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의결 후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10시01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0회계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10시04분
그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연일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 엊그제 사이로 유성구에 엄청난 환자가 발생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대응 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결산서 98쪽 한번 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결산서 98쪽을 보면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98쪽.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없는데 돈은 17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기타이자수입은 395만 3,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수치를 잡아놨는데 돈은 1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산을 잡지 못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타이자수입은 좀 과추산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과추산을 했는데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이게 보통 이자수입을 잡는다면 100만 원 단위로 잡는데 정확히 계수를 1,000원 단위까지 해서 이건 뭔가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계상을 한 거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많네요. 이 예산을 정확히 추계는 할 수 없지만 예산에 없는 거가 수입이 들어오고 예산에 잡아놓은 거는…. 우리 몇 분의 일이야? 이건 엄청나게…. 390만 원짜리가 1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이거는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히…. 이자수입은 대충 몇 백으로 해야지 이렇게 천 원 단위까지 해놔서 정확히 계상한 줄 알았어. 이자가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해놓은 거 같은데 돈은 엄청나게 과소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없는 예산은 들어오고. 기타이자수입은 뭐예요?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조금반납액에 따른 이자
동수
김동수위원
기타이자수입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 지출원에 있는 거죠? 보건소 지출원에 있는 이자가 발생한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출원에 이자는 매년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자를 하나도 안 잡아놨어요? 예산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다음에 주의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은 정확히 잡으셔야지. 쓰는 거보다 예산도 정확히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지 지출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공공예금이자는 분명히 발생하는 건데 10만 원을 잡아 놓든지 100만 원을 잡아놓든지 잡아놔야지. 보건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금년도 270억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엔 더 많았죠? 보건소 신축사업 때문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당연히 발생을 하죠. 200억 정도를 쓰는데. 그런데 이렇게 안 잡아놓으시면 안 되죠. 이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명심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결산잔액을 보면 100% 다 반납한 것도 많은데 모두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코로나19에 모든 직원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는 금년에 이어서 2월부터 예방접종하느라고 전 직원들이 조를 짜서 투입을 하는데 여러모로 고생이 많고 또, 요즘에 대전에 이렇게 많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우리 전 직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본서류 보면요. 931쪽, 이 본서류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530
최옥술위원
결산서 본서류의 931쪽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결산서 531쪽….
최옥술위원
931쪽.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931?
최옥술위원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보면 임산부 등록관리율을 성과지표로 담고 측정산식은 임산부 신규등록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요거는 성과지표가 임산부 등록관리율이면 본위원의 생각은 당해 연도 임산부 등록건수 대 임산부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건수를 넣어야 만이 측정산식에 많지 않나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최옥술위원
성과지표가 등록률이 아니고 등록관리율이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등록관리율이라면 임산부가 등록한 숫자에서 관리를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측정산식에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 성과지표는 그 성과지표에 맞는 측정산식을 설정해야 만이 정확한 성과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는 한번 우리 관계 담당, 저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거 측정산식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수정해야 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8,500만 원 중에 5,9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어디인지 좀 말씀…. 몇 페이지인지.
관형
김관형위원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결산서요?
관형
김관형위원
여기가 아, 첨부서류네요. 첨부서류 있나요? 없으시면 그냥 들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첨부서류요?
관형
김관형위원
예.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2,200만 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반납이 됐고 통합건강증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반납이 된 것은 그 의료 인력의 코로나대응에 좀 집중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업무를 선별진료라든가 예방접종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관형
김관형위원
건강정책과에 있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또, 보건소에 내소하는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관형
김관형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작년 상황하고 금년 상황하고 크게 변동이 없어서 지금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대응에 힘써주심에 늘 감사드리고요. 지난달에 부산의 보건소 직원 한 분이 자살을 했죠. 저는 상당 부분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형평성에 맞게끔 잘 배분이 됐는지 특히나 잘 신경써주셔서 남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잘 극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13쪽 한번 보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결산서 213쪽 보면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사업, 그다음에 행정입원 치료비, 응급입원 비용 지원 이게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판단으로는 홍보도 좀 약간 부족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신질환자가 발생을 안 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조기치료비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들이 아직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도 안 하고 다 반납을 하셨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 조건이 모든 정신질환자 대상은 아니고 발생 이내 5년 이내 그리고 중위소득 80% 이내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소장님,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제 국비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자체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 좀…. 제가 판단하기엔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거 같고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15쪽도 보시면 건강지킴이 사업, 경로당 ICT 사업.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15쪽 보시면 그것도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건강지킴…. 경로당 ICT도 그렇고 건강 스펙도 그렇고 이제 초기에 시작을 할 때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해주거든요. 혈액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대면이 필수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웰다잉 그 사업도 하나도…. 이게 조금이라도 지출을 하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한 건도. 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예산을….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리를 하셨어야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이월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세워야지 예산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게 작년에도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예산을 세우기 힘드신데, 담당 과장님이 예산을 잘 아셔서 그러나 예산을 세우기 힘든데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다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렇게 좀 그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 물론 어느만큼 예측은 했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예상은…. 코로나는 코로나상황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 와서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하반기에라도 좀 상황이 좋아지면 늦게라도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동수
김동수위원
코로나가 심각하게 시작한 게 3월 달부터잖아요. 예산은 작년 12월에 세워서 1월부터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매번 이게 또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코로나가 우리가…. 코로나가 심각하게 발생한 게 3월이라고. 자꾸 모든 걸 ‘만사형통 코로나’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고생하고 힘든 거 아는데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하지 못해서 그 대신 좀 AI 그 IOT 사업을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에서 경로당 ICT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15억 정도 예산을 또 세웠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못했는데 그 15억 세운 건 어떻게 되죠? 그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한 10월부터는 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예산을 세우셨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10시19분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설명서 181쪽 감염병예방사업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81쪽이요?
최옥술위원
예. 181쪽에 아래 부분 집행내역을 보면 의료 및 구류비가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 500만 원이 세워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12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집행 잔액이 38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손소독제를 사서 이렇게 배정하는 것 같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이 사업목적이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라는 차원의 목적인데 손소독제를 왜 다 구입을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손소독제를 배포해야 될 곳은 거의 대부분 나누어 줬는데요. 좀 과도하게 많이 예산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는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과도한 예산이라 다 계획 세운 대로는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예. 글쎄 그 손소독제는 소비성이 있기 때문에 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서류의 941쪽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것도 임산부 등록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사회 치매등록 관리율을 보면 65세 이상 추정치 노인수의, 구별 65세 이상 치매등록건수로 되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이 부분도 측정산식이 치매등록 건수 대 그 등록한 치매환자들을 얼만큼 장기적으로 관리를 했느냐 이 측정산식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목표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한다.” 그랬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정책목표를 우리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이 정확해야지 성과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담당 팀장과 담당자랑 함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측정산식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최옥술위원
예. 끝으로 코로나19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저희한테 항상 전달해주는 우리 김현진 예방의약과장님,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진선미 보건의료과장님,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들을 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잘해주는 우리 유미영 정책과장님과 그리고 힘든 고비마다 부서 간 협력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해주는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 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본서류 100쪽 한번 보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에 이자수입이 없는데 이자수입이 들어왔어요. 징수결정을 해서. 이건 무슨 이자수입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반납보조금에 따른 이자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보조금통장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의 과별로 보조금통장이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따로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이자가 따로따로 발생해. 보조금이 지금 건강정책과에서도 발생을 하고 예방의약과에서도 보조금이, 이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통장은 하나인데 목이 좀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목이 달라도 보조금의 이자수입은 하나로 보잖아요. 그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잖아요.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정책과에서 이자수입을 한꺼번에 잡아서 반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자는 거기에서 발생하잖아요. 통장이 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그
동수
김동수위원
목별로 이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기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신요양기관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거는 그럼 저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거기서 발생을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금을 준 기관에서 발생한 이자라 이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자가 매년 발생하는데 왜 이자수입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이거 매년 발생하잖아. 당연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사실은 가령 10억을 보조금으로 지출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100%사용할지 아니면 98%사용할지 이것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죠. 우리가 보조금통장으로 돈을 주면 이자는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월초에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돈을 준다고 그 통장에, 보조금통장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그날 바로 못 써요.
