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영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2일과 23일에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열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이경민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를 끝으로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이경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건의 안건들을 예비심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결과가 6월 17일과 6월 1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액은 4941억 1000만 원, 세출액은 4028억 7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432억 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77억 16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3억 9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보다 43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897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34억 9400만 원, 특별회계 162억 2400만 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가 재원 반영 및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후 순세계잉여금 정리 등의 재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과 밀접한 사업 위주 예산 편성 등 필수적인 예산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환 의원 발의)(신성환 의원 외 7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0.「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10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 누락된 보훈대상자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가 신설됨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제1호의 ‘만 45세 이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시 ‘조례 개정 등 규제 개선 추진 미흡’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 및 현재 상황에 맞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수정 등 체계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안을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6인 발의)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백평효 의원 발의)(백평효 의원 외 6인 발의)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민 의원 발의)(박지민 의원 외 7인 발의)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발의) 16.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준모입니다.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내의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백평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박지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일부를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 생활 안전과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재정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 심의 처리 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 옥외광고사업등록 자 책임보험 가입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지원 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백평효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지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25분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입니다. 늘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경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진행 중인 X-sports 광장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생활 여건이 향상되고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산도시공사의 생활SOC시설 건립 지원 기탁금으로 2020년부터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부산환경공단 영도사업소 상부 체육시설에 족구 겸용 테니스장 한 면을, 해돋이배수지 상부 체육시설에 족구 한 면, 테니스 한 면, 총 두 면의 구장을 조성하였고, 부산해양경찰서와의 주민개방협약을 통해 경찰서 내 유휴부지에 테니스장 두 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남항 X-sports 광장 내 배드민턴 두 면, 배구 한 면, 족구 한 면, 테니스 한 면 등 총 다섯 면의 인조잔디 구장과 우레탄 조깅트랙 270m를 새로이 조성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1230㎡ 규모의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여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스케이트보드·롱보드·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려는 수요에 대한 예측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X-sports 광장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 파악한 평일 이용 인원은 규모에 비해 다소 미미하였으나, 공휴일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농구, 스케이트보드,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동시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그간 움츠러들었던 야외활동에 대한 욕구로 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간 규모에 비해 사용률이 떨어졌던 X-sports 광장을 새로이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바라고 있던 구민의 염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X-sports 광장 내에서 스케이트보드·롱보드·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던 기존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X-sports 광장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던 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분들께는 이전에 비해 이용 가능한 공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홍등대에서 농구장까지 약 100m 정도 구간을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sports 광장 내 위치와 규격에 관한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 없이 위치를 정한 기준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X-sports 광장은 그 폭이 약 18m로 조깅트랙과 구기운동 코트를 같은 공간에 조성할 경우 유효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있어 남항대교 하부공간을 기준으로 왼쪽은 조깅과 걷기운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오른쪽은 구기운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남항대교 하부 오른쪽은 경사로를 제외한 총 370m 구간으로 각 경기장별 위치와 규격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의 별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으나 규격은 대상 경기장별 한국표준규격을 적용하였으며, 경기장 위치는 인접한 코트 간, 또는 이용주민 간의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 구장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었던 코로나19 상황을 종식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분들의 상호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X-sports 광장이 누구나 손쉽게 찾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X-sports 광장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한 이경민 의원은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