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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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승인안 2건과 2021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0건에 4억 8,843만 8천 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자가격리자 긴급생필품 지원, 민원창구 안심소통창 설치 등 코로나19 대응관련 사업 8건에 총 4억 3,328만 원, 호우피해 복구지원 1건에 5,173만 원, 3.1운동 역사영상관 축대복구에 342만 3천 원이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예비비 집행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된 3.1운동 역사영상관 축대복구사업의 경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전문위원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분의 경우 예산현액은 1조 8,033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8,566억 5,500만 원, 이중 수납액은 1조 8,129억 6천만 원, 결손처분액은 43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은 393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미수납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능동적 대응으로 미수납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효과적 징수대책의 추진,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효율화 등 합리적 세입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요예산 예측과 집행을 통해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세입세출 운용 합리화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동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이석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4,139억보다 1,072억 원이 증액된 1조 5,21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2,501억보다 605억 원이 증액된 1조 3,1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638억보다 466억 원이 증액된 2,10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32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보조금 202억 원, 보전수입 266억 원이 증액되어 총 60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한시생계지원사업 25억, 희망근로지원사업 19억, 집단감염 및 예방접종 20억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7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44억,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1억,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반기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 행사성경비 삭감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과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규모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대비 854억 원이 증가된 1,49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378억 원, 투자진흥기금 205억 원 및 재난안전관리기금 26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전북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항만혁신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지원 및 유관기관 교류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대응을 위하여 본청에서 운영 중인 열화상체크기 임대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시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사무실 건물 노후로 인한 방수공사 시설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선거업무 전용 PC 구입비와 조달수수료 총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총 1,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본청 청사 청소대행용역 낙찰 잔액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직전환자 급여 소급분과 인건비로 총 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새만금상생발전 범시민운동과 홍보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 결정통지분 83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미룡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5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노후집기 교체 자산취득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기초통계 내실화와 보통교부세 확충 관리개선 용역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정설명회 및 주요현장 탐방 등 행사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8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반기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 추진 불가로 국제화여비 7,2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9쪽 미룡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삭감재원 내부유보금 62억 7,100만 원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서 389쪽입니다. 각 회계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폐지 이자발생액 5,2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구 조촌동정수장 매각대금 중 378억 원, 예치금이자 추가발생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액은 34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규모는 본예산 98억 6천만 원보다 감소된 1억 8,400만 원이 감소된 96억 7,6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 2억 9,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4,9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700만 원, 공공운영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미실시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2억 5,8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3,300만 원, 옥구읍 옥구체육센터 내진 성능평가 시설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구암동 신규아파트 입주로 8개통을 신설하여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700만 원, 개정동 청사 지붕 설치공사 5,700만 원, 소룡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저는 주부의 입장에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페이지 107페이지고요.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도 제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청사를 관리하는 중에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7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규직원 50명을 지금 채용을 하면서 집기구입이나 뭐 노후집기 교체로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앵간한 건 좀 그냥 쓰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많이 망가져서 못쓰면은 어차피 구입을 해야 마땅한데 뭐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써도 되고 옷장 같은 것도 그냥 써도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청사에서 이 물건 내가는, 들여오는 거, 새 거 들어오고 헌 거 나가는 물건을 이렇게 볼 때 “아, 내 집 살림 같으면 저렇게 했을까?, 내 집 같으면은 전기 저렇게 쓸까?” 그런 생각을 간간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차피 집행을 하기는 하되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절약을 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올 6월말 기준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65분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뽑은 직원이 91명이고요. 그래서 순증으로 늘어나는 신규직원이 26분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50여분 정도의 물량으로 이렇게 신청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자체 뭐 자산취득비나 뭐 이런 사무관리비 형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예산이 수시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읍면동에 있으면 좋은데 가끔 이렇게 읍면동에서 보니까 냉방기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좀 대응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좀 내구연한이 지나는 거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읍면동이나 시청에서 불요불급하게 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필요한 것은 꼭 다시 재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고, 여름이니까 우리가 냉방기도 이제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들어갈 돈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조금 절약해도 살 수 있으니까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과장님, 108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해외체험연수도 있고 국내체험연수도 있나요? 국내는 없습니까?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국내는 저희가 이제 뭐 선진견학이라고 해서 지금 국내여비로 그게 대응이 가능하고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로 별도로 지금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내체험도 또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국내여비로 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요.

최창호부위원장

근데 국내여비는 뭐 출장 이런 거잖아요, 업무 관련해서.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선진시설이라든가 벤치마킹할 때 저희 직원들은 국내여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이제 별도로, 저희가 선발기준을 정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삭감하셨는데 이 여비, 해외여비 국내여비 삭감하셨는데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키고 갔다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그 상대국하고의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이게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해외는 좀 그렇다 쳐도 국내.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국내는 지금 국제화여비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최창호부위원장

국내는 좀 많이 다니셔서 좀 많이 견문도 넓히시고 체험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타지자체는 안 가니까 오히려 우리 군산시에서는 좀 많이 가서 많이 배워 오고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길용