한 달 안에 쓰든지 두 달에 쓰든지 쓴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자가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럼 이자를 잡아놔야지. 예산을. 보조금 주는 데가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기관 쪽에 좀 알아봐서 그런 부분 미리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죠. 우리가 잡아줘야 돼. 여기서. 기관이 잡는 게 아니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없이 돈만 들어오잖아요. 이거 다음부터는 예산을 잡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거는 추계를 해서 앞으로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이자수입은 정확치 않으니까 잡아놔야지 예산에 없는 수입이 발생하면 되겠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예산을 잡을 때는, 세입을 잡을 땐 정확치 않아도 세입은 목은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소장님, 김연풍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그리고 또 코로나에 잘 지금 대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또, 백신접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그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릴 거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우선 본서류 217쪽에 예방의약과 정책목표하고 측정산식에 대해서 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측정산식에 보면 흡연, 금연클리닉 성공률 이렇게 해갖고 성공자/등록자*100 이렇게 측정산식이 나와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그리고 달성률 101%를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 설명서에는 6개월간 금연 저기를 하고 사실은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왜 101%가 현실하고 좀 다르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율 이렇게 해갖고 원래는 6대가 목표치였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지금 1대 한 250만 원가량 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연풍위원
200만 원 정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예. 이게 지금 보급하는 게 어디 동에다가 보급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뭐, 주민센터도
김연풍위원
아, 주민센터에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센터도.
김연풍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이게 보급이 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공공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쪽 다중이용시설 이런 쪽에도
김연풍위원
그러면 6대 외에 또 3대가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9대로 이렇게 해서 150% 달성률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이 민원사항도 많이 접수했었는데 이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를 좀 지원해달라는 아파트가 많았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그런데 순위로 마침 아파트에도 보급하셨다고 하니깐…. 이거는 거기 아파트에서 요청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하신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선정을 저희들이 했고요. 점차적으로 대규모 단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앞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세요? 아파트마다 홍보를 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연중에 실제로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을….
김연풍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행정복지센터에다 구비를 해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파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어느 곳에는 혜택이 가고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혜택을 못 볼 수 있고 이런 불리한 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좀 기해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려고 했더니 23일에는 58명이 대전시에서 나왔고 또,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그래서 영업시간을 11시까지 단축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잡았을 때 조금 더 저기를 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되게끔 조금 힘들더라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일부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지금 경로당이 오픈됐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개방을 해놓고 또 거기서 식사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은 야외활동하실 때 저희가 대부분 2차 접종까지 마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그래서 야외활동하실 때 마스크착용이나 이런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김연풍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잘 판단하셔 갖고…. 우리 유성구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지금 코로나에 대해 대응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주셔갖고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그제 약 이틀간에 걸쳐서 2020년도 예산결산 집행 잔액 집행에 대한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보건소 산하 3개 부서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보건소는 특히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로서 예년에 없었던 건국 이래 처음 맞는 코로나 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또, 구민들의 건강 질병관리에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다 보니까 업무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맞는 그런 경험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걸 거울삼아서 금년부터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 다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추울 때 더울 때 그 방역복을 입으시고 소독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 유성구에 한명도 낙오자가 없고 피해자가 없었던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간의 업무에 찬사를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02쪽 한번 보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보시면 계속 내가 똑같은 걸 지금 지적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은 뭐죠? 이게? 960만 원이? 980만 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그 외 의료사업수입이 5억 8,800이었어요. 5억 8,000인데 1억 5,000만 징수결정을 해서 1억 5,000정도 들어왔는데 왜 이거는 수입이 이렇게 갑자기 줄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의료사업수입….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추후에 보고해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 진료수입도 거의 없고 유료적 예방접종도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21쪽 한번 보세요. 221쪽. 거기 221쪽 보시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서 3,10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다 지출잔액으로 반납을 하셨어. 왜 그렇죠? 이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저희들이 그 기간제 의사를 채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의사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를 하다 보니까 채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남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추경에 세웠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 세우실 때 설명할 때 의사 확보하는데 전혀 이상 없다고 보고하신 거 같은데. 이상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기간제 의사 한명이 있어요. 저희들 보건소에 의사가 3명 있는데 저하고 또, 진료과장님하고 그거 이제 1명을 기간제 의사로 뽑아서 사용을 했고 그분이 호흡기클리닉 진료까지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의사를 채용을 안 한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생각하시고 심도 있게 해서 세웠으면 구민을 위해서 세웠으면 집행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집행을 하셔야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뭐, 그때 예산 세우실 때는 시간제를 쓰신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채용하셔서 어떻게라도 쓰셔야지. 우리 소장님이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세울 때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쓰지 않고 반납한다는 건 예산을 잘못….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잘못 세워준 거죠.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시게 예산을 세워주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복지경제국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미동
인미동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1시10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중에 참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의회와 소통 하겠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겠다”는 말씀 에 같이 공감하면서 행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돌봄과 특히 노인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 중에 업무명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노인여가생활 보장”이라고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경로당 신청이 다 돼가지고 저기가 됐죠? 결과가 나왔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래서 총 65개 경로당이 구축사업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이들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신청 건수가 몇 건이었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87건 신청을 했습니다.
