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용자
김용자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춘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행한 2021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바쁜 가운데에서도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북면 원통교 확장 공사를 시작으로 총 30건 인제군 역점 추진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각 사업장에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적절하게 설계와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으며 부실 공사 및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 시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지연이나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확인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사안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1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최종열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1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용대 1리 미리내 캠프 주변 솔밭 부지 군유재산 매각 건은 청소년 수련 시설로 무상 대부 중인 군유지를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군유지를 2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고 매수자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이 등기를 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최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의장님!
용자
김용자의장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기보다는 이 동의안에 대한 의사 발언하고자 합니다. 퀘퀘 묵은 사안을 이제라도 해소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미리내 캠프와 또 인근 주민들 간에 의견 조율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건의 사항도 있다 보니 마을에서 건의한 사항 희망 사항이 법리적이나 또는 합리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 판단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동의안이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또 다른 분들 이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의사발언을 하셨는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떤지 여러분들께서 화답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의장님 원안대로 의결은 바람직하다 하고 말씀 드렸고 다만 주민들의 이 사안에 대하여 의견 주신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8건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춘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9건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원안 의결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는 별도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수정 의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5항에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위하여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위촉 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제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에서 민간위원회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 민간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중 7건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자
김용자의장
이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 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재정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4일에 개회하여 오늘까지 11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