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신 손배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수연 위원입니다. 손배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은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회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심사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주시는 2020년도에 파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와 균형과 상생의 파주를 만들기 위한 균형 있는 재정투자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메디컬클러스터, 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GTX 노선 건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등 교통혁신을 통해 파주시의 도시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파주형 마을살리기 활성화로 지역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과 상생의 도시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예산편성 등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의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은 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05페이지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기반시설 집행내역 설명과 집행현황 자료, 올해 2020년도에도 1억 6223만 1000원이 전액 미집행됐거든요. 그래서 2017-2019년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집행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설명과 함께.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존치되거나 폐지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결산서 247-248페이지고요. 작년 여름 7-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의 예비비와 또 국도비 보조금이 함께 지출이 됐는데요. 사유시설 피해접수 현황 및 재난피해 지원 관련 국도비, 예비비 등 각 재원별로 지원금 지급현황 설명과 함께 지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안전총괄과고요, 결산서 46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당해연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 결산서 281-282페이지고요.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방역위생인프라 사업 중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도 있고 이 2개의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사업의 내용과 함께 사업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고요. 소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 1억 3700만 원 잡혀있는데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하고자 했던 사업내용과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결산서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결산서 100페이지를 보면 항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고 세항으로는 건설 중인 자산에 예비비 지출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8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에서는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해당 없음’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불일치하게 되어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용금액을 예비비란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용 관련해서 결산서 115페이지, 금번 결산에 제출된 하수도사업 결산서상 전용은 전용이 아니라 예산의 변경사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와 함께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용현황과 전용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15페이지에 전용현황 보면 시설비 과목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으로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시설비 등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결산서 431페이지입니다.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집행내역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결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 사업 개요와 사업대상자, 진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5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국도비 정산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도 건설과입니다. 도로보상 손실보상금 내용과 예비비 지출현황 및 소송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전반입니다. 최근 3년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증감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끝으로 평화협력과입니다. 결산서 230페이지입니다. 민통선 관광게이트 조성 7억 1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집행현황과 사업추진 현황, 또 추후 계획 등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결산서 807페이지고요. 평화협력과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의 경우 성과지표 측정을 규제완화 실적이 아닌 규제완화 신청면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규제완화 신청내역과 최종 완화된 현황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최근 3년간 집행잔액 추이를 봤는데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2019년도에는 15% 증가했고요, 2019-2020년은 44%나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 총액 중 증감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보면 금촌에 7억 8000만 원, 문산 공공하수처리에 18억 원 그래서 총 26억 25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40쪽이고요.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상수도사업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발생현황, 또 2020년 기준 상수도특별회계 유보자금 보유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47쪽이고요. 위탁대가 자료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연도별 한국수자원공사 위탁대가 현황하고 수자원공사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대가 총액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교통과하고 대중교통과고요, 결산서 386-392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각각 부서 세부사업별로 분류한 세출결산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농업진흥과입니다. 결산서 467-468쪽 기준결산하고 관련해서요.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과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19쪽이고요. 기존 운정신도시 1·2지구 공공시설용지 4필지 매입했는데요. 운정1·2·3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현황, 또 매입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토지정보과 결산서 8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019년 대비 2020년도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수납액은 2배로 줄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결산서 853페이지입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매칭사업비 또한 추경 예산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는 매년 101%에서 111%, 138%, 132%로 초과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수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새로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반납금이 2018년, 2019년, 2020년 95억 원, 125억 원, 189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도 많이 하셨지만 그에 따른 반납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이에 질의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39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서 5800만 원 반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농지과 243페이지 채석장 관리 51만 원 반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금액별로 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행정감사할 때 2억 원에 대해 반납을 하고 다시 받은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25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4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했는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경관과 262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54억 지출했는데 이거에 대한 큰 항목별로만 3년 치로 비교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농지과에 결산서 82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율에 대한 질문인데요. 결산서상에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인건비나 또 방제 관련 시설비 등은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성과보고서상에 방제계획 대비 방제실적이 2019년 100%에서 2020년도에 54%로 급격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이 해마다 급격히 저하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결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보급실적과 향후 미장착 전세버스 등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이 사업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결산서 85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시책사업 만족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 옥외광고물 시책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고 업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검토한 결과와 도출된 개선사항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민통선 비대면 출입 시스템 예산 7억 1000만 원 집행현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통선 비대면 출입 시스템 예산 7억 1000만 원 중 선금으로 6월 말 5억 5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6월 21일 계약체결 및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통선 비대면 출입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통선 출입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신청내역과 반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규제 완화 신청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95만 1737㎡를 신청하여 1318만 8677㎡를 해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669만 2806㎡를, 2020년도에는 233만 1866㎡를 해제하였습니다. 