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부출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이상 3개 부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이상 3개 부서에 대해 각각 일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동부출장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혜란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양혜란 증인, 신현주 증인, 성준모 증인, 정연송 증인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주 증인은 복지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9건으로 총 20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개의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및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에코스테이션은 재정비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수시점검 및 쓰레기 수거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은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여야 하나 산입하지 않아 연가보상비를 과소 지급한 사항으로 추가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지도단속 특별단속반 운영사업은 4명의 단속요원이 무단투기 및 불법소관민원 다발 지역을 수시감시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며 예산은 8,361만 6천 원이며 인건비 및 4대보험으로 7,46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재배정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4명, CCTV 전담요원 1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3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2020년도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4건이며 2,881만 4천 원으로 2019년 불용액 대비 86%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14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소각장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용역사업이 당초 설계 물량보다 폐기물 처리물량이 증가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매년 폐기물 처리물량이 상이하여 전년도 처리량을 기준으로 계측하여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동부 및 동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폐기물 처리량 4,30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1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 3억 2,843만 3천 원을 부과하여 2억 7,736만 6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는 7,992만 원을 부과하여 4,919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2%입니다. 주요 부과사항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식품위생법 과태료입니다. 매월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0쪽 불허가 반려 민원과 23-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4쪽 동부권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총 2만 1,106명으로 우리 시 전체 대상자의 23%이며 사회복지통합조사 접수처리 건수는 2020년도 5,731건, 2021년도에는 2,382건을 접수하여 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5쪽 동부권 영유아 보육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에 만 5세 이하 아동은 9,007명으로 이중 4,930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권에는 180개소의 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며 2020년도에는 258개소, 2021년도에는 47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6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4,165건을 접수하여 고의성이 없는 주차방해에 대한 계도 및 중복접수 등을 제외한 2,73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21년도에는 총 999건을 접수하여 773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반기별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과 물품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6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소재 위생업소는 총 3,632개소로 지도점검을 2020년도에는 5,500개소, 2021년도에는 4,8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점검이 위생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8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동부권의 오수처리시설은 6,510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등을 중심으로 2020년도에는 91건, 2021년도에는 30건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2021년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도심하천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4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점검대상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인터넷 게임시설 등 총 54개소이며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5월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1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37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기타 무단투기 등으로 2020년도에는 119건, 2021년도에는 2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단속요원 4명과 CCTV 전담요원 1명을 채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완화로 지도점검을 유예하고 있으며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은 명절 시기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2020년도에는 5건, 2021년도는 6건의 지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준모 증인은 교통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성준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경제환경위원회 공통처리 3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신미숙 의원님과 원유민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가능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시설비 풀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관하여는 2021년 본예산에 주민건의사항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가능한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월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주정차과태료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검토 요망에 관하여는 주정차위반사전예고 미납자에게 최대 3회 이상 고지하여 미송달에 따른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을 시행하여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파손으로 인한 소송 증가에 대해 시의적절한 도로보수로 소송제기 최소화 요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포장보수를 위한 단가사업 시행을 하고 있으며 긴급한 포트홀 민원에서는 수로원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도로 상태확인 및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여 도로파손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정림초 외 16개소에 인도 확장, 보차도 펜스교체, 노란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유민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능동지하차도 시설물 보수, 보강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요망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 누수 보수 및 터널 등 기구 교체, 지하차도 보수공사, 도로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사감독 및 정산 소홀 건에 대하여는 국지도 84호선 인도정비공사 등 과다 지급한 5건에 대하여 2,422만 7천 원을 금년 3월 31일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토취장, 사토장 미지정 및 공사감독 소홀, 공사의 일시정지 기간 중 공사시행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소홀 지적사항은 2017년 동부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등 8건에 대하여 870만 8,390원을 금년 2월 28일에 회수완료하였습니다. 환경보전비 부당청구 정산소홀 건에 대해서도 동학초등학교 보도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하여 44만 350원을 회수완료 조치하였습니다. 24-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처리 불가하여 수용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기부채납 토지의 소유권 이전청구 등 8건의 민사소송과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등 6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선고 등 5건이 확정 종결되었으며 부당이득금청구 등 6건의 민사소송과 손실보상금 증액요청에 대해서 3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는 도로 유지보수업무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총 31건의 불용액이 있었으며 주로 불용발생 사유는 주로 입찰잔액 및 준공정산금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24-18쪽 3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진안RAMP-A 보강토옹벽 긴급보강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종수량 증가로 총 38건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는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폐석면 증가물량 반영 등 6건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추후 각종 사업 진행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2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로 공사기한 부족에 따른 이월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계속비 이월사업 건이 23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3쪽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24-35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7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총 4건의 반려민원이 있었으며 사유로는 도로점용허가 보완 미이행 및 소하천정비 이용관리 취지부적합 등의 사유입니다. 