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두 번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세 번째,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리시의회가 2021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라는 당부와 함께 언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시의회와의 투명한 소통을 전제로 원안 의결하였음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소통이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계획에 따라 20년 이상 개최해 온 유채꽃과 코스모스축제를 없애려면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거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사실 또한 인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6년 계획된 시 중심 중점사업으로 총 사업비 350억원의 국도비 등을 투입하여 추진하던 사업임에도 대체주차장 미확보 및 재원 부담, 미집행된 국비 반환 등의 이유로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내 시립주간보호센터 및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동구동행정복지센터, 구리문화원 이전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처리 의견으로 감사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행정통제 주요 기능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수렴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졸속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공공기관 이전, 청사 리모델링 등 공공기관 이전 변경사항과 관련해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설명, 부서간 협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긴밀한 소통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아치울경로당 신축사업은 각각 46억원과 9억 7,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연초에 집행되지 못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으로 향후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사업 완료 및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담당자는 보조사업이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하나 2020년 실시된 지방보조금에 대한 시민감사관 감사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보면 담당부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향후에는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는 구리시의 정책사업, 대규모 사업, 연구용역, 조례 제·개정 등 주요 정책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결정·집행과정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로 2021년 현재 총 49건의 정책사업이 등록·공개되었으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각 동 청사 신축 등을 포함한 다수 사업이 누락되어 사업 추진과정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은 물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더 많은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처리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분지시 내역을 총 63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처분지시내역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감사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총괄 개요는 배부해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하였으며,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억원 초과 수납된 9,787억원이며, 불납결손액은 50억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6%인 585억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과징금 및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21.7%에 불과하며, 매년 미수납액이 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인 724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의 주요 사유인 갈매IC 건설사업은 202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연간 부담액 미지출 시 불용액 처리가 아닌 이월 처리해야 할 예산으로 예산 운영이 적정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의 전용은 6건 4억 9,000여만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추진 등의 사유로 인한 전용으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은 123건 866억원으로 전체 예산 집행잔액의 12.1%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집행이 요구되며, 이월사업 중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8개 사업 300억원으로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0.2%인 총 9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기업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 발생하였으니 원인을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기 바라고,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징금 및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미수납액은 54억원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 징수목표 10% 상향 조정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25.5% 정리하는 상당한 노력을 보였으나 여전히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새마을기금 등 5개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상실에 따라 폐지 결정되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되었으나 회계 처리상 오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미회수금 5억 1,300만원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갈매IC 건설사업비 집행잔액의 이월금 259억 3,000만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전출된 자금으로 관련 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 의견서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6월 18일인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2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2.74% 증가한 7,625억 2,95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노인 및 청소년, 여성행복센터 등 사회복지 분야에 118억원, 도로 및 대중교통 등 교통 분야에 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억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24억을 반영한 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응 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집중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별 의견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조성 리모델링비 1,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단독으로 사용하는 교육장이 아닌 타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하고, 영상 및 사진장비 구입비 2,000만원은 각 부서의 홍보영상 제작 시 총괄부서인 소통공보담당관에서 협의하여 자체 제작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작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무료급식시설 개보수비 2,200만원은 경로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액 승인하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비 추계를 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업무 추진에 미흡했던 것으로 주의하기 바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 지적사항인 안전 및 대기장소 확보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 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 3억 6,000만원과 집기류 구입비 3억 3,869만 6,000원은 장애인복지회관이 2, 3년 내에 건립되어 이전할 계획으로 이전 대상 중 노유자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임시장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11억 1,869만 6,000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리모델링비 1억 8,000만원과 집기류 구입 1억 16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여성행복센터 시설위탁관리비 3억 7,200만원은 위탁수수료 중 시설관리비 포함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급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준공에 따른 잔여기간으로 계산하여 1억 2,290만원은 승인하고,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며, 갈매역 지하보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은 학술용역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8,000만원은 현물출자 동의안이 감정평가 없이 탁상평가액으로 시의회에 동의를 먼저 받고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사안으로 도시공사의 신규 사업 추진 여건 마련을 위한 출자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하고, 인창중앙공원 노후 전망데크 개선공사비 3억원은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이 진행되므로 준공 시점에 맞춰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 장비 임차 600만원 및 재료 구입비 1억 9,354만원은 3개년 개선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가 축소·폐지됨에 따라 축제 대안 마련과 시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5,960억 3,750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5억 6,134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625억 2,958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은 심의 결과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5,960억 3,750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5억 6,134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며 총 규모 7,625억 2,958만 3,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광수·양경애의원 발의) 5.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6.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및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7항에서는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10년이 경과한 후 도래하는 재위탁 시기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5항에서는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충 소지가 있는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시장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와 제19조에서는 인수위원회 존속 기간을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인수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단서 적용의 제외 부분을 조문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으며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광수·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예, 임연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리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와 제33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4조부터 제37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대표발의)(김형수의원 발의)

예,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9. 구리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10.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예,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개별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 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보조금 예산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설치 근거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장 및 안 제6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중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및 보조금 부정수령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0쪽부터 24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25쪽부터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1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규제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어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진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개별 법률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 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조금 예산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먼저 6월 한 달간 계속되어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는 200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행정서비스헌장규정으로 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훈령 제정을 통해 업무처리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자율적 대응이 가능하여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은 2020년 구리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생활 자치법규 정비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조례를 폐지한 시·군이 17개 시·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는 200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행정서비스헌장규정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훈령 제정을 통해 업무처리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자율적 대응이 가능하여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24일간의 긴 회기 동안 각자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때로는 휴일에도 출근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결산안을 검토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