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2,026억 4,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37억 3,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4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704억 1,900만 원, 보전수입 등 150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2,260억 8,800만 원 중 2,184억 2,000만 원, 96.6%를 집행하고 70억 1,800만 원, 3.1%는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억 5,000만 원, 0.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현액 102억 4,100만 원 중 도시계획 수립 6억 3,30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52억 2,500만 원, 재무활동 32억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900만 원 등 총 100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용역 등 2개 사업 1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532억 1,000만 원 중 도시재생일반 161억 8,5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91억 5,7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5억 5,700만 원, 주거환경개선 5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 등 총 474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재창조 사업 55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42억 6,500만 원 중 도시정비촉진사업 34억 1,200만 원, 주거환경개선 4억 3,500만 원, 재무활동 3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00만 원 등 총 42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건설산업과는 예산현액 116억 5,600만 원 중 건설산업 지원 4억 3,500만 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3,100만 원, 지하도상가 관리 41억 8,900만 원, 도로수입 관리 67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 등 총 114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현액 64억 600만 원 중 경관정책관리 2억 3,500만 원, 도시환경개선 32억 1,900만 원, 공공디자인관리 10억 8,300만 원, 재무활동 7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 등 총 5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서대구 KTX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10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예산현액 1,365억 6,400만 원 중 건축주택행정 운영 17억 3,3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172억 5,100만 원, 주거급여 1,168억 6,3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운영 1,500만 원, 재무활동 5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으로 총 1,364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옥진흥지원사업 8,0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37억 4,600만 원 중 지적경계 정비 5억 1,7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9,6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14억 9,300만 원, 토지관리 효율화 2억 1,900만 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10억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00만 원 등 총 34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항공사진 촬영 2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28억 6,000만 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3,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8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산현액 22억 8,000만 원 중 징수교부금 2억 6,2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8억 원을 예탁하고 2억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총 1억 6,000만 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8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을 신암 기상대기념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경계부 담장 보수 및 폐기물처리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21억 2,600만 원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6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7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6,2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21억 2,600만 원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선금 등 8억 4,900만 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등에 7억 7,300만 원, 기금 예치금으로 5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만 집행하며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깊이 새겨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세입 분야 결산총괄입니다. 2020년도 시 세입 분야 예산현액은 11조 2,96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1조 6,652억 원, 수납액이 11조 5,37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02.1%를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조 6,606억 원의 102.8%인 8조 9,001억 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 6,354억 원의 100.1%인 2조 6,37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전체 세출 분야 결산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 분야 예산현액은 11조 2,960억 원으로 지출액은 10조 7,194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9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12억 원, 집행잔액은 1,7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조 6,606억 원 중 8조 2,513억 원을 지출하고 2,71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11억 원, 집행잔액은 1,16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 6,354억 원 중 2조 4,681억 원을 지출하고 1,12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550억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2조 574억 6,900만 원 중 1조 8,790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1,382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0억 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지출률은 91.3%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02억 9,200만 원이며 청사건립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55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재창조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15억 6,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33억 4,100만 원, 수납액은 2,026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260억 8,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84억 2,000만 원, 이월액은 70억 1,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2억 8,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9억 2,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28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0억 6,300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2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원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1억 6,000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각각 1억 5,000만 원으로 100% 지출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3억 원에서 1억 6,500만 원을 조성하고 11억 7,300만 원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2억 9,200만 원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은 2,033억 4,100만 원, 수납액이 2,026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수납률이 증가하였고, 무재산, 시효 소멸 등 결손처분은 1억 2,500만 원이며, 미수납액 5억 7,6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했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6.6%, 이월액은 3.1%, 보조금 반납금 0%, 집행잔액은 0.2%이며, 대구시 일반회계 지출액 95.3%, 이월액 3.1%, 보조금 반납금 0.2%, 집행잔액 1.4%인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주요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 및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은 총 6억 5,000만 원으로 지출잔액 4억 1,800만 원, 낙찰차액 2억 1,000만 원, 예산 절감액 1,100만 원,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국비보조금 반납금 4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00만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사업과 2억 1,100만 원, 도시재생과 1억 8,700만 원, 토지정보과 7,000만 원, 도시계획과 6,200만 원, 도시디자인과 5,000만 원, 건축주택과 4,100만 원, 도시정비과 2,900만 원 순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기설도로 보상 집행잔액 9,400만 원은 기설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대구시가 패소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배상금으로서 승소 및 판결 미확정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동주택 감사활동 지원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감사계획 대비 실시 건수 감소에 따른 외부전문가 공동주택 감사 참여수당 및 감사 결과 통보물 인쇄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 확산추이 등에 따라 연도 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감액조치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통해 탄력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에 70억 1,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건, 47억 2,200만 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4건과 준공 연기 1건으로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는 2014년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 이후 그간 변화된 도시여건 반영 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9년 12월에 계약을 착수하여 기초현황조사, 시민의식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21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사업은 서대구·염색·제3산단 및 주변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으로 앵커시설인 기술창조발전소와 안경테표면처리센터가 각각 2019년 4월,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기술창조발전소는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로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되어 55억 6,670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관문도로, 도시의 주요 공간, 생활 주변 경관취약지 및 시설물 등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의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밝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쉼터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 총 12건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복합 스마트쉘터 지원사업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특색있고 조형미가 가미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쉘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 구상단계부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매년 변화하는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등 최신 공간정보를 확보하여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등 도시행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고자 주기적으로 대구시 전역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사업으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취득하고자 8월 용역 착수 후 하절기 기상상황 등으로 촬영이 어려워 최적기인 10월~11월경 항공사진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납품시기에 맞춰 2억 6,211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3건, 22억 9,600만 원으로 주요 사고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하는 도시계획상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19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육성, 군위군 편입, 행정통합 등 계획권역의 재설정 검토로 인해 전년도 이월액 5,1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서대구 고속철도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서대구 고속철도역 개통시기에 맞춰 보행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대구의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6억 8,429만 원 중 사고이월한 8억 9,743만 원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한전 지중화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여건 변화,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에서 세입징수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8억 5,97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3,440만 원 수납되었고, 전년도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중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 체납액 8억 3,36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체납된 건으로 체납된 2건, 41억 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억 원, 구·군의 징수교부금 2억 6,148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837만 원을 제출하고 예비비 1,85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2006년 1월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부과하는 부담금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08년 3월 동 법률이 폐지되어 현재는 법 폐지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의 체납금 징수와 정산을 위해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억 6,020만 원으로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액 1억 5,000만 원은 기상대기념공원 조성공사를 위해 경계부 담장 보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광역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 이체는 도시계획과 5건, 1,250만 원으로 2020년 7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은 기 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5,046만 원과 예탁금 17억 원, 예치금 2억 6,204만 원을 회수하고 국·공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1,438만 원을 수납하여 총 21억 2,68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지출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억 4,901만 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에 7억 2,831만 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4,488만 원을 지출하고 5억 467만 원은 예치하여 2020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02억 9,200만 원입니다.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지원 등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에 비해 사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면밀한 운용계획과 다각적인 재원 확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그래가지고 예산은 원래 24억 원을 잡았는데, 우리 설명서 13쪽 보시면 됩니다. 13쪽.

예.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 그래가지고 24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산 편성하실 때.

예.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38억 원이다.

예.

그중에 우리가 34억 원을 받아들였다. 받았다.

예.

이제 우리가 불납결손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불납결손액 내용하고 미수납액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24억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세액은 38억 원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증가됐다. 한 50% 정도 증가됐다.

예.

혹시 그거 사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각종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또는 부동산개발업 그리고 공간정보 측량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각종 업체들에 대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록업무 중에 이제 기준 미달이나 이런 것들에 저희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세입을 결정하기는 어렵고 보통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대상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징수결정액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과태료 처분이 거의 연말에 가깝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해에 수납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를 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다시 그 사람한테 받지를 못하잖아.

예. 이미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파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거 유예기간을 얼마 안 둡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해서 1년 만에 결손처분해서 없애버리느냐 이거지.

이 불납결손액이 그냥 2020년도에 부과된 금액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아니고 5년이 경과된 불납결손액입니다. 그러니까 5년.

아, 5년 경과된 겁니까?

예. 5년 안에도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렇게 압류처분을 하는데 그런 재산조차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불납결손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7쪽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은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도로점용료 감액조치로 징수액이 감소됐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 도로점용료 감액조치라는 건 이게 어떤 대상입니까?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공공재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25% 일괄 삭감, 일괄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마 이 부분보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추경 때 좀 조정을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액이 67억 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서 몇 프로를 감액조치해줬다.

예. 25%입니다.

2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징수교부금.

25% 됩니까? 67억 원에 4,100만 원인데.

아, 그러니까 이 67억 원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일부 다시 감액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 감액을 했다.

전체적으로 이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받은, 시에서 최종적으로 수납한 도로사용료의 50%를 구·군에 그대로 교부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예.

이것 설명자료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해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앞에 세입총괄에 보면 이거는 뭐 별 건 아닌데 책을 편집할 때 우리가 빨리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편의사업 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페이지. 세입 쪽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20페이지.

20쪽입니까?

세입.

편의사업, 편의사업. 그렇지.

아, 이게 뒤쪽에.

그렇지. 그렇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하고 그다음 2, 3. 세입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예.

세출 쪽에 가면 순서를 바꿔놨어. 편집하실 때 세입순서가 이래 맞으면, 1, 2, 3이 갔으면 세출도 1, 2, 3으로 가야 우리가 좀 보기 쉽다. 그거는 편집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서대구재창조사업 관련해서 기술창조발전소하고 안경테표면처리센터가 이제 공사 완료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술창조발전소는 폐기물이 나왔다는데 이게 어떤 폐기물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서대구, 지금 뭐 서대구역세권 개발 포함해서 서대구역사 건립 등등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대 전체가 과거에 생활폐기물들이.

예.

어떤 뭐, 너무 오래된 사항이라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이게 아주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매립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대의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마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들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기간도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공사가 완료됐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됐는데 폐기물이 나왔다.” 이게 뭐냐?

당초는 2020년 11월 준공예정이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발견돼서 그 준공시기가 올해 5월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아, 그때 좀 늦어져서.

예.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됐고, 저희가 이게 실제로 운영기관이 들어와서는 한 7월에서 8월쯤에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뜻.

이 폐기물 때문에 추가 비용은 얼마나 또 소요가 됐습니까?

잠시만,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예. 나중에 좀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한옥진흥 지원사업인데 여기 한옥위원회의 조건사항 이래서 미준수 건에 대하여 공사비용 지원비 감액조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조건들이 붙고 어떤 과정에서 이걸 검증해서 감액을 하지요?

이제 저희가 한옥진흥사업을 하면 저희가 한옥진흥위원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창호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지붕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 기둥이나 이런 것들의 재질은 어떻게 되고 이런 조건들을 다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지원결정을 하고, 이제 지원결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고 최종 단계에 가면 저희가 그 준수사항들이 다 지켜졌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건이 뭐냐 하면 그중에 창호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액을 20% 감액해서 그때 한 3,000만 원 지원결정해서 2,400만 원을 지원하고 600만 원을 감액한.

그러면 이게 이제 한옥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취지에는 다 어느 정도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부분 부분적인 문제점이 좀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에 안 지으면, 이게 이제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확인을 다 하고 지원을 하는 개념이고, 실제로 지원을 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이 건물이 철거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원금액을 다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지금까지 지난해에 저희가 지원한 건수가, 이게 매년 많지는 않은데 4건인데 그중의 1건이 그 조건 일부 미이행으로 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대구 고속철도 역세권 도시환경 개선사업 말입니다.

예.

이게 전년,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 못 했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이 명시이월이다. 그지요? 16억 8,000만 원.

이 명시이월액은.

아직 집행이 안 됐지요?

8억 9,700만 원이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요? 그것 처음 이제.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이 중에 3억 5,000만 원은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때 다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사업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려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일부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서대구IC 주변에 사업을 좀 주고 하면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지중화사업 시기가,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변압기나 이런 걸 옮기는 위치까지 다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좀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게 올해 이월이 됐는데 그거는 올해 10월경에는 완료가 될 예정이고, 올해 서대구역사가 곧 준공이 되고. 지금 공정이 한 95% 됩니다. 실제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실제로 기차가 정차하는 시기는 연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방금 말씀같이 연말 개통과 관련해서 별 지장이 없냐 이거지요, 이 사업에서.