김연풍위원
87건이요? 그러면 그렇게 신청하신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신청해서 떨어지고 65개 경로당만 구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할 텐데요. 그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도 올해 시범운영 한 번 해보시고, 내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확대해 나가실 계획인데, 이번에 시범운영 하시면서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 가지고 다음연도에 이게 잘 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190개 경로당이 전체가 다 스마트경로당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노인여가생활 보장 이렇게 해서 경로당 기능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6월초부터 집행 2천만 원을 2회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경로당 필요물품 지원에서 그 필요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TV,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까지 포함되는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이 필요물품 품목과제를 현실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보급해야 한다. 이게 건강기구로써 노인 여가생활 하는데 가장 필수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속적으로 관심 많으시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부분 어르신들의 욕구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시적으로 한번에는 못 해드려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기왕이면 하반기 도래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2회 추경 때라도 190개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지회에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 안마의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물품들이 필요한지 수요파악도 하시고 설문조사도 한 번 꼭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바로 조기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수요파악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보급하고 할 건지 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수요파악은 뭐 다
웃음
김연풍위원
100%겠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런 게 크게 저기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감사합니다. 2회 추경 때 꼭 예산도 확보해 주셔가지고 진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페이지 161쪽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나눔기부문화 확산”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싹기금챌린지사업은 모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목표액이 달성이 됐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2021년이기 때문에 2021명을 모집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였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요? 아니면 목표액이 달성돼서 이거로 마무리 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마무리 돼서 목표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기부를 했어요? 목표는 21명이지만 1인당 만 원이지만 1인 5만 원 내신 분들 10만 원 내신 분들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인원수는 파악이 잘 안 되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 새싹기금 모금한 거에 대한 세부적인 인원수는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코로나19 정서회복을 위한 어르신 온라인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6월달에 경로당 195개소 온라인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스마트경로당 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경로당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스태킹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디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서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스포츠스태킹 지원이라고 컵 쌓기라든가 동작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신체기능도 활성화 시키고 그런 부분, 그리고 치매예방도 되고 건강관리 이런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195개 경로당이 모든 기반시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7개 경로당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은데 가능할까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우선은 스마트경로당이 세팅 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요. 또, 안 되어 있는 데는 이 코로나가 완화되고 하면 대면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온라인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27개소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90개소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인가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63쪽 맞춤형 복지제공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건 금년 5월에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한 사항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보니까 2022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은3동이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복지관을 하나 일시적으로 1년 기간으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운영하는 상황을 봐서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시에도 요청을 하고 시에 공모사업이나 예산 편성해서 주민참여예산 해서 되지 않으면 필요성 판단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은 신청해서 탈락되더라도 구비로 확보를 하면 되겠지만 LH에서 1년간 무상임대를 했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현재 판단으로는 그거는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67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성 실버복지센터가 이번에 개관을 해서 유성구 노인복지관이랑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유성 실버복지센터에서 지난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해주실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뭐 프로그램은 이제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존에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평생교육이나 참여교육이나 일자리교육이나 이런 것 등을 다 실버복지센터에서도 하시게 된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게 시민대학 동화연구지도사, 치매예방 등 해서 일반적으로 일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대면으로 못하는 건 비대면으로 하고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대면으로 하는 부분은 또 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관하고 실버복지센터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나눠서 한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글쎄요. 이쪽 남부와 북부 형태로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뚜렷하게 어디는 우리 복지관으로 오고 어느 동은 어느 복지관으로 가라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서 그건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쏠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은 사실은 유성 전역을 거의 다 돌고 있었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저도 당초에 유성실버복지센터를 개관준비를 할 때부터 사실은 지역적인 구분보다는 유성노인복지관과 뭔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오히려 더 2개를 운영하는 목적자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과 실버복지센터하고 하는 내용이 같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저희는 예산을 기존에는 8억 원을 들여서 노인복지관 했다면 사실 이 부분이 줄어들어야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적인 구분보다는 그래도 실버복지센터랑 노인복지관이랑 뭔가 차별화된 업무를 하셔서 노인 분들께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버복지센터로 아니면 노인복지관으로 이런 구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 번 운영을 해보시고 노인복지관이랑 실버복지센터랑도 함께 하셔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2개의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한 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복지관 운영은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기본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양 복지관에서 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개발토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11시25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페이지 172쪽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강화”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주민력 강화 지원해서 온천2동 하고 전민동이 시범으로 다함께 꿈꾸는 마을복지계획으로 시범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여기는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유성구에서 지정을 했나요? 이 동을?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동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서 온천2동 하고 전민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 시범동은 2개동인데 그 주제가 다르잖아요. 주제는 그럼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동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동이 2개 동인데 단계적으로 11개 동을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몇 개동을 확대할 예정인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은 올해 해보고 내년에 2개 동 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1개 동에 마을복지팀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간호직 공무원 신규배치를 하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인력은 언제쯤 선정이 되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건 올해 한 10월경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11명 채용을 해서 11개 동에 한 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10월경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0월경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2개 동이 확대가 되는데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큰 계획이 없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2개 동이 확대가 되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 어느 동을 지정할 건가요?
최옥술위원
아니, 11개동은 다 한 명씩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간호직을.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1개 동에 한 명씩 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제 2개 동이 더 확대가 되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건 추가로 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11명입니다.
최옥술위원
10월에 배치를 해서, 복지 건강 기능강화를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10년 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간호직을 잘 뽑아서 동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의 전문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아동가족과
11시28분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이 5과에 21개 팀이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별로 인원은 안 나와 있네요? 앞에 조직인력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만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별로 인원은 어떻게 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과별로는 사회돌봄과가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적을게요. 사회돌봄과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정원 20명에 현원 21명.
동수
김동수위원
21명, 희망복지과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25명에 25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아동가족과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정원 23명에 22명.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9명에 현재 18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생과는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18명에 17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생활환경국하고 복지경제국하고 비교를 하면 생활환경국은 6개과에 18팀에 89명이에요. 그런데 복지경제국은 일자리경제과가 분과를 해. 일자리경제과는 18명인데 분과가 돼요. 지금. 우리한테 조직이 승인되어 있는데, 사회돌봄과나 희망복지과나 아동가족과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행정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뭐….
동수
김동수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사회돌봄과는 1,000억, 아동가족과는 1,500억 이 정도를 집행을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나 업무가 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복지관련 민원은 생존권을 갖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강도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받는 스트레스나 업무량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우리 조직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과 확대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국장님, 데이터 가지고 비교하면 정확히 나오네요. 생활환경국하고. 생활환경국은 과별로 3개 팀씩밖에 없어. 그런데 복지경제국은 상당히 직원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 복지의 민원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집요하고. 굉장히 집요하더라고요. 제가 현직에서 있을 때 보니까 아주 사람을 피를 말릴 정도로 집요하게 그거를 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신규자 직원들이 퇴직하는 사유가, 그 어려운 시험에 붙고 민원에 시달려서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84쪽 한번 보시죠. 184쪽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이 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2억 6,400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사업예산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추경에 편성하실 거죠? 편성되지 않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전사용 승인 요청을 하고요. 아직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비하고 시비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됐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억 6,400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세부내역은 어떻게 돼요? 큰 제목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고성능 창호하고, 고효율 냉난방장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치, 내외벽단열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요? 어린이 원생이 85명이나 있네요?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에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 공사기간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한 3천만 원 정도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예산에 이사비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공기 동안에는 옮겨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요. 그 공사가 끝나면 다시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 아직 하지도 않으셨는데 사업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신 건 조금 그러네요.
