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및 대외협력사업소,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증인 선서의 경우 6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6일차에 자치행정국장이 대표 증인 선서를 하였으므로 이에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협력사무소, 전략사업담당관의 경우 대외협력사무소장, 전략사업담당관이 증인 선서 후 보고 및 질문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세정정책팀장입니다. 황성진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이지숙 과표팀장입니다. 윤호규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영희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저희 과는 6개팀으로 정원 28명, 현원 27명이며 사무분장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건의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먼저 모바일고지서 등 전자송달방법 및 납부 혜택 등에 대해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고지서 이면에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법과 혜택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관내 아파트에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홍보물을 게시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리 부서 단일화 검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부터 예산법무과에서 단일 편성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예산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월별 징수 추이 및 세입 증감 요인을 상시 분석하고 세목별 징수 실적과 세수 여건을 반영한 세입 목표 조정 등을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2021년 3월 구성하였으며 8월 개최 예정이며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9쪽부터 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8건으로 승소 9건이며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와 지방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로 도비 총 1억 3,479만 4천 원을 교부받아 2020년도분은 직무교육비 등으로 9,00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분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으로 국비 포함 2억 8,897만 6천 원 중 검증수수료,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96만 9천 원이며 202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으로 국비 포함하여 2억 8,007만 7천 원 중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2억 4,013만 3천 원이며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사업비 5억 9,320만 원 중 우편요금 집행 잔액이 1,476만 3천 원이며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사업비 2억 2,637만 7천 원 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집행 잔액 514만 2천 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세수추계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가표준액 결정ㆍ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는 2020년도 6회, 2021년도에 3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2021년 3월 구성하였으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을 위원으로 하여 8월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8쪽에서 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용 건은 총 51건이며 2021년도에는 7건으로 세부 내역은 정기분 고지서 발송에 따른 홍보 및 우편요금, 세무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비용, 지방세 편람 및 실무 도서 구입비 등에 대한 지급입니다. 다음은 16-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인증기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동차세 주행분 발생이자 및 그 외 수입에 대하여 2020년도 229건 4,492만 6천 원, 2021년도 66건으로 613만 1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3쪽,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 및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자가격리자, 확진자, 일시폐쇄사업소 등 직간접 피해자 또는 임대료를 감면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2020년 3월 27일 의회 의결을 받아 총 1억 238만 3천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0년 10월 30일 의회 동의를 받아 2021년 1월 14일 출연 완료한 사항으로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재원 지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협약서 체결 현황으로 한국부동산원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으며 2021년 1월 22일 협약을 체결하여 7월 재산세 부과 시 과세표준액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가격 산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16-24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2015년 5월 취득한 노트북컴퓨터 1대이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6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 시세 징수목표액은 1조 679억 3,500만 원이고 부과액은 1조 1,387억 5,5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조 787억 3,200만 원으로 미수액은 533억 1,600만 원으로 징수율 95%입니다. 2021년 시세 본예산 징수목표액은 1조 752억 2,600만 원이며 3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2,434억 4,4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981억 9,700만 원으로 미수액은 451억 1,1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입 여건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통하여 행복화성 구현을 위한 사업 예산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7쪽에서 30쪽으로 지방세 시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11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 7건으로 총 18건 접수되었으며 기각 14건, 각하 2건, 일부경정 2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1쪽 지방세 시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0년 시세 과오납액은 792억 4,516만 8천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6.96%이고 2021년 3월 31일 현재 217억 6,337만 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8.94%입니다. 과오납 발생의 주요 사유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인납부세액 등 법령 개정 반영분 및 연납 차량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정산환급금 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16-32쪽, 개별주택 평가에 대한 현황입니다. 2020년도 미공시 대상을 포함하여 3만 2,930동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은 4.49%였습니다. 2021년도는 3만 3,020동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4.29%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세ㆍ국세ㆍ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특성 조사를 기초로 주택가격을 산정ㆍ검증 및 결정ㆍ공시함으로써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하고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3쪽에서 34쪽으로 주요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여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0년 개인 21명, 법인 7개소를 선정하여 각종 수수료 감면 및 입장료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4명의 마을세무사들이 대면 상담은 물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세금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 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5월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정1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철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 2과 별도로 보고하시나요?

네.

그러면 세정2과 정기흥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정기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1팀장 박신용입니다. 도세2팀장 이지영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서동인입니다. 차량세무팀장 우범두입니다. 지금부터 세정2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17-8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조치 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21건 수행하였으며 승소 9건, 패소 2건, 나머지 1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 채용 인건비로 2020년도 도비 3,648만 6천 원 중 집행액은 3,1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4만 6천 원입니다. 2021년도는 도비 1억 1,884만 2천 원 중 집행액은 67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12만 2천 원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19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은 총 42건 3,700만 8천 원이며 세부 내역은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사무용품, 토너 등 소모품 구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3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총 17건 308억 4,440만 4천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주된 세원으로는 지방세법에 따라 도세징수액의 100분의 3을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며 2020년도분 220억 4,208만 7천 원, 2021년도 87억 978만 1천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7-26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노트북컴퓨터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 세원 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8쪽, 도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도세 부과액은 1조 19억 원이며 징수액은 99%인 9,919억 원으로 미수액은 100억 원입니다. 2021년도 3월 말 현재 부과액은 2,601억 원이며 징수액은 99.42%인 2,586억 원으로 미수액은 15억 원입니다. 공평과세를 통한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9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총 36건이 접수 되었으며 처리 결과 기각 23건, 각하 3건, 인용 4건, 나머지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 37쪽, 도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0년도 도세 과오납액은 59억 원이며 부과액 1조 19억 원 대비 과오납 비율은 0.59%입니다. 2021년도 과오납금액은 4억 원이며 부과액 2,601억 원 대비 과오납 비율은 0.16%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오납 발생 사유로는 대부분 사후 감면, 연부계약 해지 등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이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8쪽 비과세ㆍ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 현황입니다. 2020년도 비과세ㆍ감면 세액은 968억 8,300만 원이며 사후 관리를 통한 추징 세액은 34억 1,906만 8천 원입니다. 2021년도 비과세ㆍ감면 세액은 113억 100만 원이며 사후 관리를 통하여 3억 518만 1천 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사후관리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6건 추징세액 20억 8만 1천 원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조세정의 및 탈루 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2쪽, 세무조사 및 추징 현황입니다. 2020년 조사법인 799개소 추징액 37억 6,146만 9천 원이며 2021년 3월 말 현재 조사법인 367개소 추징액 9억 4,411만 4천 원입니다. 또한 3천만 원 이상 세무조사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35개 업체 추징액 30억 4,852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정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철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두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섭 징수정책팀장입니다. 이승희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상국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임인옥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안숙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징수과 정원은 24명으로 현원은 23명입니다. 사무분장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율 상향 조정 노력입니다. 부과 부서 독촉 고지에도 미납된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한 재산 조회 및 채권 확보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관리 부서 단일화 검토입니다. 2020년도 발생 순세계잉여금부터는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법무과에서 단일 편성 예정이며 징수과에서는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설정 및 목표액 달성을 통한 세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출장여비 지급 감사 지적 사례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여비 산정 시 출장복명, 공용차량 운행일지 자료를 활용하여 매월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철저한 부서 교육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관리단조사반 운영 관련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사반 구성입니다. 2021년도 체납자 실태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76명의 채용 인원 중 32명을 유경험자로 채용하여 체납관리단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도 일상경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에서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임차료 선금 지급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련 규정 숙지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소송 건수는 총 5건으로 승소 2건, 계류 3건입니다.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판례 연구로 계류 중인 소에 대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세체납액 징수 활동비 집행 현황으로 2020년 도비 3,198만 3천 원을 교부받아 3,186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1만 9천 원입니다. 2021년도 도비 3,447만 2천 원을 교부받아 61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3,416만 6천 원은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체납자실태조사반 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사업비는 9억 1,826만 원으로 도비 4억 5,413만 원과 시비 4억 6,413만 원입니다. 사업비 중 8억 3,844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981만 2천 원입니다. 2021년도 총사업비는 8억 9,864만 2천 원으로 도비 4억 4,268만 3천 원과 시비 4억 5,595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226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8억 9,638만 원은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2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징수과 세목별 불용액은 국내여비 542만 8천 원과 체납자실태조사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878만 8천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출장 감소와 실태조사원 채용 포기 및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8-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징수과에서는 화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화성시 세입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우리 시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평가하여 우리 시 금고 지정을 위하여 2020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로 우리 시 및 우리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단체로 자발적인 기탁금품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고 있으며 2020년 8회, 2021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부자의 주요 기탁 사유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 확산 방지 지원 물품과 장학금 기부입니다. 화성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심의를 위하여 운영 중이며 2020년 4회, 2021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15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26건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8-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출연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2020년에 6억 2,698만 6천 원을 부과하여 6억 2,698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는 7억 8,077만 6천 원을 부과하여 7억 8,077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 및 2021년도에 발생한 체납은 지연이체변상금 각 1건으로 현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8-1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징수과는 노트북컴퓨터 2대, 냉난방기 1대, 디지털캠코더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가택수색 현장 조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1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체납 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2조 1,227억 6,694만 원으로 이 중 2조 541억 3,288만 1천 원을 정리하였으며 정리율은 96.8%입니다. 2021년도에는 5,043억 6,835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4,471억 8,329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88.7%입니다. 연말까지 납부 독려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ㆍ개인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부과 금액은 2조 1,227억 6,694만 원으로 이 중 88억 9,02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비율은 0.41%입니다. 2021년도 부과 금액 5,043억 6,835만 원이며 이 중 1억 5,961만 원을 결손처분 하여 결손처분 비율은 0.03%입니다. 주요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며 결손처분 후에도 매년 재산 조회 및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6 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 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2,691억 5,927만 원으로 이 중 1,814억 2,146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67.4%입니다. 2021년도 부과 금액은 1,441억 5,197만 원이며 이 중 555억 3,573만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38.52%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올해 2020년도 기준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 교육과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체계적인 과년도 체납액 정리 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39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ㆍ개인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세외수입 부과액 2,691억 5,927만 원 중 12억 214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비율은 1.89%입니다. 2021년도는 3월 기준 현재 결손처분 금액은 없습니다. 2020년 주요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및 시효소멸이며 무재산의 경우 재산조회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42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0년도 발생한 과오납금액은 9억 3,727만 원으로 부과 금액 대비 0.34% 수준이며 2021년도 과오납금은 5억 9,938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0.38%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44페이지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358명으로 체납 금액은 327억 3,045만 원이며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373명으로 체납금액은 432억 6,419만 원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하고 실효적 행정제재 실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추진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46페이지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확보 및 번호판 영치 등으로 2020년도 406억 6,85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85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으로 2020년도에는 3억 8,526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는 1,83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47페이지 체납징수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은 현재 지방세 담당 5명, 세외수입 담당 3명으로 총 8명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추적하여 각종 채권 확보, 자산 공매,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범칙사건조사 등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징수 실적으로는 2020년 지방세 36억, 세외수입 23억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지방세 20억, 세외수입 9억 3,7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8-48페이지 시금고 지정 및 정기검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에 시금고로 농협은행과 금고 업무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입니다. 시금고 정기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1월에 12일간 시금고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도에도 11월 중 금고 정기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8-49페이지 2021년 비대면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 추진 현황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납세자 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고자 화성시 지방세 상담톡을 개설하고 지방세 상담, 환급 신청, 자동차 연납 신청 등을 1 대 1 채팅으로 실시간 소통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려 문자 발송 등을 추진하여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시기에 앞서 뒤에 팀장님들은 과별 직위대로 앉아 주세요. 막 섞여 있으니까 어느 과 팀장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부터 세정1과, 2과, 징수과 순으로 직위별로 앉아 주세요. 분장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분께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앉아 계셔야지 알 수가 있어서 그렇게 부탁 좀 드렸습니다. 자리 정돈되었으면 질문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 2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들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6-9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다 보니까 특이한 건들이 있어요. 기업들인 것 같아요. 2014년도 이전에 법인세 부과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한 7군데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거 같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 같거든요?

