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나. 경제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이영목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의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4억 1,180만 원 중 4억 207만 원을 지출하였고 97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지역산업경제 기획분석 3억 4,470만 원, 경제교육사업 지원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74만 원 등 4억 2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9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관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도 저희 경제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강소기업 육성과 서민경제 안정화, 섬유기계 등 전통산업 고도화 그리고 산업단지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였으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대구행복페이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 스마트화 지원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방역단 운영과 방역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근로자 검사 지원 및 산업단지 내 방역지원센터 운영 등 생활방역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스타기업 8개사 프리스타기업 12개사, 지역스타기업 15개사, 글로벌 강소기업 11개사를 발굴하였으며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집적사업으로 시행 중인 의료, 헬스케어 등 주력산업과 한방라이프케어 등 전통산업, 전기자율차 등 경제협력권사업 육성사업을 통해 작년 중기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국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서문시장 및 칠성종합시장 등 대구 대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과 상권 르네상스프로젝트 추가 발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 상권 활력 제고를 적극 추진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 공모에서 대구산단 대개조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거점산단인 성서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이동식협동로봇규제자유특구 지정과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 기반 구축사업 추진으로 로봇산업 시장 창출 확대 및 기술고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구패션창조거리 구축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글로컬 대구 침장특화산업 육성사업 등 패션·침장산업 기반 확대와 브랜드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도시민 친농업화 기반 조성과 농식품산업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대구 경제산업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성과를 창출해낸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일반회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3,656억 7,000만 원 중 3,651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 결손액은 없으며 5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32억 1,000만 원, 주차요금 및 사용료 수입 60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기금 등 2,823억 5,0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65억 1,000만 원, 지방채 220억 원, 그 외 수입 50억 2,000만 원 등 3,651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장 사용료 4,00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등 2억 8,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억 8,000만 원 등 5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345억 원 중 4,71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4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5억 9,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129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1,099억 6,000만 원 중 1,020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78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기반 강화 5억 9,000만 원, 신성장동력 창출 95억 9,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 576억 6,000만 원, 생활경제 안정 및 활력화 33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0억 6,000만 원 등 1,020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2,157억 4,000만 원 중 2,137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억 8,0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8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민경제 기반 강화 2,136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억 3,000만 원 등 2,137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단진흥과는 예산현액 860억 5,000만 원 중 546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9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20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9억 6,000만 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519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억 3,000만 원 등 546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92억 1,000만 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53억 5,000만 원, 제3산단 제2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4억 6,000만 원, 산업단지 혁신성장 강화방안 수립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염색산단 재생사업 69억 9,000만 원 중 60억 원은 명시이월, 9억 9,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7억 원, 노후산단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수립 1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53억 7,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는 예산현액 172억 8,000만 원 중 17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기계로봇산업 육성 142억 3,000만 원, 섬유기계산업 육성 1억 5,000만 원, 스마트공장 기반 조성 26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억 4,000만 원 등 17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386억 7,000만 원 중 36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섬유패션산업 육성 341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0억 8,000만 원 등 36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 5억 5,0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2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9억 7,000만 원,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569억 중 39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26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4억 1,000만 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392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억 8,000만 원 등 395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26억 3,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예비비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98억 9,000만 원 중 8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8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 49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억 1,000만 원 등 8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5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22억 4,000만 원이며 73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0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9억 5,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2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22억 4,000만 원 중 716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500억 2,000만 원, 청년창업펀드 조성 운영 1억 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10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05억 5,000만 원 등 716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5억 6,000만 원과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7억 4,000만 원이며 438억 8,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6억 원, 순세계잉여금 42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37억 4,000만 원 중 433억 원을 지출하고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15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17억 5,000만 원 등 43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2억 2,000만 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1억 원 등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4,000만 원,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경제국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솜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2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행복과 농업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미래 기술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재 양성, 안심 먹거리 생산을 위한 현장중심 기술보급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3,6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0만 원, 농기계 임대료 1,150만 원 등 4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억 9,200만 원으로 그 중 38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6,700만 원입니다. 