예. 저희가 지금 10월 정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우리 언론에 나왔지만 레미콘 파업사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레미콘 파업사태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민간공사 현장도 마찬가지고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공공공사 현장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10일날 레미콘운송노조, 이 운송노조라는 게 레미콘기사분들의 노조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이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타 지역에서는 운송노조들이 결성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대구는 운송노조가 없다가 이제 결성이 됐고, 대구에 지금 1회당 운송단가가 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만, 전국 평균으로 한 4만 8,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니까 실제로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운송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조결성식과 함께 5월 10일날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노조지부장하고 간부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첫인상은 대구가 이렇게 운송비를 적게 받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사실은 이게 임단협이지 않습니까? 임단협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항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레미콘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설현장이 다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못 하니까 다른 노동자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그리고 저희 공공공사뿐만 아니고 다음에는 이게 나중에 민간건설현장 자체가 지연이 되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사회적 파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바로 그때 다음 날부터 레미콘제조사 임원진들을 몇 차례 계속 만나서 빠른 협상을 요청드리고 또 사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건설회사입니다. 최종적으로 레미콘사는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고 다음에 이제 운송을 하고 운송비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건자회라고 이제 전국의 자재구매와 관련된 건설사들 연합이 있습니다. 그 건자회 팀하고도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빠른 협상을 요구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삼자가 협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의견 차이가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이게 운송이 됐다가 운송이 중단됐다가 다시 운송이 됐다가 최근에 한 10일 이상 지금 운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운송노조 간부분들을 다시 만나고, 사실은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가 협상전략을 얘기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얘기를 들어드리고 하면서 이분들이 다시 레미콘제조사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 현재 대구지역에 18개사 그리고 주변까지 해서 대구·경북 인근으로 해서 한 20여 개사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 확인한 바로는 11개사는 운송을 재개했고요. 이제 나머지하고도 어제부터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운송료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타결된 데는 대략 한 4만 8,000원 정도에 타결이 됐고요. 나머지는 4만 8,000원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서 협상 진행 중이고, 제가 다시 내일 레미콘사 임원진들과 면담을 하자고 좀, 사실은 제가 면담하자고 해도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미콘사 임원진들은 내일 오후에 다시 면담을 하기로 하고,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좀 의사결정권이 있는 대표급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자, 이렇게 하고 노조 쪽에도 제가 일단 그렇게 해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대구시가 중재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일단 레미콘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나 이런 대상도 아니고 실제로 거기는 개인 사업체지요. 개인 민영사업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뭐 피해라기보다는 어려움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해결에 좀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조직이 자기들의 무슨 이득을 위해서 집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같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항변이 이유 있는 항변이거든요, 이 기사들이. 그래서 그런 게 방금 말씀 중에 우리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제조사,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알고 보니까 제조사가 어떤 그 운송비를 좌지우지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대구시 기사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제조사들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언론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좀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시민들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런 것 활용해서 좀 빨리 이것이 해결돼서 우리 공공공사나 민영이나 다 좀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같이 이 하나 때문에 연쇄적으로 지금 또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청 앞에 지금 보면.

예. 맞습니다.

일반 다른 노조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조사를 설득 내지는 설득이 안 되면 아까 말씀같이 어떨 때는 언론플레이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슬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정말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협상당사자 입장이 워낙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조정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이번의 이 사태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서 123쪽 참고해서 한번, 기설도로 편입토지 사용료 배상 그래가지고 9,000만 원 집행잔액 있는 것 여기 보면 우리 시가 패소했고 그다음에 판결 미확정으로 우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안 됐다. 그런데 이 판결 미확정 그러는 거는 이것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언제 건인데 언제까지 가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이 배상금은 저희가 사실 소송에서 승소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옛 과거의 보상자료나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결국 5년치부터 시작해서 사용료 또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판결에서 매년 우리가 승소를 한다든지 패소한다든지 결론이 있거나 또는 언제 시기에 된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한 9건 정도 있습니다.

9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저희도 항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 패소를 하고 나면 바로 저희가 사실은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갖고 집행예산을 편성해 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9건이 됩니다.

9건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가운데 미래공간 개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0억 5,900만 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도시공간정책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에 15억 8,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도시공간정책관 2,000만 원, 신청사건립과 3억 6,000만 원, 서대구역세권개발과 6,600만 원, 수변공간개발과 30억 3,000만 원으로 총 34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84억 7,600만 원 중 441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0.33%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정책관실은 예산현액 17억 6,800만 원 중 17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기반정책 관리 부분은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정책 운영사업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청이전터 개발에서는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청이전터 개발 추진사업에 4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간개발은 당초 연구용역비를 포함하여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2억 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100만 원 예산을 공간개발정책 지원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군사시설 활용 및 지원 부분은 예산현액 16억 300만 원 중 캠프워커 부지 반환사업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에 15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경비로 2,300만 원, 인력운영비로 9,1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8,600만 원 중 206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우선, 신청사건립 추진 부분은 8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에 3억 5,000만 원,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9,000만 원, 신청사 건립 백서 제작에 1,000만 원, 언론홍보비 6,000만 원 등 총 6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1,3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청사건립기금 적립을 위한 재원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여 청사건립기금에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2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지출하고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역세권 개발 부분은 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대구역세권 개발 홍보비에 3,500만 원, 서대구역 광장 조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에 2,400만 원, 서대구역 광장 조성 생태보전협력금으로 1,300만 원 등 7,900만 원을 지출하고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6억 7,000만 원 중 216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먼저, 수변공간개발관리 부분은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 언론홍보비로 3,500만 원, 수변공간개발 운영 사무관리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00만 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신천 개발 분야는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천 술래잡이 놀이터 조성에 6억 5,700만 원,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에 4,700만 원,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사업에 8,900만 원 등 7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600만 원은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친수공간 개발은 59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에 28억 2,000만 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 5억 9,500만 원 등 3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0만 원은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차입자금의 이자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여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분은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으로 1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2,4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 7,600만 원 중 캠프워커 부지 반환사업에 2,000만 원,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비에 3억 5,000만 원, 신청사 시민참여단 평가 영상기록 제작 용역에 1,000만 원, 서대구역 광장 조성 타당성조사 실시설계비 등에 2,400만 원,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에 4,600만 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에 22억 7,500만 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에 3억 원 등 총 30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800만 원은 사고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억 2,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 이월 1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신청사건립과에서 연구용역비 2억 1,000만 원, 1건, 수변공간개발과에서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4개 사업에 29억 5,5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5건, 31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서대구역세권개발과에서 서대구역 광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5,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수변공간개발과에서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6,6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6건, 8억 2,200만 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변공간개발과에서 금호강 그랜드플랜 1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신청사건립과에서 대구시청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1개 사업에 5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현황입니다. 부서 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 및 신속 집행을 위해 3개 부서에서 4건, 1억 6,3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수입총액은 984억 2,2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664억 3,800만 원, 전입금으로 20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에 100억 원, 이자수입으로 19억 8,4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총액은 984억 2,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예탁금으로 800억 원, 예치금으로 18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래공간개발본부는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친화적인 도시공간개발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지출 승인의 건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0억 5,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0억 5,900만 원이며 수납액도 50억 5,9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15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84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41억 2,700만 원, 이월액은 41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32억 7,900만 원에서 조성액 219억 8,400만 원, 지출액이 100만 원으로 현재액은 1,552억 6,2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84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41억 2,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1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결산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절감 200만 원, 집행잔액 4,200만 원, 낙찰차액 1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간담회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조직 신설 후 정·현원 차이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및 설계용역 낙찰차액 등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6,200만 원은 신천 전 구간 가동보 14개소에 대한 기본설계 및 1단계 실시설계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노후 및 불량 수위유지보와 어도를 개선하여 수질 개선, 악취 해소 등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2019년 7월 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천 저수호안 개선 2,000만 원은 신천 저수호안 개선 실시설계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2019년 7월 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12월 공법을 변경하여 2021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은 12건에 41억 8,80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 1건 2억 100만 원, 명시이월 5건 31억 6,500만 원, 사고이월 6건 8억 2,2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 31억 6,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1,000만 원은 부지조사, 청사 적정규모 분석, 사업비 산정, 사업 수행방식 검토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분입니다. 본 용역은 신청사 건립 관련 도시재생혁신지구 연계사업 추진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 완료시기를 2022년 3월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 6,100만 원은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이월분입니다. 본 사업은 신천 동편 둔치 접근로 부족에 따른 신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범어천 산책로와 신천둔치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7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11억 9,000만 원은 신천과 금호강의 합류지점 일원에 식생을 복원하고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이월분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2021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2억 800만 원은 지역의 우수 생태자원인 달성습지를 복원하여 체험형 생태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비 이월분으로 습지 관리를 위한 관리용 교량공사를 추가함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한편,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주차장 진·출입 차단시설 및 CCTV, 로프형 울타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 4억 9,600만 원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사부지 내 지장수목이식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비를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6건 8억 2,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서대구역 광장 조성 타당성조사 실시설계비 등 3,700만 원과 서대구역 광장 조성 1,900만 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 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됨에 따른 사업비 이월분입니다.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3,100만 원, 신천 저수호안 개선 2,600만 원,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3,300만 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 6억 7,600만 원은 용역 및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 2억 100만 원으로 총공사비 15억 원의 장기계속용역인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며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두 차례 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2020년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간 미도래,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과다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저해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추진일정이나 제반여건 등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기 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19억 8,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예치금 회수 664억 3,8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00억 원 등 총 984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00만 원을 지출하고 184억 2,100만 원을 예치, 800억 원을 예탁하여 총 984억 2,200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0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1,552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신청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에 3억 5,000만 원,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차이점은 뭐지요? 건립 연구용역과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설명서 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일단 신청사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용역은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 리맥(LIMAC) 타당성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아니면 잘 아시는 과장님,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엇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구분되는 게 뭘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신청사건립과장이 대신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용역은 부지를 정하기 위한 용역이고 두 번째 용역은 정해진 부지에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규모를 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부지를 결정하는 데에 대한 용역이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그 당시에 신청사 부지를 정하는데 최소 부지면적 그런 규모를 정하기 위한, 부지에 대한 규모를 정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두 번째 용역은 정해진 부지에 건물 규모를 어떻게 정하고 뭐하는 그런 용역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이 용역내용이 엇비슷하면 이걸 같이 할 수는 없을까, 이것 같이 포함해서 함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부분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것 제가 이제 개념이 정리됐습니다.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 3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신청사 건립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의 예산인데 그게 연구용역기간이 작년 1월 25일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부지 선정단계에서 필요했던 용역이고,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부분은 부지 조사라든가 청사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해서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여기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용역이라서 사실상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은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내용적으로도 다른 부분이라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정됐는 게 그 시민회의를 통해서 작년, 재작년이지요?

2019년도에.

2019년도 연말에 확정이 됐지 않겠습니까?

예. 확정되고 그 용역 완료.

그런데 그 용역이 최근에 언제 완료됐다고? 그럼 조금 뭔가.

완료시기가 작년 1월 25일,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부지가 선정되고 그 용역기간이 그다음 해 1월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넘어왔던 그 내용입니다.

아니, 부지가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또 용역은 진행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최종부지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마무리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이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약간 뭐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른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건립기금도 많이 소진이 됐지요? 코로나.

코로나에 이제 저희들이 빌려준 개념으로 일단 했는데 그건 매년 200억 원씩 저희들이 돌려받는 걸로 올해부터 계속.

빌려준다고 하면 뭐 주머닛돈이 쌈짓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 없으면 원천적으로 돈이 없는데 빌려주고 뭐고.

저희들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했던 부분은 적립금액 그대로 금액이 남아 있고, 이제 그 통합기금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신청사건립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넘겨줬는데 그 부분은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회수하는 걸로 지금 예산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청사가 건립기금이 없어서 청사 진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 로드맵에 대해서 조금 일정 설명을 해주시지요. 앞으로 신청사가 어떻게 건립되는, 앞으로 예상되는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들 지금 신청사는.

지금 현재 어떤 단계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금년 한 9~10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내년 2~3월경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되고 중앙투자심사 마무리가 되고 나면 바로 설계공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설계공모 들어가서 당선작이 결정되면, 그걸 적어도 한 3~4개월 잡으면 내년 한 6~7월 정도쯤에는 신청사 공모 당선작이 결정되고, 그때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하면 그게 한 1년 반 정도, 다 마무리하면 2024년 초에는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일단 저희들 공사기간은 한 2년 반 그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다른 일정보다도 “착공은 언제쯤 될까?” 이렇게 보통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2024년에 착공하고 2026년에 준공을 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일정이 무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다른 변수는 뭐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 신청사를 정말 대구의 어떤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단순히 청사라는 어떤 개념을 넘어서 하여튼 시민들의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지 특별한 어떤 장애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중간과정에 아까 타당성조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견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타당성조사에서 문제가 되거나 할 그럴 개연성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흔히 말하는 예타인데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00억 원 이상 이거를 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따지는 부분은 주로 청사 전체 건립규모를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청사 건립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거는 신청사 면적은 한 9만 7,000㎡ 정도 되면 적정할 걸로 보고 있고 예산은 한 3,000억 원 정도 투입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항상 할 때 되면 그쪽에서는, 조사하는 쪽에서는 이 면적도 줄이려고 하고 예산도 줄이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여유 있게 해놓고 리맥 쪽하고 긴밀히, 저도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9만 7,000㎡ 면적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확보만 저희들이 계산하는 3,000억 원 만큼 나오면 그 이후의 면적은 조금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어서 타당성조사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5년 후.

예.

2026년경에는 준공이 무난할 걸로 예상이 된다.

예.

하여튼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신청사 선정과정에서 시민들 간에 여러 갈등도 있었고 지난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순히 시청사, 공무원이 근무하는 청사가 아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멋진 신청사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제가 이쪽에 한번 봅시다. 50쪽, 우리 본부장님 보시면 금호강 그랜드플랜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 2억 원이 이월액이 됐잖아. 그지요?