네.

이게 똑같은 내용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소송이 7건이 진행 중입니다.

동일 건이,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이죠?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에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서 예전에는 법인세를 내면 종속세로 10%를 자동으로 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독립세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예 감면이나, 세액감면이나 이런 부분도 국세와 상관없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속세로 내는 부분이 법인세에,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라든가 외국납부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월공제 부분도 당연히 법인세에서 이월공제가 되면 지방소득세, 지방세 부분도 종속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가 됐었던 부분인 것인데 법이 2014년도 귀속분부터 바뀌면서 국세는 이월공제가 되는데 지금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이월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오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그때 납부가 되었던 거라는 것이죠? 납부가 되고 그게 추후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산을 할 수 있는 게, 이월공제 부분이 5년 동안을 할 수 있는데 2013년도 사업분에 대한 귀속분까지는 다 끝났는데 지금 2014년도부터 귀속분에 대한 문제 부분인 거고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화성이 전체적으로 한 270억 정도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 7개 회사인데 다른 법인회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성에 48개 법인이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세금은 5년 내에 납세를 하는 거잖아요. 5년이 지나면 사실 우리가 부과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면 2019년도 이전에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2014년도 귀속분을 이월공제를 하면 그 다음연도, 다음연도 이렇게 공제를 해 줘야 되는데 국세에서는 가능한데 지방세에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언제 진행된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분인 거고요. 저희는 이의 신청하고 소송하고 병행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5년 내에 어찌 되었던 간에 이 부분이 문제가 불거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특이하게 여러 건들이 같이 소송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잘 진행이 돼서, 우리는 어차피 정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면 화성시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 계속 저희가 얘기해서 꾸려진 거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분들이 9분이세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3명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세정1과장, 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시의원이 세 분으로 구성돼 있으시고요.

누구누구가 계세요?

시의원은 황광용 위원장님, 신미숙 의원님, 김효상 의원님,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수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 민간전문가로는 상공회의소 본부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차기연도에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목표액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추계 변수나 추계 산식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사회변화나 경제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세수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해 내느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차후년도에 예산을 알뜰하게, 정확하게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돼서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들이 잘 맞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있어요, 시세.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

보통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부분이 납부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납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 매매를 하거나 하면 그 전체 낸 세액에 대해서 나머지는 환급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과오납이 과년도 부분 비율이 2020년도에는 69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작년에도 외국인 납부세액에 대한 대단위 소송이 있어서 530억 정도 환급이 나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오납이 많았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과오납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부과를 해서 그 세액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중, 삼중으로 받게 되면 향후에 우리 시에서 처리하려면 사실 부담감으로 작용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납입했다가 돌려줘야 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백억씩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전체적으로 연관되지만 세수 추계해서 가는데도 상당히,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소유권을 변동이 있으면 입력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자동차세나, 지금 지방소득세는 법이 바뀌면서 환급이 나간 부분도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경정이 되거나 국세가 환급이 나가거나 양도소득세분을 받았는데 환급이 되거나, 국세 변동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급세액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캐치해서 하려고 하면 국세청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나요, 그럼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부분…….

국세청에서 그 자료는 통보가 옵니다.

자동으로 오나요?

네,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부분도 있고 민원인이 미리 신청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세를 경정 청구해 가지고 했었을 경우에 민원인이 청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거나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해를 했습니다. 16-3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평가 현황인데요. 사실 이 부분 제가 여쭤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시세라는 게 있는 것이고, 지금요, 현행.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은 거 같아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시가격을 어찌 되었든 간에 검증된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표준과세로 잡을 텐데,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재산세든 뭐든 우리가 물릴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네.

그런데 시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세수 추정할 때 어떤 식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가 나갈 때 재산세 부분이 나가는 부분인 것인데요. 재산세가 건축물, 토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이라고 1제곱미터당 단가를 계산해서 부과되는 방식인 거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라든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세금이 나갑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나가는 부분인 것인데요. 사실상 공시지가도 지금 현실화를 시켜서 100%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현 거래가격만큼은 따라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개별주택가격도 매년 3%에서 5%씩 올려서 현실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주택가격도 지금 많이 따라간 거 같지는 않고요. 다만, 공동주택가격이 올해 32% 정도가 오른 부분 때문에 세부담이 많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은 공시지가라든가 주택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다 나가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공정시정가액이라고 해서 주택이나 건축물은 가액의, 주택은 60%가 적용이 되고 건축물이나 토지는 70%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액으로 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다고 해서 올해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주택 1세대에 9억 이하일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2% 오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세부담은 사실 조세저항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시가격에 대비해서 사실 비율대로 아마 점용료 산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갑자기 많이 오르면 어찌 되었든 간에 조세저항 때문에 상한선을 두는 거 같아요, 보통 맥시멈으로 10% 이상은 더 이상 못 올리게끔.

네,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상한제를 둬야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폐단을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갑자기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전가를 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처럼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지, 정부에서 혹시 가지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세금이 주택이나 토지부분이 그대로 세율이라든가 계산이 돼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 1세대의 경우는 9억 이하일 경우는 세율을 많이 낮추려고 법 개정 중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있나요?

네, 법령 개정 중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세율이 전체적으로 0.05% 정도 인하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화성시도 99억 정도 감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상한제는 제도적으로 둬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겠지만 세부담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면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완급조절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상한선으로 계속 매년 부과를 한다고 하면 아마 충분하게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부당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3페이지 보면 주요 시책 사업 중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죠, 지금요?

읍면에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요?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고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28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전산으로 추출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추출을 하는데 여기 선정 대상을 보면 최근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연간 2건 이상 납부한 개인 법인 및 단체, 이분이 28분밖에 안 되나요, 개인, 법인 다 합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두 건으로 하면 74천 건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많죠?

거기서…….

거기서 이분들을 선정하는 방법, 28분 7만 명이 넘는 건에 대해서 28분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부분이냐 저는 그것을 여쭤 보는 부분이어서.

읍면동으로 한 분씩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추출을 합니다.

프로그램의 주된 산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방식은 뭐?

1차적으로는 조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에 두 건 이상 체납조건이 없는 분들을 다 구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읍면동별로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합니다.

하여튼 28분을 얼마나 공정하게 선발을 하느냐 저는 그걸 여쭤 보고 싶어서, 거기에 주된 기준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컴퓨터 기초자료로 들어가는 것 중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추출을 했을 때 체납이 없어야 되고 최근 3년 동안 두 건 이상 납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내 주소지가 돼 있어야 되고,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관내 사업장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산에서 다 저희가 구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개 읍면에 한 명이면 그 읍면동에서 한 명,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하면 읍면동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세금이에요. 무덤에서 요람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참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정부에서 우리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 이런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없다, 교육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사실 알아가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이게 전문인한테 의뢰해서 모든 세무를 맡기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을세무사 운영을 14분에 이분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본인이 스스로 기부행사를 하시는 것이죠, 활동을 하시면서?

네.

이런 것들이 더 확산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들이 사실 본업이 있고 남는 시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지금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상은 귀한 시간을 내서 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읍면동이나 이렇게 오셔서 만약에 상담을 하거나 하면 자원봉사 포인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거를 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비식으로, 본인 사무소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실비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나 다른 제3의 공간에서는 차비조로 실비는 나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사실 세금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시에서 부당하게 세금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왔었을 때 제대로 상담 못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 현장에서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16-23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하셨는데요. 확진자, 폐쇄사업소, 착한임대인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세정과가 세금을 부과를 하지만 또 힘드신 분들한테 감면 혜택을 주고 착한임대인 같은 분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하는 정책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착한임대인은 어떻게 발굴을 하셨죠? 임차인들이 말씀을 해 주셨나요?

이것은 국세에서도 세액감면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분들한테 똑같이 하신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임대료 인하하면 국세청에 또 세액감면 받으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도 발췌해서 직권으로도 하고 있고 신고에 의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잘하신 거다 생각을 하고 사회에 선순환을 일으키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감면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황광용 위원장님께서 예산 때 말씀을 해 주셨던 거 같아요. 반영을 하셔서 바로 위원회를 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3페이지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랜덤으로, 추천을 받으시고 랜덤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추천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죠? 그러면 예전에 읍면동 추천을 받으신 분들하고 랜덤하신 분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에서는 다들 바쁘셔서 그런지 추천을 해 달라고 해도 호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비율은 그냥 저희가 선정을 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몇 개 읍면동 정도가 추천을 하셨었나요, 대략? 어쨌든 랜덤이 더 많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이것은 추천하신 데가 어디였는지 자료로 잠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원내용에 보면 지원내용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사실 100% 감면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성실납세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고마운 부분인데 지원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시금고 대출 수수료 감면도 해 드리고 자문서비스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세무조사도, 이거는 법인이겠죠. 세무조사도 면제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를 해 드리고, 다음에 성실납세자인 것을 저희 홍보물에 적극 홍보를 해 드리고 행사에도,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하실 수 있고,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종합검진비도 할인해 드리고, 각종 입장료도 다 2년 동안 30% 할인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사용료도 30% 해 드리고, 사실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읍면동 아예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 읍면동을 아예 추출하실 때 차라리 읍면동에서 한 분씩을 랜덤으로 다 돌리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을 받지 마시고요. 아예 전부 다 무조건 랜덤으로 하신다고 하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혜택 중에서, 그 이전의 혜택은 제가 찾아보니까 3시간 무료, 추후에 50% 감면인가요?