24-38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에 구입한 8.5톤 다목적 도로관리차량과 2020년 불법 노점단속을 위해 구입한 1톤의 화물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44쪽 도로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도로점용허가 531건, 하천점용허가 43건, 공유수면 점용허가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규허가 건에 대해 점사용료는 2억 2,225만 원을 부과해서 1억 9,162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45쪽 각종 도로개설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23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에 예산액 222억 7,455만 3천 원이며 2021년 4월 말까지 집행액은 61억 4,542만 5천 원입니다. 24-49쪽 각종 도로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병점 동원빌라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포함해 총 4건의 사업으로 1억 5,483만 8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및 노후구간 재포장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총 6건에 23억 2,876만 4천 원, 2021년도는 총 3건에 3억 6,437만 7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4-52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과속방지턱 및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2020년도에는 6억 7,500만 원, 2021년도 4월 말 현재 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 교량 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27건에 40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2021년도에는 8건에 3억 5,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24-5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동부권 가로등은 3,650개가 있으며 보안등은 2,519개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사업비로 2020년 3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57쪽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차선규제봉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4-5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 10건에 20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유지보수공사 5건에 7억 4,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 및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4-60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단속인력은 팀장을 포함 1명의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지도단속공무원 8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대의 차량으로 동부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020년 1만 7,650건에 6억 4,400만 원을 부과하여 1만 5,409건에 5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3,662건에 1억 3,300만 원을 부과하여 2,767건에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61쪽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65건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73건을 접수하여 60건을 처리하고 13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88개소, 2021년도에는 18개소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 원상 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수시단속을 통해 더욱더 경각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연송 증인은 건축산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정연송입니다. 평소 우리 시 건축산업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사무분장표와 25-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동부출장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농지불법행위에 대해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명령하였으며 현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2건 13만 2,94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존치 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가설건축물 점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던 61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 의무를 가지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통보 및 시행절차 안내를 완료하였습니다. 25-12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정남면 문학리 동물 화장장 반대 민원입니다. 해당 용도변경허가는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법 검토하여 반려 처분하였으나 2021년 2월 행정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건축용도변경 허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남면 덕절리 제2종근린생활시설 반대민원입니다. 관련 부서심의 및 협의 후 관련법 규정 등을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보완사항 미제출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내 진행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민원입니다. 2019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제기됐던 민원에 대해서 당시 현장방문 조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최를 행정지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재차 감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당시 조치사항을 재차 안내하고 감사요청 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25-13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1일 초과 4건, 3일 초과 3건, 5일 초과 1건이며 2021년에는 1일 초과 2건, 3일 초과 2건, 20일 이상 2건이 있습니다. 이는 전산 오류와 신규 공직자들의 행정시스템 처리 미숙 및 타부서에서 지연된 상태에서 이관 또는 행정심판 인용으로 인해 기존 불가처분된 것을 불가피하게 미처리로 변경하여 발생한 지연으로 추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1건, 민사소송 1건으로 승소 2건, 패소 2건, 계류 중인 소송이 2건입니다. 다음 25-15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시설비 용역계약 낙찰 차액 27만 6천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721만 원입니다. . 다음 25-1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안내를 위한 우편비용으로 지출하고자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5-18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21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326건 15억 3,997만 3천 원을 부과하여 270건, 9억 6513만 8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는 총 86건, 5억 5,397만 1천 원을 부과하여 44건, 1억 3,544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부과사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 25-23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민원 건은 총 136건으로 보완 미이행, 서류 미제출로 인한 반려 119건, 불허가 17건입니다. 다음 25-4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화성시 동부권역 불법현수막 정비 단가용역으로 2020년도에 1억 437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70%를 선지급하여 7,0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겠습니다. 25-43쪽 연도별 신규 건축허가 현황은 2020년 382건, 2021년 140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65쪽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은 2020년 44건, 2021년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68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축조신고 현황입니다. 2020년 665건, 2021년 2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100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총 13건 중 원상복구 6건, 시정명령 사전통지 4건,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1건,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1건,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1건입니다. 다음 25-101쪽 공동주택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총 59건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로 추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25-109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총 183건으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16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회신 완료하였습니다. 25-117쪽 정기검사 대상물 및 정기검사 결과현황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집합 건축물 등 총 13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18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과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119쪽 농정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간이저장고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총 520개 농가에 3억 9,063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간이저장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561개 농가에 3억 47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20쪽 농지이용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에 총 24건 중 원상복구 22건, 고발 2건이며 2021년은 6건 계도 중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축산물 유통업체는 총 423개소로 2020년에 37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소는 직권말소하였으며 2021년은 30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오늘 속 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10페이지 복지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3-9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사건명이 ‘시설폐쇄보조금 반환 및 원장자격정지 처분취소’ 이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무슨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린이집에서 아동이나 보육 교직원들을 허위등록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저희가 시설 폐쇄는 보조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그다음에 원장자격정지는 보조금 반환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행정소송을 한 거고요.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기각된 건입니다.