국방개혁2.0 정책에 따라 2018년도에는 보호구역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최근 3년간 규제 완화 추세는 2018년 기준으로 2019년에는 50.7%, 2020년에는 17.7% 등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철도교통과 소관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관련,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별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남북교류협력사업 7억 원의 예산으로 농업협력, 문화교류, 남북공동학술포럼, 체육교류, 인도적 지원사업 등 7개의 분야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색국면의 장기화, 북측의 국경 봉쇄로 중국을 통한 남북의 직접 교류 및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집행을 할 수 없을 만큼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남북교류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로 삼아 2020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과 남북교류연구동아리 등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 시책을 시한적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내 공공시설 현황 및 매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LH에서 추진 중인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년도 12월 말부터 2023년도 말까지 각 공구별로 1, 2, 3단계로 나누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계획에 반영된 매입대상 공공시설용지는 총 9개 필지 약 3만㎡이며 조성원가 기준 약 48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자치센터 3필지, 문화시설용지 1필지, 주차장용지 5필지이며 각각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도시경관과에서 신도시 조성업무 총괄부서인 통일기반조성과와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정3지구는 작년 8월 해오름마을 1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초롱꽃마을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등 각 마을별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 LH로부터 적기에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고 신도시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기반시설 특별회계 집행현황 및 경기도 31개 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존치 현황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 7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08년 3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건축허가 시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허가 취소하여 환급 사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환급하고자 특별회계 예산을 운용하였으며 2014년까지 환급신청이 있어 환급하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없어 집행내역이 없었습니다.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검토 지적사항이 있어 2021년 1억 6223만 1000원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여 미보상 도시계획시설용지 중 매수 청구된 사유지 2필지 6800만 원을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잔여 예산 집행 후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파주시를 포함한 8개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23개 시군은 폐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광명시, 광주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예산액에 비해 징수 결정액, 수납액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액은 2019년 개발부담금 세입 금액 추이에 따라 5억 원 증액하였으나 2020년 경제악화로 인한 연기 및 분납 건이 총 42건, 1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 건인 연기 최대 3년, 분납 최대 5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수납 추이에 따라 세입예산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도비 5800만 원 반납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읍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2019년 11월 시범 운영 중으로 도비보조금 70%를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당초 10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 2월 3일, 5월 31일 자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퇴사로 총 3명의 인건비와 명절상여금, 피복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 대면접촉 최소화 등으로 사업비 운영 지출이 감소되어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도비 집행잔액 총 5855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채석장관리 환경 NGO 51만 원 반납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채석장관리 환경 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은 총 3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 중 7월경 1명이 개인 사정에 의해 활동을 중단하게 되어 파주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의 재추천을 받는 2개월 동안 2명이 활동을 하게 되어 사업 인원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0년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시설비 등 다 집행했으나 성과보고서상 방제계획 대비 실적 저하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발생한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발생량에 대해 전체 방제 완료하였으나 실적 입력 과정에서 2020년도 3분기 방제실적인 130ha가 누락되었고 추가 발생한 참나무시들음병 83ha는 방제 적기에 맞춰 금년도에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30ha가 누락된 것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오류를 발견, 감사위원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여섯 분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작년 7-8월 사유시설 피해접수현황 및 재난피해지원 관련 각 재원별 지급현황,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7-8월 태풍 및 호우 사유시설 피해 접수현황은 총 119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교부 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주 생계수단 및 피해 기준 미달을 제외한 391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각 재원별 지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금액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고 재난지수 300 미만, 사실상 재난피해가 적은 곳은 100% 시비로 지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및 예산대비 당해연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2018년도에는 10억 360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은 3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잦은 강설로 인해 5억 원의 제설 장비구입,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기능개선사업에 5억 3000만 원, 재난현장 긴급출동 차량구입 등에 재난예방 및 기능보강사업에 21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강풍 피해복구 등 재난대책사업으로 7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이례적인 코로나 사태 및 여름철 75일간 호우 특보 발생으로 인해 16차에 걸친 재난관리기금 변경절차를 거쳐 재난예방사업에 27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책사업으로 9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및 재난예방사업을 위해 본예산 및 기금변경을 통해서 21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율곡습지 정비사업, 제설제 구입, 임진강 재해 위험지구 사업, 봉일천5리 위험 절개지 수목 제거 등에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소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 1억 3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액 미집행된 사유와 하고자 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하천 및 세천 유지 예산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 점·사용료 징수업무를 파주시가 수행한 대가로 징수한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억 3700만 원을 경기도로부터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작년 3회 추경예산에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징수교부금의 경우 징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교부받는 수익금 성격으로 예산편성 시 시비로 편성해야 했으나 착오로 인해 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로 잘못 편성한 1억 3700만 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작년 하천 징수금 불용액 금액 1억 3700만 원과 올해 하천 징수교부금 내려온 1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8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비로 편성한 1억 4800만 원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소리천 자전거도로 보수와 밥제천 안전펜스 설치, 간파천 하상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사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수연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사업대상자,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작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타 시군으로 전출 간 가구로 총 621가구에 대하여 426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신청한 가구는 134가구로 1734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추진 시 홈페이지 게재, 우편 발송 등 각 읍면동별 지원 대상자의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국도비 정산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460만 원, 3회 추경에 4490만 원을 보전지출 편성하여 2018년도와 201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반납하여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회 및 3회 추경예산에 국도 보조금에 대한 보전지출을 편성하여 정산 및 반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 8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비 5억 6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출로 2020년 경기도와 파주시의 재난지원금 미수령 가구에 대한 보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사업 시비 부담금 2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도로보상 손실보상금 내용과 예비비 지출현황 및 소송추진 경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당초 편입된 능안리 214번지 일원에 122㎡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어 토지의 원고가 공장 이전에 대한 재산상 손실보상에 대한 3억 원을 요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2018년 10월 15일 청구하였습니다. 작년에 11월 20일 소송결과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 작년 12월 18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현재 지급 가능한 예산이 없어 동년 12월 24일 예비비에서 2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파주시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올해 6월 17일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1, 2심 판결이 동일하게 선고된 만큼 상고하여도 파주시가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소송 종결이 검찰 지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결과에 따라 이행할 계획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근 3년간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집행잔액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자료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분류한 세출결산 현황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예산액은 67억 7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 5600만 원, 총예산은 71억 2800만 원이 되고 그중 지출액이 59억 원, 이월액이 10억 원 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분류한 결산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매칭사업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성과목표를 수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새로 발굴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주거급여는 계속해서 매년 집행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순 집행액만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성과지표를 산정하여 왔으나 좀 더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지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목표를 추가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 액별 사유 설명과 행감 시 2억 원에 대해 반납 후 다시 받은 거로 아는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월액 2억 원은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신축사업 1억 7000만 원과 상지석동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하여 재교부된 사항은 아니며 각각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신규사업을 작년 7월 경기도에 국비 신청하여 1억 7000만 원 사업 예산이 작년 12월 3차 추경에 편성되어 금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돼 현재 30% 공정률로 올해 7월 30일 준공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지석동 하수도 복구공사 사업은 작년 10월 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여건 미확보로 공사 중지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공사를 