웃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길게 잡아놨습니다.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사전사용 한다고 언제 내려왔는지 몰라도 공기를 그렇게 넣으셔야지. 하여간 이거 사업을 하실 때 잘 해서 이분들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 새로 지은 데 들어간 분들은 괜찮은데 옛날에 지정된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가 할 일을 어린이집에서 대신 해주는 면도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아동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구에 아동학대전담팀이 구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식으로 세팅이 완벽하게 되는 건 한 10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참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또, TV를 통해서 아동학대가 방영이 될 때 마다 가슴이 아픈 사연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보면 CCTV 사각지대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일일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의원이 감사 오는 거처럼 비춰질까봐 의원들은 가볼 수 없지만 전담팀이 구성되면 공무원들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개 보면 CCTV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간간히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런 데가 있는가를 점검해주시고.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보육교사들한테 보육이 많이 전가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은데 친어머니가 그렇게 아동학대를 심하게 해서 목숨을 잃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의 인성교육이 나는 문제라고 봐요. 세상에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는 돌보고 사랑하는데 자기가 몸소 낳은 아기를 학대를 해서 목숨을 잃게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아기 키우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거 정말 있어서 안 될 일이 자꾸 벌어져 가지고. 근간에는 자기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남의 아기 입양까지 해가지고 입양아를 매질해서 목숨을 잃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요즘은 사람을 사람같이 안 보고 짐승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는 거 같아서 이게 도대체가 나라가 나라인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전담팀이 구성이 되면 아기가 어린이집에 올 때 얘가 친자인가 서자인가 또, 입양아인가 이런 것도 구별을 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엄마들 상대로 아기 키우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어린 애가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런 광경을 볼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인들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담팀이 구성되면 우리 유성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하던 게 10월이면 공공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강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근래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하기 때문에 주민 의식수준도 많이 달라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일자리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동 다목적회관 건립 지금 허가가 났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현재 실시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월달에 착공하신다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데 7월달에 착공하실 수 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획이에요? 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뭐, 늦어도 8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월에는 확실히. 국장님 거기에서 답변하신 건 기록에 남아서 다음 감사 때 제가 지적할 겁니다. 8월에 할 수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이 공문 혹시 유성구청에서 5월 3일 날 심대호 주무관이 각 집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 공문 혹시 구청에서 발송한 건 맞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컨소시엄 업체에서 한 걸 인쇄해가지고 보내드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유성구청장이 보낸 공문이 아니고 업자한테 왔더라고요. 집집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이게 저희들이 공모에 응할 때 시하고 구하고 업체랑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건 이해를 하는데 컨소시엄 뭐 업체 광역시 주관기관이 유성구고, 태양광. 이거를 유성구청장이 공문 직인을 찍었는데 왜 개인업자들이 이 공문을 보내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추후에 답변 좀 해주세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193쪽 특례보증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자가 우리 유성구 소재에서 소상공인 신용등급 3내지 7등급이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5월 20일날 하셨고요. 6월 달까지 선착순으로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데 지금 몇 명이나 받으셨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거의 375명 정도 모집인데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이분들이 받을 때 그 서류에 신용등급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3내지 7급, 이 서류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등급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회를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신청을 한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조회를 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신청자 중에서 은행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격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몇 명이 덜 뽑힐지는 모르겠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신청만 받아봐서. 지금 신청대상이 한 375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선착순에 375명으로 딱 끊으면 일단은 은행에서 신용정보를 선정을 할 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원결정이 다 만족해야지 끊는 거죠. 신청자는 뭐 더
최옥술위원
그럼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 마다 은행에서 신용등급을 확인을 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신청을 하면 은행을 찾아가서 신청자가 면담을 하면서 조회를 하면 그런 자격유무가 판단이 되는 거죠.
최옥술위원
은행에서 거쳐가지고 자격이 된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절차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예.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1시44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미동
인미동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3시40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215쪽에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뉴딜정책 추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여기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경진대회가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는 중 입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제 신청은…. 접수는 다 받았습니다.
최옥술위원
신청을 다 받아서 그럼 집계를 5월에서 10월까지 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아, 그럼 기준이 다 나왔어요? 아파트에 대한 선정기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선정기준은…. 지금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은 12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고요. 이거를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어떠한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12곳에 신청을 했으면 그 4곳은 탈락이 되는 거네요? 8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관심들이 많아서 문의가 오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4곳이 탈락되는 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렇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좋은 취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떠한 대응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3시42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소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224페이지 생활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실버도우미 사업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2020년도에는 쓰레기집하장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의 반발로 3군데나 설치를 못한 데가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근데 금년에는 지금 8군데를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8군데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8군데를 선정한 건지 아니면 구에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한 건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어떤 의견을 동을 통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현장 대상지의 어떤 확인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협의가 다 돼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이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년도 같이 이렇게 또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예산이 사멸되는 그런 자료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예. 사전에 협의를 했다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김연풍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환경국에서요.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에 오염이 덜 되게끔 또, 어떻게 하면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정책들을 펴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227쪽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이라는 타이틀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정책의 일환인 거 같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본위원이 재활용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제가 우리 유성구의 청소행정과에서 반석천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주시고서 또 관리를 해주시는 우리 김동수 과장님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취지와 같게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우리 유성구에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함 설치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 과들이 분명 몇 개과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쓰레기를 수거해주시는 청소행정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산책로나 공원에 확대를 하라는 식의 취지의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는 공원에, 우리 유성구에 한 190개의 공원이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예. 그 공원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산책로에도 확대를 해야 된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가장 많이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갖고 3개과를 우선 통틀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본위원이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라는 그 말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용자 측면하고 관리적인 어떠한 그러한 측면이 이거는 상존한다 라고 보고요. 이용자 측면에서는 어떤 분리수거함이 됐든 쓰레기통이 됐든 여타의 장소에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될 거 같은데 이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리수거함이 됐든 쓰레기통이 됐든 공원과 특히 어린이공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에도 예전에 공원마다 다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인근 주거지 단독주택지라든지 그런 주거지 분들이 어떠한 생활쓰레기를 거기다 무단투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쓰레기가 무단투기를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야생화, 집에서 가출한 들고양이라든지 들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거기에 또 들끓게 돼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혐오감을 주민들한테 유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 의견이 다소 양분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설치의 어떠한 필요성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게 있음으로써 미관을 저해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어떤 계획된 어떤 이용행태를 띠지 못 한다 라고 그런 어떤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고심을 좀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래서 반석천에 10개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시범운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6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다행히도 잘 관리해주시고 또, 차면 바로바로 수거를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까 김동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6개월을 시험해보니 처음에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무단투기도 있었고 또, 이 산책로에 어울리지 않는데 이런 것을 놔서 보기가 싫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신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홍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CCTV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 또, 야생동물,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대책이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선진국도 또, 우리 선진도시도 쓰레기 분리함을 다…. 쓰레기통을 다 수거하고 없애버렸다가 다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도 이제 선진적으로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졌고 부족한 부분은 계몽을 하면 됩니다. 홍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적어도 행정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반석천 시범운영 6개월 이 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스크린을 해보고 또, 공원 같은 데 이제 설치 필요성 대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은 근린공원 위주로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의 어떠한 범주를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거 같고 시범적으로 지금 반석천 운영하듯이 공원에 대해서도 규모가 있는 근린공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참고로 송림근린공원에도 입구하고 굉장히 그 지역이 넓은 데입니다. 출구하고 두 군데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거기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아, 정말 유성구에서 이렇게 행정이 참 좋아서 이렇게 쓰레기통, 그렇지 않아도 버릴 데가 없어갖고 불편했는데 버릴 데가 있어서 좋다”고. 