예.

이게 내용 보면 “용역 중지로 지출 불가.” 물론 2020년도 3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때는 우리 코로나가 한때 발생될 시점인데.

예.

그 코로나 기간 이제 발생되는 시점하고 용역하는 거하고 중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예. 그 용역사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내부검토하는 거는, 사실상 중지를 했었어도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작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되는 분들,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라서 이걸 계속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수도권은 그때 또 많이 심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형식적으로는 용역을 중단시켰지만 그 용역사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작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래 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우리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물론 자기들이 기간이 더 걸리겠지요. 그지요? 그런 거는 내용을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 건설 여기에 보면 향후 집행계획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 기성금을 뭐 2021년도 3월달에 지급하겠다, 준공금도 올 2021년도 8월달에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뒤쪽에 이래 가보시면 56쪽, 57쪽에 보면 이월사업에 다 같은 공사인데 명시이월이 4억 9,500만 원 되어 있고 또 사고이월이 6억 7,000만 원 되어 있어요. 금액은 다 똑같아요. 그지요? 11억 7,000만 원.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왜 분리를 해놨지요? 56쪽, 57쪽에 보면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연결로(램프) 건설 그래가지고. 그래. 미집행금액이 전부 다 한 11억 7,000만 원 되나? 11억 7,000만 원 되는데 그걸 보면 이제 명시이월에 4억 9,500만 원 해놓고 사고이월에 6억 7,000만 원 해놨다 이거지요. 왜 이렇게 분리해 놨는지? 사고하고 명시로.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시이월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을 미리 받아서 했던 부분이고, 그 밑에 사고이월 6억 7,600만 원 이 부분은 그해에 전부 집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연말에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의회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이월로 그렇게 개념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다고 사고이월로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예. 그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고.

예. 이제 6억 7,600만 원을.

의회 승인을 안 받는다고 해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가요?

명시이월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6억 7,600만 원 그해에 다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해에 집행이 안 돼서 승인절차가 누락됐기 때문에 그 금액은 사고이월로 그래 정리, 분류했습니다.

준공금을 이제 그렇게 나눴다.

예.

두 가지로.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그래가지고 이게 변경 사용했다, 그래 되어 있는데 8,800만 원. 그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달성습지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조사에 필요한 관리교량 설치로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비 추가 확보를 위해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 사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교량 설치가 원래 애시당초 계획에 없었던가요?

예. 당초에는 관리교량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달성습지에다가 수로를 내버리니까 수로를 건너가서 안쪽에 예를 들어서 퇴적물이 쌓이거나 쓰레기가 쌓이거나 하면 수시로 안으로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갈 교량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관리교량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관리교량을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조금 공기도 늦어지고 예산도 조금 이월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량이 필요하다.

예.

늦게 알았다.

예.

처음에 계획할 때 그걸 짚었어야 되지.

예.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예산을.

예.

이게 변경입니까? 전용입니까? 전용은 아니고 변경입니까?

예?

예산 변경입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예산 변경을 하신 거냐, 전용을 하신 거냐 이거라.

설계변경해서, 그게 원래 전체 예산 중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변경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 안 받아요? 보고는 안 해요?

그건 별도로 그 절차는.

내부에서 변경해버리면 돼요?

예. 내부에서 설계변경해가지고,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다른 과 예산 전부 이래 가져오는 것도 내부적으로 변경하면 됩니까?

그게 이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의 한 부분으로 보고.

아, 그러면 사업명이 맹 하나니까, 그것 달성습지니까 그 내부에서.

전체 예산 중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러면 변경할 때 이거 누가 승인합니까? 그럼 본부장이 승인하세요?

그거는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변경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거지. 원래 변경해 줘야 될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거지.

최종적으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고할 필요 없고.

의회에 따로 별도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제가 여쭈는 게 그래 하는 게 맞느냐 이거지.

예. 그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아니, 이거 교량 추가 설치인데.

예.

이게 예산이 없었다고 그러면 어쩔 건데요? 여기 예산이 없었다. 습지에 예산이 안 남았다.

예산이 없으면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건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그거 우리 회계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사업을요?

예. 목 하나에서 내부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냐 없냐. 물론 시장님한테 보고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의회는 뭐하노?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변경을 하면 시설비고 감리비고 이게 목이 다르잖아. 그 시설비에 돈이 좀 남았다고 해서 감리비로 가져가서 쓴다. 그러면 본부에서 결정해가지고 프로젝트는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누가 하느냐?

예.

혹 시장님의 어떤 결정, 아니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예. 그것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금호강 그랜드플랜.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이게 이월된 이유는 코로나 등 기타사항인데 지금 현재 단계가 여기 보니까 용역 재개를 해가지고 현재 종합계획안 작성, 전문가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를 올해 5월에서 8월 사이에 할 예정이네요.

예.

예정인데 이게 글자 그대로 금호강 그랜드플랜인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소문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금호강을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현재 중간보고 단계에서 지역이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 단계가 각 구청별로 사전에 금호강 그랜드플랜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건의를 받았고, 그래서 각 구청마다 저희들 회의를 따로 해서 그중에서 금호강 그랜드플랜에 담을 내용 그리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6월 중에 이달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각 구청 구·군별로는 정리를 했는데 개별 시민들한테 따로 저희들이 의견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구·군별 같으면 이제 동구, 북구, 달성군 이래 됩니까?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아, 달서구도 포함되고. 수성구도 금호강에.

예. 금호강 그 상류에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럼 거의 뭐 여러 개 구·군이 다 포함되네요.

예.

그렇게 다 구·군별로 의견을 접수받는다.

예. 사전에 자료를 받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모여서 구·군별로 할 때 단위사업들 건의가 들어온 것들을 이달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도화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있고 지역업체는 한백하고 한도가 협력업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올 11월에 최종보고가 나오는데 이게 8월 사이의 중간보고에서 어떤 시민들 의견이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그리고 이게 결국은 하부 지점에 가면 달성습지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예. 연결됩니다.

달성습지는 이 금호강 플랜에 포함이 안 되지요?

습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 안 되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것 신경 좀 쓰셔가지고 플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리 접근성을 가장 높이는 게 결국은 철도밖에 없지요? 물론 고속도로도 확장하고 합니다만.

철도는 이제 새로 신규로 신설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도로는 지금 기존 중앙고속도로를 확장.

확장하는 걸로.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철도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철도는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단 대구·경북선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에서 출발해서 새로 생기는 공항을 거쳐서 의성까지 연결되는 철도이고, 지금 복선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사업비는 한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겼고, 이제 아마 관련 국토부 철도시설과하고 우리 대구시의 철도시설과가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채택되겠지요? 확정이 예를 들어.

일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지금 담겼습니다.

담겨 있고.

예.

그럼 어떤 다른 변수는 있습니까?

일단 거기 담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되고, 거기서 거쳐야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항특별법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도 되고 또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도 직접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

그 특별법이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조금 늦어진다고 또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공항 일정에는 뭐 별 문제가 없겠지요?

저희들이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특별법이 사업의 어떤 명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특별법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의 어떤 지원근거와 어떤 정부의 책임을 좀 어떻게 보면 확답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추진한 것이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공항 건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이 있으면 사업이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규모 면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뭐 관계없이 다른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국회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6월 18일날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결의, 여야정 협의체를 결성하는 걸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국회 차원에서 공항 건설에 필요한 어떤 사항들이 좀 전반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고, 5월 말에 국토부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되어서 킥오프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앞으로 논의되어야 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각 기관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개항시기는 지금 언제쯤 되지요?

개항시기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2028년도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이해관계 기관들이 많고 또 사업이 워낙 장기간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변수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예상되는 개항은 항상 뭐 빨라지는 건 없고 조금씩 늦어지긴 합니다만 특별법도 제정되도록 좀 노력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개항시기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뭐 하나 여쭤봅시다.

예.

예산 변경이 이것 앞쪽에 있잖아요. 설명서 5쪽에 보면 예산 변경 2,700만 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됩니까? 본부장님.

잠깐만, 제가 자세히 잘 못들었는데.

예산 변경인데 예를 들어서 목을 여비에 해놨다가 사무비로 당겨쓰잖아. 변경해서 쓰잖아요.

예.

그럼 결정하는 사람이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면 됩니까?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국내여비를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비는 많이 남게 되었고 또 우리 사무관리비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국내여비를 일부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 목이 정해지면 예산실에서, 만약에 변경하겠다고 예산실에 협의를 넣으면 오케이 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원래.

그런데 작년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통상적으로는 사실 예산실에서 협의를 쉽게 용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그런데 변경하면, 나중에 변경하는 건 문제잖아. 문제. 사실은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A에 쓰라고 해놨는데 변경해서 B에 썼다.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예산이 집행되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뭐 안 썼으면 안 쓴 대로 그건 놔두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굳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무, 예를 들어서 물어보자 이거지. 여비로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뭐 코로나 관계없이 여비를 전혀 안 쓰고 남으니까 사무비로 갖다 쓰겠다. 그건 코로나 핑계 댈 필요 없이 평소에도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원칙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 100% 공감을 하고.

예. 예산실에서도 만에 하나 목을 변경해서 썼다. 예산실에서 이런 것 자기들 책임 안 질 건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그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1쪽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남았는데 여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용역비 감액” 이렇게 해놨어요. 그지요? 그러면 변경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과업내용에 넣었다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안 넣었다가 추가를 했다.

예.

그래서 결국은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위쪽의 주요 내용에 보면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구상, 이전사업비 재검토 등등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하고 변경사항이 어느 정도 맞아져야 안 되느냐 이거지. 주요 내용 사업이 이런 거였는데 이걸 변경해서 이걸 넣었다고 하는 그게 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지적만 할게요. 그다음에 뒤에 32쪽에 보시면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래가지고 용역비 이게 31억 원이잖아요.

예.

1차분 2020년도에 25억 원, 2차분 2021년도에 8억 원 이래서 33억 원이에요. 그래서 33억 원.

예.

31억 원하고 33억 원하고 이 차이가 뭘까요?

저희들이 용역을 확보할 때는 추정금액을 가지고 33억 원을 확보하고, 이거는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실제 착수하면서 착수된 금액, 계약금액이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차분 25억 원, 2차분 8억 원이 착수금이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용역금액이 33억 원인데 저희들이 33억 원을 일단 확보를 해놔 놓고 용역을 이제 착수하면서 계약했던 금액이 31억 원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거고 저희들이 5억원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2년도에 혹시, 코로나가 앞으로 올 연말까지 가면 백신 접종하고 이러면 해외에 갈 수 있잖아. 그지요?

예.

지금 대구에는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취항은 안 하지요?

예.

서울노선, 국내노선.

예. 국내노선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올 후반기에 하면 좀 늦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것 좀 유치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도 좀 상징적으로.

예. 저희.

지금 완화되면. 그래야 여행업계들도 살 수 있어요. 그것 없으면 해외에 가는 연결노선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거든.

예. 저희 코로나 안정기에 접어서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 그렇지. 예. 미리 그래 좀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 우리 이전사업과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그 지역하고, 거기 우리 공항이전지가 군위군은 소보면입니까?

예. 소보. 의성은 비안이고 그렇습니다.

예. 의성은 비안면.

예.

현재 우리 이전사업과장께서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의 지역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요?

지역분위기는 일단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편입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소통상담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빨리 좀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의성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대구시가 군위군만 챙기고 의성군은 좀 홀대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군위, 의성이라고 해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다고 해서 한쪽에 편중되게 지원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자꾸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특별히 주민들의 어떤 마음만 그렇고 행동 이런 건 아직 없다는 말이지요?