이길용기획예산과장

예, 하반기부터 여건이 좀 좋아지면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회계관리 국내여비 4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약업무추진 제경비 부족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부족분 총 27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 24억 5,700만 원, 임기제 연봉, 보건진료 직무교육생 보수 2억 1,6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민접촉 출장 자제에 따라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대법원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그냥 가시기 섭섭하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법원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 및 관련 소송 조정 권고에 따른 배상금,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지금 돈이 더 늘어났는가 좀 설명 좀 한번 해줘보셔요.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새만금 주변에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그게 인자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고법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내용인데 저희 지방세법상은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도 국가로 봐야 된다, 그 말은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수산식품부에서 사용 수익 처분 양여를 할라면은 농림부한테 승인을 맡아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로 볼 수 없다 그런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부과했던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환급해주고 그에 대한 소송비용을 쉽게 말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주는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농어촌공사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도 이제 국가로 봐야 된다 그 소립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국가로 봐야 된다고?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세금을 받았던 것이 잘못 됐다라는 거예요?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아니, 그게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앞으로 인제 한국농어촌공사도 국가로 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어렵네요.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도 그 농지관리기금을 농림부한테 받아가지고 새만금개발에 쓰고 매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분도 할라면은 그것이 인자 농식품부한테 전부다 다 승인을 맡아서 해야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농지관리기금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도 국가로 봐야 된다 그런 판결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뭔 소린지는 이해가 지금도 안 갑니다.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이렇게 자꾸 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물어주고 하는 돈들이 조금 없어야 되니까 좀 심사숙고 해서 이런 것들도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여기하고는 관련되지 않는 건데 지금 농어촌공사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그 농로 있죠. 농사를 지으면 농로가 있잖아요?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에 그 사용을 할려면 거기도 승인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농로 관리는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 같은 거 할라면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농지관리 그 위쪽 농업기반공사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협의를 받을 때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예.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관리지역이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 있고 군산시 관리지역이 있거든요.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 관리 공사 지역들은 모든 경지정리나 이런 농업에 관한 수반되는 모든 사업들은 거기에서 대행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인제 공사자체를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 사업비로 해가지고 줘서 대응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몽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셔요.