불용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 원, 예산절감액 1,600만 원,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 생활 활력화에 5억 300만 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 10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22억 300만 원 등 38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9년 이월금 11억 원에 2020년 이자수입 1,700만 원을 조성하여 1,700만 원을 지출하고 2020년 말 기금현액은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집행과 예산운용 시에는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1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및 주요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현액 4억 1,200만 원 중 4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산업 경제기획분석은 지역경제산업 정보구축, 경제동향 점검,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해 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기업의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경제동향시스템 운영, 10대 산업별 PM 위촉·운영, 대구산업 동향 및 이슈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대구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 대구소비경기지수 개발·공표, 코로나19 영향과 2021년 대구경북 경제전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이체 3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경제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주요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581억 3,700만 원으로 3,656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651억 6,600만 원은 수납하고 5억 500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345억 900만 원 중 4,717억 9,100만 원은 지출하고 442억 2,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29억 2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고 55억 9,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5건 262억 2,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7건 223억 6,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8건, 38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이월내역을 보면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92억 900만 원은 노후산단인 성서1·2차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와 토지이용계획 효율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위해 보상비와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나 토지협의 보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와 토목 및 녹지공사를 위한 사전행정절차의 이행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53억 5,100만 원은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고속철도 서대구역사 남측에 조성 예정인 교통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에 설계비 3억 원과 공사비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세입자들과의 영업권 보상, 지하폐기물 처리, 토지과의 현 시세 반영 문제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어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된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제3산단 제2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은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영세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코자 설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같은 부지 내에 건립 예정인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의 통합건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공유재산 심의,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전액 이월된 것입니다. 2021년 4월 현재 개별 건축으로 사업 방향이 결정되어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9억 6,600만 원은 기능을 상실한 내당시장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도심환경 개선 및 노동집약적 산업집적지를 형성하려는 사업으로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과 공사기간 중 지속된 장마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비 일부를 이월한 것으로서 금년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129억 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 사업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76억 4,400만 원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은행 협력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의 경우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당초 70억 원이었던 예산을 1차 추경에서 190억 원, 2차 추경에서 242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하반기에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대출기업의 이차보전 청구금액이 감소하였고 융자대출을 받았으나 휴폐업을 하여 이차보전이 중단된 기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엽채류 처리설비 설치 4억 8,700만 원은 대구환경공단 신천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엽채류 처리설비 설치를 위해 2016년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2018년도에 팔달신시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팔달신시장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설비 설치가 불가하여 2020년 10월 팔달신시장 내 쓰레기 집하장 환경개선 및 CCTV·방송시설 교체 등으로 다시 용도변경을 승인받았으나 사업 시행기간 부족에 따라 불용처리한 것으로 금년 추경에 재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 5건 5억 7,700만 원, 예산이체 7건 5억 원, 계속비 2건 456억 7,000만 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예비비 집행 1건 2,400만 원은 2020년 4월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과수 꽃눈이 얼고 밭작물이 고사하는 저온 피해가 발생하여 국비 1억 4,100만 원, 시비 2,400만 원, 구·군비 3,600만 원을 긴급 편성하여 피해 농가를 지원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에는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한 경기하락으로 3회에 걸쳐 불요불급한 예산을 모두 감액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원 마련에 역점을 두었음에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경제국의 예산집행 현황은 시 전체에 비해 집행률은 낮고 이월률, 보조금 반납률, 집행잔액률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반회계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는 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대규모 토목건축사업에서 상당한 토지보상 기간의 소요, 빈번한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정확한 산출기초와 진도율에 근거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함으로써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 시 전체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2억 4,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2억 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은 722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716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5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예비비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및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7억 4,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8억 8,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은 437억 4,000만 원으로 432억 9,800만 원은 지출하고 3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200만 원으로 예산절감 900만 원, 지출잔액 7,400만 원, 예비비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및 주요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억 8,000만 원에 4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했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9억 9,200만 원 중 38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7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1,600만 원,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3건, 1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4건, 1,800만 원이고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1,100만 원은 부숙도 측정 키트 구매 시 저렴한 모델로 대체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책정되었던 당초 예산보다 재료비가 절감되었고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부숙도 측정용 저온저장장치와 온풍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농촌생활기술 보급 2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 20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 300만 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행사 및 대면 집합교육이 취소·축소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 기준 11억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과 지출액은 공히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동일합니다. 수납액 1,700만 원은 기금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지출액 1,700만 원은 농업인신문 구독 지원에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올해는 조금 많이 늘어났지요?

