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윤광수 의원 외 4명)(계속)

(직원 소개) 혁신성장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계장님! (감사담당 김태우, “예”라고 함) 계장님은 그 담당 부서에서 국도비 신청 많고 사업이 많은데 그에 대한 감사는 좀 합니까? 현지 가서. 예를 들어서 마을중심지사업이라든지 활성화 기타 공모사업에서 추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지구에서 담당 부서 감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짭니까? 현지에 나가면.

김태우 어떤 진정민원이 들어오거나 민원과의 부조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현황사업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감사계획이 없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좌우튼 현징에 나가가지고 그 부서에서 특히 실장님이 공모사업을 따온 그 사업이 잘 되어있는가 확실히 감사로 챙겨보이소.

김태우 예, 수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종종 실장이 이야기하는데 공모사업 국도비 따오신다고 고생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따와가지고 하면은 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예.

근데 지역에 있는 건설장비나 소요되는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지역 업체를 쓰게 해달라고 각 부서마다 요청하는데 저 농어촌공사는 보면은 조직이 한 일 년마다 왔다 갔다 사람이 많이 바뀌어버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뀌고 하니까 그 쪽에 있는, 딴 데 자기들 기존 연고했던 그 업체들이 어떤 맥락인가 몰라도 그 업체들이 좀 많이 와서 일을 하는 경향이 많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지역 업체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이 안 그러니까 실장님이 나중에 그거 좀 챙겨가지고 한번 더 하고 또 가능하다면 지역 사업자 중에서 지역 업체 내지는 타 업체 하는 현황을 실제로 파악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정책이 어제 보건소에서는 애 낳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실제 애 낳기까지 정책은 인자 보니까 혁신성장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출산장려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좀 연구를 하이소. 먼젓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기업체 이차보전 하듯이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가지고 결혼하면 15평, 애 하나 낳으면 18평,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아파트 융자, 원금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이자라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 방안을 검토를 빨리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인구가 줄어가면 안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47쪽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좀 작은 거창군은 인구가 미세하나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좀 유심히 살펴보고 무엇이 우리도 한번 참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드는 점이 있는데, 우리 군이 급격하게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거는 물론 타 지역들도 인구가 감소는 됩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많이 주는 거는 작은 공장들이 많아서 지금 코로나사태 때문에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게 많아서 줄어드는 건지? 다른 시군보다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인구증가시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청년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밖으로.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오히려 증가를 좀 하고 있고 청년들이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청년들 일터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체가 문을 닫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부분 나가버린 사람들 설문을 못해가지고 원인분석은 못했는데 추정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 해남 같은 데도 TV방송을 통해서나 이리 그거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견학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좀 깊이 연구를 하거나 그런 걸 한번 가져봤습니까?

지금 우리 활성화센터 중간요직 지역공동활성화센터에서 청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함안에는 청년팀들이 와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일반강의도 하지만 내일모레 남해, 남해가 청년친화도시로 작년에 됐습니다. 남해 청년친화도시팀들하고 합동워크샵을 한 번 한다고 하거든요. 하니까 청년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게 나올지, 아젠다가 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전에 박용순 의원님도 그런 제안을 했지만 타 지역보다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그냥 어정쩡한 사람들은 창원이나 이런 곳에서 함안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 연구 좀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과장님이 많은 준비를 하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졌네예? 그러면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한 1월말쯤 공모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떨어졌다고 보고된 시군의 자료를 봤는데 세 군데 되었더라고예, 고성, 산청, 합천. 근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우리 사업내용하고 다른 점이 한두 개씩 있더라고예. 예를 들어서 고성군 같은 데는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원순환에 관계되는 걸 활용하고 경제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이슈가 되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좀 차별화되어가지고 되었지 않나 싶고 산청군 같은 데는 인구가 많이 지자체마다 준다 아닙니까? 인구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합천군 같은 데는 웰리스 농촌활력강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많다 아닙니까? 공모사업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하고 좀 차별이 되더라고. 저 생각인데 이래서 요 세 군데가 안 되었겠나 싶은데, 내년 사업 준비하면서 우리도 다른 지자체 것 참조할 거는 참조해가지고 앞서 가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꼭 되게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시군별로 특정을 가져갔고 우리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갔거든예. 가져갔는데 떨어진 사유는 한 열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분석이 되어서 그것만 치유되면… 특히 조금 아쉬웠던 거는 원래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칠서중심지가 끝이 안 나가지고. 조금 일찍 했던 것도 한번 학습차원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칠원 삼칠․대산하면서 칠원쪽에 농촌마을대학 하면서도 우리는 불리하다, 준공이 안 된 데도 있고 준공을 어제아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또 그 부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칠서면 전체사업을 빼야 된다,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나왔다는 거는 심사위원 측에서 내년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예.

