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소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기타 사용료 부분에서 한 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보면 징수결정액이 36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예산 현액이 150만원이잖아요?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근데 저희들 이제 코로나로.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징수결정액이 현액보다는 5배나 작은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 예. 평소 저희들 이제 코로나 아니었으면 보건소를 개방해 갖고 강당을 이제 대강당을 좀 임차해 주면서 그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 코로나 검사 때문에 보건소가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임대해 주는 기회가 작년에는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갖고 많이 좀 줄어들어 갖고 수입이 많이 좀 낮아졌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우리가 수수료나 그런 임대 수입이나 이 모든 게 징수결정액이 사실상 거두어들이기 위한 그런 어떤 징수하기로 한 결정된 금액이잖아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엄청난 비율로 우리가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잖아요?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설명하는데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결정액의 차이는 이만큼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타 수입하고 그외 수입 이 부분에도 저희들 이렇게 보면 눈에 바로 보이는데요.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편성을 하셨으면 이 정도 차이는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 배로 차이 나는데 지금 기타 수입하고 그외 수입에서 엄청나게 차이나, 3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지요? 아, 3배, 3배는 아니네요. 아, 3배 넘게 차이 엄청 차이 나네요. 그래 이런 차이 나는 거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편성을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갖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편성 하는 것도 저희들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거든요. 과장님.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십시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의료 및,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게 3회 추경 때 3,000만원 삭감처리 하셨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의약품과 소모품 이렇게 우리 구입이 의료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3회 추경 때 3,000만원 그렇게 삭감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불용액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3회 추경하고 현재 불용액하고 플러스 해 보면 80%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전부 다 맨 코로나하고 관련 있다 보니까 내소 민원이.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내소 민원이 지금 상당히 감소되어 갖고 그 내소 민원 감소로 인해 갖고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지출이 대부분 다 적어져 갖고 지금 이렇게 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같으면 코로나가 일찍 왔잖아요? 그런 같으면 3회까지 이렇게 연장시켜서 지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2회 추경도 있었고요. 추경이 2회 추경이 언제 있었더라? 2회 추경이, 2회 추경이 6월 24일 있어 우리가 의결시켰거든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때 감액 처리를 하셔야 됐지요. 너무 늦게 이제 저희들 감액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일찍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단위사업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시켰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근데 1회 추경 때 우리가 여기에 좀 감액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3회 추경에 또 그와 버금, 이상 가도록 아, 아니다. 좀 적게 됐네. 그거보다 훨씬 적게 또 증액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거 보면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 접종 그런 어떤 2차 접종 비용으로 라고 지금 방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그럼 21년도 상반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되어 갖고 지금 현재 21년도로 같이 넘어와 갖고 이제 그래 좀 그래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같이 연계되어서 그러면 명시이월로 들어간 겁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설명은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 부탁드릴까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결핵 환자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서 저희들이 여기 보면 4,968만원인데요.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결핵 환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무슨 내용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저희들이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이게 사업이.
남옥
노남옥위원
코로나입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사업이 좀 중단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내소 민원을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좀 남게 되고 혹시 또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예산은 있기는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다음에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어떻게 하나도 1원도 지출액이 없을까요? 그게 좀 의문이 가잖아요? 과장님 그지요? 보건소 결핵 관리라면 물론 예산은.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이게 전액 지출됐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드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 예. 저희들 기간제를 채용해 갖고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를 채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기간제를 왜 채용을 못하셨는데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저희들이 또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또 채용 공고를 내도.