용기

정용기세무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따 주셔도 돼요.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및 체납고지서 구입 사무관리비로 도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유공 및 세원발굴 공무원 포상금으로 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로 가족관계등록업무 국내여비 252만 원, 민원관리 업무 국내여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전북도의 사업취소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 2억 4,6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 예술체육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비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국비 1천만 원, 문해교육기관 운영비로 국비 1,9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낙찰차액 55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된 2020년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사업반환금으로 총 6,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중에서 70페이지, 일반회계 중에 70페이지 성인문해교육사업에 7천만 원이 지금 했는데 그 사업 한번 설명 좀 잠시 듣고 싶습니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7천만 원은 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조금 주는 돈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주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도교육청에서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인건비?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됐고요. 117페이지 우리 군산시가 문해교육사업이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정확히 파악… 한 14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도 그걸 어떤, 그때 그 방법과 지금 방법과 어르신들의 교육방법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 지역에서 80이 넘으신 분이 중학교를 들어가는 걸 봤어요. 글을 한글을 떼니까 실제로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글을 가르켜드린 이후에 우리도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그렇게 하시는 거 있으세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군산시도 학력 인정하는 반이 3개가,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가 운영이 별도로 되고 있고요. 그분들 작년, 재작년 말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쓰신 시를 가지고 시집을 발간했었는데 사실 그 발표회를 할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분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기는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더 이렇게 좀 학력 인정 부분을 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가슴의 한이잖아요, 공부를 못하신 것이. 저하고 측근에 있는 76세 된 어느 어르신이 지금 군장대학교를 다니셔요. 이번에 들어가셨는데 패션학과를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젊은이들하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컴퓨터가 능숙하지 않아서 저한테 도움을 받으러 인제 오셔서 제가 잘 아는데 너무 행복해하세요. 근데 거기도 중졸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고졸 인정을 받고 거기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도 어르신들이 혹시 그런 한이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대학교라도 한번 들어가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요즘에는 대학도 다 장학금 혜택 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다리를 좀 놔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어떨까.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학습 과정은 지금 평화중학교, 중고등학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데인데 거기는 공식명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인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기를 거쳐서 서해대나 군장대로 이렇게 지금 진학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우리 혹시 우리 문해학습을 받으신 어르신 중에서 가신 사례가 있나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있어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막상 평화중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굉장히 수준이 인제 우리 문해학습에 비하면 높다보니까 몇 분이 가셨다 한두 분이나 이렇게 남아계시고 대부분 또 고만 두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학교 인정과정을 않다가 저희들이 다시 인제 중학교 인정과정을 별도로 문해학습 쪽에서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이걸 더 늘려, 기관을 늘려가지고 이제 더 하시겠다는 것이었군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조금 단계별로 좀 높여가는 것도 또 수준이 높아지는 교육이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117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반납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그렇게 요즘은 개인기업체 같은 경우들은 많이 학자금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을 납부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한 3만 원, 4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한번만 주세요, 작년 거.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서경찬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신규채용에 따른 직원증원으로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수요증가 및 장기화 대비를 위한 재택근무용 노트북 구입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및 재해복구시스템 증설을 위해 스토리지 구입비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실 운영 등 회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족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양방향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비 부족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재택근무용 직원 노트북 구입은 재택근무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재택근무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들어가는 직원들이 생기면서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요. 기존부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인이 없어서 별로 재택근무가 없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도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생겨졌고, 또 사무실 환경과 가정의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입니다. 3차년도 군산예술콘텐츠 특화사업을 마치고 사업 안정화를 위해 도비포함 4차년도 사업예산 3억 2천만 원, 문화도시 추진협의회, 포럼, 워크숍, 시민공유회 등 문화도시 사업 운영을 위하여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군산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 1,230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도비변경내시분 1,065만 4천 원, 지역문화예술 도비지원사업 6,97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지장암 주변 석축 정비를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2억 원, 시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로 2천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 4,5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 1,65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해망굴 보수정비 1억 5,300만 원, 빈해원 계측모니터링 1,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소리전시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 설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47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약간 물어보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 지원, 근데 이게 지금 하는 단체가 어디죠?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콘텐츠진흥원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콘텐츠진흥원 이거 전라북도에 있죠?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전라북도도 콘텐츠진흥원이 있고요,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돼 있는 콘텐츠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쵸. 근데 제가 조금, 조금 속상한 게 우리 시비는 2억 2,400이나 되고 도비는 9,600밖에 안 주면서 이 사업을 군산에서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속상하네,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7월 31일날까지 끝납니다. 7월 31일날까지 끝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이 콘텐츠팩토리 이 개념이 군산만 있습니다. 군산만 있다보니까 군산 시비를 더 70%를 감안하고 도비는 지금 30%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8월 1일날부터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7월 31일날까지 3차년도까지 끝나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끝나고,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8월 1일날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8월부터 12월까지를 이만큼 예산을 줘야 된다는 거죠?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인제 제가 돈을 많이 들이고라도 이런 걸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거기에서 신제품도 나오고 이런 건 참 좋아요. 좋은데 결과물을 제가 작년에 봤었어요, 결과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말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가, 근게 군산에 이 콘텐츠진흥원이 있으면서 우리 군산시에 뭔가가 있어야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뭐 전자책을 뭐 SNS에 올렸다고 해서 그거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우리 군산시에 딱 뭔가를 하나를 내놓으면 이게 군산에 있음으로써 많은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과물이 딱하니 나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비를 70%를 줄 때에는 군산에 정말로 관광을 엮은 어떤 테마의 어떤 결과물이랄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내도록 가서 좀 이야기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작년 결과물 제가 책자 다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내놓을만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니까 그것이 무엇이 나왔는가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군산 지역에는 그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만한 뭐 문화재나 뭐 없을까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종류가 국가등록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시향토문화재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것,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6월 25일날,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지정을 받는 것이 하제마을에 팽나무 600년 정도 되는 팽나무가 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고 있는데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꾸준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좀 이왕이면 유네스코에 좀 등재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 내지는 세계에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좀, 송미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팽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도 지정문화재로 되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을 게 얼마나 어떻게 되나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뭔 사업을 할 때 50%씩 지원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50% 부담하고 그러는데 하제 팽나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자연적인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요. 기재부 땅이 있는데 기재부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땅은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무상임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주변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기 때문에 앞으로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1,500만 원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담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나무 300년 된 거 있잖아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아직 그것은 보호수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향토문화재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호수나 향토문화재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비슷해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보호수는 산림녹지과에서 보호수로써 그 지원을 받는데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수령뿐만 아니라 이 희소가치가 지금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수로써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보호수라고 하는 나무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향토문화재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그보다는 업 된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자꾸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방부 소유의 땅에 지금 그 나무 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업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업을 해놓자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게 미국에 공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켜야 되는데 보호수는 많은데 향토문화재는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 향토문화재로라도 업을 시켜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도 지정문화재는 군산에 몇 군데나 지정돼 있나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저희가 총 지정된 문화재가 72개소가 있습니다. 근게 여기 하제 팽나무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73개소인데요. 국가등록문화재가 30개 있고요, 시 향토문화재가 19개소가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한 32개소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도 지정문화재거든요.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32개소가 도 지정문화재가 지정이 됐으면 여기 지금 153페이지 지금 지장암 석축 조성해 가지고 도비, 시비 붙었잖아요. 그럼 다른 32군데도 다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지장암 같은 경우는 도 지정,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50%씩 지원을 하는데요, 전통사찰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저희가 50% 지원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좀 보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인연암인가도 도 지정문화재 등록 됐죠?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어디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인연암 맞죠? 송미숙 위원님, 거기가 절이 뭐였죠? 갑자기 절이, 저기 송풍동에 위치한,

미숙

송미숙위원

염불사?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염불사, 염불사. 염불사도 도 지정문화재 지정 됐잖습니까?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거기는 안 됐고요. 그 염불사 같은 경우는 뭔 좌상이 하나 있습니다. 좌상이 하나 있는데 좌상만 지금 등록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혹시 거기는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가 사실 저희가 등록문화재나 그런 것들은 안 되어 있고요. 건물 자체가 다 불법건축물이라 저희가 거기다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좌상 있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주변에 심지어는 화장실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좌상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나중에?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좌상만 그러면 뭐 보존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향토문화재가 우리 군산시에 16개 있다고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19개입니다.