일부 단체를 결성한다, 이런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소통상담실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계속 어떤 소통을 원활히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창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지속상황에서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와중에도 저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대중교통 운영, 도로기반 확충, 철도 건설 추진 등 친환경 스마트교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907억 9,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08억 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80억 1,2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3억 9,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285억 4,800만 원, 국내차입금 268억 1,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8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90억 7,500만 원, 코로나19 환자 수송을 위한 예비비 3억 6,000만 원을 포함한 8,672억 9,900만 원이며, 이 중 7,987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72억 6,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억 7,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정책 관리 14억 3,1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 확충 14억 5,4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3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72억 1,6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준공영제 관리 1,827억 8,4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에 42억 9,100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으로 40억 3,000만 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등 육상운송 지원에 883억 5,600만 원, 나드리콜 운영에 186억 6,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도로 건설에 643억 3,600만 원,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에 658억 3,1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8억 9,200만 원,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에 523억 1,500만 원, 그다음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등에 164억 3,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으로는 철도건설 추진에 163억 7,800만 원, 도시철도 건설계획에 87억 8,5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환경정비에 4억 4,7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2,383억 6,3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는 교통시스템 관리에 14억 8,5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행정 운영에 5억 8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63건에 572억 6,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37건, 374억 6,900만 원, 사고이월은 26건에 197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외 5건으로 지금 내역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서대구고속철도역 진·출입 도로 건설에 12억 5,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코로나19 환자 수송 1억 5,900만 원외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10억7,3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7,500만 원과 예산 절감분 1억 8,35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400만 원, 낙찰차액금 4억 6,300만 원, 지출잔액 101억 3,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49억 2,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13억 3,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73억 9,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88억 4,700만 원, 지방교부세 35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211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93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5억 2,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38억 9,9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43억 6,400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11억 9,9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에 9,1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30억 7,400만 원이며, 이 중3,2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30억 4,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2,800만 원을 포함한 749억 2,800만 원이며, 이 중679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4,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수요 관리에 3억 500만 원, 교통문화 선진화에 7억 7,400만 원,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에 214억 8,300만 원, 교통환경 개선에 177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운영에 11억 9,400만 원,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에 6억 1,500만 원, 교통시설 확충에 3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 택시제도 운영에 75억 1,700만 원, 교통관리 질서 확립에 4억 8,800만 원, 그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85억 6,7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에 40억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0건에 52억 4,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6건으로 45억 5,400만 원, 사고이월은 4건에 6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교통기초조사에 6,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에 6,000만 원, 안전속도 5030 정책방향 수립 및 기본설계에 1억 2,100만 원,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11억 9,3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에 30억 4,1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평가에 7,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봉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4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 5,600만 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에 1억 3,700만 원,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6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6억6,300만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보조금 반납 및 정산잔액이 1,800만 원, 예산 절감분이 1억 2,0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 원, 낙찰차액 1억 5,100만 원, 지출잔액 11억 8,300만 원, 예비비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10억 4,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80억 2,4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억 6,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18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2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29억 4,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4,000만 원을 포함한 410억 4,000만 원이며, 이 중391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에 76억 4,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1억 원,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에 3억 7,200만 원, 연경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59억 3,700만 원,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50억 원, 지방채 이자 상환금 5,200만 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은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에 4억 4,800만 원이며 연경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10억 6,3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4억2,500만 원으로 예비비가 3억 6,4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도세입 예산현액은 214억 4,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16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91억 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1억 4,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4,600만 원을 포함한 214억 4,600만 원이며, 이 중20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에 18억 8,300만 원이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2억 6,300만 원과 예비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은 2020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통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907억 9,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08억 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880억 1,2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8.5%이고 미수납액은 27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2020년도 예산현액이 8,672억 9,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987억 7,500만원, 이월액이 572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이 110억 7,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72쪽입니다.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49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13억 3,100만 원이고 수납액이 769억 6,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2020년도 예산현액이 749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79억 7,400만 원, 이월액은 52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이 16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400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10억 4,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78억 4,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80억 2,400만 원으로 수납률은 61.7%이고 미수납액은 29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2020년도 예산현액이 410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1억 400만 원, 이월액이 15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15억 1,100만 원으로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 4억 4,800만 원과 연경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0억 6,300만 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4억 4,6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각각 216억 5,0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2020년도 예산현액이 214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9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5,300만 원입니다. 7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2.1%이고 이월액은 6.6%, 집행잔액은 1.28%로 시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다소 낮으며 이월액 비율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예산 이용은 교통정책과 1건, 300만 원으로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현장대응 비상근무 실시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도로과 1건, 3억 5,000만 원으로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통해 조속한 보상 추진 및 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체는 철도시설과 7건, 611억 원으로 2020년 7월 10일 조직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8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에 3억 6,0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환자 수송을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3건, 572억 6,600만 원으로 지난해 1,287억 7,800만 원보다 715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이 611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103억 7,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7건에 374억 6,900만 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23건, 보상협의 등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11건, 선행공정 미완료 등 사업 추진 지연 2건, 기타 1건이며, 사고이월은 26건에 197억 9,700만 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15건, 보상협의 등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7건, 선행공정 미완료 등 사업 추진 지연 2건, 기타 2건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달성군청~옥포강림임대주택단지 간 도로 건설 5,800만 원 및 대구순환고속도로 부동IC 진입도로 건설 14억 9,800만 원은 2020년 11월과 2월 각각 보상 완료 후 공사 착공에 따른 사업비 이월분이 되겠으며 2022년 준공예정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달성군청~옥포강림임대주택단지 간 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2010년 5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전체 88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 10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 70억 원 이월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우선시공분 및 감리 미착수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테크노폴리스·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4차순환도로 건설 등 상화로 구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016년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된 후 입체화 사업 형식 변경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2020년 8월 사업발주 공고되었습니다.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도로 건설 13억 7,600만 원,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 39억 8,900만 원,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 건설 32억 원은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본 사업 대상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절차를 위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 건설 12억 5,900만 원 이월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공사비로서 2020년 5월 공사가 착공되어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이 개통되면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낙후된 지역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대구역사 진·출입로 등에서 발견된 폐기물 처리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6건, 197억 9,700만 원으로 지난해 27건, 301억 6,900만 원보다 103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주요 사고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환자 수송 1억 5,900만 원 이월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시설 수송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비로서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수송을 위한 예비비 지출결정액 3억 6,0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이 지출되고 남은 1억 5,900만 원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동편도로 건설 38억 7,8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48억 5,000만 원은 1차 보상공고에 따른 보상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동·서편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대구국가산단의 원활한 물류처리와 성서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등과 연계성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개체 1억 4,900만 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1억 1,600만 원 이월은 불로지하차도의 한국전력공사 저압설비공사 지연으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개체 및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은 노후된 배수펌프장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할구청에서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수 등 돌발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110억 7,300만 원 중 예산 집행잔액 101억 3,750만 원, 낙찰차액 4억 6,3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400만 원, 예산 절감액 1억 8,35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500만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NG 유가보조금 지원 4억 8,3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감차운행으로 인해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수립 용역 5,500만 원은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개통 후 요금체계, 환승시스템 도입방안, 요금 정산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용역 수행이 2021년 11월에 완료예정이므로 사고이월 예산을 불용시키고 2021년 예산을 재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1억 2,000만 원은 트램 도입이 가능한 기존 도시철도망 노선 및 신규노선 발굴, 도시철도망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트램 노선은 공청회, 국토부 승인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 국토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망 노선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 운영 활성화 2,100만 원은 증지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및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시민만족 분소 운영 3,900만 원은 온라인 민원등록 증가와 전자출력용지 사용에 따른 서식인쇄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증지대금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및 온라인 민원 증가에 따른 서식인쇄비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산출기준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1쪽입니다.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49억 2,800만 원, 징수결정액이 813억 3,100만 원, 수납액은 769억 6,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4.6%로 2019년 결산95%와 비슷한 수준이며, 결손 등 미수납액은 43억 6,400만 원으로 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액은 3,200만 원, 이월된 미수납액은 43억 3,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에 따른 것으로 주요 발생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 경영악화, 영세사업자로서의 고질적인 체납 및 체납과태료 납부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할 때 대구시의 재정여건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을 통한 징수율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94쪽입니다. 202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49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79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2억 4,700만 원입니다. 이월액 10건, 52억 4,700만 원은 명시이월이 6건에 45억 5,4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공사 및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5건, 선행공정 미완료 1건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6억 9,3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공사 및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3건, 선행공정 미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6,000만 원 이월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교육청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설치요청에 따라 2020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전액 이월되었으며 2021년 6월까지 구·군별 15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방향 수립 및 기본설계 1억 2,100만 원 이월은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실정에 맞는 속도 하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보호구역·주택가 등 이면도로로 구분하여 하향하는 것으로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 중이며 대구시에서는 2021년 4월 17일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봉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4억 400만 원 이월은 캠프워커 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 1억 3,700만 원 이월은 향후 5년간 적용될 보다 합리적이고 재정 절감 가능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준공영제 시행도시 감사원 특정감사로 인한 용역 중지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잔액 16억 6,300만 원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지출잔액 11억 8,300만 원, 예비비 1억 8,600만 원, 낙찰차액 1억 5,100만 원, 예산 절감액 1억 2,0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순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동대구역 고가교 하단 공영주차장 조성 4,100만 원은 동대구역 고가교 하단 유휴부지 활용으로 동대구역 열차 이용객들의 주차난 완화와 일시적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2,100만 원은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적관리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참석수당 및 자문료, 인쇄료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개최를 최소화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4,330만 원은 국토부 국고보조금 일부가 2020년도 연내 미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이용 시 수반되는 친환경 수단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기준 대구시 가입자 수는 7,056명이며 전국 14개 광역시·도 및 128개 시군구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200만 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2건, 1,00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전액 불용처리 2건, 불용률 89%로 2건이 되겠으며, 개인택시 일제점검 민간인 보상 등 3건, 1,0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 1건, 불용률 70% 이상이 2건 등으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신고포상금 및 민간인 보상 관련 예산 집행 과목들에 대한 효율적인 편성·집행방안 마련과 정책취지에 대한 홍보노력이 요구됩니다. 100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10억 4,000만 원, 징수결정액 778억 4,900만 원, 수납액은 480억 2,400만 원으로 수납률이 61.7%로 2019년 결산의 수납률 54.7%보다 7%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98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98억 2,500만 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납기 미도래액이 227억 8,000만 원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지연 등에 따른 체납액이 12건에 20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11건, 15억 5,5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승인·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2020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10억 4,000만 원 중 391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1,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건, 15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10억 4,000만 원 대비 3.7%가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 4억 4,800만 원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한 것으로 2019년 12월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1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8,000만 원 및 사고이월 3억 6,800만 원입니다. 연경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0억 6,300만 원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것으로 2021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14억 4,600만 원, 징수결정액 216억 5,000만 원, 수납액은 216억 5,0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이며,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공사비 정산으로 인한 정산금 및 이자수입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2020년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4억 4,600만 원 중 209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교차시설 2억 6,300만 원은 2020년 1월 입체교차시설, 측면도로 건설 및 복합활용공간 조성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1억 9,0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면 이월액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 1,287억 7,800만 원보다 715억 1,2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일반회계의 경우 1.99%에서 1.28%로 감소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방역 등 재정지출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재원은 정해져 있어 시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편성 시 추진일정이나 제반여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위원님.

우리 설명서 21쪽 세입 총괄하고 세출 총괄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입에 보면 그외수입이 4억 2,400만 원이고 또 지난연도수입이 22억 원이지요? 그지요? 미수납액 22억 9,000만 원. 거기 나옵니까?

예. 이 내역을 말씀.

예. 그 내용 4억 2,400만 원하고 22억 원하고 이게 왜 미수납이 됐지요? 45쪽에 거기 보시면 설명은 저도 봤는데, 49쪽하고.

지금 21쪽의 그외수입 중에서 예산현액이 1억 1,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2억 300만 원이고.

미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이.

4억 2,400만 원.

4억 2,4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22억 9,000만 원.

예.

미수납 사유를 알고 싶다. 그래서 45쪽, 48쪽을 이래 보시면 그게 4억 2,400만 원은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그래가지고 있지요? 그지요? 45쪽에.

아, 그게요. 45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했는 분들한테 지금 저희들이 환수를 받으려고 이제 징수결정해가지고 돈을 했는데 그 징수결정액이 4억 5,92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수납액이 3,500만 원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4억 2,41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부정수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시 받아내야 되잖아요.

예.

못 받아낸 게 4억 2,000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기 보면, 이제 주로 보면 택시 70건, 화물 110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들 기름 넣는 데서 유가보조금 할인을 받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인을 받고, 그러니 이걸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적발됐을 것 아닙니까?

예.

단속은 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유가보조금을 주고 그 차량에 대한 등록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분하고 이렇게, 만약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휴지를 했는데 그 유가보조금을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택시물류과에서 나가면 운행 중인 택시하고 휴지인 택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휴직? 휴직이라는 거는.

휴무차량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걸러내어서 이런 부분들 유가보조금을 다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과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020년도 한 해 것만 그렇다 이거지요?

예.

안 그러면 국장님 아니고 우리 택시물류과장님 계십니까?

예.

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뭐 휴직 그러는데 휴직 이야기가 뭐지요? 휴직.

휴무, 휴무.

아, 휴무날.

예.

아, 자기가 운행하면서 기름을 넣고.

휴무날은 이제 운행을 하면 안 되고 차가 정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차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인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그런 걸 하면.

이것 제도적으로 좀 고칠 수 없는가요? 그 사람들 양심 불량이잖아. 자기가 휴무인데 그 휴무기간에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좀 그럴 건데 기름까지 그래 부정수급, 수급혜택을 보면서 기름을 넣는데 이래서 또 너희는 쓰고 우리가 조사해서 또 받아내고. 번거롭다 이거라. 이거 우리가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됐고,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 있잖아요. 22억 9,000만 원. 이것도 맹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까? 48쪽에 택시물류과 유가보조금 환수 그래가지고 14억 원.

예.

그래서 14억 원하고 이게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뭐가 결손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8억 4,000만 원이 있고 그래서 22억 원이라.

몇 페이지, 48페이지요?

예. 48쪽에 거기 부과징수 현황에 쭉 보시면 미수납액이 22억 8,000만 원인데, 거기 분류를 해놨는 데 보면 택시물류과(결손 300) 적어놓고 14억 원하고 그 밑에 또 8억 4,000만 원이라. 8억 4,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결손 5,700만 원 포함해서.