재개하여 올해 4월에 준공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납 사유는 2020년 태풍 및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생계수단 확인 및 피해 기준 미달에 따라 미지급된 재난지원금 국도비 1억 3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4억 92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급여 관련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국비 90%, 도비 7%, 시비가 3%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본예산 편성 시 현재 수급 인구 기준으로 시군에 예산 배정하여 편성한 후 인구증가율에 따라 추경의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을 173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 2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9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19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인구증가에 따른 예측수요 외 수급권자 추가 발생 시 미지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측수요를 다소 여유를 두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도별 집행률은 2018년 91.4%, 2019년도에 96.5%, 작년 97.4%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5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큰 항목별로 3년 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크게 구분한다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54억 중에 공공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한 73%가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가스·전기요금, 수수료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정비는 한 17% 정도 지출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보급실적과 미장착 차량에 대해 향후 장착 지원계획 및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사업은 전세버스 등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 장치로 주행 중인 차량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보급실적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전세버스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602대를 설치하였고 2019년도에는 5560만 원을 지원해서 13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대상 차량 확대로 인하여 2019년도 3회 추경에 전세·광역버스 등 192대분에 대한 7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사업 기간 부족으로 2020년으로 이월, 추진하여 2020년도에 200만 원을 지원해서 광역버스 7대를 설치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파주시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보급현황은 전세버스 총 1792대 중 미설치 됐던 741대, 2억 9000만 원을 설치 및 집행하였으며 광역버스 총 143대 중 미설치된 7대에 대하여 200만 원으로 설치·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전체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017년 7월 이후 9m 이상의 신규 버스 차량의 경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시행 이전에 출고된 전세·광역버스의 경우 차령만료로 인한 대폐 및 관외 이전등록 등으로 대상 차량이 자연적으로 감소된 사유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부터 2020년도 옥외광고물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제출과 옥외광고사업 수혜자가 만족할 만한 정책 방향과 도출된 개선사항의 반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는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고품격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에 간판개선사업 참여업소 41개소와 2020년도에 금릉로데오 간판개선사업 참여업소 117개소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간판개선 만족도 조사결과 노후 간판 교체로 주변 경관이 개선되어 광고주 만족도가 높았으며 향후 간판개선사업 추진 시 참여 의사 또한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간판디자인 반영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향후 실시하는 간판개선사업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업소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검토하여 업소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과 방역위생 인프라 사업의 차이점, 사업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라 2019년도에 도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역 내 양돈농가의 울타리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방역위생 인프라 사업은 2020년도 국비로 지원된 사업으로 양돈농가 입식에 필요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물품 보관시설, 폐사축 보관소, 퇴비사, 입출하대 등 8대 방역시설 및 가금농가에 CCTV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은 농가에 울타리설치만 한정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방역위생 인프라 사업은 사업 범위가 확대된 8대 방역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 신청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방역위생 인프라 사업으로 변경 신청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실적으로는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은 15개소 2억 2500만 원 중 6개소 7295만 원을, 방역위생 인프라 사업은 28개소 8억 3880만 원 중 17개소 1억 260만 원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예산은 양돈농가 8대 방역설치 준비 중으로 재입식이 늦어져 전액 명시이월 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부서별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018년 53억 3500만 원, 2019년 61억 2600만 원, 2020년 88억 300만 원입니다. 2019년 집행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2019년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양돈농가 대상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양돈농가 재입식 지연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교육 축소와 등교일수 감소로 인한 농산물 공급 관련 사업들의 불용집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관리 및 소멸화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해서 최저입찰가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입찰 단가를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44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ASF 발생 농가 매몰지 총 47개소 중 예방적 살처분 농가 42개소는 소멸화 완료하여 퇴비로 사용하였으며 양성농가 5개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소멸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년간 부서별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2020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총 6개 사업에 9700만 원으로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고품질 파주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 농업인 워크숍 등 농업인단체 집합교육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 사업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하반기에 행사를 진행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입니다. 정회 전 환경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목진혁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상 전용은 일반회계에서의 예산변경인 사항으로 보이는데 결산서상에 전용 표기가 맞는지와 2020년 회계연도 전용현황과 전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결산서상 예비비 사용 조서와 지출예산결산 상세내역의 불일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운영기준과 달리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은 동일 세항 내 목 간 예산변경을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산변경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전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용한 사업은 2020년도 사업비 2억 원인 적성(두지·구읍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적성 하수처리 구역의 두지분구 2단계, 구읍분구 3단계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 2월 파주시와 한국환경공단 간 위·수탁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용사유는 해당 사업비가 2020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대행사업비 지급이 어려움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전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소와 상세내역 간의 불일치는 방금 답변드린 사업을 전용하여 추진한 사항으로서 결산서 작성 시 항목 착오로 인해서 예산 전용 항목에 기재되어야 하나 예비비 지출액 항목으로 오기 작성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집행내역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H에서 운정신도시 내 환경관리센터 건설 시 음폐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징수한 47억 6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예금 운용으로 1억 6700만 원의 이자수익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4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 말 잔액은 7억 89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특별한 지출계획이 없어서 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2021년 3월 만기이자를 포함한 8억 원을 환경관리센터 위탁 운영 업체에 교부하여 선회용융로 보수공사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잔액은 3만 3000원으로 앞으로 환경관리센터 시설개선사업은 일반회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투자내용 중 금촌 증설 7억 8000만 원, 문산 증설 18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투자한 금촌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7억 8000만 원은 하수슬러지 탈수기를 추가 설치한 사항으로 점진적 하수량 증가와 금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슬러지 연계처리에 따라서 탈수기 1대를 추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산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투자한 18억 원은 생물반응조 분리막을 교체한 사항으로 문산증설 분리막은 지난 2011년에 설치되어서 내구연한 10년 경과 및 보증기간 8년이 경과되어 효율저하에 따라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교차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발생 현황 및 2020년 기준 유보자금 보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0%씩 수도요금을 인상하였고 급수수익 증가로 2018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1억 4500만 원, 2019년 24억 8200만 원, 2020년 44억 1000만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최초 예산편성 시 사업비로 사용되며 2020년 기준 8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덕은리 배수지 설치사업 등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 220억 원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시기 등을 감안해서 향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연도별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대가 현황과 협약에 따른 위탁 대가 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19년 6개월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총 위탁 대가는 39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가는 5년 또는 사업비 증감이 발생한 경우 재산정 해서 확정하며 2019년 10월 25일 사업대상 및 관리시설물 증가, 물가지수 조정 등을 반영하여 4차 변경 협약을 실시하였고 위탁 대가는 2019년 212억 원, 2020년 23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230억 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에 관해서 2014년에 환급신청했고 그때 지급하고, 2014년 이후에는 전혀 집행한 내역이 없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결산검사 때 폐지를 검토했는데 지금 미보상 도시계획시설용지 중 매수 청구된 2필지 6800만 원 보상완료하면 더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용지 보상계획은 없다는 뜻인가요?