올해 6,000억이고.

6,000억.

예. 3,200억 더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3,200억.

예.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3,000억 받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6,000억에다가 3,200억 추가, 지금은 아마 뭐 소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홍보비로 해서 이렇게 3억이 책정돼 있던데.

예.

기타 언론이나 뭐 그런 쪽으로 홍보비 했고.

예.

안 그래도 지금 각 지역마다 이거 활용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아마 그래 되면 올해 우리가 거의 6,000억 뭐 3,000억하고 이래 하면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0.7% 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에 받은 6,000억 같은 경우는 한 8% 지원했고.

8%.

예.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가 발행하는 부분들은 한 6% 지원을 받습니다.

6%,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책정됐을 때는 8% 지원을 받고 추후에는 6%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8%지만 우리 시에서도 한 2%?

예.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나머지 6% 했을 때는 4% 정도.

예.

그래서 이 지역에 아마 상당한 효과를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는 안 되니까 골목상권부터 해서, 단지 인제 문제가 이거 충전카드로 하니까 단말기가 인제 기존에 비치되어야 되지만, 대부분 뭐 있겠지만 없는 데가 또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러면은 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기로는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야시장 지금 현재 두 군데 있는데 상당한 코로나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던데 지금 모집이 조금 들어왔습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추가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들어오진 않았었지요.

그래서 칠성 야시장 같은 경우도 인근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 차원도 그랬고 열정적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2년 이상,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상당한 코로나로 인해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국장님께서 칠성시장도 마찬가지고 서문시장도 아마 거의 한 50% 수준 정도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매대 전체 봐서.

지금 전체 매대의 한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운영이 3분의 1 정도 돼요?

예.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예산 투입도 많이 했지만 좀 더 사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패션창조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준공은 작년 12월에 준공됐습니까?

패션창조거리 엑스코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여기 종합유통단지.

예.

거기 보니까 작년에 12월에 준공을 하였으나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은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아, 여기 검토보고서 30쪽.

예. 지금은 BF(Barrier Free)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 원래는 5월에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누수로 인해가지고 아마 연기해야 된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공사할 때 새 건물에 누수되는 거는 우리 공사감독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소홀히 된 것은 아닙니까?

이게 컨테이너를 서로 이렇게 모아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음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런 공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공사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방수가 미흡했고 한 3월 달, 4월 달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그때 이제 비가 오면서 누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누수 부분을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법은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뭐 공법이 미비해서 그렇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5월에 개장하려고 했는데 8월로 지금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3개월이나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 같은 거는 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5월에 준공을 하고 바로 오픈을 하면 좋은데 지금 누수 문제로 8월로 저희들이 오픈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뭐 손해라기보다는 오픈을 못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손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기 입주하실 분들이 예정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입주할 계획으로 공모를 해서 아마 그 대상자로 선정했을 것 같은데 3개월간이나 입주가 딜레이 되어 있는데도 그분들이 무슨 어떠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이제 입주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입주업체가 전부 100% 다 모집이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업체가 한 업체든 뭐 여러 업체든 한 분들은 있잖아요?

예.

그리고 5월에 개장할 계획이었는데 그 정도로 입주하실 분들이 확실하게 내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홍보를 해서라도 입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활기차게 5월에 개장을 했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금 8월에도 보니까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만 돼가 있는데 이게 개인사업 같으면 이 정도 가면은 뭐 대출 내가 공사하고 이러면 졸딱 망할 것 같아요. 우리 시니까 이렇게 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서두르든 어쨌든 간에 이게 활성화되도록 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8월에는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면 월세, 전기세 등등이, 그분들도 물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입고 준비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수 관계로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하루빨리 완벽하게 개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53억 5,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우리가 처음에 거기 지하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했을 때 지하에 쓰레기 매립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이었다는 것을, 예전에 매립을 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다면 굳이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할 계획을 했어야 했나? 이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매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봤을 때는 그걸 뭐 지상으로 주차장을 올리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건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쓰레기 매립이 나와서 지연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과중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우리가 예상을 전혀 못 했습니까?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하고자 하는 부지에 쓰레기가 매립된 부분이 아니고.

거기 주차장.

서대구역에 진입하는 도로.

예. 진입하는 도로 부분이잖아요.

도로에서 쓰레기 문제가 생기면서 그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그 네거리에 네 군데 광장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전체가 일단 그 문제도, 쓰레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업주라든지 그다음에 임대 들어가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보상이 조금.