남옥
노남옥위원
결핵 보건소라 하면은 결핵 환자를 중심적으로도 한다라고 우리가 민간인들은 예측을 합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도 좀 이렇게 있어야 될 부분은 채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놓쳤네요.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편성을 하셨는데 또 채용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구에 결핵 환자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 환자가 얼마나 되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300명이나 되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직원 1명하고 공무직 1명하고 지금 그래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아까 노남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결국 이제 보건소에서 직원 공무직 근로자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인거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다른 데 또 기간제 근로자도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직원 1명하고 공무직 1명 하고 지금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편성이 안 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고하신 거 중에 보면 방역 소독에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500만원 정도 물론 금액이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기간제 근로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채용을 안 한 건지 좀 적게 채용한 겁니까? 방역 소독 인건비에 대해서.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지금 그게 보면은 이제 연말 좀 되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일찍 저희들 이제 뽑아놨는 사람들 중에서 좀 일찍 나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노동청에 뭡니까? 따로 그 사람들이 받는 게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일찍 저희들한테서 퇴직해 갖고 나가면은. 그래 놔놓으니까 기간을 또 다 안 채우고 이분들이 겨울에는 또 이제 좀 일찍 한두 달 정도 퇴직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보건소에 예전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내보내고 또 신규로 뽑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또 내보내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된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도 계속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간제 근로자가 뭐 9개월, 10개월 근무한 사람은 내보내고 또 신규로 뽑아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방역 소독은 보면은 한시적인 그런 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연중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꼭 방역 소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보면 예를 들어서 9개월 쓰고는 또 새로운 사람 뽑고 계속 계약해서 우리가 연장해서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부분을 좌우지간 고민하셔서 좀 어쨌든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이니까 너무 단년, 9개월, 8개월, 6개월 계속 그런 식으로 쓰니까. 근데 또 다른 인건비, 또 다른 방식 기간제는 또 채용하잖아요? 끝나고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또 다른 사업에 사업이 달라져서 새롭게 채용한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이월해서 계속 연장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방금 의료 및 구료비에서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이 참 많아요. 이거는 왜 이래 많이 반납하셨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작년에.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장애인 시설 그런 부분에 인플루.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닙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 이제 인플루엔자 접종하면서 초반에 사망자가 좀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거기, 거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어르신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이래 갖고 작년에 이제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 21, 예산액이 27% 반납을 하셨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이거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초반, 초반에.
남옥
노남옥위원
어르신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보조금 반납일이 그러면 몇 월 달인지는 확인이 됩니까? 지금예? 안 되시죠? 그거는 나중.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할게요. 그리고 과장님 감염병 예방 사업에서요. 의료 및 구료비랑 자산물품취득비 부분에 보면 이게 1차 추경에서 이게 삭감 처리가 됐어요. 본예산 잡고 이게 구료비가 1차 추경에서 바로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그 감염병.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이게 뭔가 손 씻기 뷰박스 구입 내용으로 이렇게 전액 2차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예산 편성을 하고 금방 또 1차 추경에 삭감하고 2차 추경에 또 구입비로 올려놓으시고 삭감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 저거 세부 사업 감염병 예방 사업 그 이제 저거 뭐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저희들이 저거 선별진료소에 컨테이너 이런 거를 이제 있는데 컨테이너 임차료가 저희들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백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백신 구입비하고 뷰박스 구입하는데 그거를 다 삭감 처리하셨고 애초에 필요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다 삭감을 하셨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저희들도 이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2차 추경에서 손씻기 뷰박스 구입한다고 120만원 올려놓으셨 아, 본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2차 추경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또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특위에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에서 보면 명시이월 됐는 부분이 있어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보면 아 그 밑에 부분에요. 그 밑에 호흡기 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에서요. 이것도 보면 2차 추경에서 편성됐는데 보조금 반납이 67%나 반납됐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당초 1억원 내려와서 파티마 병원에 설치를 하고 해 갖고 1억원이 지출이 되고 했었는데 다음에 시에서 각 구·군에 일률적으로 국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수요 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게 되어 갖고 지원하는 의료 기관이 없어 갖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 거 아닙니까?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고?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시에서 그냥.
남옥
노남옥위원
그냥 이제.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내려주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인구 비례해서 통괄적으로 나오는 그런 보조금인 갑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조사가 좀 미비한 점도 인정을 하시네요. 과장님 그지요?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아까 보고 사항 중에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수당 및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11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서 이월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접종 받으신 분 있나요? 이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접종 받으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수급권자하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있어예?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한 번 작년에 어르신들 그런 게 이제 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생각보다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많이 좀 예년에 비해 갖고 많이 좀 떨어졌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 마스크를 잘 쓰고 요즘 건강을 워낙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지요? 이 독감 접종보다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더 맞는 분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쨌든 집행,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까? 다 맞았습니까? 거의 다?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38억 1,950만원 들어가는데 보조금 반납에도 90만 8,000원 있고 지출 잔액이 5억 1,200 있는데 이게 우예.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아, 지금 저희들 보면 이제 이게 호흡 클리닉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예산액이 큰 게 있다 보니까 보조금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도비 보조금 내려와도 전액을 지출하기가 좀 다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래가 이게 이제 보조금 반납이 있고 지출 잔액이 있고 이런.