이거는 지금 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이라든가 과태료·과징금 부과대상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 보니까 내용이 이제 그외수입에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고 지난연도수입도 그것하고 관계가 좀 있네. 그러니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택시물류과인데 이게 전부 택시 같아요. 택시. 이것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이거 구분을 이렇게 짓는가요? 아니요. 아시는 분 누가, 담당자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연도별. 그러면 택시물류과장님이 택시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은 유가 부정수급에 관한 것이고요.

이거는 부정수급이고.

뒤의 번에 있는 지난연도수입은 유가보조금 환수에 관한 겁니다.

뭐라고요?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체납액 환수.

그외수입이 부정수급이고, 22억 원도 또 맹 안 비슷합니까? 보니까 22억 9,000만 원하고 4억 2,000만 원하고 성격이 거의 유사한 것 같던데.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48페이지 부과징수 현황 거기 미수납액이 22억 8,900만 원이고 부과대상도 미수납이 22억 8,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144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환수 뭐 이렇게 밑으로 쭉, 가로등 원인자 부담금은 없고, 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 건설기계관리 이렇게 전체 금액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과대상이 보면 어차피 지금 미수납액이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각 부서별로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우리 택시물류과, 버스운영과에 있는데 그 부과대상이 부과사유에 보면 전부, 그 부과사유에 내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그런 내역들이 부과사유가 되겠고요. 미수납액은 부과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돈을 징수를 못 한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그래서 그외수입이 4억 2,000만 원이고 지난연도수입이 22억 9,000만 원인데 22억 9,000만 원 내용은 택시물류과의 유가보조금 환수란 말이라. 조금 전의 그외수입도 이것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게 유가 환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차이는 그외수입은 일단 과목이 당해연도의 체납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케이.

지난연도수입은 그 연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 것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가져갑니까? 결손처분하는 시점은 5년까지.

5년이.

보통 통상적으로 5년간 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으로 5년간 우리가 관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과년도 체납인 경우에 대부분 차량이 폐차를 하거나 또는 이전을 할 때 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그러기 전에 찾아가서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뭐 이전이나 폐차할 때 그것 안 내면 이전이나 폐차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납액을 다 받아요? 100% 받습니까? 결손처분하는 게.

100%라고 장담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징수율이 얼마쯤 돼요? 그 결손금액에서 우리가 5년 채권 시효연한을 보고.

제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그해에 미수납, 미수납 해가지고 5년 되면 6년차 되면 털어버리고 또 이래 그냥 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이전이나 폐차를 할 때 받는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으려고 공매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 압류해서. 그지요? 안 그러면 번호판이라도 영치해서 오면 되잖아. 번호판.

아, 예. 위원님.

압류는 했는데 압류처분은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 22억 원인데 그거.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차량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이 10만 원, 20만 원도 있고, 또 어떤 건 회사가 실제로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회사에 큰 회사.

택시 우리 지금 몇 대입니까? 한 1만 5,000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5,000대에 4억 원 있다. 부정수급 4억 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치입니까? 그래, 그거를 우리가 10만 원씩 이래 계산해서 될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악성, 이 뭐라고 해야 되겠노? 가만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아요.

위원님, 법인택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약간 시간이 소요돼서 징수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결손을 안 시키고 세원을 확보하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압류 이런 것도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아, 다른 자산에서도 우리가 압류한다.

예.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요.

그래, 방법이 있는데 실적이 있나 없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5년 채권 연한 시효가 되는 날의 징수율이 얼마냐고 묻는 거지. 그래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제가 알고 싶다. 그지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 그다음에 세출 쪽에 22쪽에 쭉 보면 전체 집행잔액이 110억 원쯤 됩니다. 110억 원. 110억 원 됐는데 버스운영과에 보면 11억 원인데 그중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해서 6억 원, 대중교통 육성 해서 4억 8,000만 원, 이게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도 남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의 교통약자나 또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서 이 돈을 더 집행하면 될 건데 예산을 잡아놓고 왜 남겨놓냐 이거지. 불용시켜놨냐 이거지.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사업명목에 예산이 잡혀지면 만약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또다시 한 번 더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명목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조금 약간 간과를 했는 부분이 이게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러면 다음 추경 때 이럴 때 그 부분들 예산을 절감하는,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좀 선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면 다른 예산으로 좀 돌려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간과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쭉 보면 집행잔액이 과별로 쭉 많이 남았어요. 다 이것 몇억 원씩, 몇억 원씩 남았어. 그래서 여기 도로과에 보면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그래가지고 7억 원 또 남고,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운영비 6억 8,000만 원 이건 인력을 갖다가 신축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 건가요? 사람을 줄였다고 하는 건가요? 6억 8,000만 원 덜 썼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절약했다고 보면 되지,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택시물류과 6억 8,000만 원.

어디 어디? 차량등록사업소. 23쪽에 거기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운영비 그래서 6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요?

예.

이거는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좀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의 기본적인 1인당 인건비를 이렇게 정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 만큼 있고 그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좀 절감을, 삭감을 했으면 다른 데 이용을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역으로 가서 22쪽에도 보면 육상운상 지원에 이게 68억 원 남았어요. 집행잔액 68억 원. 자,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자,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건 안 좋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 집행잔액 3억 원이 남았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기본경비가 2억 5,000만 원 남았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데 여기는 3,300만 원 남았다고 이래 나와 있어요. 그지요?

예.

3,3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 집행 다 못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 그러면 이 과에서 남는 돈을 갖다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더 투입을 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 교통환경이 더 좋아진다, 이 말이지.

그거는 예산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

아까 전에 도시재창조국도 그렇고 미래공간개발본부도 그렇고 이게 돈이 없으면 과에서 변경해서 써요.

예.

과에서, 한 과에서는 이 항목, 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변경을 신청한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 해당 과장이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실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활용하지 왜 이렇게 예산 잔액을 남겨 놓냐 이거라. 다른 국에는 이렇게 변경까지 해가지고 사용, 집행을 하는데.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7월에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일단 저희 국부터 6개 과에서 이런 필수경비를 제대로 산출해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그걸 조정하도록 이번 추경에 한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이 집행을 적게 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고 해서 저희 국에서 그걸 임의대로 집행하고 그럴.

교통국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지금 얼마지요?

법정경비 수준으로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일단 국장님, 제가 여쭙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해서 적정하게 쓰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실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종합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산 편성했는 걸 알뜰하게 쓰고 남기지 말고, 또 남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연말까지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해서 남는 부분들은 딱 맞춰서 그렇게 집행하고 또 그 남는 거는 다른 쪽으로 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변경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쓰셔라 이거지. 그지요? 아낄 필요 없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합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설명서인가 뭐 검토보고서 70페이지지요? 70페이지에 이것 화물, 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해서 6,900만 원 집행잔액인데.

예.

이게 뒤의 설명서에는 보면 “수요자가 신청해 놓고 장착을 안 한다.”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민들이고 국민들이고 다니면서 화물차도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수송이라든가 굉장히 필요한 차인데 이동하는 그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야 우리 국내경제가 옳게 돌아가는데.

예.

옳게 돌아가는데 강제성이 없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장착을 시켜야 되는 건데 신청해 놓고 자기들이 안 한다고 이러는데 물론 양은 이것 얼마 몇 대 안 될 거예요. 이거 보니 6,900만 원 잔액인데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고? 노선이탈하고 이게 고속도로에도 그렇고 일반도로에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탈했다고 하면 흉기 중에서도 이건 흉기거든.

예.

그러면 이것 장착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거기 장착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불리한 그런 게 뭐 있어요?

그게 위원님도 운전을 하시니까 이게 도로 차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장착을 하면 방향지시등을 안 넣고 이렇게 도로 차선을 이동할 때 그게 부저가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화물연합회, 화물자동차협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대당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화물자동차 3,286대에 대해서, 이게 뭐 조그마한 화물자동차가 아니고 대상이 전체 차량 길이가 9m 이상 되는 승합자동차하고 그다음에 20톤 초과되는 화물에 대해서 하고 특수자동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장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협회나 이런 데하고 장착하도록 권유를 하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부 차에는 장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장착이 덜 돼서 6,9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걸 신청해놔 놓고 예산도 불용이 돼서 이래 있으면 이것 그냥 딴 데 쓸 걸 이래 놔두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몇 대라도 이런 차들에 장착을 시켜놔야, 도로에 이것 흉기가 되거든. 이게 틀림없이 흉기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장착 안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 제가 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할 때는 꼭 달아야 되는 그런 쪽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지 신청을 해놓고 돈은 불용으로 놔두고.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안 단다, 이 말입니다. 딱 해보니 불리하다. 그러면 이걸 행정에서는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거 대비책을 세우세요. 교통과장님하고.

그것은 지금부터 그 해당 대상차량 총 3천 몇백 대 중에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서 부착했는 차량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안 부착했는 차량은 계속 독려해가지고 장착을 하도록 하고, 현재 지금 나오는 신규차량 그거는 또 이게 부착이 돼서 나옵니다.

요즘은.

요즘 차 나오는 거는, 신차는 이런 부분들이 또 아예 장착돼서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그 당시에 차 출고할 때 이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걸 장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부착 차량은, 요새 신차 얼마 되나? 전부 나와 있는 차들이 엄청스럽게 많을 거예요, 지금 다니는 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탈부착 상태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건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또, 이게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100% 다 부착토록 그렇게 독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40만 원이라면 큰돈은 아닌데 한 대 이게 차 길이도 9m 이상 그러는데 9m 이상 되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추레라하고 25톤 이것 엄청스럽게 많거든요. 이게 차는 많이 다녀야 돼요. 많이 다녀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것 위험한 흉기가 되니까 그거를 국장님하고 모든 부서에서 알아서 독려를 해서 달도록 하고, 또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이다음에도 더 달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6페이지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예.

옐로카펫 이것 6,000만 원이라고 하면 돈은 뭐 얼마 안 되더라도, 카펫인데 이거 옐로카펫 같으면 뭐 어디에 횡단보도 이동해 간다든지 위험한 데 카펫을 깔아서 이걸 옐로우, 위험한 그거다. 이래 하는데 이게 교육청 이관사업인 모양인데 그거 올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구·군별로 15개인데 올해 6월달까지 마감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학교 앞에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고 그 학교 앞에 보면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 학교 앞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게 아마 민식이법 이런 것하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추진하는 것 보면 이월했는 게 이게 교육청 설치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전수조사는 끝났고요. 이제 시공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6,000만 원이, 이게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개가 지금. 지금은 공사를 곧 시작해서 하는데 아마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가 거의 됐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4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설치하고 나서 학부형들은 아주 좋은 반응을 하고 운전자들도 일단 식별이 이게 빨리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우리 부서에서 시공을 하고 이것 전문부서니까 이런 거는 권장을 해서, 또 우리가 교육청의 예산도 다루고 이럴 건데 교육청에도 이 예산을 좀 더 배려를 해서.

예.

특히 학교 같은 데 이것 위험한 것, 아이들 지금 알지 않습니까? 내남없이 지금 아이들 없는데, 이것 지금 국가의 장래가 다 걸려 있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자꾸 드려요. 이런 부분들은 딴 데 예산 투입보다도 이런 데는 무조건 1순위로 갖다 넣어야 되고, 0순위로. 하여튼 교육청도 그래 할 모양이니까 우리 시공하고 이러는 우리 교통부서에서도 이것 염두에 두시고 그래 빨리 좀 진행을 시켜주고, 교육청에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런 거를 이런 데 학교 앞이나 학교 다니는 데 그래 주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검토보고가 국장님 공직생활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 한 30년 넘습니까?

40년 했습니다.

40년 됐습니까?

예.

하여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덧붙여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일간 결산검사 심사위원을 했는데 2017년부터 한 5년간 가까이 그거 심사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적사항들이 거의 중복이고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합디다. 그래서 또 특히나 여기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액 비율이 높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앞서 우리 박갑상 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이월 부분에서 보상 관련해서 보상회계가 지연이 돼서 이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검사 심사위원과 외부 전문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들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매번 지적을 해도 이게 개선되지 않더라고.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도로개설할 때 보상 책정을 할 때 그게 지연이 돼서 지금 공사가 되지도 못하고 거기 또 연장선에 이어지는 도로도 공사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도로공사는 이어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보상 예상금액만 이렇게 올려놔 놓고 집행은 못 하고 이래서 이월해서 명시이월되어서 또 이래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제가 5년간 해도 근절이 되지 않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지적했었는데 우리 교통국에는 예산단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이월금액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상 관련했을 때 그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일단 전체적으로 기본 만약에 어떤 몇 킬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전체 일대의 기준시가, 그다음에 어떤 지장물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도로예산이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 짜여지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보상가가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보상을 의뢰합니다. 보상을 의뢰해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보상가팀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그게 늦어지는 이유를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협상을 하면 보통 이게 법정소송까지 가고 어쨌든 공탁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을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만 이 보상협의가 진짜로 잘 이루어지면 그게 빨리 끝나는데 그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늦어지고, 계속 지금도 저희 시에서 우리가 하는 게 정말로 지금도 예산이 있는데 올 7월에 어차피 추경 예산 편성하실 때 심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지금 저희들 보상협의과정에서 2년째 보상이 안 돼서 아직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안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예산실로 제출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시민들이 받고자 하는 보상금액과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보상하려는 그 금액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들을 오래 끄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그래 좀.

