해당하는 사업은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이며 2020년 교육생 191명을 배출하였고 강사비와 운영비 총 66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라 중단되었습니다. 26-2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차량 19대와 무정전 전원장치 3대, 노트북 컴퓨터 2대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27쪽 청사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는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임차면적은 2,248제곱미터이며 본관은 동탄대로 551-16에 있고 별관은 동탄대로 53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예산 집행으로는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 청사환경 개선, 청사운영 관리 등으로 20년도 24억 1,44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1년 4월 말 기준 3억 8,08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29쪽부터 36쪽까지의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체결현황과 26-37쪽부터 57쪽까지의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체결 현황, 26-58쪽 특허 및 신기술이 반영된 계약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9쪽부터 62쪽까지의 사항인 세입세출외 현금수입 지출내역, 차량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 공유재산 대부현황,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검토 및 사용전검사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3쪽 시민정보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정보화 사업은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엑셀, 포토샵 등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년도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교육과 더불어 노인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재개될 예정입니다. 26-64쪽 노래방, PC방 단속실적입니다. 21년 4월 기준 노래연습장은 66개소, PC방은 6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단속 적발 건은 20년 28건, 21년 1건이고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위반사항이 1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PC방 단속 적발 건은 20년에 9건이며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21년 단속 적발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회계팀에서 동탄출장소 소관 계약은 전체 다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팀에 인원이 지금 7급 한 분이 공사 및 용역 계약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분이 다 하세요?

크게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이 많은 계약들을 꼼꼼히 다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야근은 하지만 그렇게 다른 데에 대해서 많은 양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외에 또 단가공사도 있을 건데 계약이, 이게 단가공사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단가공사 계약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올라오면 또 심의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많은 계약 건을 지금 7급 한 분이, 이게 가능할까요?

7급 한 명이 있고요. 또 공사, 물품이랄지 용역이랄지 해서 9급 두 명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여기에 없어요? 밑에 9급 두 분이 보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거기 주무관 이소연 씨, 김은정 씨,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물품 계약하고 청소용역 관리나 수의계약 기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계약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조달청도 관리해야 되고 지역업체도 관리해야 되고 분야별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을 보면 지금 우리 사무실 전산장비 토너 카트리지 구입을 해서, 이거 계산을 한번 해 보실래요,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총무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이 정도 사용을 하나요?

저희가 총무과가 하는 것, 총무과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당직실이랄지 그다음에 소장님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요. 총 우리가 토너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 한 7대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장비를 7대 사용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비용으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임대인가요?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소모품에 대해서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네.

생각보다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소모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 대부현황 관련해서 26-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까지는 중동325를 대부를 했는데 2021년도는 이게 대부계획에 없습니다. 어디에 판매가 되었나요, 땅이?

아직 판매는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청 회계과하고 이걸 주관하고 있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매수, 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매할 계획인가요? 올해 계약이 되는 건가요?

준공이 22년도에 준공이 되는데요. 준공 전까지 그걸 유상으로 저희가 매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26-3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6-29페이지부터요. 3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32건의 수의계약 중에 3개 업체가, 1개 업체가 3개를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전문건설업 1,800개 그리고 1,400개의 업체 등록이 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여기 안에서도 설계변경이 한 6,0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일어난 거는 공사를 하다가 특이한 사항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가공사에 관련돼서는 본청에서는 그 과하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교통건설과하고 또 총무과인데 그냥 총무과에 대표로 말씀드려서 교통건설과하고 회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탄1권역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단가용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기간이 한 14일 만에 8,900만 원의 예산을 쓸 계획들을 잡았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걸 단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규 예산 편성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계약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팀장 심경희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액이 단가계약을 하고, 부서랑 협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개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푸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간을 되게 짧게 잡고 금액이 크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팀별로 팀과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향후 단가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약할까에 대한 회의 결과를 저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공사 계약체결을 보면요. 글쎄, 이게 파주업체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동탄1신도시, 2신도시를 다 하다 보니까 또 이걸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더 힘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한경쟁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저희 과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을 나눠서 하는 것하고 합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계약에 대한 어떤 분리발주 관계도 또 문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약 인구 37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광범위하고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아마 의견을 1권역하고 2권역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표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특히 신호기 같은 경우면 신호기를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 단가가 외부업체가 되고 나면 또 여기랑 MOU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업체도 이익금이라는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 역시도 한번 결과를 알려주시고.