윤섭
김윤섭보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남옥
노남옥위원
위원장님.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 세입 예산에서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 예산에 이렇게 쭉 보면 미수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이거 또한 줄일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끝에 아, 예. 제가 급하게 좀 세출에서 말씀드릴게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설명을 들어도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서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3차 추경에도 207만 2,000원을 삭감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도 비율적으로 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집행 잔액도 있고 결국 보면은 이게 지출액이 보자. 우리가 근 4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13만 2,120원을 지출을 했다면 거의 안 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는 본예산에는 늘 이렇게 잡아놔야 되잖아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예산을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의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출산 장려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본예산에 내려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이거는 난청성, 난청 검사 이것도 출산하고는 상관 있어요? 아니잖아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어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태어났는 애기들 중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선천성으로 난청이 있으면 보조를 해 주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아, 출산 부분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거의 13만 2,120원 같으면 한 사람도 안 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명도 안 했네요. 그러면 이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지원금이.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들이 자기 본인 부담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하기는 했네요? 그러면.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만큼 또 애들이 건강하면 다행이에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줄수록 이제 애들이 건강하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남옥
노남옥위원
좋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 예산 편성해 놔놓고 또 이만큼 불용액이 남는다는 거는 또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향후 이 사업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되면 이 사업을 국가에서 종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해마다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을 때 50% 이상 우리가 불용 처리가 되면.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는 조금 적게 잡으면 좀 이렇게 결산 볼 때 아마 보기도 좋지 않겠나.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낫죠.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상위 기관에 많이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있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19억 2,200만원 예산 했는데 보조금 반납이 3억 2,900만원 했네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이거는 출산 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예. 저희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둘째아는 월 5만원씩 24개월 지급을 하고 셋째아는 월 20만원을 18개월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게 그래 가지고 그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재발
류재발위원
그거 출산 장려금으로.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가지고 출산이 많이 감소됐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정신질환치료비에서 그런 같으면은 이게 이제 거의 지금 11만 2,450원을 지원, 지출금으로 나왔잖아요?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또 예산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정부에서 아,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정을 했는데다가 또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정신보건사업이 조금 활발하게 되지 못했는데다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지원의 한계가 조금 많이 있어서.
남옥
노남옥위원
보건소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하셨으면서 우리가 정신질환자의 어떤 인원수를 대비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냥 뚱하게 내려오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대비해서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인구 대비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이제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 돈.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게 국가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국가사업으로 그냥 내려 왔습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홍보도 아직까지 덜 된 상태다.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에 꾸준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집행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정신질환자 등록 됐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이게 보조금 거의 99%를 반납시키는 입장이 안 되도록 조금 이렇게 우리가 추천도 해 보시고 서류도 어느 정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 서류도 조금 간소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에 안내를 충분히 사전에 하여서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서류를 작성해 놓는 등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홍보가 참 필요하고.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하는데 행정을 좀 더 이렇게 그분들한테 수혜가 받게끔 해 주시는 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는 어떤 국가보조금 반환, 반납금이 이만큼은 100%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과 응급입원 비용 지원과 뭐 그 밑에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본예산 잡고 1회 추경에 다 우리가 삭감 처리를 했어요. 그렇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은 또 부서가 다르게 예결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설명을 간단히라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익히고 갈 수 있을 거 같아서 설명 부탁합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과장 자료 검색)
남옥
노남옥위원
찾기 힘드신가 봐요? 지금.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이제.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행정입원 진료비 지원은 의료 구료비가 454만 8,000원이고요. 의료비 구료비 그 밑에 응급입원 비용은 625만 2,000원이더라고요. 의료비 구료 그 밑에 치료비 지원은 966만 4,000원이더라고요. 예, 이런 거는 왜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는지? 그러면 삭감을 우리가 적당한 완벽하게 삭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서 삭감됐다면 지원 받는 분들이 좀 수혜를 못 받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내려왔습니다. 초기 편성 시에는 이제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 지원 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읍급입원 비용 지원,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렇게 4개 사업으로 편성했지만 이게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집행하는데도 사실 문제가 많고 그 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제 내려왔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보니까 자꾸 정신 문제가 부각되니까 급히 이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근데 4개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 이게 너무나 이제 모호하고 이래서 다시 1회 추경 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그렇게 삭감이 다 되고 통합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를 통합으로 1회 추경 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목이 똑같은 목 다른 목으로 옮겼다 말씀.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4개를 하나로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하나로 옮겨.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통일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통일, 통합했습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느 목으로 갔지요? 이게예?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정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통합됐네요.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 좀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 오셔서 저희들한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또 우리가 건강증진과는 성인지 예산이 6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15억 정도 되는 사업을 거의 다 소진을 다 시켜주시고.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집행률이 97.12% 집행을 하셔서 과장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고 또 설명도 잘 들었다고.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노숙인, 노숙자 중 중독자 사례 관리 사업을 하고 있네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게 우리 달구벌 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거기 위탁해서?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숙자 및, 등 중독자 사례 관리는요. 이제 저희들이 동부 중독.