그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 안 하고 안 버리고 공원 내 예전보다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재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환경대책은 일회용품 이런 부분들을 적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게끔 하는 게 환경을 보호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달리하셔갖고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소공원…. 어린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아기들 횡단보도 건너갈 때 손들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그렇게 배웠어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있는 아기들부터 또, 아기들을 그렇게 해주면 어른들도 부끄러워서 무단투기 안 합니다. 이제 인식이 많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확대돼서 우리 유성구에 깨끗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게끔 적극 행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또, 지금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실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23쪽,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추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형태로 운영했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법원에서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조합 설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이 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대전시에서 관여를 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 설립한 후에 5개구가 협의해서 조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자치구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본계획 중에 용역이 일시 중지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혹시 중지된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조합 규정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용역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게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기본계획 중에 서로 자치구간 긴밀한 협의를 봐서 서로 이렇게 어떤 공통점을 도출하게 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7월 중에 재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내년 1월부터는 잘 운영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시에서도 그랬고 저희 5개구에서도 내년 1월달에는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고요. 또,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조합사무실은 어디 곳에 위치해 있나요? 위치할 예정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조합사무실은 저희들이 탑립동 도시공사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부지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그대로 시 거를 5개구 이거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 승계를 받아가지고 그 부지하고 건물 거기에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아, 탑립동에 우리 전체적으로 5개구가 같이 할 수 있는 조합이 설립된다는 거죠? 공동으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5개구가 설립이 되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그 어떠한 시스템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57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송호현 과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주차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민원해결에 앞장서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제 지역구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3군데가 이제 대형차 주정차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구암7통에서 하우스토리 사이 대형 도로가 확장이 됐는데 그거는 1년 전부터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잡혀가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미비된 점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또 창마을 입구, 지금 보건소 진 그 앞에 도로에서 창마을 굴다리 가는 사이에 보면 편도 2차선도 다 안 되는 차로에 대형차들이 즐비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래서 상대차가 오면 뒤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 되고 위험하니까 그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주간도 그렇지만 야간은 더 위험하니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은1동에 보면 수정초등학교에서 이쪽 농수산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 외곽도로 거기도 보면 대형차하고 화물차가 이렇게 많이 야간에 주차를 해요. 정차를 하고. 그래서 거기도 많은 리슈빌 주민들이라든가 그 주택가의 주민들이 산책하시는데,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대형차 옆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 아주 그냥 식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대형차가 정차를 하는 걸 좀 방지를 해 달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송 과장님, 좀 메모를 하셨다가 제가 지금 3군데 지적한 거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저도 방금 전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수정초등학교 쪽에서 더 내려와서 월드컵경기장하고 농수산시장하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도로의 양측에 불법주정차가 야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간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그 월드컵경기장 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올 때 보면 양쪽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성구청 자체적으로 아마 현수막도 붙여서 계도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위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겪은 경우도 되게 많고 눈으로 본 경우도 많아서 어느 정도의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밤 같은 경우는 그분들 또, 대형버스나 차량들이 차고지는 있지만 아무래도 편의상 그쪽으로 놓고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낮에 차량 소통량이 많을 때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사고위험성면에서 저희가 좀 일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그쪽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도가 됐건 아니면 단속이 됐건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현장 행정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송봉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지금 인지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어떤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주차하는데 있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주차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떠한 생계의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적절하게 그러한 민원이 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냥 참고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또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계속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10개 저희들이 지금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앞으로도 지적이 될 곳이 많이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거기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예.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도 무한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지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는지 혹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건은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학교장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원장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장이라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걸 전달은 하고 시에서는 경찰 관세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맞습니다. 그 학교의 장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원에서 장이 신청서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유성구에 아니면 대전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심의를 해갖고 이것을 경찰청이나 관할 경찰서에 요청을 하시는 사항 아니겠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예. 그럼 거기서 심의를 해갖고 보호구역이 필요하다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거의 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주택가 밀집지역에 많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의 담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 잠시 주차하는 것도 안 된다 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가 안 되게끔 돼야겠다는 거. 두 번째는 속도가 30km라는 거. 그다음에 그 범위가 200에서 500m까지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거.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다 허가가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마 대전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교통마비가 일어날 겁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정을 하실 때 교통상황 여건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민식이법이 강화가 됐더라도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통학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9시까지는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리고 수업하고 나면 오후에나 나오지 않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실은 한적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권이 형성된 데가 많아요. 이것을 조금 방법을 보완을 해서 시간대별이라도…. 이런 민원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신성동 같은 경우에도 화학연구소 앞에 대덕사이언스어린이집이 있다 라는 이유로 거기가 6차선, 7차선이에요. 아, 8차선이에요. 교통 혼잡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갖고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지옥입니다. 이 좋은 안전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마는, 반면에 불편함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길에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 장단점을 따졌을 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또, 신청을 받는데 조금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리고 주민들 대다수가 원치 않는 곳에는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만 놓고 봤을 때 거의 50km, 30km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동차는 200km이상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자동차가 필요한 이유는 이동수단인데 꼭 안전하고 정말 직결되는 곳 아니면 가급적이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로에서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정책을 펴시고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건의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해주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민식이법 이게 이제 제정이 되면서 굉장히 강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제한속도라든지 주정차에 대한 그런 단속이라든지 주변에서도 저 또한 어떤 공무원이기 전에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이 과도한 부분 많이 있다! 어떠한 말씀하신 6차선, 8차선 내에서도 30km 제한속도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유성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어떠한 불합리한 민식이법의 취지는 공감하고 다 좋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개선의 요구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건의를 해서 좀 합리적인 안전도 도모하면서 차량운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자꾸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행정도 따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4시10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245쪽 공원 활성화 정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보면 5월달에 실외 회의실 설치를 유림공원에 2개소를 설치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실외 회의실 추가 설치를 9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각 동별로 1개소를 설치하는데 지금 어떻게 장소가 다 선정이 됐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장소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장소는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구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생단체의 어떤 의견을 구해가지고 동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거 감안해서 선정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설치형태는 9개동이 동일한가요? 장소에 따라 좀 다른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제
최옥술위원