네, 50% 감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3시간 무료에, 추후에 3시간이 넘어갔을 때 50% 감면 하는 혜택 정도로도 사실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100% 감면을 해 드리는 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앞서 했지만 착한임대인 같은 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은 의무를 다하신 거예요, 그렇죠? 착한임대인 분들은 의무가 아니지만 본인의 어떤 이득을 포기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저희 지역의 착한임대인 하신 분은 1년 동안, 저희가 작년에 감사장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50%를 감면해서 1년 동안 해 주신, 1년 정도 가깝게 감면을 해 주신 분도 있고 또 그전에 감면을 몇 개월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의 어떤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공헌을 하신 부분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 세금을 감면해 드렸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때 잠깐이지 그 혜택이 몇 년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혜택을 드린 것뿐이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정도의 혜택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 혜택이 과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3시간 무료,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예를 들면 4시간을 무료로 하고 추후에 50%가 없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100% 감면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혜택이 지나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겠다, 사실 저도 보면서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랜덤으로 하면 좋은 게 ‘나는 납세의 의무를 다 했을 뿐인데’ 사실 랜덤으로 이게 뽑혔다고 하면 선물을 받은 거 같고, ‘나는 그냥 의무를 다 했을 뿐인데’ 복권 당첨되듯이, 그래서 시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기분이 되게 좋을 거 같거든요. 이렇게 추천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랜덤으로 하시고 저는 차라리 인원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동별로 두 명씩 하시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두 명씩 해서, 동별로 해서 랜덤으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혜택을 줄이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납세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시에서의 어떤 이벤트에 당첨된 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 어떤지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상 읍면으로 정했었던 부분은 골고루 읍면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에 읍면을 배정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던 부분은 읍면으로 배정을 주기 때문에 읍면동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도 추천을 받아서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인원은 저희가 2명이나 늘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사실상은 100원을 냈든 200원을 냈든 세금을 내신 분들은 감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시간을 하루로 늘려도 그 혜택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하루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민은 그 부분도 …….

저는 일반시민으로서 봤을 때, 일반시민이 이 혜택을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선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감면, 전액 감면하는 대상을 화성시에서 전액 감면해 주는 대상을 보면 국가유공자예요. 유공자한테만 전액 감면을 해 줍니다. 그 외에는 전액 감면이 없어요. 물론 그분들은 1년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전액 감면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 장애인분들도 맥시멈 제일 많이 해 봤자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유공자급이다, 전액 감면은 유공자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추천을 배제를 하라 말씀드린 게 아까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동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추천하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동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지만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시에서 지원을 그분들한테 적정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포인트 제도도 도입을 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신다고 하면 저는 추천은 하지 마시고 100% 랜덤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공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혜택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0% 감면에 대한 부분도 기존으로 가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차라리 4시간을 하고 추후 50%를 없애든 아니면 기존처럼 3시간을 하고 추후에 50%를 하든 그거는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도 충분히 고민은 했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은 했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3시간 면제 부분으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도 하루 종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조금 납득은 안 되네요. 앞에 말씀드린 저는 착한임대인분들이 훌륭하다고 하면, 사실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만 명이고, 착한임대인은 대상자가 아까 289명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형평성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정2과입니다. 17-13페이지, 12페이지에 행정소송, 위에서 두 번째 칸인데요. 이것은 1심에서 패소하시고 2심에 계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은 승소가 있는데 이거는 패소?

네, 맞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패소하신 거죠?

네,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심에 가서 계류되어 있으신 거죠? 패소를 했는데 2심까지 가신 것은 승복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항소를 한 겁니다.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항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항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보통 패소를 했으면 시 입장에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2심까지 간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가셔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일단 도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보면 렌터카 관련해서 쭉 많아요. 뒤에 전부 다 똑같이 렌털 관련해서 여러 건이 있거든요? 13페이지에 보면 렌터카 취득, 지분 50% 취득하였으나,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 세무 조사를 해서 과점주주로 판단을 해서 전국 46개 시군에 408억 원을 추징한 사항을 통보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점주주는 롯데계열사 5개사가 KT렌털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주식을 50%만 인수를 한 상태고 또 KT렌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동화 회사에 지분 30.39%를 스와프협정을 맺어서 주주 건이라든지 의결 건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계열 5개사는 실질적으로는 50%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80.39%의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서 과점주주로 추징한 것입니다. 일단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물건 가액의 주주 주식 비율만큼 간주 취득한 걸로 보아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터카를 어떻게, 왜 이분들이 됐는지를, 설명이 어려워서,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롯데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고소하신 것인지 상대를 몰라서, 저희가 당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를 하신 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한 겁니다. 롯데계열 5개사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5개사에 추징을 하는 건가요?

네, 롯데계열 5개사가 과점주주로 본 겁니다.

그것은 설명 하셨고요. 그래서 5개군요?

네.

그래서 그 5개에 추징을 하시는 거고 시가 일단 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계양구청에서 통보가 왔으니까 저희들이 부과 조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부당하다고, 5개사에 추징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당하다고 5개 회사에서 소송을 건 것이네요?

네, 그래서 소송 대응은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50%만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이…….

88% 아까 말씀하신…….

50% 이상을 초과 했을 때 과점주주인데 실질적으로 50%만 가지고 있고 다른 주주가 가지고 있는 30.39%를.

아까 말씀하셨죠, 스와프 하셨다고, 그래서 88.9% 정도 돼서 과점주주가 되었다,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5개사에 추징을 했고, 그런데 그분들이 소송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추가로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황광용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예산 때 말씀드렸었는데 체납액 징수하러 가셨을 때 고의적이거나 고액체납자 이외에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행정이 너무,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징수하러 온 그런 차가운 느낌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지원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어떤 안내문 같은 것도 놔 드리면 어려우시면 시에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다, 지원 대책이 있으니까 상담을 해 보시라든가 그런 안내문이라도 하나, 전단지라도 놔 드리고 오면, 그런 분들이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시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해당돼서 어떤 감면혜택을 받든 그런 혜택 지원을 받으실 수 있거나 그런 혜택들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문을 놔 드리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적용하셔서 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체납관리단을 올해 76명 채용을 해서 5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자주 말씀하시던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 코로나라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가시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하반기 정도, 그때는 많이 풀릴 것 같아서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전단지를 제작해서 알려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읍면동의 복지 쪽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도움 드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세금 체납을 걷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체납관리단 일하시는 분들이 세금의 중요성, 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기여하고, 이은진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그런 복지사업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재활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추진을 안 하셨고 추진을 하실 계획이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고요?

1개월 정도 돼서.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거 어렵다고 하셨어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따뜻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결손을 황광용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개인별 결손처분이 1천만 원 이상만 해도 11건입니다. 시효소멸이, 무재산 이외에 시효소멸도 있고요. 11건 정도 되던데 다 이거는 대책을 세우셔서, 이게 다 무재산인데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성실납세자 지원을 해 주는데, 성실납세자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도 보면 개인별 결손 시효, 2021년도에 되었네요. 보면 개발부담금도 되게 많아요. 개발부담금인데 시효소멸이 된 거예요. 4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이면 개발을 하셨다는 얘기면 개발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도, 그런데도 시효를 소멸시키신 분이 6분이나 돼요. 이런 거는 행정에서 빨리 징수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이 들고요. 이렇게 시효소멸하면 못 받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효소멸 5년이 지날 때까지 저희가 어떠한 행정처분.

안 하면 못 받는 거고.

안 하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소멸이 되는 거고 그 안에, 5년 안에 저희가 어떠한 저기를…….

액션을 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도 액션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손처분을 해서 5년 동안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시효가 소멸돼서 받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동산, 부동산, 아니면 통장, 이런 거를 조회를 해…….

아까 비트코인, 코인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를 조회를 해서 나타났다고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서 그때부터 다시 5년이 돼요. 그러니까 공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지만 그게 최소한 30년, 40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저희가 발견되면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재산을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개인에게 속해 있는 재산만 보나요?

그런 거를 사해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체납기점, 체납이 된 시점에서 그전에 예를 들면 재산이, 재산의 어떤 이동이 있었으면 그것까지 저는 사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사해행위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범칙 사건으로 조사를 해서 그게 발견이 돼서 그분들이, 체납자가 소명을 하지 못하면 저희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그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정이 그렇게 악의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자는 아니지만 법을 지키신 분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법을 지키면 바보다.’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위법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신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징수과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체납징수기동팀 운영하시는데 포상금 지급액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동팀한테 드리는 것인가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문가가.

그분한테 드리는 거죠?

네.

저는 궁금한 게, 그것은 됐고요.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체납을 징수할 수 있게 제보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사람한테 이런 숨겨둔 재산이 있다든가 제보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제보로 인해서 만약에 갔을 경우에 징수가 됐을 때는 그러면 그 어떤 포상금이, 제보를 주신 분 때문에 사실 징수가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보를 하신 분한테도 포상금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세는 거의 없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경우 못 봤고 국세 같은 경우는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금액이 적으니까 거기까지는 없군요?

아무래도 제가 있을 적에 준 거는 못 봤습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팀이 지금 채용하신 분, 채용이 8분인데 그러면 총원이 몇 명입니까? 아까 70?

저희가 24명, 그다음에 현원이 23명.

그러면 포상금은 23명에 대해서 나가신 건가요? 그런데 인원이 5명, 3명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것은 임기제들, 임기제들 지방세 5명, 세외수입에 3명.

그러면 포상금이 이 다섯 분한테 나간 건가요?

8명한테 나가는, 실적에 따라서.