네,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나오면 일반회계에서……

네, 일반회계에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폐지를 주문드렸고, 또 답변내용 보니까 인근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깝게는 고양시나 김포시 사업목적을 이미 상실해서 오래 전에 다 폐지했고, 주문드렸듯이 파주시도 폐지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 당시 443건 피해 접수건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4억 9800만 원. 그런데 1억 3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시 재원으로는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이 예산으로 쓸 수 없었던 건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국도비 내려온 것은 위원님 자료 드린 것처럼 재난지수에 따라서 시비 100% 투자지원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재원부담을 하는데 규모 미만의 시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내시된 금액은 지출을 못하고 시비로 전용해서 나가고 나머지 국비·시비는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재난피해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규모에 따라서 국비·도비·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수 300 미만은 전액 시비이고요. 그 이상은 국·도·시비로 나가는데 보통 농약대, 과수에 대한 소규모 피해시설은 시비로 나갈 수밖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혹시 사유시설하고 또 공공시설하고 나눠진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유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공공시설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하천별로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전액 다 지원해주고요. 소하천 같은 건 지원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국도비는 더 이상 지원할 대상이 없어서 1억 3000만 원을 반납한 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이고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2019년에 잦은 강설로 인해서 5억 원의 제설자재를 구입했는데 제설자재라는 게 기존 예산에도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을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자재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되거든요.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보통 염화칼슘이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예산에 세울 때는 가을‧겨울 10월 이후에 쓰려고 구입하는데요. 본예산에 쓰는 것보다 본예산은 최소한의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그 외에 제설량에 따라서 추가 구입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강설에 따라서 예산을 달리해서 구비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보다 추경이나 이런 쪽에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또한 제설재에 따라서 친환경 제설재가 1.5배인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일반 염화칼슘은 부식이나 소나무가 죽는 비율이 높아서, 수목 고사율이 높아서 친환경재로 변경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입비율을 높이라고 그러면 제설재 구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가끔 예결위 때 한번씩 보는데 제설 염화칼슘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산에 상당 부분 올라오더라고요. 추가로 5억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눈 한 번 오면 보통 7-8억 원 도로에 염화칼슘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기능개선사업 5억 3000만 원에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시청의 상황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 부분이죠?

주로 재난에 대한 통신시설 그게 많이 개선되고요. 재난상황실 개·보수사업하고 상황실하고 현장에 있는 시설이 연동될 수 있는 통신장비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면 교체하셨다는 것인가요?

거의 개·보수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재난관리에 관한 재원투자와 관련해서 일반예비비 중에서 재해·재난 예비비하고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상에 기금의 용도하고 지급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 예비비로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예비비 사용기준이 따로 있고요. 재난기금 예비비는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재난발생이라든가 아니면 호우주의보 발생한 이후에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할 때 그때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긴급을 요하거나 뭐 링링이 올라오는데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쪽이면 예비비 쪽을 먼저, 사전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반예비비 중에서 재해·재난 예비비잖아요, 그것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상의 기금에서 쓰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것이죠,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도 공부해서 서면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십시오. 농축산과, 동물자원과 두 가지 다 울타리 지원사업인데 한 가지는 범위가 커지는 건데, CCTV설치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2000만 원이고 또 한 가지는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농가가 두 가지를 다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 가지만 신청하는 건가요?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은 8개 항목이 있어서 전체를 신청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은 단순히 울타리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기설치한 곳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울타리 지원사업을 포기하고 보조가 60%인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을 이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농가가 울타리사업 신청하고, 또 CCTV나 그런 부분에 신청하고 5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울타리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했던 분이 사업을 포기하고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재신청해서 이쪽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겁니다.

건설과 소하천 세천 유지관리, 이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네……

시비로 해야 될 것을 도비로 했다는 것이죠.