세 군데 된 지자체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비전문가가 봐도 와! 이런 거는 획기적이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예.

예, 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분석해서 넣고.

그래하고 우리가 농어촌경남본부하고 수․위탁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3억 주고 올해 2억을 줬다 아닙니까? 이거는 돈이 건너간 겁니까?

예, 예, 예산은 넘어갔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재수할 때 쓸 수 있는 대행사업비거든예. 대행사업비인데 재수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해볼 겁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위탁금을 더 안 줘도 됩니까? 이 금액에서.

그 부분에서 위탁금을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10%나 20% 정도만 정리하고 해야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 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사업비에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래도 인쇄비라든지 요런 부분은 조금 보전을 해 주는 것도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서 공모사업에 안 되었으니까 5억이란 돈이 위탁비로 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자기들도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조정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청년들 참가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함안형 청년회는 9명입니다. 9명인데 1명이 더 합류할 것 같고 10명이 함안형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오프라인 아지트는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근데 온라인 아지트는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함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이 한 230명,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230명까지 나옵니다. 이게 농축산업도 하고 영농후계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령층까지 23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할 것으로, 그 중에 한 70%, 80%는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나가 되고예.

청년친화도시가 내년까지 26억이라는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기간이 1년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청년센터도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예. 밑에 문제점에 보면 산인에 카페하는 거기에 청년아지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시간이 늦을 것 같으면 우리 사업비 26억 중에 청년센터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만들어가지고 많은 10개 사업을 하려면 1년6개월 만에 할 수 없는데 인원 10명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도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쪽에 계속 매달리지 말고.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고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입곡군립공원에 그 커피숍이 작년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요번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예. 조금 있으면 도 종합감사 조치사항 불이행으로 우리가 감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른 데에 아지트를 구축할 만한 데가 있느냐 하면은 현재로는 못 찾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심재생센터도 시내에 우리 세를 얻고 개인건물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활성화센터예?

예.

그건 너무 좁아서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청년센터도 빈 점포가 많다 아닙니까? 빌려가지고 빨리 10개 사업을 1년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 예,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그 분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 센터를 만들거라고 계속 그건 안맞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함안에서 가장 핫한 곳이 이수정 찻집이라는 말이 있죠?

예.

거기 주말이 되면 교통경찰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 주변은 정말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오고 저희들도 참 흡족하고 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고 실감을 하는데 그 중에 문제가 이수정 속의 물, 수질입니다. 지난번에 2년 전인가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할 때는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고 공사를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이 그렇게 우중충하게, 가장 부끄러운 점이 그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폭기장치 또 지하수 개발 등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저 위 보에서 정동다리 위쪽에 그쪽으로 물을 넣는 보가 있습니다. 그 수문까지 다 열어가지고 물을 많이 넣고 지금도 현재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빠지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적조가 끼여가지고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지금 가야쪽에 있는 무진정 아래쪽으로 해가 가야들의 일부구간 물들이 무진정에서 물이 나가면 가야들판으로 물을 진입시키는 그 수로하고 만나가지고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물이 빠지지를 못해 물이 계속 갇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농사를 짓고 모내기를 하고 나서 계속 물이 필요한데 그걸 차단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조금씩 끊어가지고 밤에 물을 조금 빼고 또 열어주고 이래하다 보니까 물 상태가 완전하게 깨끗한 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해보니까 원인을 확실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그쪽 가야들로 가는 수로를 좀 우회시키고 그 밑에 도랑으로 바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물이 깨끗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원인을 찾았습니까?

예, 예, 완전히 원인을… 올 가을에 그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깨끗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종교문화 치유순례 공모사업 선정을 보니까 손양원기념관과 이태준기념관, 사촌교회를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인데 아마 사촌교회는 함안군에서 가장 먼저…

예, 역사성 때문에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역사성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위에 손양원기념관이나 이태준기념관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사실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사촌교회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촌교회가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촌교회 자체에 물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갑니까?