충분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계약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26조에 의하면 행정을 미리 계획하고 1월 1일부터 단가의 시급을 요하는 것들은 계약 체계가 미리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다른 건을 얘기하실 거 같고요. 오늘은 소장님한테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불순물이 일어나서 당시에 반월동, 동탄3동, 동탄2동, 동탄1동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소통협의회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당시에 소통협의회를 해 놓고 지원체계가 그 당시에는 처음 반짝 되게 컸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축소되고 있고, 물론 법인세도 2,500억이 우리가 줄어들듯이 삼성의 이익 역시도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또 다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폐수처리장에서 또 화재가 났었고요.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그 이후에 결정은 없었고요. 또 그 안에 다 지하로 처리장을, 지금 공사가 다 진행 중에 있어서 또 다른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부분을 그전부터 소통협의회에서 계속 현장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로나19라도 워낙에 삼성이라는 데는 들어가는 자체가 되게 까다롭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 것 이해하고요. 대신 주민들의 지금 갈등들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민들이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요구안들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심판을 좀 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그거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게 능동, 동탄3동의 21통이거든요, 이 지역이? 거기에 대표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소통위원회에 안건을 내서 그것이 소통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면 좋은데 아시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행정이 이게 또 섣불리 처음부터 막 관여를 하면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의 그 온도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명찰을 패용하게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내용이 뭔가요?

위원님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부동산관리팀장 박혜영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 시행하는…….

마이크를 좀 누르시면.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무등록자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패용과 중개사무소에 QR코드를 제작해서 붙이도록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QR코드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 보죠?

네,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침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알 수 있는데 혹시 이거 시민들도,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홍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보도자료나 그런 건 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명찰 패용이랑 QR코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 이런 홍보자료들을 저희가 좀…….

나눠주는 거는 경기도에서 나눠주나 보죠?

제작은 시에서 하는데요. 추가적인 홍보 같은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공인중개사를 독려해서 제작하는 사항은 저희가 홍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지금 거래신고에 대한 건수들이 많이 있고요. 쉽게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과태료가 2020년도에는 195건이 있고요. 21년도에는 32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에 대한 과태료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패용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또 부동산에 신뢰감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일이지 중개사들한테 알려야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앞에 패용을 하게 되면 안심하고 중개사다,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시에도 뭔가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눠준 건 어제부터 나눠줬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가지고 ‘이게 뭐지?’ 해 가지고 봤더니, 그러면 그런 부분 빨리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한 얼마나 늘었을까요, 우리 출장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6억 초과 봤을 때 작년도에는 저희 동탄지역의 공동주택이 6억 초과가 2,964호였었거든요.

6,000?

2,964.

2,964호, 2020년이요?

네, 그리고 올해는 1만 845호입니다.

그러면 1만 6,000이 늘은 거네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나요?

글쎄, 이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직접 가격 산정을 하고 의견 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한테는 없었는데 의견제출 기간하고 이의신청 기간 중에 그쪽하고 연락을 해 봤더니 전년에 비해서 저희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답변은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게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그런 검토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이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요. 지금 대부분의 동탄출장소는 다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10%에서 60%로 시민들이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회적 큰 문제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데 우리 2신도시가 사실은 가격이 계속 상승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대적인 민원들도 북받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대신 세금이라는 거는 또 형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요. 당연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거냐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3억 원 이하는 한 450호 정도 되고요. 맞나요? 2020년도에, 이게 호로 지금 보면 될까요?

네.

9억 원 초과가 8호에서 23호인데요. 이게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 개별공시지가나 아니면 주택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신축들이 늘어난 거에 대한 것들이 많은 걸까요? 33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작년도에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상승률은 4.81이었는데 올해는 4.97%로 가격이 증가를 했고요. 이 이유가 일단은 표준지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4점 몇 %라고 했거든요.

네, 4.9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충 5%라고 해도 2021년도에는 그러면 한 12개 정도로 되어야 될 텐데 23개로 됐길래, 23호로 됐길래 그게 신축인지 여부, 하여튼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나요?

개별 주택가격은 일단은 저희가 개별주택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가격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사분들이 검증을 해 준 다음에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의 공시지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죠?

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12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에 대한 규모에 6명이 당연직 국장, 우리 시청에 국장님이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감정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니까 4.5%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 수치가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런데 9억 초과가 갑작스럽게 상승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과세 감면현황 사후관리에 관련돼서 이게 2020년도에는 1,782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라는 게 대부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230건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1,782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도세, 비과세 감면해 줬던 건수고요.

도세는 뭐가 있겠죠?

도세는 주로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추진현황에 238건은 저희가 감면해 주고 나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를 줬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해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식산업센터가 5년 동안 지식산업센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뭐 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지금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다 238건이나 되나요?

네, 238건이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식산업센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로 추징된 건수가 한 209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임대사업자라든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주택 취득이나 아니면 1가구 1주택의 면제나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양도소득세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양도소득세는 국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는데.

국세니까.

고유목적대로 사용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한 추징현황입니다.