김영자위원

19개?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향토문화재를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시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시 자체적으로만 시비에서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 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50%, 지방비 50%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데 시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참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생각으로는 정기적으로 매년 1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해나가면서 운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이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산시가 관광으로 정말 기대도 걸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문화나 뭐 다양한 것들이 갖춰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깊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좀 표면에 끌어내서 좀 우리 군산에만이 가지는 그런 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더 조금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염불사 얘기 나왔으니까 잠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불법건축물이에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 보수도 못하고 화장실도 설치를 못하고 그런 형국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화장실은 저쪽에다 새로 지었더라고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미숙

송미숙위원

근게 자체적으로 지었더라고요. 지었는데 거기가 사암연합회 총무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끔 한 번씩 가봐요. 가보는데 문제는 올 겨울엔가 제가 가보니까 위에가 바로 산이잖아요.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이게 산이 눌리는 거 같애요. 눌리니까 땅이 앞으로 빠지나봐요. 그래서 그 지붕이나 벽이 균열이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 땅이 내려앉으면서 그 집이 밀릴까봐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지역구도 아니고 저 지해춘 의원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는가 본데 그게 탑 같은 것이 가보면요, 다 금이 가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반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계도를 좀 하고 방법을 좀 찾아서 어떻게 하시도록 하는 것도 여자스님이기 때문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151페이지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 용역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하려고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하고 시립미술관 건립 첫발을 내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억 원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가 됐습니다. 어느 지역을 배제하고 그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이제 용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5천만 원 삭감해서 지금 5천만 원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이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고민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그 위원회에서 그 자리를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배제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위원회에서도 배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자위원

예.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인제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저희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용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절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타당성 분야하고 나머지 분야를 나눠서 할 것인지,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 비추어봐서 이게 타당한, 말하자면 그 배제조건인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 거기 그 경계를 지나친 결정인지에 관해서는 저희도 좀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좀 자문을 구해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과도하게 말하자면 법리를 넘어서 제안한 조건이라고 보면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한번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김영자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그 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도 하기 전에 또 그런 그 배제하고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인자 어떤,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특정지역만을 배제하고 해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영자위원

사유가 그겁니까?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사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회의록을 보면 민간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2년 전에 구입한 그 부지에 시에서 이를테면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드러난 겉으로, 예를 들면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면 꼭 용역보고서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현재 전국적으로 미술관이 한 74개인가 있는데요. 이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인자 지방이양사업으로 돼갖고 전액시비로 할 수밖엔 없지만 여기에 할려면 문체부에서 사전타당성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심사가 통과가 돼야 이를테면 지방이양사업이라 하더래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 문체부 심사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겠네요?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인제,

최창호부위원장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분들의 생각이 지역 정서하고는 틀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네요.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그쵸. 그러니까 인자 그 타당성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그게 그래서 사전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최창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이요. 처음부터 이 부분 전부 사업계획서하고 지금까지 집행내역 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한안길위원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볼려고요. 한번 주십시오.

행석

채행석문화예술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테마여행 10선 세부사업 확정에 따라 당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된 1억 4천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대상사업에 맞게 목변경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시간여행 관광안내소 4개 시군 공통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간여행축제의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인센티브 도비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 국비포함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월명산 전망대 조성에 따른 감리용역비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2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제안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및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1억 원 삭감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은파호수공원 산책로 보행 안전펜스 설치비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려고요. 시간여행축제 지금 진행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올 하반기 전국민 백신 예방접종이 인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인제 저희가 의해서 9월과 10월에 시간여행축제 추진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할려고 합니다.

한안길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약내용이랄지 계약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한안길위원

계약.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6월 안에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인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안이 나오면은 의회하고 또 시민 의견수렴을 걸쳐서 저희가 7월부터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인자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를 활용을 해서 시간여행축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변이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계약이 일찍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착수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신중하게 하셔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계약금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촉박하게 이것이 뭐 해약을 해야 된다든지 계약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 다 이렇게 담아서 꼼꼼히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과장님, 시간여행축제 기간은 언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하는 거죠?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시간여행축제 기간은 밀접, 밀집 그 해소 차원에서요, 9월과 10월 2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온라인축제로 해서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사전 알리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오프라인축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저는 우리 관광진흥과가 군산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최창호부위원장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나 특혜 있을 수 있을까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색 관광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포토투어라든가 스탬프, 그 다음에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행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념품 등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저는 이제 외부에서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뭐 주소지를 확인한다랄지 아니면 초청장 같은 걸 좀 보내서 오는 분들은 숙박비를 좀 50% 내지는 뭐 가능하면 무료로,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여행사 유치, 아니, 뭐 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인 이상 여행객을 유치를 했을 때 1인당 적게는 3천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인센티브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인제 저는 그것도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그 관광객들한테 뭐 2박 3일 머무르신다 그러면 1박 정도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숙박비를 그냥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 여기에서 주무시게 되면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어디 이동하시고 그러면 다 이 지역경제에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여행, 우리 군산 관내에 특히나 근대역사거리 이렇게 여행할 때 코스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스탬프투어 코스 같은 경우는 5개 저희가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아리랑 코스, 뭐 탁류길 코스, 비단강 이렇게 5개 코스 46개 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도권 일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자 SNS나 시간여행축제 같은 경우는 자체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SNS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 내 LED전광판이라든가 또 다양한 매체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군산은 그래도 먹거리가 가장 큰 관광상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깐 먹방이라고 어떠한 뭐 여자분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먹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 나는 유튜버는 쯔양이라고, 아니면 다른, 그런 분들을 차라리 섭외를 해서 그분들의 유튜브 이 팔로우 수나 조회 수가 보니까 뭐 50만, 뭐 100만도 있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군산시에서 한 일주일동안 머물게 해주겠다, 그리고 지역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하고 섭외를 해서 이분들이 방송을 해줄 테니 여러분들은 음식을 좀 제공해줘라, 그러면 자연적인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군산은 먹거리가 또 가장 관광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니깐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런 쪽에 예산도 책정하시고 계획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파급력이 뛰어난 인플루언서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158페이지에 서해랑길이 뭐예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서해랑길 안내 구축사업은요, 문광부에서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은 기존에 있는 도보여행길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외곽 전체를 4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군산은 그 4개 권역 중에서 서해랑길에 해당이 되거든요. 서해랑길에 해당이 되고 그 구간은 은파호수공원과 그 다음에 월명, 그 다음에 시간여행마을 근대역사박물관 그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가 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전체 몇㎞나 될까요? 전체 몇㎞.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전체 저희가 군산만,