근환
도근환위원장
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다음에 이게 기능보강사업은 600만원은 우리 팔공산에 정신수양원인가요? 기능보강사업 있네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잠깐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의료기관이네요. 그지요? 이거는 대동병원인가요?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600만원 지출하셨네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잠깐예. (과장 자료 검색) 잠깐, 알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이제 기능보강은요. 600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 장치 설치 및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8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정숙 과장님 명예로운 퇴임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셨다. 그지요?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공직생활 마무리 하는 소감을 한 마디 하시지요.
웃음 소리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갑자기 감회가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저의 인생 이제 1막을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하게 되어서 아주 감회가 새롭고요. 모든 분들에게 너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이제 저희 구청장님, 우리 소장님 너무 너무 이제 끝에 마무리에 귀한 분을 또 만나고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서 모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인생 2막 이제 모내기를 하러 잘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숙
남정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 세입 부분에서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수납액이 비율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액수를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우리가 84억 2,000만원 넘어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에.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57쪽입니다. 수입.
남옥
노남옥위원
예, 미수납액이 84억 2,000 맞잖아요?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은 세입은 별도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책자 보면은 57쪽에 보면 감사실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위에 거는 전체 우리 구청 전체 금액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전체지만 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결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맞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이제 미수납액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는 좀 더 우리가 보면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미수납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부터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그렇지요?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것도 이렇게 보면 불납결손액은 감사실에서는 처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지금 이거는 전체 구청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인데 세입 부분인데 저희들 아직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이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내용을 한 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그래도 감사실 부서에서 우리가 이제 불납결손액이 나오고 했으니까 신경은 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또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또 우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예?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이거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내용을.
남옥
노남옥위원
한 번 그래도 차후에 또 은닉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결손 부분 취소하고 다시 그에 대한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또 체납비를 속행하든지 하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좀 이렇게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보면 현장생활불편 민원해소에서 공공운영비가 73%나 불용액이 일어났는데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설명 좀 부탁할까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이게 지금 환경순찰차량 임차 용역해가 차를 쓰는데 차량유류비로 39만 9,600원을 집행해 가지고 집행액이 26.6%로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왜 예산을 이만큼 잡으셨는 거, 예산 잡을 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전년 대비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전년 대비 해가 잡았는데 그러면 적게 하셨는 거네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바뀌다 보니까 연비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연비해서.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조금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엄청 큰 차이가 났어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거기서 차이는 한 10%, 5% 정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은 다음 연도 예산 잡을 때.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거는 감안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감안이 되겠네요? 그지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보면 결산을 보면 예산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석
류건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합니다. (도근환 위원장, 류재발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재발
류재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국장님 자리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조금 그 예산편성 관리에서 조금만 궁금한 점이 있어요. 과장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여기가 예산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82%가 남았는데 요거 설명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까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요거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인데 잔액이 730만원 남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요거는 그 예산편성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실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코로나로 인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 부득불 이거는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진짜 예산액이 요번에 좀 많이 좀 남더라고요. 그것도 코로나하고 연관성이 있나 봐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사람 이제, 이거는 사람 만나면서 사람을 그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 사실 쓰는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 식비 위주로 이제 많이 썼는데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거의 다 뭐, 거의 다 예산을 안 썼는 거 보이 못하셨다. 그죠?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못하셨네, 그죠? 한두 사람은 괜찮지 않았어요? 이래 만나는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근데 이제 성격상 한두 사람 만나는 거는 했는데 전혀 안 쓰지는 않았고 일부만 썼다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 만나는 걸 못하다보니까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됐구나.