하여튼 본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동부에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한 건 중에 계류 중이라는 게 한 건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식산업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업행위가 그게 지식산업센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고민하는 건가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1년 이후에, 1년 넘어서도 5년 이내에 임대를 줬거나 분양을 다른 데다 해 줬거나 그러면 추징사유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준 사항인데 지금 이의신청 냈다가 6월 1일 날 기각으로 결정 난 사항입니다.

기각, 자료는 지금 계류 중인데 기각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이나 개별 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의 과표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조금 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합당한지에 대한, 그리고 시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부동산과에, 팀에서는 거래의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다는 거는 무등록중개업자든 아니면 아직도 업다운계약서에 대한 것들이 심각한 얘기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한 홍보 역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미 시민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단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요. 29-16페이지 청소 차량수리비가 2020년 3월 16일 62만 원, 3월 18일 157만 원, 또 4월에 1,000만 원, 5월에 또 계속 나가고 있는데 173만 2,000원, 왜 이렇게 청소 차량 수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4월에 보신 건 1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3월에 있었던 건 150만 원이 되는데요.

맞아요.

노면 청소차량을 보시면 저희들 차량도 물론 노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몇 년 됐는데요?

저희들이 12년도에 구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년?

그래서 차량 자체도 노후도 되기도 했지만 그게 청소를 하다 보면 측솔이 있습니다. 측솔, 청소 차량 옆에 측솔로 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가 모아지면 덕트로 해서 흡입해 가지고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덕트가 가끔씩 흡입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청소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노후화가 돼서 더 심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을 별도로 저희들이 배정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입을 새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17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네.

이거 저희가 이렇게 자료만 보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청소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왜 그런가, 그리고 이유가 있다면 5건, 또 위에도 있네, 1월 14일에요.

제가 잠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게 차량마다 저희들이 사용내역에 보면 우측에 차량번호를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하나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4개인가 있는 거 같은데?

네, 4대를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086은 1월에 130만 원.

네, 타이어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타이어, 그다음에 또 덕트 구조물 보강작업, 어쨌든 잘 판단하시겠지만 필요없는 예산은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노후화가 됐다면 수리비가 더 들 수 있으니 그거 다 판단하셔 가지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 토너나, 이거 동탄 전체 출장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기는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나가는 거는, 지금 그 외에 장당 계약을 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런 계약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임차를 할 때 복사기나 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너 비용으로 해서 기기는 무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다만 토너를 그 회사 거를 써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그렇죠. 저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계는 많이 싸요, 요새는. 그래서 토너까지 같이 하는 임대 방식이 요새는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프린터기 하나에 10 몇 만 원 하는데 카트리지는 18만 원씩 하잖아요, 어떤 거는.

네, 맞습니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기계 임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달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분을 받으셨잖아요?

네.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부적정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죠?

저희들이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데에 있어서 2차 위반했을 때는 한 40만 원 부과해야 되고 3차 했을 때는 6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잘못 3차로 오인을 해 가지고 4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더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급…….

그러면 그분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잘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감사에서 어떻게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급 조치로 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급은 당연한 거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은 사실 잘 정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게 이런 케이스 말고도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시민들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 좀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또 이건 뭐예요?

이건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와 과태료도 같이 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영업정지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있었는데요.

한 건이에요?

네, 한 건입니다. 그래서 한 건에 80만 원이 되는데 이거 과태료 미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30만 원인데?

그거는 아마 위생과, 시에 위생과하고 복합적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셨던 건가요, 부과하시는 분이?

그때 저희들도 그랬고 물론 시에도 그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 좀 부족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생법이든 여러 가지 법이 매번 바뀌고 그걸 참 숙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미리 교육 좀 이루어져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29-28페이지에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에서, 찾으셨어요, 29-28?

네.

거기에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가 있는데 식품위생업소가 401개인데 위생교육 미수료가 128개 정도면 엄청난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30%가. 그다음에 거기 사업자 폐업도 있고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그 내용을 숙지를 시켜서 이분들이 위생교육을 꼭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단속에 그치는 게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문자로도 발송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6,00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부과하는 입장에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홍보라든가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하고 해서 시민들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탄 쪽이면 사실 굉장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달이 쉽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시설기준 위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위생교육 굉장히 중요한데 128건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건이거든요?

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나왔습니다. 건축산업과입니다, 31-121페이지. 과장님, 이거 우리 지도점검은 기간이 있습니까? 혹시 횟수나 지정된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

이거는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보면 거의 민원 제기에 따라서.

이 공공주택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도점검을 나가려면 혹시 그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나가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되면요.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에 사전에 전화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1년에 몇 회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점검하는 상황이거든요. 정기적으로 세대 내에, 그러니까 가구에서는 거의 민원이 없고요. 공용 부분이나 상가, 아마 상가 부분에서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보면 시정명령해서 무단증설, 무단증설, 무단증설, 거의 대부분이 무단증설로, 무단증축, 증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게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 자체 건물을 증설이나 증축을, 그런 걸 했다고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넣나요?