이러한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직접 가셔서 이 사항을 아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복지부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발견한 사항입니다.

주로 민원을 하신다면 어떤 분들이 이 사항을 민원을 넣어주십니까?

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 교직원들이나 부모님, 관련 분들이 다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대부분 관계가 있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주시는 거죠?

네.

더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셔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취소가 있는데 사행행위가 몇 건이, 2건인가 있는데 이건 어떠한 경우입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카지노게임기를 설치하고서 취득한 칩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로 교환하는 그런 홀덤펍 게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는 이렇게 사행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뭐 화투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옛날에나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 기구가 달라져서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나 봅니다. 이게 사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건 말고도 더 많은 곳에 아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불법적인 일이 더 없도록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1페이지요. 식품회사에서 과징금을 받았네요. 이거는 어떠한 일로 식품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저희 식품위생법에 매년 식약처에서 온라인 수거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저희 제품을,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을 온라인 수거에 의해서 검사함에 따라서 식중독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식품회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은 선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먹는 제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나쁘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회사 매출도 좋지만 이러한 것은 선처를 해 주셔도 안 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다시는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엘에스씨푸드’ 이 회사는 맨 아래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취소로 되어 있는데 아예 그냥 영업정지 처분으로 끝난 겁니까?

저희는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을 했고요. 그에 따른 행정소송과 심판을 같이 하신 사항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네, 진행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궁금합니다. 23-1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12번에 설계변경사업입니다. 당초 설계 시 금액과 설계변경 시 금액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항상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폐기물처리 물량증가’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폐기물처리 물량증가가 4,300만 원이면 엄청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일도 있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매년 폐기물처리 물량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불법투기 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년도 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측해서 그보다는 많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0년도에는 동탄이나 동부에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량도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산출을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신청하셔야겠네요?

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3-1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23-18페이지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체납 건에 대해서 계속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361건이 있습니다. 금액이 3,775만 원, 3,700만 원이라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차위반 건수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위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출장소 관내 지역에서 보면. 그런데 아직까지 체납이 됐다는 것은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 많은 361명의 시민들이 위반을 하셨는데 배짱이 좋으신 건지, 저는 체납이 된다고 하면 그게 불편해서 얼른 납부를 하고 말 텐데 이렇게 지금까지, 21년도까지 넘어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직원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저희가 매년 체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월 독촉이나 체납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또 안 낼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더 증가해서, 더 독촉을 해서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과태료도 12건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어기는 업체도 많은가 봐요?

네, 위생교육이나 건강진단을 매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놓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알려드리긴 했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거에 따른 과태료인데요. 이거는 빨리 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관련 업체에 들어가는 직원이나 사장님들께서는 건강검진을 받는 게 필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일을 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사항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근절시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 체납 건이 현재 4월까지, 4월 말까지가 여기에 기입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278건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후 2달 동안 체납된 게 관리가 됐으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미뤄질 것 같아요. 벌써부터 200건이 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자꾸 독촉도 하시고 귀찮게 하세요. 귀찮게 하셔가지고 체납에 많은 힘써주시고,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약점을 악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 옆에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풍토를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계속 이렇게 해도 “알겠다.”라고만 하고 뒤돌아서는 또, 이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는 아닌 것 같으니 우리 복지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양혜란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3-7쪽 복지위생과입니다. “배달음식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왜 하냐면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일 600명대가 신규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은 29%가 넘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신규가 발생하는 것 보면 모든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배달음식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6개소의 점검을 앞으로 얼마나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이 배달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통해서 지금 매일 하루에 한 40개소, 50개소를 코로나 관련 점검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도점검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더울 일밖에 없잖아요. 더워질 일밖에 없거든요,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세심한 그런 신경을 써 주시라고 재차 다시 한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음에도 다시 한번 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27쪽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인데요. 결국은 이분들이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주로 위생교육하고 건강진단 미실시가 위반사항에 많습니다.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분들이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신 거예요?