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기 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 정책개발과 아니 아니,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용이 있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전용 부분이 있어요. 작지만.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요 부분이 보면 전용 내용이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이렇게 보전지출에서 이게 조금 생겼는데 요거는 왜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그 지방채 쓴 게 있는데, 농협에서 빌린 거, 금리가 2.15%에서 2.16%로 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 충당하기 위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계산이 잘못하셔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되었는 거 아니고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금리인상에 따른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은 전용되었는 날짜가 언제예요? 우리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서 이렇게 받으면 안 되었던가보죠? 그거는 이자계산 정도 같으면은 추경 때 우리가 받아도 전용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뭐 3차 추경도, 2차 추경도 있었을 텐데 굳이 전용해야 되겠나, 이것도 뭐 우리 구청장님 승인이 필요했는데 득하셨겠죠? 안 하고 하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기간이 매달매달 들어가는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 제가 이래 봤을 때는 뭐 적은 액수지만 우리 3차에 받든지 또 뭐 2차에 받든지 하셔가지고 과목을 이제 잘 살피셔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은데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향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하셨더라고요.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예, 예.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잘 챙기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담당인사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파견 나오셔 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 그 정책개발과에서는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우리 정책개발 및 총괄 조정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요기 1회 추경 때 우리가 올라 왔는 건데 요것도 58% 남았고요. 그리고 미래첨단 뭐 업무추진비도 이게 50%, 거의 다 뭐 사무관리비에서 좀 이렇게 비율적으로 보면은 좀 심한 거 같애요. 과장님.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꼭 꼬집어 보면은 그렇습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좀 과장님이 뭐 잘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래도 이해는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못 했는 사유도 있고 이래서 연계성을 가지셨겠죠?
웃음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에서는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편성을 하시면 이만큼 예산이 불용액이 안 남는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이디어 공모전 행사 설치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76%나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편, 전 목에서 다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예산 이제, 우리가 결산을 보면 예산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윤석
최윤석정책개발과장
아, 예.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대리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인사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대부분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대부분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뭐 업무도 좀 이렇게 분포가 늦게 못해서 집행잔액이 대부분 많이 남았는 걸로 설명 잘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그 위에 거는 다 그런 어떤 28%, 85%, 50% 이렇게 쭉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한번 보까요?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3,800만원을 삭감처리 하셨더라고요.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예, 맞아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보면 요거 3,800만원, 아, 요 부분입니다. 삭감해서 이래 보니까 그거 전체를 보면 27%를 유지비를 삭감했는데 요거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잡았을 때 조금 과다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하께요.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저희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잔액이 57만원 남아있는데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3회 추경에 3,800만원 하셨잖아요?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보면은 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어차피 삭감처리 했는 것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은 많이 과다 잡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잠시만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아, 예. 여기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에 보니까 MS오피스 1년 사용량하고 한컴오피스 1년 사용권을 했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러면서 예산이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고요. 거기서 2,000만원, 2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여기서 한컴오피스에서도 마찬가지 또 그런 식으로 차액이 남은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음, 입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경쟁력에서 우리가 많이 예산 절감을 했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예산액이 27% 같으면 적지는 않거든요.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그러면 잘 하셨는데 글쎄요. 우리는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향후에는 이렇게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예산 반영부터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대리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인사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세무1과는 과 특성상 조금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미납, 미수납액이 참 많아요. 뭐 징수결정액 보다는 미수납액이 무려 다른 과하고 다르긴 합니다마는 44%예요. 예, 프로테이지로 보면 참 많다라고 보는데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아, 미수납액이 그래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돼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미수납액이 11억 8,700만원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11억, 예, 예.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그럼 한 2.몇%밖에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아니네. 그만큼은 안 되는데 예,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과 특성상으로 보면 전 과에서 다 올라오는 걸 또 이렇게 꼴뜰히 다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보다는 또 예산으로 보면은 그거 또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좀 더 징수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또 다양한 방안을 또 강구하고 미수납액을 좀 더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번에 구 우리 그 감사 때에도 지적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산을 보니까 좀 저희들은 좀 눈에 거슬렸고요. 