이게 위반행위를 보면 무단증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증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항이 있고 하자보수로 인해서 미이행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그러면 부과 주체가 누가, 받는 사람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입대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까?

사실관계는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확인을 해 봐야 부과나 벌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네.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다루지는 않죠?

네, 경기도하고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시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건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나가면 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 일정 규모의 민원인 이상,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 서명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고 그냥 한 사람이 전화 온다고 해서 다 나가면 과연 일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합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29-1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0이요?

네, 10입니다, 10.

이종영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1개월 등이 지금 소송의 주 내용으로 8건이 있습니다. 이 8건 중 3건이 일부 인용된 건이 있는데요. 그 3건의 일부 인용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에 주류 제공해서 위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업정지 30일을 합니다, 그렇게 또 정해져 있고 법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30일 하면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할 때에는 재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계가 곤란하거나 또한 초범인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걸 30일에서 20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감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내용을 또 들어보면 청소년이, 예를 들어 거기 해당 음식점에 주류에 대한 문제로 사건기록이 있는 게 혹시 동일한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그 청소년이 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계산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주인은 정신이 없다가 사람들이, 아이들이 와 있다가, 꼭 19세에서 20세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예 17세, 18세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보통. 그런데 일을 하고 있다가 생일 지나서 아이들끼리 있다가 갑자기 한 명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서 그냥 신고하고 이런 경우들도 저희 민원으로 계속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워낙에 지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 잘 살펴보시고 혹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역시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기획점검을 하셨더라고요.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린이집 지도감독 점검, 29-24페이지입니다.

29 다시.

25페이지입니다.

네,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점검 487건.

네, 맞습니다.

이 487건은 뭐예요?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가.

그러면 정기가 93건이고 나머지는 코로나 확인을 하는 거네요?

기획은, 하도 코로나가 어린이집이 이번에 확진된 경우가 3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확산세가 어린이집이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기획은 가끔 저희들이 급식이라든가 위생 이런 부분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수시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총 다 해서 530, 아니, 353개소고요. 그런데 점검률이 171% 이렇게 되어 있길래 궁금했고요.

네.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은 몇 차례로 원래 규정으로 되어 있죠?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도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작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기획점검이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기획점검에 대한 표현보다는 지도에 대한 표현이 좀 더 적절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좀 불의의 사고가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맘카페에서, 동탄 쪽에 있는, 좀 안타까운 일이었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상실감들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꽤 많은 건수들이, 이렇게 의심건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경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때까지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부모들이 CCTV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원장님이 다 CCTV를 보여주는 것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안 보여주는 것도 문제니까 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잘 만들어서, 또 이걸로 인해서 계속 이런 맘카페에 올라가서 마녀사냥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실제 폭행이 혐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게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불법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이 증축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증축을, 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공동주택에 어떤 증축을 할까요?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답변을 드려도…….

네.

공동주택관리팀장 이상봉입니다. 말씀하신 공동주택 내에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증축행위 등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이 아파트 공용 부분에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부분에 일부 달아내서 그 공간을 더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파트 전유 부분에,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최상층 세대에 테라스 부분을 자기 전유 형태로 그렇게 증축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4호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404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우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지금 28번을 예를 들어서 보면, 그리고 27번을 보면 4층이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공동주택들을 하고 있는데 연립형 주택이라든지 4층이라든지 그러한 형태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4층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느냐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연립이나 거기에 4층 위에.

네, 5층 미만의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을, 방금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얼마 전에도 갔다온 적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또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요. 특히 입주자 대표님들도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늘 주택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수도 상당하고요. 아마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건수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한 3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여기 민원 중에 하루에서 2, 3일에 답변해 줄 수 있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 한 30% 정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머지 한 30일에서 40일에 답변을 주는 건 분쟁에 관련된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사실 분쟁하고 규약에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주택과에도 계속 얘기한 게 이 민원에 관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입대위분들도 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이걸 보면서 안내를 해 주면 지금 안내해 주는 시기가 20일이나 30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도 분쟁 사례나 이러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와 책자를 배포하고 있고요. 화성시 주택과에서도 감사사례들을 책자로 엮어서 배포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 저번부터 계속 얘기해서 만들었더니 진짜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그걸 보면서 또 직원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걸 나눠주고 입대위들한테, 이게 대부분 사례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리소장의 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의 소지들이 많이 있는 것, 그런 거에 대한 많은 민원들에 대한 것들은 교육 좀 잘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안내 책자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도 더욱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팀장님, 어디 불편하시지는 않으시죠? 질문 좀 할까봐요. 불법현수막 단가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소속, 성명 얘기 좀 하시고.