그러니까 서대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물론 매립이 되어 있지만 저는 지하 주차장 공간도 매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근에.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또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분포가 돼 있고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들이, 저는 미리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건설본부랑 협의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되거나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법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보상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은 가건물로 해서 지금 영업을 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건물에 대한 영업 보상도, 보상을 해달라는 임대업자들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건물이 불법입니까?

그 불법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가건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자신들이 그걸,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일정 기간 동안 할 수 있었고 또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피해를 받는다면 무조건 이걸 나가라고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뭐 토지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적절하게 거기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지금 뭐 미리 어느 정도 이건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그분들한테 공고를 해서 대비를 해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것을 뭐 서로 대화가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했을 때 무조건 당신들만, 임차인들만 피해를 봐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감안을 해서 최대한 뭐 피해 보상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 보상과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의견을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엽채류 처리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팔달시장에 몇 번이나 지금 이게 미뤄지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제 팔달시장에 야채를 많이 팔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설치를 원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엽채류 처리설비를 거기다 설치는 가능하게 변경은 돼 있는 겁니까?

엽채류 그 폐기물 처리시설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특별교부세를 사용을 못 하고 해서 작년에 CCTV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방송장비 설치하는 걸로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이번 2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를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팔달시장에서 나온 엽채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지금 팔달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도매시장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엽채류 처리하는 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인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완전히 된 겁니까?

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그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이렇게 다양성을 갖춘 전통시장과 그리고 전문화된, 좀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서 인삼시장이라든지 능금시장 뭐 수산물시장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꽃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인근에 동인꽃시장과 칠성꽃시장이 운영 중에 있는데 동인꽃시장을 보면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고 규모도 작고 칠성꽃시장 역시 규모가 상당히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경동이라든지 불로동, 또 달성군 이런 쪽에는 도매시장 또 소매시장이 함께 그 역할을 해나가는데 우리 대구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걸 볼 때는 시내에 위치한 부분하고는 그 활성화라든지 향후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생경제과라든지 농산유통과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다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보면 동인꽃시장이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위치를, 좀 뭐 그게 공원부지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지를 활용을 해서 좀 우리가 충분하게 향후 경쟁력이라든지 뭐 우리가 도시재생, 도시재생 그러는데 그 꽃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만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한몫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인꽃시장 현재 운영 현황을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꽃시장으로서의 이렇게 나중에 전통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문시장 4지구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중 하나가 사실 그 주차장 확보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주차장 확보하는 거 보면 경비가 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와룡시장 같은 경우는 인근 와룡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 지하에 이렇게 그 전통시장을 만들었고 작년에 신매시장 같은 경우도 인근에 시설녹지가 있어가지고 전통시장 지하에 부설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서문시장의 그 부지 확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근이 도심이라서 또 시장이라서. 그런 걸 견주어 볼 때는 현재 4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이렇게 조합원들이 새로운 건물이 지금 예정돼 있고 그러는데 주차장 확보가 4지구뿐 아니고 사실 서문시장 전체의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지하에 한 2개 층이나 3개 층이나 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한 3개 층 더 주차장을 확보하면은 서문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구시에서 뭐 면세점, 면세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상당히 나오고, 아직까지 서문시장에는 정착이 안 되고 계획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2개 층을 더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대구시에서 면세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뭐 야시장도 지금 상당히 침체돼 있고 우리가 외국의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밤 시간에 불야성을 이루는데 뭐 갈수록 더 이렇게 침체되고 있어요.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저녁에 숙박을 할 시에 대구 시내에 이렇게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관광을 한다든지 야시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인근에 숙박시설과 인근에 투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서문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하게 그 시장 관광 요소로서 충분하게 한몫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우리 국장님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거기에 시장 상인분들은 저녁에 잠 안 자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상인분들은 저녁에 잠 주무시고 외국에 가면은 밤 시간에 그분들은 안 주무시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로 이렇게 상생하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원이 됐잖아요. 그지요? 정말 이렇게 뭐 수백억이 지원이 됐을 거예요. 서문시장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어쨌든 지하에 한 3개 층 정도의 주차장 확보 부분이라든지 지상 부분에 한 2개 층이라든지 면세점 부분이라든지 면세점 활용 부분이라든지 서문시장 전체 상인회라든지 4지구조합상인회라든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손 위원님.

소장님. 질문 드립니다.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조금 1,500만 원은 어떤 사업 내역을 반납했습니까?