국장님, 그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게 다음연도에 되면 또 지가상승으로 해서 또 반복, 굉장히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기준시가라든지 뭐 지장물 따라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물론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겠지요. 그지요? 그런 부분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지주연합회 이런 구성을 하면 그 보상하는 보상팀에서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노력합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또 개별 개별 이게 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계속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예산을 하면 도로 부분은 최소한의, 하여튼 이월을 안 시키고 빨리 집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예산 집행하면서 예산금액을 50억 원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의 지가상승하고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해서 그 당시에 한 4세대 정도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지금 2년이 바뀌었는데 그 보상가가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우리가 보상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월금액,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보상예산 편성할 때는 좀 차질 없게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상화로 입체화 사업 70억 원 이월은 지금 감리 미착수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턴키발주로 했는 코오롱하고 턴키로 들어왔던 롯데, 그다음에 서한, 화성 이렇게 해서 지역하도급업체에 90% 이상 주는 걸로 해서 어제 협약식을 맺었고요. 상화로 입체화 공사는 지금 예산도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매사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시행했을 적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특히나 보상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 확보해 놨는 그 부분이 매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연되고 지가상승으로 해서 아예 손도 못 대고 이월되고 또 명시이월해서 정해서 쓰고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도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여튼 어느 한 도로를 이렇게 만약에 개설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집중투자를 해서 바로 이렇게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게 각 지역구마다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국장님께 도로공사는 대구시 전반에 넓게 널리 잡지 말고 늘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 그 한 부분이 거기의 지주들하고 협의체를 미리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예산 책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이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며칠 남으셨지요?

30일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의 답변에 연구, 참고해서 뭐 해보겠다고 이러시는데 진심입니까?

위원님, 이거는 회의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도 다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일단 4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내용 그걸로 갈음을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복 많은 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복이 많은 분이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어쩌면 내일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국장님의 평소에 일에 대한 열정, 또 여러 직원분들로부터 뭐 평가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직원분들이 느끼시는 것들, 아마도 어쩌면 국장님이 퇴직하시고 나서 또 시를 위해서 어떤 봉사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은 아니고 한 말씀, 소회의 한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시원하다는 말씀도 있고요. 사실 좀 이제 거의 마친다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 약간 우울감도 좀 찾아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아직 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잖아요. ‘남은 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그 생각이 계속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면 나가서 삶이 행복할까?’ 이런 고민들이 자꾸 엄습해오면서 두려움이 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분들께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일단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조금 내려놓고 좀 쉬겠습니다.” 이러는데 벌써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주위 분들이나 가족이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국장님은 아마도 그런 열정들이,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잘되길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가 소회가 좀 남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셨는데 남은 또 제2의 인생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잘되리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 교통국 너무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그리고 김대현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본부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365일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3,225억 원으로 당해연도 세입예산 3,013억 원과 과년도 이월사업비 212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01억 원으로 이 중 3,077억 원을 징수하고 7,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결산기준 미수금은 23억 원입니다. 징수결정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1,814억 원, 급·배수공사수익 42억 원, 예금이자 및 기타영업수익 16억 원, 타 회계 전입금수입 46억 원, 기타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 8억 원, 유형자산처분수입 2억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65억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216억 원, 공사부담금수입 183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수입 397억 원, 정부차입금 100억 원, 과년도수입 212억 원입니다. 미수금 23억 원은 2020년 급수수익 미수금 21억 원, 과년도 미수금 2억 원으로 2021년 6월 현재 미수금은 21억 원을 징수하여 2억 원이며 앞으로도 체납금 일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25억 원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 3,013억 원과 과년도 이월사업비 212억 원입니다. 이 중 2,629억 원을 집행하고 364억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2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2,629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된 사업비용은 1,595억 원으로 원·정수 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 494억 원, 인력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580억 원, 수선교체비 295억 원, 일반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29억 원, 급수공사비 49억 원, 지급이자 2억 원, 일반관리비 및 이전경비 144억 원, 특별손실 2억 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은 1,034억 원으로 배·급수시설 확충, 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 515억 원, 기계장치 구입 설치 및 건물 수선비 75억 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비 10억 원, 시설개량공사 및 송·배수관 갱생공사비 409억 원, 부채원금 상환 및 반환 공사부담금 15억 원, 무형자산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계속공사 등으로 2021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364억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 및 감리용역비 67억 원, 미량유해물질 대응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56억 원,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및 감리용역비 34억 원, 송·배수관 갱생 및 부설공사비 50건, 207억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공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2%인 232억 원으로 본부 및 14개 사업소에서 공사 및 자재 구입 시 발생한 잔액으로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 149억 원, 경상경비 절감 46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원, 예비비 미집행 23억 원입니다. 예비비 23억 원은 긴급사안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 1조 4,325억 원으로 자본이 1조 3,982억 원이고 부채는 343억 원입니다.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2.45%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은 2019년 대비 126억 원의 손실이 증가되어 14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발생사유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기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에 대한 요금 감면 51억 원과 사회활동 위축에 따른 수도사용량 감소로 급수수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요금 수준은 톤당 생산원가가 761.95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609.62원으로 톤당 152.33원이 부족하여 요금 현실화율은 80.01%, 요금 인상요인은 24.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상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상수도 시책 추진 및 예산 집행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사랑하는 물, 물 관리 최고도시 대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지출 승인의 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 부문입니다. 2020년도 세입 총괄은 예산현액 3,224억 9,100만 원, 징수결정액 3,101억 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077억 1,800만 원, 결손처분액 7,600만 원, 미수납액은 23억 1,1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2%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내용은 2020년 사용료 미수액 21억 2,7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1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224억 9,100만 원이며 채무확정액 2,629억 3,000만 원, 지출액 2,629억3,000만 원, 이월액 364억 300만 원, 불용액은 231억 5,800만 원, 채무 확정 후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괄 부문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이 142억 9,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기순손실 16억 6,500만 원보다 손실 126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정수비, 동력비, 이전경비 등 일부 비용 감소로 총비용이 전년 대비 19억 2,200만 원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용료수익 및 급수공사수익 등 총수익이 전년 대비 145억 5,500만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0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80.01%로 전년 대비 6.15%가 낮아졌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감소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등 급수수익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총괄원가 절감, 조정량 확대 등 비용 절감노력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본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채현황을 보면 2020년 부채상환계획에 따른 원금 14억 3,100만 원 상환 및 매곡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을 위한 신규 지방채 100억 원 발행으로 2020년 말 현재 순부채는 134억 4,900만 원입니다. 일시 보관 중인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208억 2,900만 원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0.78% 높아진 2.45%이며, 타 대도시 평균 부채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3,101억 500만 원 대비 결손처분액 7,600만 원, 미수금 23억 1,100만 원, 수납액 3,077억 1,8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전체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급수수익 등 상수도사업수익이 61.9%, 공사부담금수입,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31.2%, 전년도 이월액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미수액은 총 23억 1,100만 원이나 이미 과년도 미수액 및 2020년 미수액 20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기에 2021년 5월 말 기준 미수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미수액 관리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질·상습적인 미수금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용가 미수금 중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채무확정액 비율은 81.5%이며, 미집행 비율은 18.5%입니다. 미집행액 중 이월액이 11.3%, 불용액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231억 5,800만 원의 내역을 보면 신규 및 개조 급수공사 신청 저조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2,500만 원, 약품비, 동력비 등 예산 절감액이 46억 1,800만 원, 공사 및 자재 구입 시 경쟁입찰 등에 의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48억 6,000만 원, 예비비 22억 5,500만 원이며, 주요 불용액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대 설치비 9,600만 원 불용은 음수대 이용실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당초 100개소 설치에서 40개소 설치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성 시설비 2억 7,700만 원 불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 등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경구중학교 주변 외 1개소 배수관 정비공사 1억 5,800만 원 불용은 계약상대자 측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자체가 해지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서호동 반야월초등학교 주변 배수관 정비공사 1억 5,700만 원 불용은 공사구간 내에 사유지가 존재하여 사업구간을 단축하고 공사구간의 포장방식을 아스팔트에서 보다 저렴한 소형고압블록포장으로 대체한 데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동구 1·2구역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1억 3,500만 원 불용은 당초 예정보다 단축된 도로 개설로 배수관 부설물량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수성구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비 3억 3,800만 원, 위험 및 주요 교차로 노후관 정비공사비 3억 8,200만 원의 불용은 공사구간 지하 장애물 매설, 계약심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구간 축소 및 경쟁입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209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체 공기업특별회계의 불용률보다 다소 높으므로 사업별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예비비 예산은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53건에 364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1.3%입니다. 122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에 157억 1,500만 원으로 장기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매곡정수장 시설개량 공사 및 낙동강수계 신종 미량유해물질 대응을 위한 분말활성탄접촉조 설치공사, 신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개 계속비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개량이월은 21건에 58억 1,500만 원, 사고이월은 29건에 148억 7,300만 원으로 대부분의 이월이 기간 미도래에 의한 것이나 협의지연, 행정절차 소요 등의 이월사유도 많은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15건으로 대부분이 인건비, 여비항목의 예산 조정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끝으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첫째, 당년도 회계감사 결과 당기순손실이 142억 9,800만 원 발생하였고 총괄원가 계산서상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01%로 급수수익 대비 24.99%의 인상요인이 발생된 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공기업으로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둘째, 시설이용률이 55.8%에 불과하므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여 상수도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고품질의 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는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 및 효율적 자산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합니다. 우리 상수도시설 이용률이 55.8%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 55%인데 이것 작년에 감사할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채율이 타 도시보다도 엄청스럽게 높습니다, 자료에 보면. 물론 사정이 있겠지. 뭐 정수장시설을 한다든지, 뭐 따로 타 도시보다도. 그러면 이게 많이 높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타 도시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부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물 장사도 우리가 나름대로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수돗물시설 55% 한다고 하는 것은 시설 이것이 굉장히 유휴시설이 많다고 하는 결론인데 이것 어떻게 하든지 수돗물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홍보도 하고 참 주문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봐서 지금 현재 이거를 더 올리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것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 일단 시설이용률을 올리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설이용률이 저희들이 55.8%고 전국적으로는 한 57.7% 됩니다. 시설이용률이 제일 높은 데가 부산, 서울인데 한 64%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지금 환경부 규정에, 그다음에 제일 낮은 데인 울산 거기는 시설이용률이 36%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시설이용률은 70%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수장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100% 가동했을 경우에 가뭄이라든가 유사시에 물 공급이 떨어지면 대처불능상태에 빠진다고 70%를 최고선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60% 초반, 50% 정도 있고 제일 낮은 울산은 36%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본다고 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60%는 넘을 정도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것, 그것 올리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에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동구 3개 집단시설지구, 동화사, 파계사, 갓바위 이런 데에 한 171세대 640명의 주민이 사는데 거기에 아직 연결이 덜 됐는데 그것도 연결하고, 지금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인 경산, 창녕, 칠곡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경산에, 그러니까 작은 수치는 빼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경산에 하루에 5만 톤, 그다음에 창녕에 750톤, 그다음에 칠곡에 6,000톤 해서 전체 5만 7,000톤 정도를 인근 지자체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향후 25년 정도 안에 경산시 중산동, 대평지구에다가 추가로 3만 5,000톤을 저희들이 더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0만 톤 되고, 또 4개 지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은 한 58%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시설활용률을 한 60%선 정도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산지구는 우리가 고산 고도정수장에서 공급을 합니까? 중산지구가 나오대요?

경산시 중산지구요?

예.

예. 그거는 지금 고산정수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지구는 저게 금호강 물 취수를 해가는 5만 톤 우리가 허락을 했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우리 수돗물 공급이 아니고 원수 공급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산에 수돗물 공급하는 겁니다. 5만 톤.

경산에 수돗물을 공급합니까?

예.

경산, 왜 우리 대구시에서 저기 위의 금호강 물을 계약을 해서 몇만 톤입니까? 대구시에서 저쪽의 댐 물을 공급을 받잖아요. 저 위의 댐 금호강 유지수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 공급하는 거는 낙동강 물하고 운문댐 물하고 가창댐, 공산댐 이렇게밖에 없고요. 금호강 물 공급받는 거는 금호강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사시에 급수하는 그거지 지금 현재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거나 올려서 빚졌는 것 부채도 좀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부채 많이 졌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어디에 많이 해서, 이거 이유는 뭡니까?

주로 저희들이 이번에 또 100억 원 부채가 늘어나게 된 거는 2020년도에 100억 원 해서 매곡정수장 개량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000억 원 이상. 지금 매곡정수장의 시설이 워낙 노후하고 기능이 떨어져서 그거에다가 1,000억 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물의 질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칭돼서 부채비율이 좀 타 도시보다,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크게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거나 이것 부채를 노력해서, 빚이 많이 있으면. 예?

예.

물론 부채 없는 그게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자료상 많다고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근 5년간 불용현황을 보니까 요즘 많이 줄었는데 7.2%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예비비 포함해서 하면 6.5%입니까?

예비비 포함해서 7.2%입니다.

7.2%입니까?