광고물관리팀장 원진현입니다.

2021년 2월에서 3월까지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 준 게 언제죠?

4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월 말의 기준을 준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또 자료가 있겠네요?

어떤 것이…….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올해의 단가는 얼마인가요, 폐기물 처리 용역단가가?

폐기물 처리 용역단가는 예산을 세울 때는 톤당 40만 원으로 예산 성립은 했고요. 실제로는 톤당 33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얼마냐고요.

폐기물 단가용역은 2,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2,000만 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전체 1년에, 1년인가요, 그게?

네, 1년이고요. 지금 동부출장소랑 폐기물 보관장소를 같이 쓰고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성한 기준은 2021년 2월, 3월에 대한 자료를 줬고요. 그때 금액을 지불한 게 1,37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덟 달은 어떻게 하죠?

이게 주로 상반기에는 동탄출장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동부출장소에서 폐기물 용역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또 예산을 세워서 단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예 그냥 그렇게 나눠졌나 보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뭐 딱히 정한 건 아닌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같은 데를 쓰다 보니까, 동부출장소 것, 동탄출장소 것을 나누기가 실제로 힘듭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해서 작년 상반기는 주로 동탄출장소…….

그런데 정확한 것 하기 위해서는 동부 따로, 동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폐기 적치장소가 아무래도 석우동에 지금 있는데 거기 한 군데를 같이 쓰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부에서 버리는 거나 동탄에서 버리는 거나 개수 카운팅이 제대로 되려면, 톤 체크가 제대로 되려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치장소를…….

그렇게 서로서로 똑같이, 한 만큼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축산업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 건축 허가 나간 건을 보니까요. 한 115건 정도가 지금 신규로 건축 허가가 나갔어요. 나갔고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 지도점검을 보니까 한 159건 정도가 지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도 받은 사항에서 보니까 다 무단 증축이라고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주택 쪼개기가 이렇게 많으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무단 증축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한 60% 정도 이상 되고요. 무단 대수선도 그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지도단속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먼저 우리 향남에 쪼개기 관련돼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도 그거에 대한 예방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쪼개기가, 이쪽에 다니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쪼개기에 대한 것은 많이 근절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동탄출장소 이 자료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튼 20년도에 단속 건인데 그전에 성행했던 것을 단속을 한 건지 아니면 근래에 또 건축 허가가 난 거에 대한 단속이 있었던 건지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기존에 불법행위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신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축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건축주가 됐든 이런 분들이 그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간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 동탄출장소에서는 그거에 대한 무슨 예방책으로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불법건축물 근절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이나 불법 발생시 안내문을 첨부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현수막, 현수막을 제작해서 불법행위가 많은 데에서 한번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먼저도 그렇고 건축과 할 적에 우리 동탄출장소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주문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 신축되는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전에서부터 계속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금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현격히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요새 신축되는 것에 한해서 이 쪼개기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사업성 때문에 건축주나 아니면 건축을 짓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유혹에 끌리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건축허가 나갈 때 안내문을 같이 첨부해서 내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저희한테 보내줘 보세요.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제가 한번 참고사항으로 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색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한다거나 체 자체를 크게 한다거나 해서 그분들한테 이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걸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서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다 용역업체 애들이 그거 찾아간단 말이에요. 주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달됐을 때 눈에 띌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사실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단속도 덜하고 이러니까 행정 낭비도 덜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재된 게 많아서, 이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신고 이렇게 해서 보완 미이행해서 반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서류상 기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희가 불허가 반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서 보면 임대차 관련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뭔지.

주요 반려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등록신고 관련해서는 본인 소유권이 확보됐나 안 됐나 이거를 확인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보완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신고 같은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또 사용하지 않고 신청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신청하는 거는 그냥 개인들이 다 이렇게 신청을 하죠? 어디에 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다 와서.

개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류에 대한, 잘 갖춰야 될 서류를 잘 몰라서 반려 처리된다, 이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 29-24페이지에 복지대상 현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거 다음 2번에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 현황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복지대상자는 21년도 기준에서 2만 2,000여 명이 사실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통합조사 접수처리라는 것은 뭐냐하면.

추가?

저희들이, 아니, 통합조사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과 관련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 4개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비롯한 6개 항목, 위에 날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대상자의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 금융 등을 통합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그건 아는데 저희가 복지대상자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가 된 것 추가로 이번에 더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변동사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변동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변동사항이라는 게 2020년에는 4,228명이 늘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그게 그러니까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건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신청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조사가 신규로 들어온 경우도 있겠지만 또 변동자료가 있습니다, 변동. 왜냐하면 소득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재산이 증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접수된 걸 가지고 통계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0년에는 4,228개가 접수 처리가 돼서 처리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복지대상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현황, 접수만 된 현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이 사람들이 합류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변동된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여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인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1만 7,000여 명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2020년도에는 2만 1,000명이었고요. 저희들 복지대상자가 증가해서 2021년도에는 2만 2,000여 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만여 명 가까이 해서 증가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 처리현황에 대한 이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과장님과 저의 말이 자꾸 달라요. 이거 나중에,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있나요?