저희 보조금은 교육이나 이런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급식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급식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이태손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성장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 분야입니다. 기업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에 정착시키는 혁신인재양성 휴스타 프로젝트 사업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의료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상황에도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 창의적 대응으로 K-방역의 선도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6 회 연속 대상 수상 등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미래자동차 분야입니다. 친환경차 3,941대의 보급으로 6년 만에 민간보급 1만 8,000대를 달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고자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실증플랫폼 사업 등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하여 미래차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뚫고 지역 ICT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인프라 확대, 투자, 고용환경 조성을 통해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의 입주기업들과 동반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물산업 분야입니다. 물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등 물 관련 공공연구기관을 물산업클러스터에 집적하였으며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비 확보, 분산형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착수 등 물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개발, 기업유치, R&D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K-R&D 캠퍼스 지역유치 등 수소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충전소 준공 등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사회 진입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세계가스총회입니다. 코로나로 연기된 2022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총회 및 개최도시를 적극 홍보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945억 5,500만 원이며 세외수입 160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 543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등 231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90억 5,244만 원에서 2,112억 4,332만 원을 집행하고 60억 7,51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44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4,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예산현액 701억 9,409만 원에서 신산업 육성 482억 8,948만 원, 미래인재양성 102억, 재무활동 104억 8,412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3,583만 원, 총 698억 9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 8,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예산현액 178억 978만 원에서 첨단의료산업 육성 173억 5,586만 원, 재무활동 1억 5,166만 원, 행정운영경비 3,208만 원, 총 175억 3,9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4,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2,138만 원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예산현액 847억 5,924만 원에서 그린카 산업 육성 450억 3,384만 원, 스마트카 산업 육성 109억 1,858만 원, 자동차산업 육성 82억 9,509만 원, 재무활동 199억 8,378만 원, 행정운영경비 3,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842억 6,868만 원을 집행하고 4,11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1,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 3,377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예산현액 203억 5,744만 원에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146억 8,532만 원, 과학기술육성 53억 2,150만 원, 재무활동 1억 2,432만 원, 행적운영경비 3,731만 원, 총 201억 6,8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8,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252억 9,421만 원에서 물산업 육성 44억 1,209만 원,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134억 6,302만 원, 재무활동 9억 6,125만 원, 행정운영경비 3,772만 원, 총 188억 7,408만 원을 집행하고 60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 6,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예산현액 6억 3,768만 원에서 세계가스총회 성공개최 5억 6,015만 원, 행정운영경비 2,296만 원, 총 5억 8,3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5,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 60억 7,515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비 4,115만 원은 2019년도 이전 배터리 보관료 정산비로 명시이월하였고,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비 28억 3,400만 원과 수소충전소 구축비 32억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이자수입 2억 9,35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우수 뇌연구자 유치 및 육성사업에 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218억 원을 조성 중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2억 원과 예치금 46억 원으로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혁신성장국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혁신성장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주요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92억 2,200만 원으로 946억 4,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45억 5,600만 원은 수납하고 9,100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190억 5,200만 원 중 2,112억 4,300만 원은 지출하고 60억 7,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4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16억 5,0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 60억 7,500만 원으로 모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이월내역을 보면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28억 3,400만 원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에 허브 테스트베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7개소에 분산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신천하수처리장에 물기술·제품의 실공정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월 공사 시행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2021년 8월 준공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32억 원은 총사업비 6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북구 관음동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충전소 핵심 기자재인 압축기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시설비 일부를 이월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8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16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주요 사업을 보면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운영추진단 운영 1,400만 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견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설계 시 의료공간, 장비,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2020년 2월 완료 예정이었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2020년 12월 완료되어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대한민국한방엑스포 개최 지원 8,600만 원은 한방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한방엑스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기집행된 행사기획 설계·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비를 제외한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 1억 3,000만 원은 소화전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소화전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방안전본부와의 협의가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2021년 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예산이용은 1건 40만 원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 전체 예산 현황과 비교해 집행률은 높고 이월률, 보조금 반납률, 집행잔액률은 낮게 나타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 서서히 숙지고 있으므로 언택트 문화, 온라인 비즈니스 확장, 불확실성의 증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구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적극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73쪽입니다. 메디시티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21억 1,300만 원에서 수입액은 이자수입 2억 9,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우수 뇌연구자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 6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8억 7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메디시티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료산업 육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해 201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0년도 말 현재액 218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3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2030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 재정상의 문제로 2019년도 이후 전입금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바쁘게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 도입이 몇 년도부터 됐지요?