예비비 빼면 6.5%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이거를 2016년도 16.7%, 18.8%, 24%, 2019년도에 15.1%. 그래서 이게 왜 그렇나? 자꾸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이러니까 이제 이것 개선을 시켜서 이래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추정하기를.

예.

그럼 추정해서 이걸 더 개선시키세요. 불용률은 이것 수치상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예산 불용해 놓으면 아무 그게 안 됩니다. 딴 데 유용한 데 빨리 써야 되니까 이것 놔두면 안 되거든요.

예.

더 노력해서 더 한번 줄여보이소.

예.

예.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자꾸 떨어지네요.

예.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요금 현실화율은 아까 전에 저희들이 생산비가 한 760원, 그런데 판매단가가 609원으로 한 150원 이상의 그것이 발생하는 문제여서.

그러니까 본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이 있나,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그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입장에서 노력하는 걸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투자사업의 효율성, 긴급성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관 개선이라든지 어떤 큰 사업들을 약간 이렇게 스팬을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파악을 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낭비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밝혀내서, 찾아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서 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요지의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의 말씀, 질의·답변 중에 조금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요금 인상하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 위원님.

그러나 또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일부분 저항이 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그대로 하되 또 구체적인 노력들이 좀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마련해서 그래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호동의 배수관 공사 반야월초교 주변 거기에 한 1억 5,700만 원이 불용인데 그 사유가 공사구간 내 사유지가 존재하고 뭐 사업권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사유지가 존재했다는 이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아니, 이게 사유지를 처음부터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불용은 공사구간 내 사유지가 존재하여 사업구간을 단축하고.” 결국 사유지 때문에 공사구간을 단축했다는 그런 의미같은데. 아니, 아시는 분 계시면 누구라도 답변 좀 해보시지요.

그러면 우리 급수부장이 일단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마이크가 안 되는 모양인데.

부장님, 마이크가 없는 분은 연단에 나오셔가지고 직급하고 소속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급수부장 백종택입니다. 당초 저희들 도로개설구간에 배수관 부설, 반야월초등학교 주변 배수관 부설 같은 경우에.

부장님, 마이크 켜신 건가요? 그것 누르고 말씀 좀.

반야월초등학교 주변 배수관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공사구간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소형고압포장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로를 부설함으로 해서 복구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줄고요.

아니, 부장님, 잠깐만.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묻는 게 아니고 이것 사업구간을 단축한 이유가 “사유지가 존재하여.”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유지를 몰랐다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는 말씀인지, 이걸 언제 발견해서 왜 갑자기 사업구간을 단축하게 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이 도로 자체를 저희들이 도로개설 정비공사를 하면서, 일단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사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용이 많이 생겼던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저희들 관종을 이제 금속관, 닥타일 주철관을 사용하다가 HI-VP관, 비금속관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예산이 한 30% 더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좀 커졌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지금 이해를 하셨습니까? 나는 사유지를 묻는데 자꾸.

지금 뒤의 예산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보통 저희들이 구청에서나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사유지가 있더라도 그걸 이제 매입을 하든지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 감안해서 사유지가 있더라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사구간 내 사유지가 존재하는 이런 경우는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그 사유지 매입이 안 돼서 이 공사를 바깥으로 돌렸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안 돼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원래 구청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본부에서는 그냥 그 공사구간에 사유지가 있는지 이런 것은 구청에 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설계하고 공사만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 사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유지 보상하는 게 아니라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계획을 잡고 그리고 구청에서 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인영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줄다 보니까 저희들 공사를 못 하는 거지요. 그게 도로가 개설돼야만 저희들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는데 선행공정인 도로 개설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게 된 거지요. 아까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하든 또 지하에 갈 때 동의를 받든 공사하기 전에 미리 이게 일단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공사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지 공사를 하다가 사유지가 발견되고 그걸로 인해서 공사구간을 달리한다든지 공사구간이 단축됐다고 하면 그거는 뭐. 아니, 부장님은 마치 이것 예산을 절약한 것처럼 말씀을, 제가 그래 들리는데.

아,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공사를 할 때 미리 좀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중간에 그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사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구청에서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고 저희가 따라가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져버리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서.

아니, 부장님, 자꾸 구청을 탓할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공사하는 측에서도 그 구청에다가 확인을 해야 되지요. 왜 그걸 자꾸 구청, 내가 구청은 잘하고 여기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있으면 여기 공사하는 측인 본부에서 계속 확인하고 그걸 해야 되지 자꾸 구청, 구청 그러십니까?

저희들 저 수성구, 달성군청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방 사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이 도로개설구간을 돌렸습니다. 우회를 했습니다. 우회. 우회를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우회한 부분에는 상수도 관로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별도로 한 번 더 여쭤보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밑에 보면 수성구 도로개설구간 여기도 보니까 한 7억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계약심사, 설계변경 등으로 7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공사구간이 축소된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흔히 있는 일인가요?

수성구 거기 맹 11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18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평균 낙찰률 87%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낙찰을 100원 짜리를 하게 되면 87원만 하기 때문에 13%는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예.

이 구간도 그 사업구간의 사유지 보상 그런 게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우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집행이 좀 감소됐습니다.

아, 이게 통상적으로 사유지 있는 것을 완전히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과정에서 조금 설계변경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상수도관을 매설하려고 하면 사유지에는 못 하고 그게 도로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로 돼 있어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도로개설계획을 다 냅니다. 구청에서 도로개설계획을 내는 게 자기들이 사유지를 앞으로 사들여가지고 도로를 내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매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매입이 지연되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우회하거나 그 구간은 단축하고 옆에서부터 돌려서 하다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좀 발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구청하고 업무협의를 좀 더 긴밀히 해서 그런 게 좀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우리가 조금 전의 말씀처럼 아끼고 절약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든지 또 중단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의 말씀처럼 좀 구청하고 긴밀한 협의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전협의를 좀 더 해서 이런 문제가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사를 보면 지하에 매설물도 우리가 예상 못 하는 부분이 많지요. 다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그냥 일상화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화해야 되지. 이런 것들도 구청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해서 줄여야 되지 이렇게 자꾸 빈번하게 이게 일어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좀 꼼꼼히 처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액을 떠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요? 아까 서호동 반야월초등학교 그것 사유지가 존재하여 불용액 처리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100m 공사할 것을 중간에 사유지가 발견되는 바람에 그럼 거기 것을 중단하고 한 50m 정도밖에 못 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물이 거기 중간에 끊긴다고 안 하지는 않고 옆에 또 배수관로가 있으니까 옆으로 연결해서, 옆에는 기존 관이 있으니까 옆으로 연결해서 임시로 일단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회를 해서 이렇게 공사 마무리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구중학교 주변 외 1개소 배수관 정비공사 1억 5,800만 원 이 불용액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이 됐다고 하는 이 자체만 해도,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불이행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막 불용에 남으면 남는 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맡기는데 그때 당시에 공사를 했는 기업은 대한기업인데 공사 착공하고 조금 하다가 저희들 본부에다가 공사포기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회사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이 안 좋아져서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에는 일단 그때까지 기성 됐는 것 그것만 계산하고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업체에 대해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이런 발생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여기 상수도본부에서는 잘 좀 챙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예. 저희들이 좀 부족했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사소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또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결산설명서 6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6쪽. 결산설명서.

설명서.

6쪽 세출예산 전용액 조서 거기에 한번.

예.

이게 주로 보면 부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급수부 1. 1은 급수부이고 2는 시설이고 3은 가창 뭐 이렇게. 그지요? 각각 부서별로 그걸 나타내는 거지요? 그지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

거기 보면, 표의 좌측에 보면 1 급수부, 2 시설, 3 가창, 4 달성 이런 식으로.

예.

이 내용에 보면 이것 우리가 전용 이래 보면 돼요. 우리 급수부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비 돈을 안 쓰고 남아가지고 한 2억 원 정도 남았으니까 이걸 어디로 당겨쓰는가 하면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썼다. 이제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이게 전체 금액이, 전부 14건에 이 금액 합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용하는 것 이것 지금 우리 상수도 전용 쓸 데는 승인받아서 쓰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작은 게 세항, 그다음에 항, 그다음 목 이렇게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용이 맞느냐? 용어 선택이 전용이 맞느냐, 예산항목 변경이냐, 그걸 제가 여쭈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에는 이용이라는 게 있고 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항 안에서 사용하고 융통하면 이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옮겨서 사용한다는 것이고, 전용이라는 것은 세항이나 목간에 세항하고 목이 바뀌는 경우에는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승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종 승인은. 전용 승인하는 사람.

세항·목의 전용은 일단 관리자 또는 사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본부장이 사장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건 그냥 부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시하고 완전 별개니까.

별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실에도 승인 안 받아요? 우리 예산실에, 기조실에.

이 예산 이용·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는 하는데 그 승인을 받거나 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전용해서 쓰겠다.

예.

아까 이용, 전용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 국을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또 변경을 했어. 변경사유에 해당이 되면 부서 안의 목 간에 이동하는 것은 변경이라. 예를 들어서 과 안에는 이 목을 정해 놓고 거기서 벗어나서 쓰면 그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게 변경사유에 의해가지고 변경승인을 받는 거고, 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개념에서 보면 이 목에 여기 안에 세부에 있는 돈을 완전히 다른 목에 갖다 쓴다, 이 말이지.

예. 지금 저희들.

다른 사업에 가서 쓴다, 이 말이야. 다른 사업에.

예.

그러니까 A부서에 있는 돈을 B부서로 가면 전용이다, 이 말이지.

예.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회계인데다가 전용인 경우에는 크게 사업비 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사업주인 본부장 권한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업의 성격이 다른 쪽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의회의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용까지는 자체적으로 본부장님이 결정하시고 예산부서에다가 협의, “우리가 이렇게 썼다.” 말은 협의지만 통보지. 통보.

사업 간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4건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움직이자면 이걸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왜 이래 좀 세밀하게 하지 못했나 이거지요. 이게 14건의 돈이 예를 들어 제가 개략 봐도 여기 밑의 재료비 같은 데는 23억 원이라. 23억 원. 또 그 밑에 보면 원수구입비는 81억 원, 이건 원수구입이니까.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다 이거지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숫자가 한 1~2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밑으로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세목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큰 금액들이 움직인다 이거지요. 그지요? 7~8억 원씩.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것 좀 잘하셔가지고 좀 이래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비용별 생산단가에 보면요. 결산설명서 11페이지.

11페이지요?

예. 우리가 지금 톤당 생산단가가 761원 이래 나오는데요.

뭐 11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비용별 생산단가. 결산설명서 11페이지에.

예. 11페이지요.

어제도 언론에 나오고 했지만 지금 이 상수원, 구미 해평 취수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이게 사업비는 환경부, 정부 이렇게 나오던데 취수원을 구미에서 당겨오면 우리 생산원가가 좀 절감이 됩니까? 생산원가가.

생산원가가 절감된다고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쪽이 58만 8,000톤인데 30만 톤은 낙동강 수계 해평에서 가져오고요.

예.

28.8만 톤은 지금 맹 그대로 취수하는 것을 초고도정수처리를 더 한다는 뜻입니다. 물의 질을 높인다는 뜻인데, 해평취수장에서 30만 톤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원수대를 추가로 186억 원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대는 매나 수자원공사에 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K-water에.

예.

그러면 지금 다사 여기도 원수대를 낼 것 아닙니까? 원수대는.

아,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곡, 문산에도 원수를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낙동강 수계를 쓰기 때문에 톤당 52원인가 그걸 내긴 내는데 지금 저쪽의 해평취수장은 정부에서 관장하는 광역취수장입니다. 그 물을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수대를 별도로 더 내야 됩니다.

원수 가격이 올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쪽의 물을 가져와도 물은 좀 깨끗한 물인데 정수하는 과정에서 원가 절감은 없다 이 말이다. 그지요?

원가는 오히려 약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까?

왜냐하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30만 톤 말고 28.8만 톤에 대해서도 정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고도정수처리해서 정수처리과정을 한 단계 더 높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비용이 투입되어서 그게 다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원가는 상당 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같이 요금 현실화율이 좀 필요하겠다. 그지요? 자꾸 갭이 벌어지니까. 이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남희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본부가 안전한 도시, 품격 높은 도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32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결정금액 전액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선금 및 계약보증금 반환금,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관련 배상금, 정산차액 환불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145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140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공사업무 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예산액 67억 3,500만 원 가운데 6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64억 8,800만 원은 예비비 지출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의 공사대금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부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액 78억 5,100만 원 가운데 7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6억 2,100만 원 중 7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 명예퇴직 등으로 4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2억 3,000만 원 가운데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통신요금 및 관용차량 유지비용 절감, 불필요한 등기우편 발송 자제 등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노력으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본부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징수결정액은 32억 3,000만 원이며 수납액도 32억 3,0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5억 8,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0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6.5%로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40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의 원인별 발생내역은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73억 9,800만 원, 공사업무 지원 등 건설사업 지원 66억 8,100만 원으로 건설본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현황은 2020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5%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1건, 9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따른 별도정원 6명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 65억 3,800만 원으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대금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공사업무지원 일반운영비, 배상금 등 5,100만 원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과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대금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지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4억 4,500만 원은 연중 인사 이동에 따른 직급별 현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800만 원은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출장여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건설본부 주요 건설사업 지원예산은 발주부서로부터 재배정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본부 자체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건설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것 뭡니까? 이거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 이것 소송 들어가서 예비비 가지고 지출했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는 사업비가 1,524억 원이고 두산건설 외 5개사가 턴키로 시공을 맡았습니다. 당초에 사업기간이 2011년 8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6일까지 40개월간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2011년 8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40개월에서 75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1,060억 원이 되는데 늘어난 데 대한, 거기에서 이제 3년 가까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제반 잡비용이 들었는 게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두산건설에서 건설회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공기간 연장이 아니고 대구시 귀책사유로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지연됐나 하면 당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기로 했던 승강장 정비공사하고 그 외에 같이 연계되는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고, 또 우리가 동대구역 특성상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상부에 공사를 하면서 작업 승인을, 철도 운행이 중단된 시점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철도공단하고 자기들이 작업허가를 제대로 안 해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여기 법원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법정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저희들이 64억 원에 패소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을 안 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1심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2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에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2심에서 비용이 줄어들지 그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진행과정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예상을 못 했어요?

