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방민수 의원 발언

황주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엽
안인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 현황은 모두 11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자유발언은 김남현 의원, 신무연 의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주영의장
안인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남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남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지역구 김남현 의원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이 빠르고 안전한 백신보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코로나 종식이 되어 구민 여러분들 모두 다시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여간의 상반기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출범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정훈 구창장의 구정 운영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정훈 구청장의 더불어 행복한 강동은 ‘활기찬 경제’, ‘쾌적한 환경’, ‘따듯한 사회’를 구정방향으로 삼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께 만드는, 모두가 누리는 강동을 목표로 많은 공약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많은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확인한 몇 가지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행복학교, 어르신 사랑방 시설개선,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사업입니다.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강동형 공간복지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해 주는 행복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고현초, 고일초, 대명초, 한영중고, 명일여고, 상일여고 등 모든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일동, 상일동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공간을 활용한 방과 후 아이들의 쉼터 조성사업인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상일동을 포함한 어르신 사랑방 시설개선사업은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권역별로 설치 중인 다독다독 북카페 조성사업, iMOM 강동, 스마트도서관 등 본 의원이 직접 가본 곳 모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정훈 구청장께서는 이런 훌륭한 강동형 공간복지사업을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권익 향상, 법률지원 등 우리 사회의 문제인 지역·계층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한 정책은 인권을 중요시하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의 구정참여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자 협치강동구회의 설치를 통해 민관협치가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정책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정훈 구청장께서는 민선 7기 남은 1년 동안 흔들림 없이 구민을 위한 구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강동형 공간복지사업과 강동구민의 인권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이정훈 구청장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일동 재건축 단지 입주자들의 민원과 명일2동 재건축 추진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일동·명일2동 구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정훈 구청장께서도 이 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무연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으로 동료의원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김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일동·명일2동 국민의 힘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호국영령의 숨결이 느껴지는 6월도 어느 덧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의 뜻을 잘 받들고 구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위한 명분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모두는 항상 책임감과 사명감, 원칙과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구청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투표로서 선출되어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구청장은 구청장 책무에 충실하고, 의원은 의원다운 의무에 충실하여 그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원칙을 벗어나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편중된 만용의 행태에 법령을 지키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난 6월2일 제283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정질문, 결산검사를 끝으로 긴 23일간의 정례회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참으로 아쉬움이 많은 정례회였습니다. 지난 15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의 권한을 지방자치법령으로 왜 정해 놓았겠습니까?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하고 집행부의, 특히 단체장의 만용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령 제40조 서류제출 요구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로 5급상당의 전문관 4명에 대한 특혜 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지만 지속적인 거부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채용약정서를 A,B,C,D 구분하여 요구를 했지만 이 또한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법령에 서류제출을 거부해도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4명의 특혜 채용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1,800명의 공무원 중에 유능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기능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하필이면 정년퇴직자이고 공로연수기간에 정책보좌관, 도시경관전문관, 민주당 직전구청장 비서실장에 이어 민주당 구의원이 되어야 합니까? 정무보좌관은 정당과 국회협력이 필요해서라는 황당한 괴변은 더 경이적이었으며,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자기합리화를 위한 구차한 변명은 오만함과 권력에 취한 구청장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그들만을 위하고 내편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구청장 비서실 인력 또한 어떠합니까? (PPT 상영) 비서실장, 일정비서, 수행비서, 일반비서까지 4명을 두고도 2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이런 인력은 역대 처음이고 서울시 25개 단체장 중에서 강동구가 유일합니다. 구청장님!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정보공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는 지방의원의 기본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동영상 상영) 구청장께서는 위법의 책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래도 법령을 위반한 서류요구를 거부하실 겁니까? 구청장님! 서울시 25개 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5급 상당의 4명의 특혜채용의 답변은 본 의원에게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하셨지요. 내로남불의 오만한 행정을 구민들과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청년들에게 기회조차 박탈했음을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는지요? 진정한 리더는 믿음과 신뢰의 바탕이며, 모든 결정에 있어서도 기회의 평등,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어야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의 법령을 위반한 오만한 행정을 바로잡고 표리부동한 집행부가 되지 않도록 구민들이 더 큰 감시자가 됩시다. 