교부금을 도비로……

그럼 도비가 신청된 건가요, 해서 반납한 건가요? 아니면 편성만 해놓은 건가요?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다 다시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이월했다가 다시 시비 편성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건 행정적인 착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하수도과 질의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주문사항 좀 전달하겠습니다. 결산심사와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된 예산지출 결과를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고 또 이 평가를 통해서 미래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차년도 예산 편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해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수도과에 오류가 발생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신 답변서 봤는데요, 추가 신정한 134가구에 총 1734만 원 지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에 지출액은 79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저희 국에 있는 지출내용만 파악한 것이고, 별도로 복지정책국에서 나가는 게 있어서 아마 통합해서 결산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추가 지원사업 말고 결산서에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정도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 시군으로 전출 간 가구에는 가구 수로 보면 20% 정도만 지급을 받은 것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홍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추가 예산 사업한 게 정부 재난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3월 29일 정부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로 지급했고요. 경기도는 4월 9일 기준으로 경기도 재난기본금이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그 사이에 파주시에서 전출한 분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우편 발송도 하고 그러는데 전출자가 파주시에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주는 부분인데 안 찾으러 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의지가 없다든가, 그 이상의 소득이 있다든가, 전국적으로 다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다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체는 홈페이지나 언론이나 방송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안 주는 부분들은 다 지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니까요. 받아갈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위원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없다고 제 생각에는 볼 수 없는 게 시에 계신 분은 99% 이상이 받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전출한 분은 20% 정도밖에 못 받아 가셨잖아요. 그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전출 간 사람들만 전부 다 그렇게 여유가 있으시고, 필요가 없어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고 지금 시기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국비로 보조받는 부분도 있고 한데, 좀 더 그분들한테 제대로 홍보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이 지원사업 쪽에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부분이 그때도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못하는 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날짜를 정해서, 경기도는 같은 날짜로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예산도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데요. 본인들의 수령 의지가 부족한 부분까지 행정이 끝까지 추적해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매체나 종전의 주소로 해서 우편까지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수령할 의사를 표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른 홍보 활동에도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지원프로그램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잘 마무리된다면 좋겠지만,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답변서 보니까 특별하게 집행현황에 2012년, 2013년에는 사업이 진행됐고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아무런 사업이 없다가 2019년에 한 번 있고, 작년에 집행액이 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좀 해서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밑에 일반회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특별회계로 이렇게 진행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이것은 운정신도시 할 적에 47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LH에서 저희한테 준 돈이고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주로 소각시설의 개·보수 쪽에 주로 쓴 사항이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나 이런 것은 필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그때 적기에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썼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보수할 게 없어서 나머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올려놓고요. 올해 운정소각시설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추진하면 특별회계는 폐지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하지만 그 외에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국도비 정산 지연에 따른 예비비’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발음이 정확치 않았나 봅니다. ‘지원’이 아니고 ‘지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와서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도로보상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이게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왜 제외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초 공장부지에 도로 법면이 들어갔는데 설계가 마무리 되는데 도로 법면을 법면으로 하지 않고 구조물, 옹벽이나 시설물로 함으로써 그 부지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당시 법면 부지로 되어 있던 부지 안에 공장이 있던 것을 그분들이 사전 이전시키고 이런 부분이 옹벽을 침으로써 가격이나 토지 보상을 안 주는 게 실익이 커서 줄이다 보니까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법면 부지 제척에 따른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 26일 우리 시가 패소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추진과정으로 봐서 2018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잖아요, 추진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손실보상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왜 추경에 예산을 잡지 않았을까요, 이긴다고 생각하셨었나요?

법면 쪽 변호사 자문을 얻어보면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고 또 판결시점이 속행되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판결일자를 잡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패소돼서 연말에 불가피하게 24일 지출하게 됐잖아요?

채권압류하고, 추심명령하고, 파주시 지출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한 겁니다.

물론 승소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갔지만 업무처리에 있어서 승소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해서 예산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안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연말에 예비비로 바로 집행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도 이러한 일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재판을 하더라도 승소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곤란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잘하셔서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2018년도부터 계속 되어 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가닥이 잡혔으리라고 보는데 추경에 넣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경에 안 넣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승소가 어느 정도 예측되고, 판결도 지연되니까 못 잡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지출요인이 생긴다면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필요한 지출요소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년간 안전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3년 동안 집행잔액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는 36억 5700만 원, 2019년도에는 39억 9400만 원으로 한 9%의 집행잔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20회계연도에서 67억 7100만 원으로 69%나 확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여파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드린 것은 특히 건설과는 도비 포함해서 사업비 중에 2020년도 일부 사업이 당초 토지 보상비 예상한 것보다 감정금액이 적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유가 있어서 건설과가 상당히 금액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 대중교통과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유가보조금이라고 주행세의 한 26%를 유류세로 교부해 주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징수해서 시로 내려주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감소해서 금액이 12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같은 건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월해서 그다음 해 유류세로 쓰긴 쓰는데 이런 지출 못 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하고 대중교통과가 주를 이루는데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수요예측이나 사업계획 수립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 같으면 어느 정도 부담금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것을 충실히 못했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류대 같으면 평시에 일률적으로 나가는 게 코로나로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쪽에서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교부해주는 바람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사업부분은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조금 반납비율은 어느 정도는 적은데 지출잔액이 크게 늘어났어요, 지금 설명해주셨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지출잔액이 늘어나도록 그만큼 시에서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통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00% 도비죠?

6억 원이 국비이고, 도비 5500만 원, 시비 5500만 원입니다.

보도에 보면 100%로 도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 시정해야겠네요. 그러면 원래 작년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뭘까요?

작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전국 최초로 하는 방법인데 군부대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기타 여행사, 민통선에 출입하는 기관만 해도 여러 개 되는데 협의기간이 일단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하는 기간도 있었고, 이번 주 월요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RFID카드잖아요? 이게 보통 신청하면 3주나 돼야 심사받잖아요, 그것을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실시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위치확인이나 모든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게 군부대 협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까?

원래 사업제안을 군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중에서 6억 원이 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군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군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고 출입과 관련해서는 연간 130만 명이 출입하는데 그중에 한 65만 명이 출입영농자이고 그리고 65만 명을 관광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RFID 방식과 QR코드 방식을 병행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RFID 방식으로 개편하는 완화적인 측면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영농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요. 영농인들께서 스마트폰 앱 깔고 이런 걸 자유롭게 잘하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래서 RFID 방식을 같이 쓰는데……

병행해요?

네, 병행하죠. 왜냐하면 민원을 최소화하려면 그리고 출입할 때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일단 깔고 나면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불편할 것 같아서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병행할 겁니다.

이게 어르신의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텐데, 그게 참 염려스러웠거든요. 병행한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되도록 영농인들을 위해서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돼서 하게 되겠고, 이게 하게 되면 민통선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위험지역에 가게 되면 경고음이 발생됩니다, 휴대폰에서. 그런 안전에도 좋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부터 좀 하겠는데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신청내역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2018년도에 790만㎡ 정도 신청했는데, 된 게 1300만㎡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해줘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국방개혁2.0 정책이 있었습니다. 신청은 795만㎡ 한 240만 평을 신청했는데 160%나 높은 400만 평 규모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해서 일시에 해제된 것이죠. 군부대에서 군 작전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된 부분을 신청되지 않은 부분까지 해줬습니다.

산업단지 되고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까지 같이 올렸는데 그것 외에도 주변지역까지 해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신청한 것보다 11배 정도 더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신청한 것에 비해서 한 17%, 15% 정도밖에 안 해줬어요. 이건 뭐 신청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변 여건을 보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해제해 주는 게 예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예외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정부 2.0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규제완화구역을 정해서 신청할 것이잖아요, 구역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용역사를 선정해서 기존에 개발된 지역과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시가화 예정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조건도 있겠죠?