예산, 설치형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형태의 어떠한 크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형태는 유사하고요. 외관형태는. 크기에 있어가지고는 어떠한 근린공원이라든지 면적이 큰 공원에 있어가지고는 대형 사이즈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9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편리해서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참 필요할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잘 하신 거 같아요. 거기 지역 동에 자생단체분들이라든지 동장님과 함께 서로 협의해가지고 장소를 선정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선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올해 4월부터 스마트벤치 설치가 됐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일반벤치보다 더 높은 비용인데 그거 휴대폰충전 기능이 있는 벤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어떤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용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유림공원에도 저희가 설치를 해놨는데 이용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눈썰매장 운영 계획이 되고 있고 코로나 현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는 운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만약 운영이 되게 된다면 작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기 장난감이랑 분식 같은 걸 파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 주민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구에서 운영하는 게 맞냐, 무슨 사설 놀이동산에 와서 사먹는 것보다 어떻게 비쌀 수가 있냐 하면서 하는데 이게 구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판매비용 통제가 필요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두 번째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쓰시는 거 같아요. 운영 측에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아이들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맡기고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시간을 때운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니까 이 2가지 잘 참작을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눈썰매장뿐만 아니라 예전에 저희들이 물놀이장도 운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통제강화해가지고 이런 어떠한 민원, 구청에서 특히나 운영하는 건데 이런 이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가져가서 어떤 불만,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4시15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56쪽하고 257쪽에 있는 하기숲캠핑장이랑 그다음 성북동 산림문화 휴양시설ㆍ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하기숲캠핑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약사이트 열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예약은 우선순위 없이 바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요. 국장님, 저희 드림스타트팀에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맞춤형, 그러니까 하기숲캠핑장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자세하게는 안 여쭤봤는데 아마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캠핑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저희 강령 규정에는 유성구청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은 100%감면을 받게 되어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다만 이렇게 열자마자 다 예약이 차버리면 저희 유성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전혀 캠핑장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예약을 운영을 할 때 혹시 각 과에서 어떤 수요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요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서 예약 받을 때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기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향후에도 월 단위 어떠한 구청 내에 가까이서 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공익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활용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저희도 이렇게 저렴하게 사실 구민들 많이 이용하게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그래도 공익적인 목적이 우선 배분돼야 될 거 같아서요. 해당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이제 257쪽에는 저희 성북동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에서 2021년도부터 2026년까지 48억 원 정도 들여서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하는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서울지역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2019년도 대비해서 주변의 산을 이용하는 비율이 37%정도 높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만큼 주민들이 이제 숲에서 즐기는 활동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숲길 조성 정비라든가 야영장 조성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저희가 보통 말하는 바캉스를 떠나서 숲캉스 같은 것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무위의 집 해가지고 트리하우스라는 데가 개장을 한지 2달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 라고 하더라고요. 나무위에 지어진 집.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등에 대한 트렌드를 좀 잘 파악하셔서 저희 유성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산림 프로그램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등에 대한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저희가 산림 휴양시설 조성하는데 아이디어로 좀 사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거 성북동에다가 한번 계획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마 가족 간의 어떤 힐링 프로그램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숲에서 있는 벌레나 이런 거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한번 체험하고 나면 숲에 대한 친화력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산림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유성구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화전시회 보면 유성구에서 생산하는 국화는 몇 본이나 돼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국화 15만 본인데. 유성구 우리가 저기 외삼동에서 하고 지금 국화를 생산하죠? 얼마 정도 생산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거는 한 12만에서 13만 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체생산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4억 9,200, 12만 정도를 생산한다! 그렇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4억 9,200인데 그러면 국화가 15만 본이면 3만 본만 사는 건가요? 우리 입찰한 게 얼마예요? 얼마 산다고 입찰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3만 본에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지금 국화재배계약업체를 선정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약을 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국화가 얼마예요? 얼마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가든멈 한 3만 본 정도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3만 본?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3만 본이고 그러고 조형물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조형물은 23점이나 5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25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이 이번에 얼마였죠? 이게 낙찰이 얼마에 됐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금액은 잠시만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정확치 않아도 돼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한 1억 6,000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1억 6,000.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예산액이 4억 9,200에서 1억 6,000이 낙찰되면 3억 3,000정도는 뭐에 쓰는 비용이죠? 이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비용도 있고요. 이제 화장실 임차라든지 토피어리 임차라든지 그 국화전시회에 들어가는 어떤 조연급들의 연출,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지금 12만 본은 어디다 재배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외삼동의 구암사 옆에 있는 거기에 저희가 1포지가 있고요. 또, 죽동에 유성여자고등학교 그 옆에 가면 거기에도 국토부 땅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2포지가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다음에 유성 IC만남의 광장 뒤에 거기에 보면 옛날에 새마을 부지
동수
김동수위원
새마을 그 저 하려고 했던 땅.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3군데에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거기가 있고 또, 하기동에 이거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건 LH 저희가 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닌데
동수
김동수위원
하기동 어디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하기동 그 골프연습장 있는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저기 야영장 있는 데 그 뒤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 12만 본을 생산한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억 6,000정도의 돈에서 꽃값은 얼마예요? 꽃값이 대충. 3만 본이. 꽃값하고 조형물값하고 분류되지 않았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한 1억 2,000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꽃값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3만 본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럼 12만 본 정도를 생산하잖아요? 유성구에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2만 본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근데 저희가 이제 시비에서 13만 본이라는 거는 여기에 저희들이 조형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 숫자라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15만 본은 허수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니, 허수가 아니라 그거는 허수는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조형물이 따로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니, 조형물 이제 따로 있는데 지금 저희가 13만
동수
김동수위원
15만 본을 전시를 하신다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국화 12만 본 맞습니다. 국화 조형물은.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형물은 따로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12만 본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12만 본은 그거는 별도로 뽑아보진 않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별도로 좀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나머지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4억 9,000중에 1억 6,000을 빼고
동수
김동수위원
나머지는 국화전시회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국화를 우리가 3만 본은 사고 나머지 12만 본은 유성구청에서 생산을 하신다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3만 본은 구입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입찰을 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2만 본을 생산하는데 예산에 12만 본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거를 추후에 저한테 상세서를 갖다 주세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저도 256쪽에 하기숲캠핑장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시설이 보완되어서 우리가 구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실질상으로 도심 속에서 힐링하기에는 매우 좋은 장소거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정작 유성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3분 만에 다 신청이 완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스템 상으로 유성구 주민들에게 3분의 1이라도 혜택주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운용의 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14면인데 기술적으로 컴퓨터예약시스템 상에 가능하다 라고 하면 몇 개면에 대해서는 유성구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민원을 몇 명 받았거든요. 신청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신청을 할 수 없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거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아이들 체험학습을 한 10월이나 12월 달에 해요. 그럴 때는 보통 보면 어느 장소이든 간에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저도 하기숲캠핑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트렌드 그리고 욕구 이런 것들이 지금 하기숲캠핑장하고 딱 들어맞는 거 같아요. 제가 주민들의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반응들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 “아, 우리 유성구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 하기숲캠핑장을 만들었다.”라는 일이라고 주민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칭찬이 자자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정용래 청장님 이하 국장님 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기숲캠핑장이 시범운영 중에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지금 시범운영 중에 드러나는 문제점들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로 요약한다고 하면, 여기서 제안을 드린다하면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기숲캠핑장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니, 지금은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차후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이런 시설들을 규모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는데 조속히 좀 우리 국장님, 잘 알고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김연풍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14시43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펴주고 계시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미동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4시50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272쪽에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날 용역이 일시정지가 됐어요.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상태에서 정지가 된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언제쯤 준공예정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용역일시 중지에 대한 이유로는 그 지역 장대동 A하고 C 이쪽에서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저희 계획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과정에서 계획을 잡기 위해서 일시적인 정지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다 돼서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21년 말에는 다 ….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최옥술위원
예. 결산심사 때 이건 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이해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당사자들끼리 어떤 의견에 대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조정자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추진 관련해서요. 27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혹시 있나요? 273쪽이에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놓고 20년 이상이 돼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실효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드려서 계획을 다 완료하면 좋겠지만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제때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구상하고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최옥술위원
보면 다 여건 변화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고 조정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구제도도 도입되고 다른 타구의 예를 들어보니까 타 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조정하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를 하셔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니까 한 150개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뭔가 폐지할 건 폐지하고 조정할 건 조정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최선의 노력인데 나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원신흥동 현대 아이파크 옆에 도시개발하려고 하죠? 진행 중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 청사부지의 확보는 어떻게 됐어요? 공공청사부지 거기에 수천 세대, 뭐 한 만 여세대가 들어올 것 같은데 청사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1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사업이 시작된 구간이고요. 2-1, 2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청사부지가 2-2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2지구가 복용동 쪽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1 바로 옆쪽에.