8분한테 나간 건가요?

네, 지방세 5, 세외수입 3, 그래서 뽑을 때 5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그분들 월급도 드리고 포상금도 드리는 거예요?

마급으로 해서 보통 고정적으로 타 가는 돈은 2백만 원 정도 됩니다. 2백만 원 되고,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받는 돈이 월 3백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사실 따졌거든요, 인원수로? 따졌더니 몇 천만 원 되시는 거예요, 1년에. 연 받아 가시는 포상금액이 1인당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연봉인데, 저는 급여도 있고 포상금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급여가 수당까지 합해서 월 2백만 원 정도 되고요. 포상금이 최대 월 3백만 원, 분기별 9백만 원 해서 아주 받기 힘든 까다로운 체납들, 악질 이런 분들, 가택수사 아니면 사해행위 이런 분들 받기 힘든 것들.

그에 대한 부분에만 포상금이 나가는 거네요?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건건에 다 하면 사실 저는 약간 지급액이 과하지 않나, 불합리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을 하신다는 거죠?

네.

한 건에 대해 금액에 대한 비율로 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추계를 내시고 그걸 또 내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수를 하는 부분도 사실 시민들하고 계속 부딪쳐야 되고, 보면 고소고발 건이 많아요,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그만큼, 사실 돈 내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민들하고 부딪치면서 반발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상대하시느라고 어렵고 고발 이런 것도 많으셔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거창하지만 조세 정의를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점심 식사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은진입니다. 일단 세정과랑 징수과가 업무상 토너랑 카트리지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과에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건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렌트 부분, 혹시 행감에서 지적되신 적 있으신가요? 건의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 해서, 있으면 제가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없습니다.

보니까 토너 카트리지가 가장 많이 항목이 올라와 있어요, 50만 원 항목에 보면. 그런데 요즘은 많이 하면 렌트가 사실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저희가 사서 유지 보수를 하고 카트리지를 사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렌트를 하는 게 훨씬 더 맞거든요. 적게 사용할 때는, 지금은 렌트 방식도 두 가지여서 기계는 공짜로 주고 토너 카트리지를 그 업체 것만 정품을 쓰게 하는 방식이 있고 비용을 다달이 일정 금액을 주고 그걸 사용하게 해서 무한정으로 카트리지랑 다 바꿔 주고요. 그 두 가지 방식인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두 번째, 후자 방식으로 해서 렌트를 하시는 게 저희가 토너 카트리지를 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과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저희도 프린터기하고 복사기 부분이 있는데요. 복사기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렌트를 하고 저희도 토너나 카트리지만 사는 부분인 거고 프린터기도 대다수는 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고지서 출력 이런 부분이 있고 복사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과세자료 정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를 하게 되면 제 말씀은 이 비용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렌트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일정한 금액을, 그 일정한 금액을 내면 거기에서 다 토너랑 카트리지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저희는 종이만 쓰는 거죠. 일정 비용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가 토너 카트리지를 살 필요가 없어요, 무한정으로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데는 그런 방식으로 렌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렌트 방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저희가 토너 카트리지만 하고, 기계는 안 사고 토너 카트리지를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과에서도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팔면 사실 비싸게 팔더라도 저희가 비싼 가격에 사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거기 것만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방식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과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일정한 금액을 내고 토너 카트리지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안 내는 렌트 방식이 지금 이 세 과에는 맞다고 판단을 드리는 것, 해서 그 방식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가 도건위에서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가지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렌트 방식도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7페이지 체납징수기동팀에 대해 조금 더 추가로 드릴게요. 아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그러니까 지방세를 징수하시는 팀하고 세외수입을 징수하시는 팀하고 각각인 거죠?

하는 일은 같은데 지방세냐 세외수입이냐 업무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다섯 분이시고 세외수입은 세 분?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을 했더니 사실은 지방세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으신 거를 보면 그 다섯 분이신데 되게 금액이 2020년도에는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한 분당 3,200만 원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2021년도에는 적기는 했어요.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징수를 많이 못 하셔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정도 비용을 포상금으로 받아가시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제가 왜냐하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그전 상황도 궁금해 가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내역 해서 2020년도에 지방세는 1억 6천 나갔고요. 세외수입이 9,200만 원 나갔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가 1억 5,700, 세외수입이 7,700만 원.

자료가 좀 다른데요? 저는 말씀드린 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포상금이 다섯 분한테 1억 6천이 나간 거잖아요, 2020년도에?

네.

그거를 환산을 하면 한 분당 3,200만 원 정도.

3,2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는 그럼 2019년도 거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2020년도는, 2021년도는 지금 4월까지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비용이 적은데 결국은 연말까지 가면 이 정도 포상 금액, 그러니까 통상적인 포상 금액이 일반적 얼마 정도 받아가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통계는 제가 안 따져 봤고요.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3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맥시멈 3,600만 원까지 받으신 거네요?

네, 1인당

네, 1인당.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업무가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다른, 이게 채용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임기제인가요, 아니면?

네, 임기제 마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급으로 아까 하셨다고요. 비용 금액이 되게 커서 이거를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다고 하셨죠, 아까? 이 비용을 심의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심의를 또 따로 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잘 걸러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비용이 다른 마급 대비, 급여의 그러니까 연봉의 사실 두 배 이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급의 연봉,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봉보다도 사실 더 많은 돈을 포상금으로 받아가니까 그게 맞나?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기동대.

TV 같은 데 서울시의 38기동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올해, 2021년도에 부과된 금액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아주 까다로운 것들.

그래요?

받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배분을 줘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또 한 번 해서 걷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체납처분 활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받은 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이런 전문직이 없는 그런 시군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 법적인, 공무원들 실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만 이분들은 사회에서 카드에서 채권 이런 저기를 갖다가…….

해 보셨던 분.

해 보셨던 분,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직접 와서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을 제가 혹시나 침해했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괜히 또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일반적인 시각으로 일단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의 말씀도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결손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또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과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결손 취소하셔서 끝까지 계속 추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발의돼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직 조례, 민원봉사과에서도 조례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 쪽 파트에서 어떤 변화나, 세무행정 관점에서 생기는 업무적 변화나 세금 추징 이런 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경우 1주택 1세대일 경우 재산세를 세율 특례로 인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은 7월에 주택분 재산세가 1분기가 부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상 세입…….

잠깐만 7월부터 그럼 바로 부과가 되나요, 이 법을 적용받아서?

자료가 그게 건교부, 국토부 이런 데서 1주택 1세대 이런 부분의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고 만약에 자료가 안 된다면 그거는 나중에 환급을 하든 그런 직권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액도 한 99억 정도 저희도 인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재산세를 근간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 초과될 경우였는데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이 12억 초과로 한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은 12억 초과일 경우는 41건 정도 되고 개별주택은 25건 정도 되거든요.

9억일 때는 몇 건이었어요?

네?

9억 초과일 때는?

9억 초과일 때는 공동주택은 2,198건, 개별주택은 159건 정도 됩니다.

엄청 줄었네요, 그럼요?

