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의안번호 2021-46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명은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능력을 갖추고 봉사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교육장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및 관리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6-1번지 외 7필지로 과일나라 테마공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규모입니다. 부지는 2744㎡이며 건물은 131㎡입니다. 시설은 실내교육장은 1층으로 실내교육장 영상장비, 사무실, 화장실, 창고 등이 되겠으며 실외교육장은 체험용도로, 교통안전표지판, 실외교육장, 전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2021년 7월이나 8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424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연간 인건비 3400만 원, 공공요금 500만 원, 시설유지비 등 500만 원, 교육자재 등 500만 원, 총 연간 4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탁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자격은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방식은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후 심사 선정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46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개장할 예정인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수탁자 자격에 반드시 부합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교육장 운영 시 이용자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위탁동의안까지 올리셨는데요. 사실 지역의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런 안전교육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난 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건데 이거를 사업을 하셔서 안전교육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단지 하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게 이제 안전교육장이 실제 이용자가 어린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운영을 위탁받는 수탁자가 사실 대상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교육장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탁동의안을 하고 수탁자하고 할 때 그런 수탁자가 보다 더 안전에 대한 주의와 노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주시길 좀 바라겠고요.

예, 안전을 위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거 설명 들으면서 이제 평일에 운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쉬는 날 운영을 안 한다고 그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토요일은 영업을 하고요.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것은 힐링사업소가 개장이 되면 일요일 같은 날 외지에서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

또 영동에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같은 날 토요일 같은 날은 아마 이제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알기론 뭐 단체를 이렇게 저기하는 거, 10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요일 같은 날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못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힐링사업소를 구경을 오셨는데 휴일날 놀다 보니까 휴일날 개장을 하면서도 사실대로 여기는 휴일날 문을 닫아버리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싶고 이렇게 좀 한번 애들을 꼭 굳이 저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운영하는데 있어서 명 수가 좀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봐가지고 검토를 하겠지만, 이거 이제 어린이 교육장은 체험시설이 아니고 교육장이기 때문에 교육장은 일요일날 영업을 하는 그런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제 한 거고 월요일은 과일나라 테마공원이 쉬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휴일로 잡았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동향을 파악해서 추후에 그런 또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한번 운영을 하셔가지고 저기 하시면은 그런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서 하여간 또 일요일도 외지 영동군민들이 많이 오시는 날 이렇게 또 개장을 해도 저의 생각에는 그렇게 또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다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2020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월액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반면에 불용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325억 469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한 부분은 매년 결산검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집행잔액 발행은 제외하더라도 각 사업별로 당초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 시 변동되는 세입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결산에서 수납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한 목적에 부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예년과 달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의회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이 중복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영동군 행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합법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했던 기존과 달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6일에 걸쳐 기획감사관을 시작으로 20개 부서와 올해 처음으로 11개 읍면까지 감사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4월 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4월 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 9일에 본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서 및 읍면을 포함한 56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시정 9건 처리 48건 의견제시 36건 등 총 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약사업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과감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되며 사업추진 시 재 규정 및 재 절차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보다 철저한 사업장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은 조기추진하여 성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고 도로굴착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별 도로굴착 시기조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가지고 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기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은 6월 30일까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8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지역의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그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인 문해교육의 재정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었으며 그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정 취지에 맞게끔 한옥의 신축 등에 따른 지원 비용의 현실성을 높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고 그 외 2건은 원안가결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