그러고 또 여기 보면 그 외 수입에서 보면 예산현액, 예산액을 잡는기 징수결정액 보다는 한 세 배 이상, 네 배네요. 네 배 이상이 좀 이렇게 예산액을 좀 적게 잡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예측가능하시지 싶은데 좀 더 이렇게 잡으실 때에 기준점을 좀 더 이렇게 두고 세밀하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저희들은 또 어떻게 보면 세무2과에 많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불납결손은 이제 일단은 이게 받기가 힘드는 돈 뭐, 이렇게 저 부동산에 공매되어 버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받기 힘드는 거는 어차피 못 받으니까 이제 결손은 해 놔 놓고 5년 간을 계속 체납세 받듯이 같이 독려를 합니다. 5년 간 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 안 되었을 때는 이제 이게 징수권이 소멸되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우리는 이제 사후관리를 하시게 되네요. 그죠?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예. 계속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 은닉재산이 있으면 또 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압류를 하든지.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체납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또 체납부분을 또 속행 하든지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죠?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매년 두 번씩 재산조회 계속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부과를 해가 바로 징수를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저희들은 또 도시과고 하니까 도시과에서도 그런 불납 그 결손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세무1과로 이관 되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모른다라고 손 놓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기 1년 동안은 그라면 그 관리를 충분히 하고 또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고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그러이 이거 세외수입 같은 거 해당 과에서 1년 간 그 하는데 거서도 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제 1년 지나면 이제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라면 세무과에서 계속 이제 관리를 하면서 뭐 그 세무과 넘어올 때 바로 결손은 된 건 아니고 이제 일단은 체납으로 넘어오는데 세무과에서 보고 재산 없는 거는 결손해가 동향을 관리하고 안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있기나 좀 이런 거는요.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또 은닉재산을 또 관리하다 보면은 나올 거 아니예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럴 때는 또 결손을 또 어떻게 보면 결손 부분을 저 다시 또 처분시키고 다시 또 우리가 재산 부분을.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그 결손은 부활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부활시켜서 해야 될 거 같애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물건이 생기면 부활시켜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바로 받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납세태남이, 태남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부서별로 참 인원수가 적어 가지고 다 일일이 다 못 하시지만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요 챙겨야 될 재산이니까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 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미수액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대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 기타 이자수입에서 한번 보까요? 과장님. 216-06 그지요? 기타 이자수입에서 보면 예산액이 없어요. 과장님. 근데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우리가 누락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그거는 그 수시로 발생하는 분이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못 잡았는데 안 그래도 그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경 때나 이럴 때 과목을 편성하셔 가지고 그때 어떻게 보면은 처리되어야 될 예산이죠?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어떻게 뭐 일반인으로 보면은 이게 부도입니다. 부도.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은 연말에 무조건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처리되는 예산으로 과목을 편성하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터는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전체 징수결정액에 비하면 44%라는 엄청난 그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 특성상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징수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좀 더 또 다양한 그 징수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기 44%라는 거는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뭐 일단은 그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다 올라오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그 익년도 그거는 1년 후에 넘어오고 다 받고 난 다음에 거의 뭐 악성체납도 많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렇죠.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도 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 구 감사에서도 지적 당했는 거예요. 그 납세태만이 거의 다였어요. 감사지적사항으로 보면, 그래서 얼마, 납세태만, 태납자에서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성을 가지면 좀 더 최소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전과에서도 그냥 1년 지나면은 세무2과로 가고 세무1과로 가버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이런 어떤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는 불납결손액 부분이 세무2과에 또 많습니다. 그거는 사후관리는 우리 세무2과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그거는 일단은 뭐야, 저 압류물건이라든지 물건을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이랬다가 일단은 결손시켰다가 다시 그 사람하고 받을 수 있으면 다시 결손부활하고 이런 상황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는 한 5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은닉재산이 나오기나 이렇게 되면은 또 결손을 푸시고 그에 대해서 또 조치를 하시겠죠?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걸 좀 많이 우리가 집행을 하셔 가지고 은닉재산 나오면은 압류 다 하시고 또 사후체납 분을 또 속행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안 됩니까? 그죠?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을 세무2과나 세무1과나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우리 재산이 또 예, 우리 뭐 자립도도 적고 한데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미수납액이 생각보다는 세무2과가 너무 많으니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안 그래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예?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뭐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태납, 그 납세태납자들한테는 좀 더 이제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체납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은닉재산을 좀 발굴해서 받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장대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