네.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자료를 근거로 국세청에서 그 부분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행감이기 때문에 한 번 짚어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장, 세정2과장, 징수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혜숙 세정1과장, 정기흥 세정2과장, 김두철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ㆍ2과, 징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손훈기 경리팀장입니다. 김완기 계약1팀장입니다. 김진철 계약2팀장입니다. 조하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차영준 청사조성팀장입니다. 문승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민기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9-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사무분장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시정질문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건의 네 건과 처리 한 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공영애 의원님께서 건의ㆍ요구하신 물품계약 체결 전에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품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처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마스크 구입 시부터 계약 체결 전 해당 시험성적표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계약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도근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조달계약 자료 작성 시 실제 업체명으로 작성 처리를 하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달계약 건의 경우 실제 업체명을 자료에 표기하여 제출된 상태입니다. 배정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 71필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총 71필지 중 해소 17필지, 변상금 부과 28필지, 아직 점유 탐문 중인 필지가 약 26필지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의 유형으로는 주거 목적 6건, 경작이 12건, 기타 진출입로, 가건물 사용 등이 53건이며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최소화를 위해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지적해 주신 청사 임차 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법령과 소관 부서 협의 및 검토 등을 통해서 대상지 선정 및 임대차계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도근 의원님과 박연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여 요구하신 내용 중 공공청사 신축 추진 관련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사항에 대하여 향후 화성시의회 청사 신축부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차질 없이 건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화성시의 잘못된 행정 업무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민원은 서신면 궁평리 660-50번지 외 한 필지의 당초 목적은 주거 목적이었으나 대부계약 후 상업 용도로 활용하여 목적 위반에 따른 대부계약 취소 요청 민원입니다. 그로 인해 2020년 10월 8일 대부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21년 4월 16일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봉담읍청사 관련 주민 요구사항은 주차장 400면 이상을 요구하였고 시설 규모로는 400인 이상이 수용 가능한 대강당 설치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규모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그리고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9쪽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입니다. 남양읍 북양리 외 민사소송 세 건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각 원고들이 사건 토지가 선대의 토지이므로 본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주장하는 사건으로 현재까지 한 건은 승소하였고 두 건은 각각 1, 2심 계류 중에 있으며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으로 2020년도에 양감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4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8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55만 3천 원을 이월하였고 2021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등 총 3개 사업에 6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4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9-11쪽부터 12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 1,628억 7,900만 원 중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67억 2,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청사 및 의회 청사 관리 사업 총예산 95억 8,700만 원 중 79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6,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13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 건의 사업 진행 중 설계 변경이 있었으며 첫 번째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이전 시 혁신추진단의 업무 공간 추가 확보 요청 등에 따라 당초 1층 554평방미터에서 2층 359평방미터를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총 913제곱미터의 사무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계약보다 7,600만 원이 증액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별관동 외부 단열 및 창호 교체 공사 시 엘리베이터 앞, 계단 등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서 로이복층유리 24밀리미터를 추가 시공해서 공사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청사 관리 용역에 대한 변경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발생으로 시청사 및 의회동 소독 인력 필요에 따라 인건비 1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9-14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및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15쪽에서 1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여섯 건으로 청사 부지 조성 사업 명시이월 한 건과 공공청사 건립 계획 등 사고이월 네 건, 양감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계속비이월 한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1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는 현재 12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회의 개최는 총 4회 33건, 2021년도에는 2회 26건을 개최하였고 화성시 공유재산심의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는 9회에 82건, 2021년도 현재까지는 4회에 23건을 개최하였습니다. 19-18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결산서 인쇄비 지급 등 총 여섯 건에 974만 8천 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도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9-19쪽부터 2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면 782건 1,595억 원을 부과하여 14건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768건에 1,593억 원을 조정하였고 748건 1,59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20건 3,100만 원은 체납이 되었습니다. 부과 액수 대비 징수율은 99.87%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22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요 사업은 총 두 건으로 화성시기록관 확장 공사 건은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문서기록관 확장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2020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한 양감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액 10억 원을 시설공사과로 배정해서 8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2021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동의안 추진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9-23쪽 협약서 체결 현황, 시설비 풀예산 집행 현황 내역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24쪽부터 27쪽입니다. 정수물품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정수 승인 대상은 총 59종이며 회계과 보유 정수물품은 10종 58개, 구입 금액은 31억 9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9-28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9쪽부터 45쪽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은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집행률 저조 또 예산편성 규모 조정 등 총 29개 부서 및 3개 산하기관, 13건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교육 등을 통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46쪽 법인카드 적립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3년부터 화성시와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비씨카드사가 공동 제휴하여 법인카드 사용 금액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매년 발생하는 적립금을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고 2020년도에 발생한 법인카드 적립금 1억 400만 원을 금년 3월 12일에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인수의계약은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일 때 5천만 원 이하의 계약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2인수의계약은 종합공사일 경우 2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전문공사일 경우는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그다음 전기ㆍ통신ㆍ소방일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용역ㆍ물품일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020년 7월 15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특례로 2인수의계약 상한 금액을 두 배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의계약 각 목적별, 자료에 있는 각 목적별 관내 업체 건수 위주로 보고드리면 2020년도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한 계약 건은 총 1,902건에 475억 5,3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사는 587건 중 관내 업체 계약은 558건, 용역은 799건 중 관내 업체는 계약이 549건, 물품은 516건 중 관내 업체 계약은 390건입니다. 2021년도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한 계약 건은 총 658건에 303억 4,7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공사는 177건 중 관내 업체 계약은 167건, 용역은 345건 중 관내업체 계약은 188건, 물품은 136건 중 관내 업체 계약은 97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19-4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일반 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은 2020년도에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 관리 단가공사 등을 포함 총 179건 계약금액 558억 3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방법으로는 제한경쟁이 133건, 일반경쟁이 네 건, 수의2인계약 42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9-60쪽부터 64쪽 2021년도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연간 단가공사 등을 포함하여 총 75건 계약금액 393억 500만 원을 계약 체결했으며 계약 방법으로는 제한경쟁 30건과 2인수의계약 30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65쪽부터 80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엔 화성시 IPT교환기 유지 보수 용역 건 등을 포함해서 총 200건 계약 금액은 472억 6,300만 원에 계약 체결했으며 계약 방법으로는 제한경쟁 114건과 일반경쟁 31건, 수의1인계약 41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80쪽부터 87쪽 2021년도는 화성시청 통근버스 임차 등을 포함한 총 84건 계약금액은 239억 6,600만 원에 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 방법으로는 제한경쟁 23건, 일반경쟁 13건, 수의2인계약 15건, 수의1인계약 32건이며 수의1인계약의 대표적인 사유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등과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87쪽부터 112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화성 소식지 발간 계약 등을 포함해서 총 340건 계약금액 514억 3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방법으로는 제한경쟁 37건과 일반경쟁 세 건, 수의2인계약 10건, 수의1인계약 21건, 조달계약이 269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2021년도에도 동절기 친환경제설제 구입 등을 포함 총 118건 계약금액 146억 6,7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방법으로 제한경쟁 다섯 건, 조달계약 106건입니다. 수인1인계약의 대표적 사유는 2020년 발생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등을 업체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23쪽부터 149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토지는 2020년도 우정읍 조암리 213-3번지를 포함하여 총 1,072건 면적 122만 2,900제곱미터 취득 금액은 3,433억 9,200만 원이며, 이어서 19-149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반월동 132-8번지를 포함해서 총 121건, 면적 3만 8,900제곱미터, 취득 금액은 12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취득 사유로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취득과 문화복지시설인 체육 및 공원 등 기타 사업 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19-152쪽입니다. 건물 취득으로는 2020년도 목동이음터를 포함해서 총 열 건으로 면적 2만 1,400제곱미터, 취득 금액은 395억 1천만 원입니다. 19-153쪽부터 156쪽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부문으로 봉담읍 수영리 646-9번지를 포함해서 총 102건, 면적으로는 9,200제곱미터입니다. 매각 대금은 50억 1,600만 원이고 주요 처분 사유로는 도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무상귀속 및 손실보상에 따른 처분과 기타 환매 등 매각에 따른 처분이 되겠습니다. 건물로는 서울 소재 (구)장학관 매각을 포함 총 세 건, 면적 2,500제곱미터, 매각대금은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56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504필지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가 76건, 대부가 230건, 대부 외 관리 필지가 198건이며 무단점유 조치 현황으로는 변상금 부과가 48건, 점유자 탐문 중이 28건입니다. 무단점유 유형으로는 주거가 아홉 건, 경작이 15건, 기타 물품 적재, 그다음에 상가, 진출입로 등이 52건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무단점유 해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57쪽 공유재산 대부,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화성시청사 내 9만 제곱미터 면적에 총 11개 수허가자가 사용 중이며 유상이 5개소, 무상이 6개소입니다. 2021년도에 7,300만 원을 부과하여 7,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4월 30일 기준 납기 미도래하여 200만 원이 체납되었으나 보고드린 현 시점에서는 납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9-158쪽입니다. 일반재산 대부 나항,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재산은 도유지 포함해서 총 537필지로 그중 229필지가 대부 중에 있으며 세부 목적으로는 경작이 167필지, 주거가 27필지, 기타 상가가 12필지, 창고가 두 필지, 그 외 모델하우스 및 사무실 등이 총 21필지입니다. 2021년 대부료는 대부 필지 229필지에 대하여 2억 7,7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159쪽부터 166쪽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심의 처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을 자문받아 공유재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운영하는 심의회로 2020년에는 총 9회 개최하여 취득이 54건, 처분이 세 건, 용도 폐지가 아홉 건, 감경이 여섯 건, 무상사용이 아홉 건, 무상회계이관이 한 건, 총 82건을 심의하였으며 2021년엔 총 4회 개최해서 취득 12건, 무상회계 두 건 등 총 2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9-167쪽부터 169쪽입니다.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10억 원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2020년엔 총 38건을 의결받아 두 건이 완료되었으며 36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엔 총 여섯 건을 의회 의결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170쪽부터 173쪽 청사 및 관사 현황 및 관리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시청사를 포함 총 71건이며 부단체장 관사를 비롯한 봉담읍 소재 아파트에 1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173쪽 청사 관리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청사 시설 관리 및 화장실 용품 구입 등 총 4억 5천만 원, 시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청사 관리 용역 등 약 37억 원 정도가, 청사 노후 전력설비 교체, 기록관 확장 공사 등에 37억 원 등을 집행하여 총 약 81억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75쪽부터 197쪽입니다. 차량 현황 및 관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화성시 전체 공용차량은 487대이며 부서별 세부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뉴딜 관련하여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 및 수소차 등의 저공해차량 비율을 현재 27%이지만 더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9-198쪽부터 201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47대, 2021년도에는 13대를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주요 차종은 화물차 및 특수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01쪽 공용차량 불용 처리 현황입니다. 총 37대를 폐차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시 회계 관계공무원 보증 조례를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07년도 이후에, 2007년도 이후에 아직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거기 보면 보증 금액이 110만 원으로 돼 있던데 맞나요?

조례상에…….

네, 조례상에.

조례상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다 최소 1천만 원이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리관을 제외한 회계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조례가 잘못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한도액은 1천에서 5억까지는 한도액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 사항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시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규칙에요?

네.

그래도 다른 지자체, 모든 조례 통틀어서 저희같이 110만 원 잡혀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대상에, 사실 우리가 나라장터에 명시돼 있는 게 재무관이잖아요?

네.

대상에 재무관도 빠져 있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그 대상자에 재무관이 사실 제일 중요한 자리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전체 회계와 관련되신 분들에 대한 재정, 보험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직분화돼 있는 부분 빠진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0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이게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정을 해야 될,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두 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안서평가위원회도 있는데 여기는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저희 자료에는 지금 두 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목적물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과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회계과 단독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구분이 돼 있나요?

그 방법 중에 있어서는 각 발주 부서에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특이하게 계약의 특례 규정으로, 일반입찰의 특례 규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가 제안서 평가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도 관여를 합니다.

그럼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항은 최초, 원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을 저희한테 로드맵을 제출하게 돼 있죠, 이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알아서, 발주하는 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명확하지도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정말로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각종 위원회를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위원회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가 돼야 되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발주하는 업체가 담당자랑 만일에 이런 위원회 없이 한다고 하면 맞춤에 따라서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계약 방법에 있어서 절차상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조치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가 3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 발간이 되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페이지도 굉장히 많고 언론에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내용이 적어지고 올해도 보면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보다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은, 맞습니까, 혹시? 예산이 좀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올해 전년도 결산검사를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작년도 결산서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작년도에는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2019년도에는 더 디테일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주문 사항에서 그 부분은 너무 디테일하니까 간략하고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 수 있는 자료로, 알기 쉬운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 예산서에는 자세한 내용을 약간 뺐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이러이런 사업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조금 더 친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구어체도 쓰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슨 연구 자료처럼 전혀 부연설명 없이 그냥 수치만 나와 있고 그래픽만 나와 있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알기 쉬운 예산서가 아니거든요. 더 한마디 첨언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거고 보전수입은 어떤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전문적인 예산 용어들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의원되고 나서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했는데, 정말 시민들이 알기 쉬운 결산서라고 하면 학생들도 봐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 목적상.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써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아직 결산서가 나온 게 아니니까요. 이것도 보니까 PPT로 그때 저희가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인쇄물이 다…….