그런 경우도 뭐냐하면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희들이 통합조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기존에는 수급을 받다가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읍면동에 찾아가는복지팀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이웃돕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 주고 그런 사항,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읍면동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누락되지 않게, 사회복지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29페이지 오수처리 시설점검 이후는 어떻게 하시나요?

잠시만요.

29-29.

오수처리시설 점검에 대한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서, 2020년에는 32건이나 있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수과에서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몇 개 정도 개소를 점검하라고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중점적으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다시 재검을 합니다, 재검수를. 재검수를 해 보면 그중에서 적합된 경우와 부적합된 경우가 구분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될 때까지 합니다, 시정될 때.

확인을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조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경기도 일반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예요? 이 책에 있는 것도 똑같은 종합감사예요?

어디에, 책에…….

31-9페이지하고 각종 감사에서 경기도에서도 지적이 된 게 있어서요,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31은…….

31-9페이지에 경기도 지적감사하고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하고 지금 내용이 같은 게 아니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경기도 감사결과가요. 작성시점에서는 3건만 떨어지고요. 나머지 이후에 또 3건.

추가가 된 거죠?

네, 추가됐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아서 동탄이라는, 어떻게 보면 동탄소잖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건축물대장 민원업무 처리지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민원 어려우시겠지만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네,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중에 시설비 항목이 있어요, 31-83. 풀예산해서 시설비가 풀예산에 잡힌 집행내역이 불법광고물 정비네요?

네.

이게 2억 6,000이 13만 장으로 잡혀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서에 일반, 예산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 불법사항 정비에 3억 1,900이 있어요. 예산이요, 이번 올 결산. 불법광고물 정비가 3억 1,900이죠?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표시기준 홍보라든가 광고물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요. 또 소모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아까 풀예산에 잡힌 불법현수막 정비단가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항목인 거예요?

네, 이건 시설비에 대해서만 작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시설비에 대한 거고.

이거는 기간제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이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됐다고요?

네.

불법광고물 정비에요?

네, 광고물관리 업무추진에 소모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 좀 자세히 주세요. 예산서도, 결산서에서도 자세히 안 나와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그 풀예산 집행내역에 2억 6,000이 금액적으로 적당한 거예요? 좀 부족한가요? 저는 과한 건지 그 부분에서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매년 예산으로 잡히면 우리 김효상 위원님처럼 이렇게 풀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을 아예 잡는 건 어떤가 싶어서요?

이게 지금 단가용역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광고물이라는 게 불특정하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감당,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효상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폐기물이 같은 지역이라서 동탄, 동부 같이 한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행정은 저희 화성시에서는 있으면, 앞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

네, 그 부분은…….

아니, 소장님, 소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 예산을 결산하고 그럴 때 혼동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거 전체를 다시 검토해서요. 제가 개선사항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팀장님이 얘기하셔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그렇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저희가 감사하기도 쉬워요. 그 부분 좀 잘 처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지불법 전용 그 부분과 함께 혹시 여기에도 농사를 짓는 분이 꽤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 불법 농막, 농막 실태는 좀 보셨나요? 알아보셨나, 농막은 몇 개 있는지 체크는 하셨나요?

저희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의거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동탄출장소에 농막 현황을 보시고 농막.

네.