본의원은 순리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항상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역일꾼답게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무괴아심하고, 과유불급하지 않은 소신과 원칙으로 당당하게 구민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방민수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방민수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서류 및 회의감사 등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 격무를 하며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방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동 행정감사에서는 격려, 칭찬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원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구의회 의원님 전부가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강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이원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가 개정되어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3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강동어린이회관 사업 성격 및 아이·맘 강동의 운영사항에 맞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보육·양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서회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1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신무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입양 후 원만한 가정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38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은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동구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긴급지원금”을“특별지원금”으로 용어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1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안 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입법예고”의 의견제출 방법으로, 전자우편과 홈페이지 제출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인 의견 수렴이 되도록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입법 내용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제8항은 원안으로, 제9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1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1시44분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및「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통해 6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안과 지출승인안은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 1,547억 1,000만원, 세입결산액 1조 1,749억 8,700만원, 세출결산액 9,662억 4,400만원, 지출된 예비비 2,215억 85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문화재단에는 후원금 모금 증대를 통한 구 출연금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상이 시급한 장기미집행 사유지 관련 예산편성을 강구하였으며,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사나 사업관련 예산은 신속한 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기본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고 과다한 출장여비 예산편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관련 예측이 가능하거나 계획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각 부서별 사업은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찾아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코로나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에게 특별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께 해 주신 서회원 부위원장님, 한경혜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박원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진선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결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는 간부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오미혜 복지가족국장님, 신현종 건설교통국장님, 류제승 장애인복지과장님. 퇴직하시는 간부님의 인사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기획경제국장님부터 간단한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정수입니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황주영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강동의 행정이 더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간은 존재가 곧 신세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 말의 의미처럼 제 지난 모든 시간은 누군가의 신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모든 것 모든 시간이 감사했고 행복했으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6월을 마지막으로 정든 강동을 떠나지만 제 마음의 영원한 고향인 강동을 위해 자다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제가 받은 과분한 사랑을 갚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3년의 강동생활은 희로애락을 배우고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더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배우는 인생 학교였으며, 저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제게 남은 인생이 훨씬 짧다는 것을 이번 퇴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더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물론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 전혀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존재 자체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 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경제적인 것과는 무관한 더 높은 의미를 추구하며 살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열 두 분의 구청장님을 모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모시는 청장님이 이정훈 구청장님이십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어 가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신 이정훈 구청장님은 저의 영원한 구청장님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늘 든든한 행정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정환중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과 모든 직원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강동가족의 일터가 인간미 넘치는 더 아름다운 삶의 공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추억이 되어 버린 소중한 기억의 파편 하나하나를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오미혜 국장님.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오미혜입니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형기님의 시 낙화 중 한 구절입니다. 강동구는 제게 첫사랑이면서 영원한 사랑입니다. 공직생활 가운데 이 사랑을 단 한번도 마음 끝에서 놓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설풋한 제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 주신 이정훈 구청장님, 정환중 부구청장님, 황주영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더하여 결고운 우리 강동구 직원 여러분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날이 빛났기에 제게 주신 분 넘치는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기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신현종 국장님.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종입니다. 천년지기라는 노래 중에 같은 배를 함께타고 가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정훈 구청장님, 황주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게 힘이 되었고 보배였습니다. 이곳 강동구청에서의 제 인생길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류제승 과장님.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류제승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황주영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이정훈 청장님 고맙습니다. 91년 31살의 나이로 입사하여 구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온지 30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 시간의 엄숙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어제의 미래였고 내일의 과거가 되는 오늘의 소중함을 정년을 앞두고 이제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긴시간 동안 아픔으로나 기쁨으로나 제 옆을 스쳐 가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분들 덕에 오늘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반시민으로서 떠나본 적이 없는 제2의 고향 강동구가 남은 여러분의 열정에 힘입어 더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이정훈 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의장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이외에도 강일동 배근진 동장님, 길동 안상덕 동장님, 둔촌2동 김한규 동장님, 명일2동 박효양 동장님이 이번에 함께 퇴직을 하십니다.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여 온 청춘을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힘쓰시면서 떠나시는 마지막까지 이번 정례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6월 정례회 2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