미숙

송미숙위원

군산만.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40 한 5㎞정도 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또 묶을 수가 있잖아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하나의 인자 코스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객 모집 시 이렇게 상품을 팔려고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기념품 우리 군산시에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기념품 많이 활용해 봤잖아요. 봤는데 이제 앞으로 더 잘 하자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가지 수가 많을 필요는 없다,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가지 수가 많을 필요는 없고 하나를 주더라도 정말로 괜찮은 거, 과장님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하나를 주더라도 괜찮은 것. 제가 나주시에 방문을 했는데 나주시에서 여름에 쓰는 천연염색 스카프를 딱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를 줘요. 근데 그게 키 큰 스카프는 비싸요. 그런데 목 스카프예요, 여름에 목에다가 목 스카프. 그거 하나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주시에서 줄 때. 그러니까 가지 수가 많지 않고 하나라도 내가 안 써도 누구를 줘도 기분 좋은 선물로 하면 더 홍보하는데, 우리 손수건은 저는 참 좋았어요, 우리 손수건, 그거 인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 좋은 것을 하나를 좀 개발해서 주면은 앞으로 더 좋을 거 같애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망대 짓죠? 전망대.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망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올라가는 길이?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말랭이마을에서 한 50m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현재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전망대까지 한 250m 구간이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걸어서 올라가고요. 만약에 조성이 되면은 인자 전기카트라든가 그런 저기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라갈라고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카트를 이용해서 올라갔다가 전망을 보고 내려올 때도 카트를 타고 내려온다?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인자 뭐 본인의 선택에 의거해서 내가 그냥 걸어서 올라가겠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걸어서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고 좀 인자 뭐 걷기에 불편하시다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기카트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올라가서 그 전망만 보고 또 바로 내려와서 갈 수도 있잖아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큰 의미가 없잖아요.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니까 전망대에서 전망을 관람하고, 그리고 제가 그 산림녹지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장애숲길을 좀 하자고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 무장애숲길을 저쪽 근대역사박물관 쪽으로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근대역사박물관에서부터 무장애숲길을 이용해서 전망대까지 오고 그리고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군산시내 전반적인 곳을 돌면서 관광객들이 체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고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서광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의 추경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부위원장

오늘 아침에 주신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 시설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저희들이 짬뽕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짬뽕특화거리를 조성한 것을 저희들이 2018년, 7년, 8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좀 지지부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자 공모사업으로 중앙에서 국비를 따와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인자 제가 와서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 특화거리 내에 입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데도 한 5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2군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실제로 현지도 가가지고 저희들이랑 같이 건물주도 만나고 이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작년에 항상 벽에 부딪치는 게 요즘 뭐 경기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시설비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항상 벽에 부딪치더라고요, 그분들이 입점할 의사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 특화거리 조성을 할라면 입점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어야 조성이 가능한데 인제 그 부분이 안 돼서 국장님이랑 시장님이랑 저희들끼리 논의한 끝에 시설비 일부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몇 군데라도 입점을 일단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인자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한번 보고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금 이번에 시설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짬뽕특화거리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짬뽕특화거리라고 해서 짬뽕만 가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큰 거점적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 중국요리 음식점 기준으로 해서 제목은 짬뽕특화거리지만 먹거리 거리죠, 내용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꼭 짬뽕관련 업체가 음식점이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유사한 음식점들을 더 그냥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감자탕집만 한 20군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관련조례도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인자 시작한 목적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창호부위원장

그래서 비교가 돼버리니 차라리 일률적인 보편적인 맛이면 어느, 여기에 있는 어느 음식점이라도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데 각각 맛이 좀 틀리고 하면 호불호가 갈리니까 저는 이 짬뽕 중국음식점 기준으로 해서 먹거리를 그냥 채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인제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짬뽕특화거리요. 지금 기존에 몇 개의 짬뽕, 그 위치에 몇 개가 지금 들어와 있죠?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4개소가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4개소가 있는데 지금 다 문이 열어져 있나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3군데는 열어져 있고요, 그중에 1군데가 실제로 운영하는 사장하고 조리사하고 서로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조리사가 나가게 돼가지고 부득이 하게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업체가 지금 있다는 얘긴가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왜 제가 염려돼서 그러는데요. 자,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2개, 3개 업체가 지금 지원을 하죠? 정확히 3개 업체인가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저희들은 3개소 입점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3개, 아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아직 지금 뭐 입점하실려고 하시는 분이 3개 업체가 정확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아, 그것은 인자 저희들이 고시해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인자 만약에 3개소 이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심사를 해야 되고 자격요건이 맞는 데가 3군데만 딱 정해져서 들어오면 인자 그걸로 어차피 심의기준에 맞는 데를 심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할 겁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들어오면은 5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이고 3개 업체가 들어오면 3,3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리모델링 사업비로 주는 건가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예.