6.25전쟁 때 종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종을 땅속에 묻어 보관하고 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종과 연관된 체험하고 기념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촌교회에서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람이 좀 많이 찾고 그렇게 하면 그 체험비를 교회에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시적으로 그런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아라홍련 홍보부스 설치 마케팅에 보면 조금 전에 셀트리온하고 우리 함안군하고 연꽃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독점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보니까 해년 해마다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셀트리온에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합니까?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셀트리온에서 자기들 부스를 꾸며서 할 예정이었는데 올해는 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에서 아까 참가팀이 9팀에 16명이 함안 한 달살이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참가비를 조금이라도 받습니까? 아니면 전부 우리 군비로 합니까?

여기는 체험비하고 숙박비만 지원하고 먹는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 부담입니다. 한 달 동안 살면서 경비행기를 타본다든지 펜션이나 이런 데서 자면 숙박비, 체험비 그것만 지급하고 먹는 거는 전부 다 자기들이 다 대고 이래하니까. 그래도 지금 16팀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하는 거는 함안홍보에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효과가 있기를 저희들도 같이 응원하면서, 조금 전에 출렁다리를…. 위치가 어딥니까?

그게 용화산에 도흥에서 반구정 쪽으로 가는 쪽인데 낙동강변입니다. 강변인데 그 강변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 오는데 골짜기가 두 개 있습니다. 그걸 데크를 안쪽으로 쭈욱 돌아가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관도 안 좋고 해서 그걸 강변 쪽에 있는 데서 바로 출렁다리를 해가 건너오는 그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산에 위치한 것입니까?

예, 대산 용화산 낙동강변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폐사지 조사연구용역 여기에 보니까 반가운 글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어릴 때 여기서 항상 놀은 자리인데 불당굴이라고 해, 불당굴. 어른들이 항상 이야기한 그쪽 골짜기하고 대사리하고 함안면에 큰 절이 3개가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항상 우리가 듣고 컸거든예. 근데 다행히 어곡사라는 이름까지 나왔고 신문에 보니까 8에서 9세기 통일신라시대 절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예,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고려시대까지 계속 사용된 절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산산성이나 오곡사나 대산리석불 이래가지고 불교연구회, 신라에서 고려까지가 함안이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연구용역에 실장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또 이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안그래도 그쪽으로 연계시켜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자 의원님도 설명했지만 아라홍련 홍보부스 만드는데 아까 과장님이 컨테이너 3구짜리 2개로 한다 했다 아닙니까?

예, 예.

1층에 장애인 휴게공간하고 판매시설, 2층에는 휴게공간, 그러면 실제로 3구를 가지고 장애인 휴게시설 빼고 판매시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에 우리 관광홍보텐트 있다 아닙니까? 산에 치는 거. 그런 거를 주민들 위해 정말로 주민 소득을 창출하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텐트를 쳐가지고 판매할 수 있어야지, 3구짜리 컨테이너 안에 장애인 휴게시설 빼버리고 몇 명 들어가서 팔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장애인 휴게시설은 휠체어 1대 정도 요렇게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휠체어를 탄 분이 만약 오신다면 한 분 정도 거기 쉴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은 판매장으로 꾸밀 예정인데 지금 가야동하고 그건 협의를 해가지고 물건이 많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장님 설명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관광에 주민소득하고 가치관광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해라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니까 좀 반갑습니다. 요번에 요것도 앞서가는 주민소득 창출인데 홍보부스하고 판매시설을 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건 지금 가야동 주민하고 만나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가야동에서 찾아올 예정입니다. 같이 의논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정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236쪽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지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북, 가야, 산인, 파수, 칠원 또 대산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이런 아이템을 생각했는지도 궁금하고 세탁기 50㎏짜리하고 35㎏짜리 두 대면 함안군에 약 2,000여 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작업복이 이 두 대로 가능한지? 그러면 공장을 예로 들어서 어디에 세우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수거를 해가지고 세탁 후에 다시 갖다 주는지 그런 설명을 한번 말씀해 주이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단위로 보관하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을 통해서 수거도 직접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맡기고 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세탁비가 500원 정도, 500원 정도 해가지고 월 1,000벌 이상은 세탁을 해야만 유지관리비는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첫 번째 시작된 데가 김해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김해시가 운영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얻고 있어서 경남도에서 우리 군에도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 사업 권유를 좀 했습니다. 해서 경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보조금을 배분을 좀 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가 사실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경남도에 계속해서 사업비 추가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파수농공단지에 보면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있는 쪽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 줄 거 아닙니까?