네, 그런 것도 반영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신청한 것보다 2배, 11배씩 해줬는데 막판 되니까 원하는 것의 한 15%밖에 안 해주고.

군부대에서는 2018년 2019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해줄 만큼 해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면적을 늘려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부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조건이나 의지의 반영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좀 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저도 이것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 저 나름대로 했는데 제 생각하고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2019년, 2020년 그렇다 치더라도 농축산과에는 2018년도에도 많았었고, 2020년도에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술지원과나 계속적으로 많습니다. 실은 이것은 코로나나 돼지열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는 증가한 건 맞지만 나머지는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희 상임위 같으면 자료를 미리 보거나 요구했을 텐데, 아무래도 덜 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적극성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저도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소요액도 파악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차 산업으로서 농민들, 축산업 하시는 분들, 수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2차 기반시설하고는 또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도비 반납하면 안 되고, 자료는 제가 따로 과한테 직접 한번 요구해야겠어요. 소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보셔서, 실질적으로 바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들이거든요. 국도비 반납이 국비·도비·시비를 들여서 더 해야 하는 사업들을 간과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는 제가 과별로 자료요청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서 금촌, 문산에 7억 원, 18억 원 쓴 것에 대한 답은 잘 들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제 욕심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근본적인 증설에 대한 노력이 없었나를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국비·도비·시비 투자 같이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결산서 봐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국비와 도비로 해서 증설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택지개발이라든가 타 행위로 이뤄진 것들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국도비에 대한 연구나 고민을 좀 더 해서 꾸준히 지원받아야만 될 것 같고요. 타 행위를 통한 여러 가지 원인자부담금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이 완료된 데 비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북파주 쪽에는 역차별을 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파주가 원인자부담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원인자부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연부락 같은 쪽도 하수량을 개선해서 용량을 확대하면 개발지역이나 타 행위에 대한 하수도부담금이 적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크게 해서 기존 부락도 같이하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내용하고 약간 비껴나가서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단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요. 향후 계속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2017년도에 당기순이익은 혹시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좀……

이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수도요금 인상하고 1억 4500만 원에서 20억 원씩 20억 원씩 떼어서 당기순이익은 44억 원이 됐고, 유보자금도 보면 805억 원이에요. 6단계 확장사업은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나요?

이것은 덕은배수지입니다. 월롱면 덕은리 덕은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20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세우는 것이죠?

네.

이것은 언제 새로 세우게 되나요?

2019년 3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해서, 2019년 5월에 착수해서 집행하다가요, 작년 9월에 2040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상위기관하고. 그래서 파주시 관련된 것도 2040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보금 805억 원으로 220억 원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도 그것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연차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투입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계약서에 그런 사항들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부 좀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이 2019년까지 인상됐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인상 없었고 앞으로는 어떤가요?

일단 올해까지 요금인상을 했고, 요금 관련된 게 사실은 현실화돼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그런데 국민의 공공요금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먼저 요금인상이 끝난 다음에 별도 수립계획을 해서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인상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올해까지 톤당 150원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추세를 보고, 상수도요금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를 따져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기순이익이 44억 원이 났잖아요, 이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수익성만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감면해주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도 공공재라고 해도 환경에 부담주는 수도나 전기 같은 것은 마냥 싸게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상하고 관련해서는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유보금도 많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추세로 봤을 때는 급수수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무조건 인상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좀 따져서 합리적으로 수익성하고, 공익성하고 따지셔서 시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계약서 한번 받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관련해서 자세하게 사업을 여쭤본 것은 왜 나눠져 있느냐,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이 나눠져 있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 국에 교통과가 있었는데 평화기반국으로 한시기구가 생기면서 남북철도교통과로 바뀌면서 과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교통시설 업무만 대중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이원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나인데 쓰는 것은 국이 다른 2개 과가 쓰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진 것도 한시적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산은 나눠졌으니까 한시적인 것보다 기구가 나중에 조직개편돼서 다시 합치기 전에는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나뉘어져서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하고 세출은 각각의 예산이 서기 때문에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특별회계 하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을 어필해서 조정하든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업무 내용은 겹치진 않는 것 같아요, 자료 보면.

업무가 겹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상호연계성이 강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조직개편 전이라도 협의 좀 가능하시면 한번 협의해보시고 지금 일하시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부서와 한번 조직개편 내용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부서는 다르긴 한데, 기금문제라 제가 같이 질의드렸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왜 못 쓰셨는지는 제가 너무 잘 알고요. 조례 명시된 기한이 올해까지잖아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나요?

기금 계속 존치하는 것이죠.

계속 조성하는 건가요?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5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요, 현재 42억 원 정도가 있고 그래서 올해는 기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 존치해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기금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준비하고 계신지.

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제가 매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올해는 집행률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워서이기도 한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집행률이 제일 낮은 기금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2015년에 이미 기금 조성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기금의 용처를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31억 원이 조성됐는데요, 조례 개정해서 한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7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전부 다 행사성 집합교육이고 농산물판매장 축제 때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액 이월된 사업입니다.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사용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행사성이기 때문에 교육, 워크숍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금사업을 예정대로 올해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기금의 조성기한이 지났어요, 6년 지났거든요. 농업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것이잖아요, 기금 목표액도 달성했으니까 이 기금을 조성한 것에 맞는 용처를 찾아서 기금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계속 축적만 하면 이 기금 조성의 본래 취지가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만드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농업전문인력육성 필요한 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논하시고, 찾으시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조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정3지구 공공시설 현황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9개 필지, 알고 있는 4개 필지하고 5개 필지 상세한 주소, 면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별하람마을도 들어갔고, 해오름도 12단지·11단지 연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초롱꽃마을도 올해, 내년 계속 들어오죠. 그런데 초롱꽃마을하고 교하지구하고 붙어 있으면서 그쪽에 주민센터가 있죠?