나종대위원

지금 정확히 업체는 선정이 안 됐나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짬뽕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저녁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예, 저는 가봤습니다.

나종대위원

가봤는데 어떻던가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평일에는 좀 한산하고요, 주말에는 좀 사람이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에 가장 많이 대한민국에서 잘 알려진 데가 짬뽕 뭐 이런 짜장면집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업체들이 각 동마다 분산이 돼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짬뽕거리에다가 일반인이 들어와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돈을 투자를 했을 때에 어떤 얻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거기에다 되게 많이 투자를 하셨죠? 뭐 우리가 보니까 벤치도 있고 가보니까 짬뽕이라는 뭐 벤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저게 돼 있는데 성과가 안 나요, 돈을 들였다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성과를 낼라고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나종대위원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 이것도 자구책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타 어떤 저분들이 이렇게 우리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인자 그 부분은 저희 인자 군산시 인자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인자 물론 그 부분 반발이 있을 거라는 그 염려는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인자 원도심 공실을 해소화 하는 차원에서 이 짬뽕거리 말고 다른 거리도 인자 조성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일환으로 해석을 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하나의 일부분으로 보고 추진을, 왜냐면 원도심이 발전이 되면 저희 군산시 전체적으로도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종대위원

이게 3개년 사업이죠?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3개년으로 잡고서나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나종대위원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나요? 쉽게 말해서 들어오실 분들이 없으면은 자동으로 저기 된다는 얘긴가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인자 뭐 다른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인자,

나종대위원

그니까 왜 3개년을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자,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쉽게 말해 수요가 많았을 때 내년에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리 3년을 혀놓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돼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3년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자 계획만 그렇게 잡고 있고,

나종대위원

계획이 그렇다니까 기본 어떤 아우트라인은 잡아져있는 거잖아요, 지금.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인자 올해 3개소 입점해 가지고 평가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 그 부분은 또 다시 또 한번 검토도 다른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해봐야겠죠.

나종대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좀 그러시고요. 근게 처음부터 이게 어떤 첫 단추를 잘못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부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나종대위원

인자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군산짬뽕페스티벌이 어떤 거죠?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인자 짬뽕페스티벌은 저희들이 인자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가 10월달에 하는데 그때 같이 맞물려서 짬뽕축제 단일축제로 하면 쉽지가 않아서 시간여행축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인자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짬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나 비대면으로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시간여행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종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신다는 얘기죠? 페스티벌이라는 게?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페스티벌이라는 게 인자 저희 군산 짬뽕특화거리 안에 있는 그 업체들 일단 홍보가 첫째고요. 그리고 인자 짬뽕 관련된 뭐 역사라든가 우리 군산시하고 관련된 역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벤트 같은 거, 또 프로그램은 프로, 그 대행사에서 인자 나름대로 인자 프로그램 해서 가져오는데 작년에 비대면 같은 경우는 실제 인제 짬뽕도 만들어서 먹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유튜버들이 참여해 가지고 군산짬뽕을 알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나종대위원

과장님, 그 페스티벌이 근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거리에서 지근거리잖아요, 짬뽕특화거리하고. 그러면은 그 행사를 하실 때 티켓을 만들어서 짬뽕거리를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티켓을 하나씩 줘서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한번 가서 공짜로 주니까 군산까지 오셔서 특화거리 한번 가보셔서 식사 드시고 가십시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이 짬뽕 때문에 정말 이 사업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위생과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진즉부터 우리 군산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재료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장자도에 특수 바지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우리가 꽃게는 지금은 비싸지만 그 꽃게가 이 시기 지나면 쌀 때 있잖아요. 그래서 꽃게짬뽕을 한다든가 맛에 대한 첫 번째 그거를 좀 특수한 맛을 내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강조한 게 교육이었어요. 이 사업은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뭐 집을 고쳐주고 월세를 주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몇%를 가지고 교육, 맛, 맛 하려면 재료의 특수성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시간을 엄숙히, 어쨌든 몇시부터 문을 열고 손님이 있든 없든 몇 시에 문을 닫아주는 거 이거를 엄숙히 지켜주는 서로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도 대주고 간판도 달아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업주도 협력하고 우리 군산시도 협력해서 뭐 어떤 사업이 하루아침에 금방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긴, 그러나 너무 긴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꼭 리모델링이나 간판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 방법에 좀 이렇게 부대경비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쪽에 4개 업소 중에 홍영장하고 지금 현재 빈해원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점보짬뽕하고,

한안길위원

예?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점보짬뽕하고 장미관.

한안길위원

장미관이요? 지금 점보짬뽕이 문 닫았죠?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아니, 장미관이 지금,

한안길위원

장미가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조건 하에서 그쪽에서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냥 운영만 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인자 그 장미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자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장미관은. 그리고 지금 지원받고 있는 업소는 장미관 한 군데만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래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아니, 점보짬뽕.

한안길위원

점보요?