전기차 도입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2011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배터리 수명은 어느 정도 갑니까?

수명은 특별하게 규정된 거는 없는데 자료를 보면 30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고나 이런 게 나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작년의 경우에 100개를 포장해서 365일 보관하기 위한 사업비가 7,200만 원 편성되었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100개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100개를 포장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100개를 산정한 거는 그게 1년 동안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저희들의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5개만 회수되어서 잔액이 남았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폐배터리는 지금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제공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폐배터리의 보관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폐배터리는 이제 개인 소유로 되어, 개인이 매각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관비용은 앞으로는 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0% 리사이클링이 됩니까? 사업이.

100% 회수가.

아니, 회수된 배터리를 지금 리사이클링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100% 리사이클링 가능합니까?

지금 아직 정부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규정이, 리사이클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분해해서 리튬이나 이온을 빼내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거는 그게 있고, 하나는 그냥 그 배터리 양을 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현재 아직 그렇게 제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포항에서 규제자유특구라고 해서 일부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지 안 할지는 아직도 지금.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100% 리사이클링을 한다든지 개인이 매각할 수도 있다면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는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소유권이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로. 그런데 2021년부터 보급된 전기차는 개인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 가격은 관계없습니까? 본인이, 개인이 소유해도. 차 구입할 때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보조를 얼마 해주느냐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조는 해주는데 2020년까지 보급된 자동차의 배터리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회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회수를 해서 보관하는 비용도 지자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회수한 거는 지금 포항의 규제자유특구로 이송하고 그것의 보관료는 무료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전기차 구입차는 배터리가 개인 소유 권한이다.

예. 개인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다.

예.

매각하는 장소 이런 거는 뭐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곳에?

그거는 뭐 아직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뭐, 전기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중고차로 파느냐 아니면, 중고차로 팔려면 배터리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리고 폐차를 한다면 폐차장에 그냥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폐차장에서 배터리를 구입 안 하면?

그거는 개인 간의 거래인데 보통 지금 배터리를 파주에 있는 인선모터스에서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수소 전기차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충전소하고 좀 알고 싶은데.

수소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서에 하나 있고.

성서.

예. 자동차진흥원 저기 낙동강변에 하나가 있고요. 관음동에 올해 11월에 개소가 되고 혁신도시에는 내년에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4개입니까?

계획된 건 지금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음동은 지금 현재 예산이 32억 투입되고 나머지는 올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겠네요. 그지요?

예. 11월에 개소할.

2020년도에 이월했으니까.

예.

아, 12월에?

11월에 개소할.

11월에?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수소차가 몇 대나 되나요?

20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백?

3대.

203대요?

예.

그럼 우리 버스 뭐 시에서 예산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지요? 버스는.

버스 말입니까?

예. 수소버스 없나요? 예정에 있잖아.

버스운영과에서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구입 예정만 있고 현재는 이제 자동차 위주로 203대?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보조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 수소차는.

수소차는 보조금이 3,250만 원이.

3,250.

예.

국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국비가 2,25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2,250, 1,000만 원.

예.

아, 203대. 그러면 현재로써는 충전소에,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 뭐 어디가 최고 많이 이렇게 수소차가 공급돼 있나요?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수소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시민들 반발 때문에 광주에서 수소충전소를 못 만들고 그걸 대구에서 만드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충전소를 관음동까지 해서 4개 충전소를 했을 경우 우리 대구시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충전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지금 현재 그 현장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가보시거나.

아, 충전소에 말입니까?

예. 대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통계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대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제가 전체적인 우리 광역시별로 어느 정도, 지금 운행되고 있는 현황하고 또 그리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갖고 대기시간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서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또 우리가 이 선도도시로서 지금 좀 주춤한 상태지만 또 이어져가고 최근에 들어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지요?

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조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우리 위원들께 자료도 좀 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가스총회.

예.

우리가 1년 딜레이 돼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어느 정도 뭐 각 국하고 소통이나 여러 가지 초청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잡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 가스총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걸로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몇 개국쯤?

그 아라비아 석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규모는 세계물총회보다 더 큰 걸로 저희들이.

더 큰 걸로.

분석을 하고 있고 호텔도 거의 다 한 80% 이상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확보해놨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항상 뭐 코로나가 종식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종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 대구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행사인데.

예.

지금 뭐 시비도 상당히 투여되어가 또 제2엑스코 전시관도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좀 하셔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