좀 여지가 있으면 전의 2019년도, 20년도 그걸 파악해서 내용이라도 정말 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실 있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도 보면 물품 동일 업체 다섯 건 이상 계약 내역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왜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왜 동일한 업체가 될까? 그걸 고민해 봤는데 그것 같아요. 계약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시방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방서를 해당 부서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사업 발주 부서에서 작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듣기로는 그 시방서가 어떤 특정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도 입찰을 참여하고 싶은데 시방서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회계과에서 혹시 계약심사팀에서 일일이 다 이걸 확인을 하나요? 그걸 확인하기는 어렵죠, 기술적으로는?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같거든요. 입찰이 액수를 떠나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업체가 없는 것도 좀 저는 이상한데 아무리 제한경쟁이라고 해도 다른 입찰도 마찬가지고 그 조건 자체가 정말 이건 악의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업체 사장이고 만약에 해당 공무원이 그 입찰하는 담당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이런이런 걸 할 텐데 규격은 이렇게이렇게 할 건데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가 되면 당연히 다른 업체들은 입찰을 해도 되지도 않고 참여조차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금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을 시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 업체다 예를 든다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야 될 텐데 그 시방서에 디테일한, 그 업체를 주기 위한 디테일한…….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사실 번외입니다. 수의계약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원이 공개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겹쳐 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특정 업체 사양을 넣었을 시에는 경쟁사들이 많아 가지고 그 경쟁사들로 하여금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수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 심사 부서에서 이거를 일일이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이 되는 물품들이 수천 개는 되겠죠,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들여다볼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감사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부 우려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으로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도 필터링이 돼서 다시 보완 요구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동일 업체 다섯 건 이상 계약 내용을 봤을 때 왜 이 업체가, 수의계약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입찰과 수의를 구분 없이 왜 계약이 될까라고 한 번 정도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의심을 갖고 그 계약 내용에 있어서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뭔가 제한적인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19-18페이지에, 아니요. 제가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본기가 있는데 제본기가 이렇게 제본하는 것 맞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이 책자,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 분리 배출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하니까 이걸 분쇄를 해서 쇠는 자석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결국 플라스틱은 종이하고 같이 분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 항상 분리할 때 힘들었거든요, 분리 배출할 때. 그런데 이거를 직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건 두꺼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하실 때는 여기에 링만 세 개 정도 해 주시면,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링만 풀어 가지고 하면 플라스틱하고 종이하고 분리하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제본기 하시면 분리 배출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 제가 주부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용이하게, 분리 배출 용이하게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 이렇게 꼭 제본기 안 쓰시더라도 용이하게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 낼 때부터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링만 몇 개 이렇게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저희 공유재산 취득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123페이지부터 보면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 쭉 나오거든요.

네.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취득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별로.

그래요?

취득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계약은 각 과에서 다 하시는 거고요?

계약이 아니고 취득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고 할 때, 그렇죠?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각 과에서 다?

네, 각 과에서 부서별로 해서 저희한테 재산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폐기물 관련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그 건이 참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 있는데 폐기물 관련해서 굉장히 또 만만치 않게 올라오는데 저희가 공사하다가 공사 물품으로 나오는 폐기물은 상관이 없는데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불법으로 매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매립된 거를 처분하는데 화성에서, 저희 시가 그걸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불법을 매립하신 분들이 진짜 조금 생활쓰레기를 묻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대량으로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몇천만 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예 땅을 계약할 때, 저는 그래서 감사관에 이 지적을, 문제점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처음에 땅을 계약할 때 그 땅주인한테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 그 땅주인도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증여받은 땅일 수도 있고 사실, 그렇죠? 그러면 모를 수 있는데 추후에도 그런 불법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처리하는 비용을 저는 화성시가 100%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는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계약을 할 때 아예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여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발생했을 때에 그 비용을 대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하는 걸로 해서 저는 매입을 하면 나중에 나왔을 때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100% 대라고 하면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하다못해 반반이라도, 그분은 어떻게 보면 땅을 처분하면서 비용을, 뭐죠? 매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통 많이 보상을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보상을 받으시니까 거기에서 처리 비용 1천, 2천만 원 내는 정도를 아까워하셔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시에서, 어떻게 보면 불량품을 저희가 샀는데 그 불량품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의 토지를 취득하는 유형들이 폐기물에 대한 부분,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 문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무상으로 귀속받는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를 사 가지고 저희가 취득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이거는 그 부서하고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될…….

그러니까 그거를 과에서 전체 과에 뿌릴 수 있는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과들에 땅을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보상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지주하고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반발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합의 없이 나중에 샀다가, 예전에 신문기사로 사인 간의 계약이었는데 땅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법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갖고도 분쟁이 있는데 처음부터, 살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당사자와 협의를 하면 추후에 분쟁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절반은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게 생기니까,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거를 각 과로 지침처럼, 원칙처럼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시가 다른 시랑 다르게 사실은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굉장히 도로 이렇게 많이,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사들을? 앞으로도 계속 향후 십몇 년간은 계속 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방지를 해야 되고 세금이 그렇게 빠져 나가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거는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알고 염두에 두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런 방침이나 그게, 서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렇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화성시가 대는 게 맞냐?”,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친구들한테? 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과거에 은밀하게 매몰해 놓고 공용,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땅을 갖다가…….

그렇죠? 그분들은 사실 돈받고 빌려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돈을 받고 매립을 시키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돈을 벌고 매립을 시켰는데 나중에 그거에 대한 처리는 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당사자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억울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시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추후로는 계약할 때 사인간의 계약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사인 간의 계약도 불법 매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판단해서 추후에 처리에 관련된 부분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일단 건의를 드렸고요. 175페이지의 차량 현황인데 저희 전부 이것 다 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구입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렌트를 하고 있는 차는 없나요?

지금 카셰어링과 관련돼 가지고요. 전략팀에서 열 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우리 회계과에서는 열 대에 대한 부분의 임대료를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이 됐고요. 운영과 관련된 거는 전략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셰어링은 사업으로써 하는 부분이고요. 차량 중에도 운행거리가 많은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운행거리가 사실 많은 차들은 저는 사는 것보다, 그리고 저희가 운전도 굉장히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보험을, 보험료랑 이런저런 비용, 유지 비용 다 하면 사실 렌트하는 것하고 큰 차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복사기랑 똑같아요. 많이 쓰는 사람은 렌트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량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차량도 운행거리가 많은 차는 렌트를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차량을 바꾸는 게 내구연한도 있지만 차량 주행거리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많은 과에 있는 차량은 렌트를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부서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차를 하라는 게 아니라 차량의 성격에 맞게 렌트를 해야 되는 부서나 운행거리가 많은 차들은 렌트를 하시는 게 좀 더 이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것도 한 번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요새 나오는 차들이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로.

네, 전기차도 많으니까요.

친환경차로 많이 변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면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입하신 차들은 보니까 거의 전기차로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새로 사시는 차들은.

지금 다 친환경차로 교체해 가고 있는 수순입니다.

관에서 그렇게 친환경, 환경적인 그러니까 돈이 사실은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걸 민간은, 기업은 하기 힘들지만 관은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생용지 사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부탁드리는 것도 관은 좀 더 비싸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살림살이 맡아 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내내 바쁜 과가 사실은 회계 관련, 세정ㆍ징수ㆍ회계과ㆍ예산법무과 이런 과들은 사실 1년 내내 골치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 많이 쓰시고요. 앞으로도 화성시의 세수, 이런 세금이, 시민들의 세금이 골고루 쓰여져서 시민들에게 피처럼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님이 네 번째로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또 처음이자 마지막 감사가 되는데요. 저는 아까 사실 쉬는 시간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기업인 관련해 가지고 허수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이 아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보통 저희 여성기업인들이 있는데 여성기업인들의 특혜가 있으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배우자를 대표자로 내세워 가지고 여성기업인으로 해서 공사를 따내는 경향이 사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었는데 행정에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걸 걸러내고 있다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알고 행정이 많이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잘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약1팀장…….

아직 답변하라고는 안 했어요, 어느 분이시냐고 물어봤지. 계약1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과 계약1팀장 김완기입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기업 선정할 때 아마 대표자분께서 여성기업 신청을 하시면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중앙 하시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마 사무실이나 현장 직접 나가셔서 그 대표분하고 직접 인터뷰라든지 업체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몇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서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신청을 하시면 모든 업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열 군데 신청을 하면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지금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건축과에서 허수를 걸러주시는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페이퍼컴퍼니 공공입찰 단속이라고 해서요. 작년 7월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공사 5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할 때 그 현장을 나가서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기업 대표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해서요. 건설과 주무 팀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을 때 현장 나갔는데 그런 게 미비돼 있으면 2순위 업체, 3순위 업체에 그 순서가 가고요. 그런 위반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한 30개 업체 이상 현장실사를 했고요. 한 열 개 이상 업체가 지금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듣고, 1, 2, 3순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셔서 과에 전달해서 과가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허위 사실을 적발하시고 지금 행정처분까지 하시고 있는 데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사회적경제과도 사회적기업 간판만 달고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는 업체들에 다 전화하시고 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절반 이상을 다 걸러내셨더라고요. 그런 일환으로 저희 행정에서 또 건설 관련해서도 그런 페이퍼컴퍼니나 그다음에 대표자를 허위로 해서 내세운 업체들을 걸러 내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행정에서 어쨌든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다, 그런 업체들이 받아서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하면서 사실은 건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방지할 수도 있고 해서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행정에서 그걸 지금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듣고 시민들도 알면 좋겠다 해서, 행정이 이렇게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이라서 발언을 하시도록 신청을 했고요.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혹은 정직하게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되고, 일반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등기부상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임원이어야 되며 발행 주식의 최대 출자자가 돼야 됩니다, 여성분이, 그 대표이사분이. 예를 들어서 30%, 30%, 30% 갖고 여러 명이 출자를 했는데 그중에 최대 출자자가 여성이면 가능합니다. 꼭 그 여성분이 51%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반드시 거기에 등기부 등재상 임원으로, 대표이사 임원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성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업체의 관계자분들께서 여성기업을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표자만 여성으로, 와이프든 누구로 바꿔 가지고 “우리 여성기업입니다.” 이렇게 하고 회계과나 계약 발주 업체에 문을 두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탈락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인증을 반드시 받고 여성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갖춘 다음에 여성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언수 자치행정국장 및 김지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 증인 나오셔서 계속해서 직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 소개 각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백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대한민국 선도도시 화성시의 대도약을 견인하고 9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모범적인 활약으로 시민으로부터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대외적으로 높은 명성으로 의정 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드립니다.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언론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건입니다. 국회 출입기자는 물론이고 각종 언론인과 유기적인 교류와 소통으로 시정을 공유하고 시의 발전과 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군공항 이전 대응 관련 긴밀한 협조 건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과 범대위와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및 수원시 등의 관련 동향을 상시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시 이전을 막아내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1-11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시정 홍보와 대외협력 활동을 위한 지역 특산품과 복합기 소모용품 구입이 있었습니다. 21-12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은 공공예금 발생 이자 등 15만 8천 원입니다. 21-15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6월 현재 노트북컴퓨터와 차량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1-16쪽부터의 개별사항은 인쇄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항상 여기 본청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과 세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 화성시의 현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보통 저희가? 외부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안 관련해서는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화성시라고 저희가 소개도 하고 성실한 직원이라는 것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부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점점 커 나가고 있고 미래 발전 가치가 높은 도시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그 이면에는 저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샘도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재정도 좋고 도시도 큰데 대외협력사무소 직원들이 왜 열심히 이렇게 다니느냐 이런 약간의 시심과 질투를 받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 현안은 대부분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성시로 이전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찬반이 극렬하게,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청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 화성시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그것도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담당 자치행정과나 그런 부서에서는 사실 업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설명밖에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느끼는 구청에 관련된 중앙 부처의 온도, 분위기 그런 걸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시장님의 같은 직원이고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 같은 공직자이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음을 제한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3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서로 오해도 해소, 오해도 풀고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시장님께서도 말씀 안 하셨고 해당 부서에서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한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대외협력사무소는 항상 밖에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이니까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분들의 근태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거를 봤을 때 항상 외부에 있고 어떻게 보면 협력사무소장님께서 주축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그냥 원초적인 질문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근태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태에 관련된 염려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본청에 있는 직원들, 또 외부의 대외협력사무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상적으로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는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 특히나 기획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저희 업무와 기능과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태 문제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저희들이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근무 하중이 많이 있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서 그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근태 문제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에 몇 분, 세종시에 몇 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종시에 몇 분 계시는 거죠?