영찬

김영찬위생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안길위원

과장님,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한안길위원

179쪽 관련해 가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에 이게 360식에서 460식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예사랑이라는 그 단체에서,

한안길위원

예?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사랑이라는 단체에서 그간 무료급식을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결식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을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후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좀 무료급식 하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니까 무료급식을 하루에 한 300명 이상 하고 있는데 그중에 쉽게 말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0여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하고 좀 협의를 한 결과 도에서 당초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명까지 지원을 해줄 그 예산을 지금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한안길위원

그럼 도비만 붙인 거예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한안길위원

시비도 붙였는데?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도비, 시비하고,

한안길위원

그렇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1식이 얼마씩에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3천 원,

한안길위원

3천 원이요? 자, 우리 학생 지금 급식이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학생들 급식비가 글쎄 제가 정확히,

한안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4천 원씩인데 4,500원씩 해서 친환경 해가지고 4,500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죠? 자, 우리 어르신들 잘 해야 되는데,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잘 먹어야 되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은 이 한끼 식사로 전부 하루를 대신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정말 양질의 식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한번 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문제는 추후에 또 아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사랑이 하는 데는 저쪽 서군산에 있는 데잖아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서군산, 제가 어딘 줄은 압니다. 근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주는데 360식에서 460으로 지금 늘린다는 거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늘린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에서 맨 최초로 무료급식을 했던 구 역전 경로식당 거기는 지금 몇 식을 지급하고 있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145,

미숙

송미숙위원

145만 저희가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봉사를 거기를 가보면은요, 250에서 300명 와요. 도시락을 저희가 그렇게 싸요, 실제로. 그러면 이 형평성이 좀 맞게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460식을 준다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100% 다 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여기 봉사 가봐서 알아요, 예사랑에서 하는 데도. 그러면 여기 구 역전 경로식당은 145명 것만 주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주고 하면 이게 안 맞지 않나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145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인제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거기에 무료급식으로 해서 등록이 된 분들이거든요. 그 숫자를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건데,

미숙

송미숙위원

여기도 등급 안 받은 사람 못 와요. 다 알아요. 긴가 아닌가 다 확인해요, 거기서. 그래도 250에서 300명 주던데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근데 인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사랑 봉사단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 지원요청이 왔을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무료급식을 지원을 해도 되는 숫자를 저희가 파악한 것이 딱 100분이거든요. 100분이라 이렇게 지금 당초에 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족 문제로 인해서 한 20명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좀 접촉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1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미숙

송미숙위원

이건 좀 맞춰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살펴서,

미숙

송미숙위원

아, 이거 이쪽에 봉사하는 데는 그 진짜 억울하지 않겠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쪽,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는 그쪽에 관한 일인데 말하기는 그렇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하죠. 부실할 수도 있어요. 부실해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해서 그 가능한 부분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예산서 185페이지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예산이 삭감된 거 같은데 어떤 이유로 삭감 됐는지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 저희들이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국도비 요청을 추가나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상태를 봐서 일부를 지금 삭감한 것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해도 되는 사항이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삭감시키고,

최창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어센터에 가보니깐 거기가 인제 직원분들 계시고 또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분들이 거기 와서 상담하고 개인적인 일, 뭐 부동산 거래, 뭐 법률상담 할 때에 너무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사실 공간문제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요청도 좀 왔는데 일부 현재로서는 기능보강을 통해서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간의 그 뭐 추가적인 확보문제는 추후 뭐 도나 이렇게 예산지원 관계가 있으니까 좀 더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그분들의 사생활보장이나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공간이 좀 확보돼야 될 거 같애서,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좀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또 신설될 계획이 있나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은 뭐 해마다 저희들이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경로당에서 뭐 냉장고가 고장났다, TV가 고장나서 좀 바꿔달라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창호부위원장

그 지급기준이나 수리비용 이런 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지급기준은 있고요, 또 지급품목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품목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지원품목에 따라서 상한선, 쉽게 얘기하면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건 100만 원 최대, 또 TV는 뭐 한 70만 원, 가스레인지, 어느 금액의 상한선을 두고요, 그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수비용은 이제 뭐 저희들이 특별히 가전제품에 대한 보수비용은 별도로 지원을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래된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상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3년 이내에 지원한 그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위법령으로,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별도 내부적으로 정해져,

최창호부위원장

내부적인 거예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창호부위원장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주긴 해드려야 되겠는데 경로당이 제가 알기론 관내에 500여개가 좀 넘는 거 같은데,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창호부위원장

작년에는 또 안마의자를 또 설치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설치가 됐습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금년까지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1개당,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약 280만 원 이내,

최창호부위원장

그러면 500개에 다 또 설치해야 될 테고. 그래서 분명히 필요하긴 할 거 같은데 이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자부담이 좀 필요할까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 안마의자,