신청인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점검 한번 가보시고 불법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그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걸 능동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거기에 불법 오류, 불법 오수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해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아시죠?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릴게요.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미관적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인데요. 그런 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만약에 다른 사업주들이 알고 그게 우후죽순 정말 생긴다면 도시 미관에, 그것도 신도시의 특성상 광고 기준이 다 있는데, 광고물 기준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딱 있으니까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권고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알면. 그래서 도시 전체 미관에 비례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드리면, 아니, 알았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그분들이 그걸 피해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또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정말 미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지구지정이라도 지정을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관을 해치게 되면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게 문제점이 좀 돼서요. 관련 중앙부서에도 질의도 해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법에 명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회신이 온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참 안타깝네요. 고민 좀 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건축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0-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처리 6건, 건의 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순임, 황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구조 개선대책 강구 처리 건은 동탄지성로 3개소 및 반송초교 사거리 일원을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이후 교통혼잡지구 민원 발생시 관계기관 구조개선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반도유보라 2차 한백초 사거리 교차로 개선 처리 건은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법 검토결과 차로 최소폭 규정에 적합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 탄력적 신호체계 변경 요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황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검토 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및 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단속시간을 축소 운영 중에 있으며 동탄소로 1-3호선 개설공사 조속한 시공 및 준공 처리 건은 현재 3차분 공사 착공되어 올해 내에 사유지 보상 완료, 2022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3-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영천동 808 신호동 횡단보도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등 총 7건 중 6건 조건부 처리 예정이며 1건은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30-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0년은 구상권 청구 관련 민사소송 4건 중 승소 3건, 불용 1건이며 2021년도 도로 시설물 복구비용 청구 관련으로 1심 계류 중에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및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6,500만 원에 집행액 2억 2,919만 6,000원에 잔액 8,35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은 5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17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업 진행 불용 건은 15건이며 불용액은 7억 1,358만 원입니다. 30-18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고매천 정비공사 등 식생블록 수량변경 및 가드레일 추가 설치로 759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외 4건은 설계변경 등이 있으며 2021년도는 동탄권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차량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전광판 추가 제작으로 1억 1,081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3건은 설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0-2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보조금 미교부 및 동절기 공사 일시 중지 등 사유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5건과 동탄지구 만의사 개설공사 등 계속비 2건을 이월하였습니다. 30-2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20년도는 직원 송환영회 급식비 지급 등13건, 1,646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도는 불법적치물 강제조치 안내문 제작 1건에 72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0-26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도로사용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13만 2,417건, 106억 7,283만 4,000원을 부과하고 10만 4,187건, 92억 5,96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0-28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관련 17건 중 불허가 1건, 반려 16건을, 소하천 점용허가 관련 3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30-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동탄권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으로 총 예산액 17억 원 중 5억 6,23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7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30-32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교통, 도로, 주민편익사업, 하천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액 141억 3,827만 1,000원에 138억 4,1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 88억 2,988만 5,000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26억 1,59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0-4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냉방기 2대와 차량 3대에 정수물품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0-49쪽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도로점용 776건, 하천점용 12건, 공유수면 점용 3건이며 2021년도는 도로점용 210건, 하천점용 6건, 공유수면 점용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도로 개설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동탄2지구-만의사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65억 원 중 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85억 원 중 2021년 현재 집행현황이 없으나 이후 추경예산 확보시 바로 사업 집행 예정입니다. 30-50쪽 각종 도로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동탄1권역 포장 보수 단가공사 등 9건 사업에 34억 1,588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5%입니다. 2021년도는 동탄1권역 포장도 보수공사 등 2건의 사업에 4,01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52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도로표지판은 205개로 2020년도 186건, 2021년도 19건을 신설 및 교체 등 보수 처리하였습니다. 육교, 교량, 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2020년도는 2020년 상반기 시특법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등 30건에 31억 7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55쪽 2021년도는 2021년 상반기 동탄권 시특법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 등 9건에 2억 4,838만 4,000원을 집행 중입니다. 30-5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등 6건의 사업에 13억 6,0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57쪽 2021년도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등 2건에 1억 2,259만 3,000원을 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30-57쪽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등 12건에 29억 94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59쪽 2021년도는 동탄1권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6건에 9억 5,831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0-6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은 2020년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단가공사 11건에 22억 8,3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단가공사 등 6건에 15억 7,39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62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단속인력 20명과 단속장비 CCTV 등 1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13만 808건, 45억 9,994만 원을 부과하여 10만 2,728건에 34억 9,69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63쪽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 현황은 총 302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 15건, 자진 처리 210건, 견인 보관 45건, 강제 처리 32건 처리하였고 형사처분은 81건, 검찰 송치 25건, 타 시군 이첩 38건, 진행 중인 사건 18건이 있으며 통고 처분은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등 17건을 부과하여 17건에 1,47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6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노점상 1,034개소, 노상적치물 2,924건을 지도점검하여 총 370건에 대하여 행정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공사 관련해서는 아까 총무과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 무단점용 관련해서 2020년도에 부과는 얼마나 됐죠? 부과건수입니다. 금액하고요.

2020년에 138건에요. 5,233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현재 얼마나 됐을까요?

징수 건수요?

네.

올해, 2020년 120건에 5,068만 원입니다.

81건이죠, 올해는?

무단점용료 징수요?

도로무단점용과태료.

그게 120건입니다, 2020년도에요.

2021년도, 지금.

2021년도요?

81건에 5,1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138건.

2021년도는 징수가 70건에 4,236만 원입니다.

제가 본 자료하고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81건에 5,100만 원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38-28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부과 건수를 얘기…….

부과 건수요? 81건에 5,122만 원입니다.

네, 이게 4월 말에 작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동탄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많습니다.