네, 하나 있죠. 소방서하고 우체국하고 있는……

제가 볼 때 다른 곳보다는 그쪽이 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급성에 대한 판단 같은 건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토지를 제공하는 부서죠. 그 부서는 자치행정과이고……

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료만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이 잘 됐고 못 됐고 떠나서 이번 기회에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불용액과 국도비 반납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또다시 30% 이상 불용액을 한 사업 건이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할 아래 4건이 있습니다. 원인이 왜 이런 겁니까?

이 중에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장제비랑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일부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GPS, GAP 안전성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소요액을 사전에 파악해서 신청하면 국도비가 배정돼야 하는데 매년 편차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GAP만 그렇습니까? 다른 거 3건은 우리가 다 요구한 사업입니까?

GAP나 GPS 단말기 전원공급체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건은.

2개는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것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게 사실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게 다 불용액 하거나 국도비 반납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국가적으로 다 손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우리 차원에서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는 건 저희가 파악해서 사전에 보조사업 신청을 하는데 국도비 사업은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매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소요액만큼만 배정될 수 있도록 신청해보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돼지열병, 풍수해, AI, 사과 과수화상병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 현재 2019년 2000만 원짜리가 786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도비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이건 멧돼지 포획을 할 때 포획에 대한 보상금이 1마리당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전년도 실적대비. 그런데 파주가ㅈ에 멧돼지가 한 1400두 서식하는 거로 추정이 됐고 저희가 현재까지 1200두 정도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포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약간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2021년도 예산액에는 반으로 줄여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정하 국장님, 한 일주일 남으셨어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경관과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도 전기요금 변화와 시설비, 재료비 증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시설비나 재료비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전기요금은 종전에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다소 미비하지만 전기료는 감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새로운 시설 LED를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료비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게 고장이 나면 수리용품 구입비는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우리 현장기동대가 직접 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별도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도 점점 늘고 있는 부분을 보면 LED나 새로운 자재로 교체하면서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량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측되는데 가로등 신설하는 곳은 얼마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로등 신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전에 토지 동의 받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하천변 쪽으로도 문산천 쪽이나 저희가 1차적으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 공릉천이나 이런 일반 보안 쪽보다 걷기 좋은 산책로 부분에 요청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도 점점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는 사실 전기세가 오른다고 생각해서 걱정이 많은데 저희는 현재 전기세가 줄어들고 있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국장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신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건 내수진작을 위한 거고 사실 이런 건 고용창출의 한 일환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국도비 같은 건-물론 개인사정을 위해서 없앨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가능하면 지역주민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일자리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51만 원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국도비 지원 받은 건데 NGO가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거기 채석장 주변에 있는 동네 주민들을 채용한다든지 하실 만한 분을 채용해서 이런 게 적어지게끔 할 수 없나요?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먼저 산림농지과에 3분기 방제실적이 누락돼서 이렇게 되셨다고 했죠? 그런 오류를 다시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여기 이렇게 써서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모집하잖아요, 2021년도에. 지금 22명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4월 중순쯤 뽑아서 5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게 방제단들의 역할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6월에 시작하면 너무 더워져서 병해충 예방이 좀 늦어지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해에도 이렇게 6월에 시작을 했나요, 아니면 한 달 정도 더 일찍 한 적도 있는 걸로 아는데 특별히 올해만 이렇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산불감시단이 다시 병해충감시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채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과도기에 텀이 있는 건 산불감시단이 방제단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산에 맞게끔 시기를 조정해서 채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비는 그 구간은 우리 산불방제단이 그걸 대신합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한다고 생각하니까 10월 말이면 우리 파주는 되게 추운 계절이 돌아오는 시기인데 한 달 정도 앞당겨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제단을 모집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출입이 가능하지 않은 깊은 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22명의 방제단에 대한 인건비에 예산과 드론을 한두 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거나 드론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드론도 임대해서 이렇게 해봤을 때에 예산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한번쯤 생각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좋으신 말씀이고 이번에 산림농지과 전 직원 드론교육 이수하고 있고요. 방금 결재하고 올라왔는데 드론 2대 구입해서 산불 예찰이나 일시적인 방제까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더 정밀하게 방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산림농지과는 정말 병해충보다도 시급한 게 산불이 더 무섭지 않겠어요. 항상 산림농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드실 걸로 아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산림병해충 잘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린 게 있었는데 전세버스만 해당되는 건가요, 파주시는?

전세버스가 광역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는 버스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광역버스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아니더라도 큰 화물차들도 9m를 초과하는 차량이면 모든 차량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파주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세버스나 이런 광역버스에만 해당된 거죠?

그렇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버스보다도 화물차량이 더 무서울 때가 많거든요. 화물차량도 앞으로는 지원사업해서 안전장치가 되어 가는 거겠죠?

이게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법령에서 점진적으로 지원대책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차량등록 부서에서 보면 전세버스에 어떤 몇 대, 몇 대가 다 파악이 될 텐데 이런 지원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데 이거를 장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게 있을까요?

법령으로 언제까지 의무화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나 별도의 벌금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 차량에 설치가 완료된 실정입니다.

만약에 차량에 장착하고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팔거나 사거나 이랬을 경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설치돼 있어서 팔면 그쪽에서도 장착된 차량을 받는 거고 저희도 다시 사 온다고 하면 장착된 차량을 사 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40만 원 정도만 지원하면 한 80%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는 장치는 파주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본인이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제품이 규격화되고……

그건 인정된 업체에서 저희한테 첨부해서 구입한 것까지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 검증된 업체한테만 받고 있습니다.

다 장착할 수 있도록 홍보 잘 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답변서는 잘 봤고요. 예전에는 업주가 간판을 하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동안 대통령상도 우리 파주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는 간판이 미관으로 봤을 때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디자인으로 마음껏 색상도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간판은 원색적인 색채를 다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야 이목을 끌고 홍보 효과가 크다 보니까, 저희는 되도록 그런 원색을 배제하고 중간에 경관이나 도시 이미지에 맞는 색채를 하다 보니까 다소 마찰은 있습니다.

그런 마찰들을 어떻게 피해갈지.