동수
김동수위원
현대 아이파크가 2다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1입니다. 그게.
동수
김동수위원
학교용지 말고 공공청사부지요. 그게 몇 평 정도나 거기 되어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평수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청사 부지를 확보해 주셔야지. 지금 상대동 분동을 하는데 청사부지가 없어요. 청사부지 구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임차를 하긴 했다는데 청사용지를 언제 구입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용지가 없어가지고. 최소한 1,000평방미터 이상의 땅은 확보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청사용지를 확보 받을 수 있잖아요. 공공청사부지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하실 때 꼭 청사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학교용지도 그렇지만 청사용지가 꼭 있어야 돼요. 공공청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275쪽에 있는 “구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5월 달에 대전시 서면평가에서 탈락을 했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주된 사유가 부지 미확보였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가장 이번에 핵심적으로 봤던 부분이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2개 필지에 대해서 접촉을 했는데 한 쪽은 팔겠다 라는 의향이 있었고, 한 쪽은 안 팔겠다 라는 의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쪽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2개를 다 사야 적정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한쪽만 팔겠다는 의향이 있다 보니까 그 한쪽에서 의향서를 저희가 첨부를 해서 같이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평가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면적확보가 어렵다는 쪽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2019년도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해가지고 거의 2년 넘게 준비를 한 건데 2번 다 탈락을 하게 돼서 사실 저희 공무원분들도 비롯해서 현장지원센터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차피 공고에 탈락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미 선정된 것을 계기로 여기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부족했던 것인지 그런 원인을 파악하셔서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 예산 1년 치 저희가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현장지원센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현재 현장운영센터는 중지를 하고 있고요. 현장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이라든가 집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기류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까지만 사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할 거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주민들의 공동생활시설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구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계기로 어쨌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평가환류과정을 잘 거치셔서 다음에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때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의지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5시00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280쪽 “재해에 안전한 자연 친화적 하천 복원”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연말에,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게 유성천 주변에 공중화장실 설치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까지 세워서 그때 당시에는 5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5월이 지나 6월도 다 돼 가는데 깜깜무소식이어서 물어봤더니 그거마저도 어렵게 생겼어요. 상부에서 하천에는 화장실을 세울 수 없다는 그런 비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관내 하천 같은 경우는 하폭이 좁고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제방 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제방 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하천의 최대 홍수위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천 최대 홍수위보다 낮게 화장실이 설치되면 하천유로가 막혀서 사고위험성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위치를 최대한 조정을 해서 하천홍수위에 걸리지 않는 위치를 저희가 잡아보려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아니, 제방에 설치를 하는데 물 장마에 무슨 지장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하천 제방의 경사면에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방 위쪽으로만 완전히 올라간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제방 쪽에 통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위치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치라든가 또,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성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는 다 잡아놨지만 최적의 장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지금 유성천 주변에 그 화장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바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고심 끝에 충대 앞에 다리 근처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하천 제방 둑에 거기다 설치하면 최적지다 싶어서 추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마저 안 된다면 할 장소가 없어요. 유성천에는. 왜냐하면 바로 주택가들이 밀집해 있어가지고 화장실하면 벌써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아주 적극 반대를 해서 이제까지 못 해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추천한 그 장소는 전혀 민원하고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추천을 했던 것인데, 다른 데는 또 모르겠어요. 거기는 잘 좀 살피셔서 구암동, 심지어는 덕명동 분들까지 유림공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중간지점에 화장실이 하나 없어가지고 굉장한 불편을 주민들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안 된다면 어느 주택을 하나 어떻게 구입을 해서 화장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장소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하천 홍수위라든가 주민이용편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빨리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장마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유성천이나 반석천을 보면 진잠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천에 잡풀이 보통 우거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우려를 해요. 장마가 오면 걸림돌이 돼가지고 수해 입을 걱정도 되고 또, 숲이 많으니까 모기, 파리가 많이 서식을 해서 산책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준다고 해서 그 풀을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 풀을 다 제거하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지만 그걸 어떻게 제초제라도 뿌려서 풀을 어떻게…. 그걸 다 베지는 못할 거예요. 인력난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직원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금 토사가 차여서 장마에 우려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풀이 우거져 가지고 유속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이니까 그거에 좋은 방법을 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천에 문제가 잡풀이 나는 부분하고 토사제거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초제나 이런 부분은 환경문제 때문에 도저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저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제초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어렵고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하겠다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번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만 거론하고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말 그대로 재난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비, 예방하는 게 가장 큰 우선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맞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설해재해도 있지만 수해재해가 피해가 상당히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한곳이 반석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반석천 제가 의원되고 나서 15억 이상 반석천에서 재해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투여가 됐고 아직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장마기간에는 얼마만큼 수해가 날지 예상이 됩니다. 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에 자전거도로든 산책로든 또 인위적인 어떤 시설물이든 벤치든 이런 것들이 천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전에는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실상 하천 내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설치 안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연풍위원
하천법에 그런 규제가 없냐 라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규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연풍위원
아직 자치법규나 하천법에 이런 특별한 규제하는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천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게 과거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행정이 들어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문제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천내에 시설을 하는 건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민의 혈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한다면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연풍위원
그런 차원에서 반석천에 대해 누구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요. 천수가 작다든가 천 폭이 작다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유속을 가로막고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반석천이 지금 산책로길이나 이런 부분이 해마다 수해를 입고 있는데 의원이 늘 지적을 해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이 부분 논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근본적으로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고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검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한테는 지금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보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완전히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지금의 2021년도에서 바라보는 반석천은요. 앞으로 아무리 튼튼한 설계를 하고 보수를 하고 해도 자연을 거스를 수 없다. 언제든지 피해는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트렌드는 모든 게 자연친화적으로 본래의 그 목적 기능대로 거기에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석천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안하건대 용역을 좀 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실시하면 어떨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요,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이라든가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김연풍위원