네.

2021년도에도 미실시한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네.

이것 또한 코로나 관련해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 결과란에 조치결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치결과가 없어야 되고 점검에서 마무리되고 다 잘 되게끔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식품공중위생이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재차 건의드리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14쪽 건축산업과입니다. 과장님,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인데 2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취소가 됐고 거분처분취소도 청구됐고, 그러면 2심은 없습니까?

행정심판에서 맨 위에 첫 번째 건이 동물화장장 반대 건인데요. 행정심판은 2심이 없고 그냥 바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끝난 거고요. 두 번째 것은 저희가 항소를 포기했는데요. 사건 자체가 이게 농가창고를 일반창고로 쓰는 것에 대한 불법행위였거든요. 진흥구역 같은 데서는 일반창고는 안 되고 농가창고만 가능한데 이제 건물을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하면서 일반창고로 쓴 거예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 계속 조치를 했었는데 건축에서는 일반창고, 농가창고 구분이 없거든요. 그냥 창고거든요.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농가창고가 따로 정의돼 있어요. 애초에 이 건이 농지법으로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건축법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과정에서 건축법에는 창고의 구분이 없는데, 건축법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그게 맞는 거고요. 저희가 애초에 시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농지법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건축법으로 조치를 한 게 패소의 원인이라 항소의 여지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런 이행강제금을 취소할 정도면 불명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농지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건축법으로 했다는 그런 것은 예상을,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차후에는 패소라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행정심판에 들어갈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도 면밀한, 앞을 보고 이런 것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으로 남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랍니다. 그리고 25-120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점검의 조치결과인데요. 여기 보니까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운반업’ 3그러면 이런 게 다 어떤 식으로, ‘11건’ ‘7건’ ‘판매업 17건’ 이렇게 점검업체 수가 많은 건가요?

축산물이 400여 개가 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다 점검할 수는 없어서 평소 민원이 들어오거나 좀 유심히 봐야 될 곳 37곳을 선별해서 점검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37곳을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된 거예요?

적발은 밑에 보시면 37개 중에 3개 업체가 적발이 됐고요. 3개 업체 중에 이제 한 곳은 축산물을 보관해야 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장소 외에 축산물을 보관해서 과징금을 낸 거고요. 나머지 2건은, 민원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내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폐업할 때는 사업자 등록만 세무서에서 취소를 하고 저희 것은 그냥 가만 놔두고 아무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 가 봤더니 이미 폐업은 돼 있고 그래서 2건은 저희가 직권으로 말소를 한 겁니다, 영업신고를.

과장님, 축산물 또한, 이제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덥잖아요. 그 인근에서 보면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생도 철저를 기해서, 업체명이 ‘부처내 축산, 광천축산, 현우축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축산물유통 관련해서도 위생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이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도 면밀한 행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축산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깨끗하지가 않다는 이런 것을 좀 축소하게끔 과에서도 면밀하게 좀 살펴주시고, 축산물 하면 또 모든 분들이 이렇게 혐오시설로 가는 방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생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양혜란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복지과 신현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요. 화성시에서 2020년 10월에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종합감사는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던 건가요?

네, 시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예요?

네.

종합감사에서 1건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건가요?

네.

이거는 그러면 당사자가 모르고 있던 내용인가요?

그렇죠.

당사자가 모르고 있던 것을 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을 해 줘가지고 본인이 수령하게 된 건인가요?

네.

저도 이렇게 보면 화성시에서 하는 감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나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저희도 저희가 하다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시에 감사의뢰 요청도 하고 그러는데요. 23-7페이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에서 한 감사 지적사항이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 성준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교통건설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4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4개월이요?

금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시면 업무는 조금 파악이 되셨어도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시네요?

네, 부위원장님.

저기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현황하고 세목별 불용액현황, 이월사업현황,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참조해 주시고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보면 동부 교통건설과가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0인 사업이 3건이 발생했고요. 50% 이하인 사업이 1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적게 되는 사업들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을 시정요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하고 24-10페이지, 여기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감사 지적사항하고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 매년 감사를,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시라든가 도, 행정안전부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들 개선해 나가다 보면 될 텐데 이게 반복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업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4-18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8건의 설계변경 건이 발생했는데, 물론 34건은 증액이고 4건은 감액인데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 일을 직접해 보고 그런 사람이라 이 건설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 38건씩 설계변경이 발생했다는 것은 설계사무실에서 잘못했든, 또 설계사무실에서 잘못했더라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부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부서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설계 때부터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공사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5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 중에서 여기도 감액이 79건으로 해서 4억 1,604만 5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면 세부적인 자료들 다 받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기 전에 외형으로 볼 때 너무 감액 금액이 큽니다. 그렇죠?