올해가 조금 더 공사를 많이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조치결과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게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민원인들께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즉시 적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민원인한테 사전예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하라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원들이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원들이 나가서 그다음 계도를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도로에 적체를 해 놓는 사항들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태료에 대한 부과는 다양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협의자택지나 이주자택지나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서 어느 정도 하나의 단계,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즉시즉시 치우게끔 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요. 또 상황에 따라서 계도를 하게, 만약에 단속인들이 나가서 “이거 치워라.”라고 해서 치우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공사업체한테 얘기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건물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공사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을 계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부과는 누구한테 하죠?

건축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부과를 하는 사람한테 내야 될, 얘기를 해서 치워라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어야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해 주면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건축주한테 계도해 주고 즉시 철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또 철거를 안 했거나 그럴 때는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민원인한테 계도한 다음에 부과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 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건마다 다 다양하니까요. 다양한데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게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단속요원과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자하고 소통의 체계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무단점용을 할 때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빠른 조치할 수 있게끔, 혹시 업자가 또 공사를 하면서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주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진행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는 있습니까? 조례.

도로법에 무단…….

그러니까 도로법에 말고 조례에 있냐고요.

네, 조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로법 72조 2항에 2호에 보면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행정에서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조치사항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사업현황 30-19페이지에 창조교, 어울교 보수공사에서 예산이 증액을 했어요. 5,100만 원인가요? 30-19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맨 끝에 창조교, 어울교 보수공사 예산 증액이 수량 산출 오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수량 산출, 물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크가 57에서 50평방미터로 7평방미터 감소했고요. 기둥도장 도색 567에서 636으로 69평방미터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난간도장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517만 6,000원입니다.

517만 원이에요?

네.

이게 수량 산출 오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을 떠나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 조금 오류가 발생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이해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는, 오류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있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하셔서 이런 설계변경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17페이지에 도로변 제초작업이 있어요. 9억 5,000인가요?

네, 9억 5,000입니다.

지금 동탄출장소는 그러면 출장소에서 도로변 제초작업 다 하시는 건가요? 동탄동은 따로 안 하고요?

동탄1권역, 2권역 저희들이 다 하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동탄출장소가 다 계시네요?

네, 전액.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 단가계약을 맺어서요. 분기마다 한 번씩.

분기마다?

네.

그러면 한 업체에, 1분기에 한 업체 주고 2분기에 한 업체 주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입찰 봐서 단가계약 맺은 다음에 저희들이 풀깎이,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또 이렇게 추가로 풀깎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따로, 또 예산 편성 따로, 이 9억 5,000 내에서 따로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용역업체가, 단가업체가 다 풀베기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원 제기됐을 때 그거를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가서 풀베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9억 5,000에 지금 용역을 상하반기에 하신다면서요?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죠?

네.

분기별로 하시는데 그 업체가 4분기가 다 다른 업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업체가…….

한 업체가.

한 업체가 매년 용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이분들이 제초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오면 그곳에 제초작업 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매월 9억 5,000인가요?

예산, 올해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약간 좀.

제초작업에 지금,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이 이분들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시나요?

저희들이 제초작업 지시를 하면 이분들이 근거자료라든가 저희들이, 그다음에 공사 감독관이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현장에 나가서 제초작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탄1동부터 9동까지 전체 사업량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어서, 그리고 우리 건축산업과도, 아니, 교통건설과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처분 받으셨는데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관리 부적정하고 도로점용 허가 업무 소홀 2개가 있어요. 통신요금 관리 부적정은 더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들이 원래는 5년 계약 끝나면 갱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갱신 계약을 안 하고 일부 회선에 대해서 그냥 통신요금을 납부했었습니다.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할인을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거 지적이 됐다는 거고요.

바로 3월에 갱신 계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저번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CCTV 전용회선에 대한, 몇 회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저희들이 지금 총 131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725만 3,000원입니다.

이번에 손해 본 게 얼마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요?

네, 그 회선은…….

그러면 이 회선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적사항은 12건인가 그렇게 됩니다, 회선 수가. 많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회선이, 조금 저희들이 계약 갱신하는 걸 놓쳤습니다, 담당자가.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화를 해서 쭉 내용 정리를 하고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고 이게 앞으로 또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게끔 계약기간 언제언제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게끔 관리대장을 만드셔서 관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네, 꼭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점용 허가를 너무, 굴착허가 업무 소홀은 민원인 때문에 그랬나요? 뭐가 그랬나요?

저희들이 도로점용, 민원인이 도로점용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착수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 착수계를 못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그걸 지금 경기도에서 집어낸 거예요?

네,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업무가, 일단은 업무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민원인이 그것을 요구할 때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의 어떤 실력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어쨌든 하는 일은 많으신데 또 예산도 많고 예산 허투로 쓰지 않게 잘 처리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