예, 위탁을 줄 겁니다.

처음 설립하는 거고 또 우리 지역 특성상 공장이 많고 이러니까 도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 좀 야무지게 해서 처음부터 실수함이 없도록 조사 같은 걸 철저히 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님.

과장님, 기업유치 활동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함안 재래시장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관련 진행사항을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이 완고하게 버티다가 최근 한 달 사이만 해도 다섯 번 정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옮겨가는 데는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동의가 된 상태고 옮겨가는 과정에서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장부지 내에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그쪽 쪽으로 유인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기존에 있는 문화의 거리 쪽에도 일부 자리를 마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두 분 정도는 자리를 옮겨서 이전한 상태고 매 장마다 자리를 마련하는 대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노점상들이 공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15m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5m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과 협의를 해서 공간을 좀 좁혀서 그쪽 쪽으로도 같이 당겨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 쪽에서 한 일곱 분 정도는 옮겨 들어갈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가 최근에 옮겨가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너무 붙어서 장사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싸움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배척받지 않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설득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노점상이 정비되고 나면은 남은 공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면 또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그 공간에 다시 노점상이 들어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주 금요일에 부군수님 주재로 하는 주간정책회의에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초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실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노점상이 정리된 구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30일까지 제안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이 안들을 좀 받아서 좋은 안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정비된 구간을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한다면 이후에 정비되고 나서 다시 노점상이 들어서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여기까지이고, 일부 노점상과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조율해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속도가 안 나서 답답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씩 한 발씩 진전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힘들겠지만 잘 정리해 주시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함안지역민 노점상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분들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드릴게예. 지금 노점상 정비하면서 노점상 규모도 제한을 둡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A라는 노점상이 어떤 분은 3～4m 면적을 차지하는 분도 있을 거고 5～6m도 있을 거고 그거 제한을 이번에 함안군에서 만듭니까?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지금 현재 굴다리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을, 그쪽에 있는 노점상들의 자리를 옮겨서 정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고 옮겨가고 나면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면적이 많이 필요 없는 업종도 있을 수 있고 면적이 많이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 대소를 좀 구분해서 면적제한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반기에는 할 예정입니다.

일률적으로 면적을 제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들 욕심이 계실 건데, 다들 크게 하고 싶을 건데? 그러면 적정 공간을 한 노점상당 작게 제한해 버리면 같은 면적이라도 많은 노점상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제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4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과장님, 코로나등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구나 장마철이 오고 하니까 상시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하기 신대 폐제방하고 장암리 장포 폐제방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폐제방을 관리하는 기준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거는 없고 일반 우리 제방 관리하듯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제방을 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방을 어떻게 하고 또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순찰을 강화해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래께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산면장님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하천제방을 조금 트랙터로 해가지고 아마 사료작물을 식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설치해놘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그거 한다는 그것도 조금 그래서 일단 어저께 저도 대산면장하고 이야기한 게 일단 그 부분 이외는 앞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도 철저히 하고예.

그리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무슨 표시를 해서 앞으로는 제방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군수가 표지판을 세워야 되지, 안 하고 그냥 놔두면 폐제방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사료나 뭘 심는다면은 앞으로 관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꼭 좀 명심해서…

예, 알겠습니다.

금지표지판도 설치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도 해주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님.

과장님은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가로등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방공사에 가로등할 때 위탁금이 한 16억 나갔거든예? 알고 계시지예?

예, 예.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하면 한 6,600개 정도 됩니다. 그 관리를 하면서 지방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16억이란 많은 돈을 주면서도 민원인이나 지역구 의원이나 각 면에 가로등 민원이 최고 많았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하고 나서는 거의 민원이 없거든예. 없는 상태고 지금 보면은 114개소에 신설했는데 69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예. 이거 분명히 뭔가 획기적인 예산절감이 되는 건데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1년 동안 하면서 데이터를 잘 내가지고 그건 우리가 다음 예산에 사업부서에서 지방공사에 주는 게 맞는 건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차원에서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데이터를 잘 내주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예, 예.

우리가 16억이란 돈을 1년에 주면서 민원은 민원대로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직영을 하면서 그런 민원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순응입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