세종에 지금 두 명 있습니다.

두 분 계시는 거고 서울에는?

네 명 있습니다.

네 분 계시는 거고. 세종에서 출근하시는 분,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거주가 아니고 세종, 수원에서 출퇴근하는 분 직원 한 명 있고요. 서울에서 한 사람 있고요.

서울에서 세종까지, 그다음에 수원에서 세종까지?

네, 그렇게만 되면 염려하시겠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숙박이 가능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늦으면 거기서 숙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그 출퇴근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다 개인 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출퇴근 비용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개인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사무소의 지역적인 업무의 특성상 다른 직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과 달리 조금씩 직급보조비를 받는 부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서울에서 세종까지면 하루에 드는 비용만 해도 한 3만 원 정도 들까요? 그 정도 들지 않나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용도 비용이지만 솔직히 업무, 신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행정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래도 공무 일을 하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출근의 여건에 있어서 어쨌든 세종으로 출퇴근한다는 것 자체가 하루에 3만 원이면 한 달이면 그것도 엄청난 비용인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마지막에 예상 질문으로 혹시 애로사항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본인들이 출퇴근도 힘들고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저녁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숙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소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 그러니까 시군이 아닌 광역 시도에서는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숙소도 지원해 주는 데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한 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 있게 활동하고 자신 있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실적을 잘 내서 당당하게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 저희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혁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힘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일까지 꼭 같이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게 실적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게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을 만났으면 뉴스 같은 거나 기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당 공보실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동안 평가를 하다 보면 어떤 기자 만나고 어떤 기사가 나갔고 그런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남겨 놔야지 아무래도 그 성과라는 측면에서 가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네, 하여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에서는 그게 꼭 필요한 건데요. 저희는 제 가치관이라고 할까? 옛날에 모 기관이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듯이 그런 자세로 연마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조력자고 또 많은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담당 실무자들이, 업무하는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은 그분들한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한테 가는 것이지만요. 그런 자세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것 근거를 잘 남겨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면 그때그때 현안마다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조력했다는 이 안에서만큼 저희들이 공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자료가 얼마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에 향우 공직자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앙 부처나 이런 데 저희 지역 출신의 공직자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셔서 또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겠네요?

어쨌든 중앙 부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라든지 주요 정책들, 저희들이 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교 역할하는 중앙 부처 향우 공직자들, 그분들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인원수, 도에는 56명이 계시는 거고 토털 82분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만나뵙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제한이 따르고 있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정확한 이해,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화성시를 영업하는 거고 따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게 해당 과나 저희 시장님, 어떻게 보면 아까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역할을 사실 열심히 한다는 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외협력사무소의 소장님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직원들을 이끌어 주시니까 아마 직원분들도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화성시 영업 잘해 주시기를, ‘화성시의 영업사원’으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열심은 다 직원들, 모든 직원이 다 열심히 하니까요. 저희들은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요. 그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 어려운 것 있으시면 얘기하라고 위원장님께서 작년 예산편성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 예산편성 전에 의견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해서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관을 조속하게 채용해 달라고 작년에 그랬던 건데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세종 대외협력사무소 총괄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본인 인사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정원이 다섯 명이거든요. 다섯 명이 기본적으로 책상이나 사무기구나 이런 것 들어온 공간하고 회의용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비품 보관하는 창고 이렇게 쓰려면 지금 현재 공간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옮기실 계획은 안 잡으세요?

그거는 제가 단독으로 하기엔 조금,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제 머릿속에만 두고 가지 실천해 밖으로 꺼내보진 않았지만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실무진들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전세 건물이 아니고.

자가죠, 자가. 오피스텔 자가.

자체 구입한 우리 행정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자가이긴 한데 자가라도 좁은데 어떡합니까? 세주고 나와서 또 세살아야죠. 저번에 보니까 중앙 부처, 국회 등 유관기관의 교류 협력 추진 성과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위한 간담회,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개별 간담회, 그다음에 국비 미반영 사업 추가 확보를 위한 상임위, 예결위원 간담회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좀?

결과요?

네.

작년의 결과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있는 예산 지켜 내기도 벅찬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잘 지키셨어요?

그래도 삭감 안 되고 소액이나마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공유수면 매립 조성 관련 업무 협의 해양수산부하고 한 것 같은데 그것하고 또 기준인건비와 관련된 화성시 인력 증원 관련 설명,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국비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작년에 1조 140억 정도를 국비 및 경기도에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해선 홍성-송산 간 복선전철 5,930억,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639억,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988억, 인천발 KTX 직결사업 332억, 이건 전부 다 국회 확정액이네요? 확정된 금액이죠?

아니, 정부. 정부안이죠.

네?

작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올해 것 말하는 겁니다, 올해 것.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올해 서해안부터 5,930억, 639억, 988억, 332억. 주로 다 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들어가는 사업들 확정된 금액인데 이게 굉장히 큰 예산 확보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예산 확보한 거고 그 외에도 국지도 82호선 확장, 43호선 팔탄-봉담 도로 건설, 청북IC-요당IC 국도 건설, 도시재생사업 7,723억 합쳐서 한 1조 6,111억,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국비를 확보하셨어요. 물론 대외협력사무소가 다 하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실과소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협력사무소장님께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그래서 안기부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성시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티도 안 나고 생색도 안 나는 데서 일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걸 볼 수밖에 없고 그래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국회에서, 그리고 또 세종에서 열심히 역할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 잘 새기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히 저도 가끔씩 국회 쪽에 일이 있어서 가 보면 가끔씩 들러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여건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 오실 때마다 들러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복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국회하고 정부하고 아주 긴밀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국회하고 정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방대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효과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부서에서 정부를 상대하거나 국회를 상대하는 그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국비사업을 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직접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움직여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큰 틀에서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화성시 예산이나 이런 걸, 집행부를 이끌고 감시하고 지원하듯이 국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항목이 오면 기본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중앙부처, 정부부처를 상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작업하다가 그게 최종적으로는 국회 단계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인 작업이긴 합니다. 저희들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은 국비 확보가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계에서, 국회 단계에서 저희들이 삭감되는 거를 되살리거나 삭감을 막거나 아니면 증액하거나 이게 가장 큰 역할인데요.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중앙부처의 본예산에 담을 때부터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합동작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알지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느 부처에 어떤 제한이 되니 저희들한테 도와주십사 하고 콜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말씀하셨는데 올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반영 건이. 그런데 1차에서 저희 시가 반영이 안 돼서 관련 부서에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관련 상임위 보좌진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서 그분들 통해서 그쪽 해당 부처에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최근에 잘 반영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난 거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냥 이게 사담일 수도 있을 텐데 국회든지 정부든지 많은 인력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특별하게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밀인가요?