최창호부위원장

안마의자 구입하는데 말고요, 적어도 뭐, 물론 비가 새거나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는 분명히 필요한데,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럴 경우는 대부분 저희 시비에서 하지 자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그 500여개가 되고 앞으로도 더 생길 것 같고 그 안에 또 유지보수비도 해마다 한 8억에서 9억 정도 들어갈 테고 안마의자뿐만이 아니고 또 어떠한 명분으로 인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대략 보니까 한 75세에서 한 85세 정도 분들, 그렇게 예산 대비 이용률이 좀 적고, 또 그 안에서도 어르신들끼리 편이 갈라지시고 회장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이러한 또 문제들이 있으니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어떠한 내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권역별로 뭐 동서남북으로 해서 좀 복합적인 뭐 경로장애인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부서하고도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종합적인 어떠한 SOC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좀 지어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는 뭐 수영장, 피트니스센터도 들어오고 도서관도 크게 좀 짓고 그 안에 지역아동센터든 경로당이든 그렇게 하면 비용은 분명히 많이 들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러한 갈등구조 없이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인제 좀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그렇게 큰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계획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송미숙위원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시설이 지금 3군데로 나와 있어요. 목양원하고 나포 길벗공동체하고 더숨99지원센터. 그러면 이곳에 지금 머무르고 계신 분한테 수급자 돈 생계비를 장애인생계비를 거기다 주는 거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어떻게 주는가,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시설기준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보호 받고 있는 사람 수 대비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수준 그런 것들을 합쳐서 지급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곳을 방문해 봐서 그곳에 계신 분들의 상태를 알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거기가 별로 없으세요. 다 본인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수급비를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고, 개별통장에다 주는가 아니면은 단체로 거기다가 주는가,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시설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시설통장으로?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몇 개월 거기에 머문다는 것이 뭐 달달이 주는 거예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달달이?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달달이, 매월,

미숙

송미숙위원

달달이 한 시설에 20명이 있으면 20명 것을,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 안에서 인제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미숙

송미숙위원

그거 얼마씩이나 되나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20몇 만 원 정도씩,

미숙

송미숙위원

21만 원?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직원과상의)26만 8천 원,

미숙

송미숙위원

22만 8천 원?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26만 8천 원.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의 어떤 그 안에서 식생활 하는 것을 주는 거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식생활비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가족들한테 받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별도로 인제,

미숙

송미숙위원

가족들한테 받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분들 제가 가서 접해봤을 때 그냥 병들면 갖다 거기다 버리고 가서 오지를 않는데요. 찾아보지도 않는데 그분들을 자기네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가,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을 잘 쓰여지는가도 보시나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다 보셔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인권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수시로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걸 본인이 의사대로 할 수 있는지, 물론 인제 본인의 의사로 못할 수 있는 분도 좀 있잖아요,

미숙

송미숙위원

못하실 수 있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런 확인을 통해서 바르게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 나가니까 이런 것을 우리들이 꼼꼼히 한번 씩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191쪽 관련해서 지금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가 53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이게 원래 수요예측을 처음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이번에,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명칭은 장난감 구입인데요, 그 안에가 그 소룡동 주민자치센터에 바깥에서는 보면은 지하로 보여요. 그래서 그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습기가 많이 차다 보니깐 제습기, 그 다음에 장난감 소독기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올린 겁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이게 물품구입으로 해서 아예 그냥 명기를 해버려야지 장난감 구입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착각하기를 그쪽은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난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욱더 필요한 거라면 더욱더 증액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원활하게 그쪽에는 좀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셔서 뭐 물품구입비랄지 뭐랄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다음부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191페이지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해 주잖아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것은 그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유아는 다 6세까지는 다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 저기 보험을 들었으면 그 가족분들에게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요. 열린군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LED 홍보용으로 해서 그 홍보해 드리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0세에서 6세까지 보험가입이 된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유아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한 1만 2천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1만 2천명이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을 시에서 가입을 해주었어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것은 좀 정확히 좀 홍보를 좀 하셔서 이분들이 혜택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좀 홍보를 좀 정확히 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좋은 걸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영유아 상해보험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험을 다 통상적으로 다 드는 거 같은데,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가입한 이 상해보험하고 부모님들이 든 보험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됐을 때에 이게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중복 가능하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 부모가 들어주지 못하는 아동들을 사실은 타깃으로 해야는데 어쨌든 저희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195쪽, 과장님, 아동보호전문기관이죠.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은 주로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주로 상담사를 아동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상담사 중심으로 그렇게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들을 채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자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아동학대 심리상담 치료비용을 별도로 올렸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종사자의 스펙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5쪽 관련 지금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안길위원

전에부터 저희가 관심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탈시설이 현정부의 기본정책이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정에서 몇 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그룹홈 9군데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정원은 한 7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한 40여명 정도가 지금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9개소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한 40명에서 45명 정도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한 가정당 한 5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평균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럼 이 가정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대개 주로 32평형 아파트를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안길위원

32평 아파트에 4명 내지 5명이라고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좁지는 않은 형편이네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7명 이상 올려놓질 않아요. 그래서 방을 충분히 아이들이 그 본인들은 그 아동들은 아동학대를 당하다 온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해체가 돼가지고 온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그런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정원 한 7명 내로 잡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좀 점진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죄송한데 업무보고 책자 90페이지 있거든요. 놀이와 감성을 키워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어요.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여기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46개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권

고석권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부위원장

과장님, 가족건강지원센터 건립 계획 있으시잖아요.

귀영

정귀영여성가족과장

예, 가족센터입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가족센터입니까? 예, 미장동 504번지인데 거기가 주차계획이 12대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귀영

정귀영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건축 연면적상 12대 지금 최소한으로 확보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그래서 상주인원만 한 30여명 정도 되고 외부에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문화가정도 여기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영

정귀영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들어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그러면 좀 다문화가족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뭐 나운동이든지 조촌동이든지 좀 그쪽에 가까운 데로 위치를 변경하는 건 좀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더 넓은 부지로 더 많은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현재로서는 좀 비좁은 거 같애서, 물론 주변에 한 500m 정도의 공영주차장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옮기실 생각은 없는지,

귀영

정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인자 부지면적이 좀 협소하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서요, 저희가 지금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와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