예. 당초에는 우리가 철도공단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난공사 구간이고 이래서 철도공단하고 처음에는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갈 줄 알았는데 보기보다 공사가 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물론 노력을 하고 전부 했지만 이것 대응을 잘못했는거야. 1심에서 이래 해준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잘못됐고, 진행과정에, 업무에 우리가 세밀하게 보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동대구역 그거는 다 마쳤어요? 그것 뭐고? 예산하고는 관계없겠지만 관에 내가 봤는 거는, 제가 봐서는 관에 그것 뭐고? 전번에 우리 감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관에 거기 아직 비도 새고 하는, 그 위에 공사하고 엉망되어 있는 것 그것은 이제 다 고쳤어요?

지금 승강장.

가보니 아직 비 나오는 것 같던데?

예. 비 왔을 때 누수되는 일부 구간이 상부에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빗물을 모아서 하부에 승강장 부분으로 배수구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선로 부분에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청소가 좀 원활치 못해서 일부 막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물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누수가 좀 됐는데 이번에 전체 해체를 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긴급한 데는 다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 17개소 중에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하시고.

예.

이것 제가 봐서는 우리가 대응을 그것 아직, 2심은 언제 해요? 2심은 언제 해요? 2심 재판.

2심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28일날 1차 변론이 있었고 또 7월 2일날에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또 이런 것 안 생긴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 보고 더 세밀하게 우리가 대응을 더 잘 하이소. 잘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 저희들이 사업을 세밀하게 좀 더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의 질의에 좀 붙여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원고가 건설회사이고 피고가 대구시입니까?

원고가 두산건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화성, 서한 이런 시공에 같이 참여했던 회사이고.

그러니까 건설회사이고.

피고가 대구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원고의 주장이 인용됐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피고인 우리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어떤 거지요? 우리 과실이 없다 내지 적다. 뭐 이런 것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봐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기간 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그 변경계약 때 충분히 안내는 했습니다만 소송으로 진행되니까 이제 귀책사유를 따지게 됩니다. 귀책사유를 따지니까 1심에서는 두산건설 외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한 회사들이 자기들이 공기를 지연하거나 또 공사과정에서 자재 수급이 안 됐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대구시가 이제 공사를 주관하더라도 이 사업이 대구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같이 일정을 짜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철도공단에서 선행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가피한 사유보다는 대구시에 뭔가 과실이 있다고 그렇게 판결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1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1심의 그 요지가 우리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요지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구시가 잘못한 게 없다. 너희들 건설회사 쪽에서 뭐 뭐 뭐 어떤 과실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상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 아닙니까? 그 요지가 뭐냐는 거지요. 요지를 말씀.

우리는 이제 선행공사작업이 늦어지니까 그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다.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제 정상계약을, 두산건설 측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약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결국은 각 원·피고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만일에 우리가 2심에서 지고 최종심에 진다면 대구시의 과실이 뭔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드물겠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과실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당하는 형태로 그냥 그걸 하는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결론이 나면 이게 분석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큰돈이 이렇게 좀 허무하게 소비된다는 게 참 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혹시 1심 판결문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좀 참고하게.

예. 그러겠습니다.

또 2심 과정도 좀 주의 깊게 봐서 우리가 이것 어떻게 보면 65억 원이라는 돈이. 그지요?

예.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 결과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단 측하고 서로 귀책사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소를 제기한다든지 철도공단하고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구상권 청구하시면 그때 또 하면 되는데.

예. 대구시가 100% 잘못이 아니고 철도공단이 지연했으면 철도공단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소송 최종 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철도공단 측에 요청할 건 요청하겠습니다.

그래, 뭐 어쨌든 간에 1심에서 졌다고 하면 2심에서 또 뒤집기가, 왕왕 있습니다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전년에 비해서, 불용비율이 10.3%에서 3.5%로 상당히 감소가 됐네요?

예.

그건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된 것 같고, 그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서대구역사의 폐기물 처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중간 과정에 조금 혼선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2차례 그래서 차수용역으로 해서 지금 서대구고속철도역 진입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진입도로에 폐기물은 한 1만 톤 정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받은 업체가 지금 매일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반출을 해서 선별분리해서 이제 최종 처리하는데 지금은 서대구역 광장 보상비대위가 입구에서 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부터 좀 실어내서 지금 한 7월 중순까지는 다 실어내고, 이제 거기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또 양질의 토사를 반입해서 지반을 좀 다진 후에 11월까지 공사 완료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구고속철도역이 6월 말에 준공한다니까 저희들이 거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상수도 관로 인입이라든지 오수관로는 지금 매설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진입도로에 묻혀 있는 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를 아까 7월 말까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 7월 중순까지.

11월달에는 뭐 어떤 의미지요? 11월달에는 아까 뭘 준공한다고?

그 폐기물을 치환하고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짐도 하고 그 잔여공정이 있습니다. 잔여공정을 다 마무리하면 도로공사 최종 준공이 11월 정도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아, 도로 전체가 다.

예.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는.

하여튼 쓰레기 처리는 7월 말까지 가능하고 그 위에 토사를 부어서 다짐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까지 11월 말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약지반 치환은 최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쓰레기업체에서 중단했던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 비용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3m 폭인가 해서 파가지고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돈을 더 지불할지 또는 뭐할지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는 이제 그런 걸로는 업체에서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 못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3m를 파보자. 파서 제대로 폐기물 성상을 보고 우리가 실제로 설계했는 것보다 성상이 이제 가연성이 많으면 돈을 더 지불하는 설계변경을 해주는 걸로 했는데 막상 파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설계한 양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업체에서.

아, 본부에서 예상한 대로 됐고.

예. 수용하고 다 가져갑니다.

아, 업체에서도 수긍을 했습니까?

예. 업체에서 수용하고.

아,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요?

예. 예산 증감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됐습니다.

아이고, 애 잡수셨습니다. 하여튼 업체하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그 협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반출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아까 보상 관련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방해를 한다고 그렇게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그게 서대구역 광장의 이웃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 비대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건물을 지으면 자진철거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이 자진철거 조건이기 때문에 국토계약법이나 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 지급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우리 폐기물 관련해서 반출을 계속 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오전에 좀 많이 실어내고, 계속 그 비대위에서 물리적으로 나가는 것까지 막는다면 우리도 다른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에 지장 없도록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신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이끌어갈 1호선 하양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2023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사업이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에서는 도시철도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세출이 각각 3,755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55억 6,5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310억 6,5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현액보다 137억 8,5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347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347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4억 4,300만 원, 보조금 439억 8,900만 원, 지방채 858억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5,4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55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37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310억 6,500만 원으로 이 중4,049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245억 9,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5% 수준입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 건설사업부터 말씀드리면 광역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은 예산현액 938억 1,100만 원 중 735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203억 400만 원은 토지소유자들의 재결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한 후속공정 순연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공사는 예산현액 108억5,500만 원 중 6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38억 9,500만 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는 예산현액 10억 원 중 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3억 7,1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기간 미도래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호선 연장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은 2019년도에 명시이월된 4,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2021년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과에서 진행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국토부 요청에 따른 DB 현행화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건설사업 이외의 경비로는 도시철도 건설지원비 11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7억 100만 원, 부채원리금 상환비 94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금으로 2,216억 4,2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세출 주요 내역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지출 승인의 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310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347억 6,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347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310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049억 3,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45억 9,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310억 6,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47억 6,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37억 원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미지급분 23억 7,600만 원과 세외수입 및 도시철도채권 매출 증가 등 13억 2,400만 원으로 인한 것이며, 주요 세입결산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310억 6,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49억 3,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45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결산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 3건 245억 7,000만 원이고 사고이월 1건 2,700만 원, 명시이월은 없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시설비 등203억 400만 원과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공사 38억 9,500만 원,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3억 7,100만 원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호선 연장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 2,700만 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국토부 협의 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최신 자료를 활용한 DB 현행화 요청에 따라 본 용역을 중지하고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억 2,900만 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절감 1,2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1억 6,300만 원, 예비비 3억 5,400만 원이며, 예산 이용·이체사용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연금부담금 과목에서 2,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이하 직원들 수고합니다. 이것 하양까지 지하철 비용 이게 증가됩니까? 원래 이게 제일 처음에 돈이 우리 공사비하고 총 얼마였습니까?

원래 하양하고 복선전철 공사비는 총사업비가 3,512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국비가 70%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런 것들 미세한 것은 보고도 하고 조정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인상이 됐다고요?

인상된 것이 아니고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70%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양노선이 있고 경산, 경북 구간하고 우리 대구 안심구간하고, 우리 안심 해봤자 거기 뭐.

경북하고 대구 중에서, 총 구간 8.9㎞ 중에서 대구 구간이 1.9㎞고요. 나머지 경북 구간이 6.9㎞ 해가지고 구간으로 치면 32%대 68%의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구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 이 비용이 전에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이 돈이 지금 900억 얼마로 총괄 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구가 32% 부담을 하고요. 경북이 총액 기준으로 68%를 부담하는데 공사가 다 완료되면 또 최종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조율하게 되어 있다고?

예. 우선 큰 틀은 그렇습니다.

최경환 장관이 그때 국무총리할 때 이거를.

맞습니다.

진행을 시켜서 만들어 놨는 건데 경산에서는 원래 영천까지 하려고 그래 해놨는 건데 이게 금액이 처음보다 차이가 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예.

앞으로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국토부하고,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네요?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는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재부가 그 예산을 총 승인해 주면 계속 우리가 받아서 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 3호선 연장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해서 이거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현재는 국토부에서 교통DB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했는 부분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마무리가 곧 될 건데 되면 후속적인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언제 나온다고 하는 그것 없어요?

일단 조만간에 교통DB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되면, 그런데 이거는 좀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못 하는데 하여튼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는 벌써부터 원래 저쪽에 뭡니까? 연호지구하고 대공원하고, 그것 용지역에서 출발해서 이래 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래 넘어오는데 이것 어떻게 됐거나 용역해서 우리가 그 보완을 하라고 이렇게 해놨으면 이것 용역하는 데 차질 없도록 잘 챙겨주세요. 이것 챙겨야 된다.

예. 저희들이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구간인 거는 분명히 맞긴 맞는데 최대한 노력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용역이 나오면 이것 신청은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 이게 통과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와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안 나오면 우리가 아무리 신청을 한들.

그렇지.

국토부에서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이 사실 노력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비타당성 거기에 들어가는, 이것 지금 대공원하고 연호지구하고 저게 들어가면 충분하게 된다고 그래 보고 지금 추산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수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사실 고민은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세밀하게 보시고 그게 진행이 잘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으로 이번 달 말까지이시지요?

예.

하여튼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몇 년 하셨지요?

제가 14년 했습니다.

, 많이 늦으셨네요. 뭐 하여튼.

제가 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덕담하려고 하는데 좀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좀 늦다 싶어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트램이 지하철에 비하면 한 몇 프로 정도 공사비가.

보통 우리가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킬로미터당 지하철을 하게 되면 한 1,200억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3호선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원, 트램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200억 원 같으면.

지하철 가격의 한 5분의 1 가격 정도로 좀 싸게 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 정도. 그러면 모노레일에서 한 반도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모노레일의 반값.

그리고 이 트램은 구간별로 이렇게 공사를 해서 연결, 연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트램은 기본적으로 도로 위를 계속 그냥 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결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건설을 계속 해나가면.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 순환선을, 내일 이제 트램이 발표될 건데 예를 들어 순환선 전체를 트램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전체 다 공사하지 않아도 일정 구간과 구간 이것만 가지고도 가능하냐, 이 말씀이지요.

그거는 철도가 달리다가 결국은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지창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구간을 할 경우에도 어딘가는 기지창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연결, 연결이 그런 시설을 전제로 해서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물론 기지창을 먼저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어느 한 곳을 두고 단락을 가까이 하나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늘리고 이렇게 가능하겠지요? 관련 기술적인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에서 봤지만 저희들하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주 뵙게 돼서 더욱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좀 챙겨주시고.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