아닙니다, 비밀 아니고요. 위원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사람 관리하시는 위원님들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그분들하고, 의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현장에서 소통 활동, 이런 공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소통방식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도고 왕도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화성시가 발전하는 데 많은 자양분이 되고 역할을 해 주시는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활동하라고 예산 잘 편성해 주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략사업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정숙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민석 뉴딜정책팀장입니다. 김동열 도시혁신팀장입니다. 정유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화성시의 지방자치종합경쟁력 4년 연속 1위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4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정원 16명이 4개 팀에 근무 중이며 정원 외 5명 포함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책 도입 및 지원 업무와 화성형 그린뉴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기반 육성 등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정책자문관제도 활성화입니다. 작년 5월 투자정책자문관을 구성하고 10월에 전문가 자문료를 본예산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및 올해 3월 투자유치추진계획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투자 유치 주요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정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화성 국제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 4월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협약에 상생협력방안 반영을 완료하였으며 착공 6개월 전에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구체화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정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 농수산대학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 주민의견 반영입니다. 작년 6월 말 10일 동안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꿈드림센터, 마인드스텝센터, 생활문화창작소, 2022년에 시민대학, 독서문화공간 등을 관련 부서에서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 대상지 현황 분석 및 사업구상도 작성을 위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책 흐름 변화로 신규 사업 발굴 감소 및 자체 용역 가능 사업 용역 직접 수행으로 예산을 미집행하여 편성액 3천만 원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본예산에 900만 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벤치마킹 최소화에 따라 집행잔액 823만 4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설정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연구용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연구용역 기성금 2,697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준공금 2,697만 8천 원을 용역 준공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고 낙찰 차액 1,604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구)농수산대학 기본 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2019년도 문화예술과에서 시설비 2억 원을 이체받아 용역 준공 미도래로 인해 1억 6천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여 1억 4,08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 1,92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여 645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 최소화에 따라 3,55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기본운영경비 국내여비로 4,104만 원을 편성하여 2,471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632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화성시 자율주행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아주대학교와 경기연구원 공동 도급이며 계약 금액은 1억 914만 원입니다. 주요 과업 내용은 자율주행 관련 동향 분석,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 과제 발굴 등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해당 용역을 바탕으로 동탄 지역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 운행, 국토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용역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가 지표 설정 연구 용역을 작년 9월부터 발주하여 올해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기관은 (주)한국지역정책연구원으로 계약 금액은 5,39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 화성시 SDGs 이행을 위해 17개 기본목표, 66개 세부목표, 144개 최종지표안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용역 결과를 기초로 6월 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속 지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4-13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자율주행 용역 결과에 따라 화성시 자율주행 무상교통 시범 운행 예산 1억 1,700만 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작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명시이월 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두 달 동안 동탄2지구에서 시범 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1억 350만 원이고 작년 12월 선급금 7,245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 종료에 따라 이번 달 내로 준공금 3,105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설정 연구용역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연구용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작년 9월 용역을 시작하여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여 올해 3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5,495만 5천 원이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농수산대학교 재생사업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농수산대학 임시 운영 사무실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공공운영비 950만 원, 시설비 2,885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올해 전기, 상하수도 요금 및 임시 화장실 임차 등으로 공공운영비 57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안등 보수 공사로 시설비 1,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건입니다. 동 사업으로 경기도 경기정책공모 2020, 경기도 First 공모에 참여, 대규모 부분 우수상 수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확보하여 작년 11월 1차 교부금 18억 원을 교부받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한 후 설계용역 미확정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4월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5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16억 3,600만 9천 원이며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 1억 원을 집행하였고 6월 내로 선급금 11억 4,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4-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세 개로 화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입니다. 화성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개최된 바 없으며 올해 3월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작년 5월 1회 개최 및 올해 6월 30일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는 작년 7월 1회 개최 및 올해 6월 7일 1회 개최하였습니다. 4-15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총 아홉 건으로 2020년에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홍보 현수막 제작비, 각종 행사비 및 벤치마킹 대비 쇼핑백 제작비,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른 파티션 구입비, 자율주행 시범 운행 관련 현수막 및 안내 배너 제작비 등 네 건을 사용하였고 2021년에는 정책지원실 자리 이동에 따른 파티션 구입비, 문체부 공모사업 관련 PPT 제작비, A4 복사용지 구입비, 화성시 자율주행 전시 및 탑승 행사 관련 전시차량 탁송비,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등 다섯 건을 사용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세외수입 총 5건으로 일반회계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네 건으로 4만 3천 원이 부과되었으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 우수상 수상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차분 18억 원을 교부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세외수입 1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차분 18억 원을 교부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435억 원 중 3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완료 및 설계용역 착수하여 공모 보상비 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설계용역 선급금 11억 4,500만 원을 6월 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 중 건설사업관리 업체 선정 예정으로 용역 착수 후 선급금 지급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8페이지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 1건, 같은 해 5월 도심도로 자율협력 주행 안전인프라 연구사업 관련 업무 협약 1건, 9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업무 협약 1건, 화성형 그린뉴딜 에너지 분야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 1건, 2021년 3월에 친환경 미래차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1건, 화성 양감연료전지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1건 등 총 여섯 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구)농수산대학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주차장 주차선 재도색 및 노후 벤치 교체 등으로 단가사업을 실시하여 6월 중으로 준공금 2,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화성 국제테마파크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자로 신세계가 선정된 이후 정부의 조기 착공 지원 발표, 신세계의 사업비전 선포, 송산그린시티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작년 4월 16일 화성, 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 간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사업 협약으로 2007년 사업 시작 이래 최초로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 단계로 의미하는 진입을 하였으며 우리 시 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7월 원형지 공급 승인, 9월 사업법인 (주)신세계화성 관내 설립, 12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1차 개장, 2031년에는 그랜드 오픈할 계획입니다. 4-25페이지 생활SOC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SOC 시설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 9월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 사업으로 경기도 내 노후 생활SOC 개ㆍ보수, 기능 보강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4월 수요조사를 통해 총 네 개의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월 총 네 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5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 반영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자율주행차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의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계획에 따라 우리 시 자율주행산업의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자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9년 하반기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여 20년 2월 자율주행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년 4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심도로 자율주행 협력 안전 인프라 연구 사업 실증 대상지로 새솔동이 선정되어 국비 273억, 민자 91억을 유치하였고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자율주행 OEM 실증 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0억, 지방비 80억, 민자 104억을 유치하는 등 추진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동탄2지구에서 자율주행 셔틀 시범 운행을 실시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등 우리 시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주요 정책 과제 연구 수행 및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용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설정 연구용역 등 두 건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전략 과제 자체 연구 수행을 위해 신규 사업 기획 및 연구,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운영 중으로 송경용 위원장을 포함 현재 2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미래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주요 시정 추진 방향 자문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전체 회의를 1차례 실시하였고 올해 5월 찾아가는 시정자문을 통해 12명의 위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6월 전체 회의 한 차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화성형 그린뉴딜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발표에 대응하여 작년 7월 지방정부 최초로 화성형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고 기후 위기 해결 및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28개 중점 사업 중 교통ㆍ에너지ㆍ물순환ㆍ재활용 등 분야에서 21개 사업을 선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관용차 대체 화성시 EV CaaS 도입 현황입니다. 관내 기업인 기아차와 친환경 미래차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관용차 대체 카셰어링 사업을 도입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친환경 보급 확산 및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정책 협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본청 회계과에서 3월에 열 대,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징수과에서 6월에 일곱 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이며 8월 기후환경과에서 15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업무 시간에는 관용차 용도로 사용하고 업무 시간 외 및 주말에는 직원 출퇴근 및 시민 여가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CO2 절감, 직원 복지 향상, 공유경제를 통한 인프라 절약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을 확장하여 6월 8일부터 동탄테크노밸리산업단지 지원 EV카셰어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숙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질문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님 큰 일 치르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고요. 화성 국제테마파크 추진 내용을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화성시민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염원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잘만 된다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화성을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도약시켜서 화성에 많이, 화성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국제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또, 그런 개발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실 텐데 테마파크가 들어오면서 주된 테마파크의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찌 됐든 간에 화성으로 봤었을 때는 서부 쪽 끝이고요. 좀만 지나가면 거기에 바다부터, 갯벌부터 이런 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런 부분들을 갈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혹시 설명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접근 도로는 지방도 77호선이 접근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복선 전철, 안산에서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접근성 하나하고 그다음에 서해안선 송산역까지 하는 세 개의 축으로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주된 접근하는 방법이 결국은 안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산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 개발이 되다 보니 모든 것들이, 관문이 안산 쪽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화성의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의 지역의 많은 부지가 우리 화성의 부지가 있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 관문이 안산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런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인프라들이 안산 쪽에 중심이 돼서 편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을 다양화하고, 예를 들면 여기 우리 동서도로도 새로, 봉담에서 마도까지 새로 뚫리면서 정말 화성이 예전보다는 다르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보여지는 수치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든가 그러면서 주변에 활기들이 많이 넘친다고 전 보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테마파크하고 잘 연결시켜야지 화성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건데 안산부터 모든 것들이 관문이 되다 보면 외려 우리의 기회 요소를 타 지자체로 많이 뺏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고민이라든지 계획들, 이런 것들 혹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해안선 같은 경우에 송산에서 연결하는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물론 안산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되겠지만 저희 동서축하고 그다음에 서해안선이 연결되면 안산, 저희 지역 내에도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마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이해는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화성이 넓다 보니까 또 테마파크 있는 화성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었을 때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그게 우리 화성 전체적인 발전보다는 국소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또 안산을 끼고서 들어오니까 모든 것들의 계획이 안산을 통해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야지만이 서울에 있는,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되다 보면 우리의 그거로 인한 낙수효과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골고루 퍼지지 않고 외려 주변의 타 지자체에 그런 부분들을 선점해서 뺏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화성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내륙을 통과하는 도로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파급효과는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갖고 간다면 훨씬 더 서부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테마파크에 잘 녹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되는 데 그거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획들은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롯이 테마파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의해서 낙수효과들이 우리 화성으로 온전하게 다 품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전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마파크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 서부권의 다양한 관광자원이라든지 또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을 연계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호 습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부권에 있는 바닷가를 연계해 가지고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구체화되고 그게 현실화돼야지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마파크로 인한 많은 효과들이 화성에 다 녹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서해안권에 관련해서 특히 관광자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팀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4-27페이지의 자율주행차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우리가 먼저 한 번 동탄에 현장방문 해서 자율 차량도 타 보고 그런 실증사업들을 해서 향후에 그런 것들을 우리 화성에 잘 접목시키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기간은 4월 2일에서, 4월 3일에서 6월 2일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원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동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순수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540명 정도 되십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1일 12명 정도 타셨고 주말에는 한 27명에서 30명 가까이 그렇게,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신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번에 인식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위험하다는 생각, 타시기 전에는 위험하다는,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실제 탑승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한 4% 정도 증가를 해서 한 86%가, 52%가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대중교통으로 들어왔을 때 이용을 하시겠냐라는 설문에서는 탑승 전에는 82% 정도가 응답을 하셨는데 실제 타고 나셔서는 4%가 증가된 86%가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도입이 돼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조사를 해 주셨을 텐데요. 이 자율주행이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도입이 됐었을 때 이게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는지 산업적으로 아니면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화성시의 어떠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말씀해 주신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거를 접목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기 위한 밑그림인 건지 제가 크게 감이 안 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미래에 자꾸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바뀌어지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화성의 어떤 부분에 만족이 되는지 저는 사실 잘 감이 안 와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건지?

저희가 이번에 자율주행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부분은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했던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과연 우리 화성시 정책의 어떤 부분으로 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뭔가 안 와닿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무상교통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무상교통에 대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2027년도나 이렇게 되면 상용화에 대한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앞으로, 향후 10년이라든가 후에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이번에 자율주행을 통해서 무상교통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이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중교통에 적용하는 부분부터 가장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대중교통도 우리가 지금 현재, 뭐죠? 공영버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