착오된 사항도 있었고요. 특히 도로점용일 경우에는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도로점용 건에 대해서 25% 환급 감액처리된 게 통보가 돼 가지고…….

지금 66건에 한 4억 되니까 평균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감액에 대한, 이거를 제가 지금 깊이 들어가려면 자료를 다 받아서 봐야 되는데 사실 시간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감액에 대한 사유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정연송 건축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25-8페이지, 25-10페이지 보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시에서 했던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5-43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위반 강제이행금 8건 해서 6,000만 원인데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다 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감액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건축산업과가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2억 조금 안 됩니다.

2억 조금 안 되죠? 주로 인허가가 하고 단속업무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건설과는 1년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20년도 기준으로?

작년도 예산은 본예산으로 봤을 때 한 240억, 금년도는 307억입니다.

건축산업과가 페이지 분량만 한 121페이지 돼요, 우리 교통건설과는 한 67페이지인데. 그래서 인허가 업무가 주라서 여러 가지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연도별 건축허가현황 522건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에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인허가 나가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떤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작성하는 것도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잘하고 오셨어요? 질의할 것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오셨을까 봐 걱정되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12번에 설계변경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변경하셨는데 변경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 건이 2건이 있는데요. 저희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증설공사를 할 때 착공해서 땅을 타파해 보니까 지하층에 물 함유량이 좀 많이 발견이 돼서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침하될 염려가 있는 게 걱정이 돼서 저희가 보조기층제에 잡석을 좀 더 추가해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오수관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했고 직수 정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세 가지 설계변경을 해서 869만 5천 원이 증액이 됐고요. 두 번째 승강기 증축공사에서는 저희가 소방서 협의사항에서 방화스크린 설치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국기게양대 이전비 반영을 해서 3,696만 4천 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유가 있었네요. 지반 침하를 위해서 보조기중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변경을 하였고, 네,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였고 제가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예전에 전문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쉽게 대답을 잘하시겠지만, 이유도 잘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공직생활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사항을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부출장소 규모가 커서 공사내용도 많고 발주도 많고 그런데 20-37페이지에서 20-38페이지 13번을 보면 21년 동부권 도로변 풀깎기 공사 단기계약을 하셨습니다. 공사업체가 화성이 아니고 안성인데 풀깎기 공사를 화성시 관내 업체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까? 안성 업체까지 간 것으로 보면,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비 자체가 3억 5,000이다 보니까 화성시 관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찰 건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안성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랬군요?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공사였습니다.

입찰 진행으로 그러신 거죠? 입찰로 하면 또 화성시 관내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해도 입찰관계로 낙찰을 못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화성시 업체들로 할 수 있는 방법, 입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관내에서 쪼개면서까지 업체들을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됩니까?

그거는 좀 법상 위험이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나 물품구입 이런 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관내업체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2020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91% 이상 관내업체로 다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니까 ‘화성시’ ‘화성시’로 다 수의계약하신 것 보니까 참 잘하셨구나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입찰로 가면 우리 화성시에서 열악한 업체들이 참여하다 보면 그게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으니 가능하면 우리 화성시를 유리한 쪽으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잘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각 부서별로 2020년, 2021년도 과태료 체납실태를 제가 파악을 해서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체납 정리는 도표상으로 해서 잘 되었는데 체납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많은 금액이 지금 묻어져 있는 걸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전체 부서 중에서 동부출장소 규모가 커서 그런지 체납 액수가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맡은 바 임무는 더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부출장소는 규모도 크고 할 일도 많고, 보니까 타 부서, 읍면동에 비해서 일이 많아서 노고가 많으시겠어요. 노고가 많지만 그만큼 또 일을 이루어냈을 때는 보람도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관리에, 제가 금액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좀 많아요. 체납된 게 많아서 그냥 제가 별도로 전달을, 전달 안 해드려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이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셔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정진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동부 시민봉사과에서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건 있고요. 동부총무과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윤정중 세무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감사를 받아가지고 10건에 대한 추징으로 6,261만 4천 원을 추징을 했고 화성시에서도 감사결과 많은 건으로 해서 1억 4,500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이거는 과세를 할 때 누락했던 부분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과세를 하셔가지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