여기에도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반척선 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 설계실시 용역”, 용역 다 주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하천 폭이라든가 수로의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에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수로 폭이 좁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확장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계획을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반석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함구적인 개념의 복구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낭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 신경을 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도 이익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다 예상되는 재해인데 왜 이것을 자꾸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뒷전으로 미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유성구가 가장 안전한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선진적인 행정을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하여튼 주민편의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얼마만큼 고생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눈이 오면 제설을 어떻게 할까, 예산이 얼마나 들까, 염화칼슘이 얼마나 소요될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본위원도 반석천이 비가 오면 저거 수해로 또 무너질 텐데, 저거 또 예산이 들어갈 텐데 하는 예상을 늘 해요. 하루빨리 시급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고 해서 현실에는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국장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재해예방능력 배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토목분야 10년, 건축분야 15년 이상 70개소를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실태조사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시설물이 조사가 되면 대장에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체계를 저희가 수립을 해서 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관리체계가 수립이 되면 그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반적인 관리라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관리도 있고, 저희가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에 올라가서 관리목록이 되면 일상적으로 점검을 해가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수립을 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산이 미리 세워진 건 아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일단 조사를 한 후에. 그러면 올해 조사를 하면 보통 사후조치를 내년도에 이루어지겠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보통 3종이라고 하면 지하, 차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준공 후 10년 된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 후에 예산이 많이 수립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조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큼 의 예산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먼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15시1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287쪽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경찰청 진입포장공사 2단계, 5필지는 보상을 했어요. 2단계에서. 그 밑에 보면 2021년 5월 기준 75필지 보상. 287쪽 한번 보세요. 건설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5필지에 대해서 예산액이 9억 7천만 원 이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5필지가 9억 7천 보상을 해준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밖에 없는데 보상이 다 끝난 거예요? 올해 예산이 10억이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 밑에 보시면 보상대상이 76필지다 보니까 그중에 5필지가 보상된 거니까요. 전체 보상예산이 9억 7천이고, 그 5필지만 보상이 나간 거다 보니까 지금은 보상 중으로 보셔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그 일정에 보면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그런데 어떻게 5필지만 보상이 된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협의보상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5시21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297쪽에 “안전하고 행복한 건축문화 조성 추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현수막 철거하는 인부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인 1조로 해서 2개 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2인 1조 1개 팀이 운영을 하고요. 주중에는 2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2개 팀이 철거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유성구 전 관내를 하루에 다 철거하기는 사실상 능력이 부치는 부분이고요. 매일 구역을 정해서 돌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한 3일 정도에 한 번 돌아가는 정도 운영도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기간제 채용을 해서 하는 가요, 아니면 정규인원이 하는 건가요? 인력구성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따라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4곳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건 대전광역시에서 각 구마다 4곳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20곳을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청정지역으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청정지역을 확대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확대를 하게 되면 그 만큼 관리가 사실은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단속을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은가 판단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 온천역이나 아니면 충대 앞에 그다음에 관평동에 배울네거리, 새미래네거리 이렇게 네 곳이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보면 정말 많이 달렸었어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지금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정말 거리가 깨끗해요. 그래서 조금 더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좀 더 거리가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안을 제·개정을 했잖아요. 우리 동장님들의 행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당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게시대를 통해서 수용을 하려고 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수목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미관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됐었는데, 가급적이면 행정게시대를 통해서 정당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운영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행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그 적기에 원하는 기일에 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우리 구청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당인들이 몇 월 며칟날 달고 싶은데 그때 행정게시대가 전혀 수요가 없다고 할 경우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확대를 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게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행정게시대도 최대한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요. 금년도에 완벽하게 늘리겠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안전도시국이 5개과 20개 팀인가요 지금?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많은 직원 분들이 앞에 보니까 상반기 업무추진 됐던 거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던데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반기에 이렇게 업무추진 해 주셔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반기에도 어쨌든 저희 유성구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미동
인미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15시49분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318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19세에서 50세의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감염확산에 따라서 사업이 미 추진되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8월부터 대체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모바일 헬스케어를 8월부터 대체추진이라고 하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하지 못하고 그 대신 65세 이상…. 뭐 대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치는 않은 거 같은데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단 의미입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예산이 7,803만 원이 국비 50%, 시비25%, 구비25%로 모바일 헬스케어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겠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접고 8월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8월부터 추진을 한다는 얘깁니다. 다른 사업이죠. 사실 대체라고 하긴 조금….
최옥술위원
다른 사업이면 이 사업을 접고 한다는 것은 사업의 맥락이 다른데, 어르신 비대면은, 어르신은 몇 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여기 지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최옥술위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면으로는 15세부터 50세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똑같은 맥락이 아닌, 대상자도 다르고 또 예산도 다른데 그러면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직원은 없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2년간 그동안 시행했는데요. 원래 준비를 하려면 4월경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그 사업은.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거는 내년도까지 연결할 수 있고 새로이 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라
최옥술위원
이 7,803만 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모바일 헬스케어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속에는, 7,803만 원이라는 그 예산 속에는 인력비는 없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으로 해 가지고.
최옥술위원
그런데 인력비는 작년에 결산심사를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만뒀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하다가 대면을 할 수 있는 게 3월 달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이렇게 두 번을 실시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거를. 중단을 했는데 올해도 또 7,803만 원이 내려왔단 말이죠. 예산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분들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분들은 기간제로 끝났고요.
최옥술위원
우리 정규직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작년도에도 거의 하지 못하고 준비만 하다가 그 채용된 인력은 사실은 방역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실제사업은 하지 못했죠. 채용은 했지만.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네요.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이신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하기가 좀 어려운,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포기를 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사업을 최신 정보통신기술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내년 5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면 코로나상황이 좋아지고 실제로 수행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어르신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는 스마트경로당 그 사업하고 조금 유사하지 않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19세에서 50세 유성구민들은 스마트기기도 잘 다루고 하는데 비질환자 중에서 건강위험요인이 한 개 이상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굉장히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이 과연 스마트기기를 몇 분이나 활용을 할지 그게 좀 염려스럽기도 해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스마트기기를 혈압계, 혈당계 그 다음에 뭐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일부에게 드리고 교육을 또 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된 인력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 기기를 사용하는 교육도 시키고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어쩌면 4차 혁명 시기에 노인들을 위한 교육적인 측면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대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시기에 새로운 건강관리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최초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잘 극복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새로운 거고 또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15시56분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2020년도, 2021년도 2년간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전직원들이 비상이 거렸습니다마는 이달도, 6월도 이제 거의 다 갔어요. 7, 8, 9 본격적인 여름이 오는데 하절기 모기방역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물론 코로나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여름 모기도 굉장히 건강을 해지곤 하니까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 방역에 대해서 계획이 있죠? 따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거는 위탁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고 연무소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봉식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두 군데 입찰 줬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전문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온천1,2동 이 주변에는,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변에 놀이터가 많잖아요. 공원이. 공원주변이라든지 또, 온천1동 같은 경우는 족욕장 주변 또, 유성천, 반석천 산책로 등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곳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신경을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코로나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렇고 사실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검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처음에 예방접종하러 가서 마칠 때까지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 체계적으로 잘 해 줘서 유성구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라는 말씀도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보건소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지만 특히나 감염병대응팀도 늦게까지 항상 고생 많으시고 보건의료팀도 예방접종으로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저희 구민들이 다 만족하실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