일단 저희가 규제해서 일정기간은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파주가 연속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도 시민들이 관을 믿고 도시경관을 위해서 간판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그런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덧붙여서 운정에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사실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 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교회에 십자가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자기 옥상에 병원의 이름이나 병원 표시를 하고 싶어 하는 병원 관계자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병원만큼은 조금 하고 싶은 대로 옥상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춰주면 안 되겠냐.’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다른 업체라기보다 우리 시민을 위한 의료사업의 병원들인데 옥상에 장착하는 병원 표시 간판은 너무 규제가 심해서, 그랬던 적은 없었나요?

제가 1년 동안 담당국장을 하면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는데 아마 그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심의회나 의견을 더 청취해보고 형평성문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의료시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제고해보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열심히 해 주시고 홍보 열심히 해 주셔서 더욱더 깨끗한 파주시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 매출이 506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는 489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당기순이익은 24억 8000만 원에서 44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를 보니까 영업외 수익에서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4억 5000만 원에서 16억 원으로 늘었어요. 한 11억 원 정도 증감했고 전년도에 없었던 타회계 지원금 수익이라고 있는데 2억 3000만 원이 생겼거든요. 그걸 빼면 전년도하고 당기순이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 25억 원 정도로 똑같은데 타회계 전입금 수익하고 타회계 지원금 수익의 내용이 뭔가요?

그중의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요금감면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금 감면하고 국도비 관련 비용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금감면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요, 그다음에 국도비입니다.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요금을 감면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받는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이 설명하네요, 맞습니까?

네.

당기순이익은 이것 빼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2017년부터 10%씩 인상해서 계속 당기순이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은주 위원이 질의할 때 계속 요금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법인회사 같으면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성과금을 지급하겠지만 이건 공공재잖아요. 계속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2019년도까지는 연차별로 요금인상을 하였고요. 현재로는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당장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재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시민들의 공공요금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검토하고 있지만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유보자금 805억 원이 있는데 파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파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구제역 이후에 99%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들?

그렇습니다.

99%가 됐다니까 많이 확충할 계획은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데 당기순이익을 공공기관에서 계속 늘려야 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손충당금 관련해서 보통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예상 채권회수 소멸시효.

네,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죠?

5년 지나면 계속.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줄이기 위한, 어쨌든 못 받는 돈이잖아요. 수도요금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걸 더 거두어들이기 위한 대손충당금을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대손충당금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원 1명을 추가해서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설명 듣기로 대손충당금을 수자원공사에서 50%를 보전해 주는 거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기관은 파주시인데 수자원공사가 어떤 책임이 있어서 50%를 보전해 주는 거죠?

업무체계를 보면 요금수납체계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고지서 발송은 파주시에서 하지 않나요?

고지서 발송은 파주시에서 하고 요금은 파주시 명의로 나가지만 하고 하는 것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책임이 있어서 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요금수납체계 관리를 위탁주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부실채권 대손충당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 보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부터 3년간 10%씩 수도요금 인상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뉴스에서 보면 언제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수도요금 인상을 정부에서 결정하나요, 지자체에서 결정하나요?

이건 지자체에서 요금현실화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지자체에서 결정하지 국가에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도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일반 회사 같으면 당기순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게 좋은 점도 있는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상수도하고 관련해서 요금 비교자료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총 위탁대가가 20년에 3990억 원이잖아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위탁대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2009년에서 2028년까지인가요? 20년 아닌가요?

2028년까지 입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기간이 20년인가요?

정확히 19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가 꼬박 12년이 되네요. 12년이 됐는데 위탁을 하는 경우하고 직영하는 경우에 대한 비교 같은 것들은 부서에서 검토되고 있나요, 이전 직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와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의 비교는 단순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고, 요금 관련,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물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025년 정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걸 단순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어차피 맡겨야 하기는 한데 직영과 위탁을 비교해서 직영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거나 내부적으로 직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면, 조직문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전문기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인력을 공무원으로 다시 둬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인력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쨌든 12년 정도 했고 직영으로 돌아갈지 안 갈지 결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 있잖아요, 위탁의 상황.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점검 같은 거. 왜냐면 반환점이 지났잖아요, 12년이니까. 그래서 중간점검 같은 걸 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하고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은 챙기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상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중간평가 정도는 해보고 그것에 따른 것이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면 그것의 개선 방향을 직영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현재 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전문기관에 주는 용역을 섬세하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설마천에서 제방 누수돼서 굉장히 큰일 날 뻔한 아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름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두포천은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시트파일이라는 침수예방, 제방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시공공법이 진행돼서 우기 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눌노천은 제방이나 석축 이런 공사가 마무리돼서 공사를 완료했고 설마천은 워낙 공사가 크고 행자부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어서 발주가 늦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자재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일단 위험요소는 제거할 수 있는 공정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누수현상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누수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설마천에. 그쪽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업체가 선정되고요. 자재 수급하기 때문에 7월 초에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이 새지 않는 파일을 박는 공정이 우기 전에 전체 구간을 다는 못해도 집중적으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시공을 해서 그런 현상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차질 없이 저희도 역공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호우피해 항구복구비가 12억 원 편성됐었잖아요. 그게 왜 3회 추경에서는 명시이월이 되었나요, 그때?

그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내려준 건데 그게 설마천 지원사업인데 명시이월돼서 올해 발주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설계에서 발주가 안 됩니다. 그 예산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발주해서 공사가 곧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인데요. 보충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잖아요. 거기서 39억 원이라는 금액이 집행되었는데요. 이 사업비 중에서 제가 본 바로는 32%는 불용이고 50.5%는 사고이월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사업 대상자와 행정대집행 4개소의 그간 사업 추진 현황과 지연 사유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9살에 공무원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무탈하게 국장까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동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이 사랑을 주시니까 제가 끝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동안 동료나 직원 분들한테 좋은 선배로서 해야 하는데 막상 떠나려다 보니까 후회되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든든히 받쳐주는 조직 밑에서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두려움도 앞서는데요. 소신껏 그동안 공직생활 한 것만큼 열심히 해서 후배 내지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가서도 파주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공직에서 배운 부분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 참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