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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노원구청년일자리창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2021-06-24

이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날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한 것처럼 부서에서 여러 준비를 그동안 결산이며 행정감사로 아주 바쁜 중에도 준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를 알아본 결과 아동청소년과 외에 도시여가과가 있었는데 도시여가과는 시 사업을 간단하게 장기적으로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청과의 브리핑을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청년창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노원구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고하기 위해 청년가게 5호점 송재영 대표님으로부터 본인이 경험해본 청년 창업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과의 업무보고와 위원님의 질의나 의견을 받은 후 바로 이어서 청년가게 5호점 송재영 대표님의 청년 창업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준비 되셨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노원 청년가게 5호점 Fireworks 송재영 대표입니다. (출석인 소개) 저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이선경 팀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이선경청년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지원팀장 이선경입니다. 오늘 청년과 관련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자료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노원구 청년현황과 중앙정부, 서울시, 노원구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요. 저희 노원구 청년일자리 앞으로의 방향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제언드릴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청년현황입니다. 노원구 인구가 2021년 5월 현재 51만 6552명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청년기본조례에 만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인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가 5월 현재 14만 1808명, 총 인구의 27.5%나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조금 더 많고요. 청년인구 비율을 좀 따져봤더니 상계8동에 33%, 공릉1동, 공릉2동 순으로 청년인구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또 청년인구 수, 순수하게 청년인구 수로만 따졌을 때는 공릉1동과 공릉2동, 상계1동 순으로 많은데요. 아마 상계1동은 인구가 많아서 비율도 높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특이한 것이 보시면 공릉1동이 청년인구 비율도 높고 인구수도 많지요. 이것을 저희가 추측을 했을 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기숙사에 전입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그래서 전입 시에 인센티브를 한 번 들어왔을 때 포인트 3만 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청년정책에 유입의 요건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서울시 중에서 저희가 관악구,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체적으로 해서 5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인구인데요. 이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매월마다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매월마다 실업인구, 실업률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이트인데요. 제가 2021년 5월의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의 청년인구 실업률을 따질 때는 보통 만 15세부터 29세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봤을 때 청년실업인구, 실업률 10%, 밑에 보시는 이 파란표가 청년 실업률과 관련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추정을 했을 때 노원구의 10%정도의 청년실업인구는 한 9960명 정도 된다, 이것은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고 구직신청을 했었던 청년들 중에 실업되지 않은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은 없지만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고, 그래도 취업의사는 있는데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통 청년확장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청년확장실업률은 한 25.1% 해서 대략 2만 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판을 보시면 앞부분이 2019년 것이고요. 조금 더 올라갔던 지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심했을 때가 2020년 4월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가장 높게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현재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실업자를 발생할 것과 청년들이 실업될 상태를 고려해서 단기적인 일자리가 많이 쏟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소강상태였다가 현재로서는 그런 사업들이 다 정리되고 종료된 시점에서 다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원구 취업인구입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2020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19세 이하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19세 이하면 청소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단기 알바 형태의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마이너스 11.4% 정도 되고, 청년인구 중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고용보험 가입률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한 23.9%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통 창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주부, 학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순수한 실업자, 이런 부분들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년 모든 사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취업과 창업으로 2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청년의 노동시장을 진입하게끔 해주는 제도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등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 형태가 장기적이기 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나 일경험 차원에서의 인건비 지원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인데요. 그러면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 말고 기존에 일자리에서 있었던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이 없느냐, 그분들에게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장기재직의 여건을 5년 이상 근무한다거나 했을 때 목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목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청년이 일부 부담하고 기업이 일부 부담하고, 그것의 2배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 산업단지 내에서 재직청년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역량 제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가 4차 산업혁명이니 미래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어느 정도 학력이 있거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제도일 수는 있으나 사실 노원구처럼 취약계층이 좀 많은 경우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조차도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는지,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부분인데요. 청년 기술창업에 있어서 전 주기를 지원한다, 이것은 아이디어발굴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교육을 하고 상업화를 하고 그리고 자금을 대주고, 실제 해봤더니 실패한 경험들이 많았는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재창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대기를 전부 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것은 미래지향적 산업에 조금 더 맞는 형태의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의 분야, 농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 환경분야에서도 특화되어서 이렇게 창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인데요. 서울특별시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서울시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같이 틀을 맞추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총 19개 사업이고요. 1675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부 청년청과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이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와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사실 청년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한 35개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자리 분야만 총 16개 사업에 36억정도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인건비를 대주는 사업들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162명 정도의 청년이 채용이 되어 있고, 27억 정도의 인건비와 교육비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저희 노원구에서 활성화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마을의 여러 가지 기관이나 기업들의 청년들을 연계해서 청년들이 그쪽에서 일경험과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희 노원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은 6개 사업에 한 30명 정도 채용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노원구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노원구에서는 사실상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노원구 내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너무 시내 쪽이거나, 아니면 시외 쪽이거나 외부기관에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내에서 일자리를 경험해 보고, 거기가 괜찮다고 하면 내가 한 번 지원해 보겠다, 라는 차원에서 일 경험을 하고 있어서 올해 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80명 정도 모여서 저희가 예산 부분 때문에 제한을 해서 62명 정도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지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작년에 청년가게 1, 2호점을 올해 2월에 오픈을 했지요. 그래서 보시면 수학문화관에 청년가게 해서 카페 바모스에스프레소가 1호점으로 개점을 했고요. 노원문화예술회관에 2호점 고스트쿠키가 개점을 했습니다. 바모스에스프레소, 이것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공개해도 되겠지만 4월 연 매출이 1200이었고 5월에 1300의 매출을 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청년들이 물론 잘했지만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성공을 이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고스트쿠키도 맛보셔서 아시겠지만 독특한 쿠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판매라든지 외부기관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서 매출액이 500만 원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한 저희로서도 굉장히 마음 뿌듯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저희가 공공형의 청년가게를 조성했다고 하면 민간상가형으로 공릉동 국수거리 내에 4개의 점포를 지금 얻어서 인테리어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발표할 송재영 대표도 청년가게 5호점에 선발이 된 것인데요. 국수거리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역 활성화가 잘 안 되어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청년들에게 기회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도 저렴하고 보증금도 굉장히 저렴해서 저희가 4개소를 얻어서 청년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본인들이 한 번 신청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미옥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와 주셨지만 굉장히 열띤 선발전을 거쳐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선발되어서 인테리어 중에 있고요. 7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도전숙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SH에서,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지요. 거기에서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고 해서 1인 창조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묵으면서 숙소로 쓰기도 하고 직장으로도 써라, 직주일체형 임대주택입니다. 37호를 지금 공급해 줬는데, 저희가 3차까지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호의 공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럴까를 생각했더니 여기에 들어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소득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낮추어서 굉장히 신청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모집 중인데요. 이 모집에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청년 창업가들이 노원구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노원 오랑에서 하는 커리어팜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사실 잘 할 것 같고, 굉장히 인터넷도 발달하고 정보력도 굉장히 뛰어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면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노원 오랑에서 커리어팜, 면접완성 로드맵, 예를 들어서 면접을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는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해야 뽑힐 수 있게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해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 1회성이기는 하지만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한 8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의외로 신청률은 굉장히 저조해서 한 2200명 정도,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높은 비율입니다. 임시오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신경써 주셔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노원구 청년일자리사업들을 발표를 드렸는데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원구에서 특별하게 일자리 지원을 해야 되느냐, 걔네들은 그리 가서 하면 되지 굳이 노원구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지역 내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을 지역에서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추어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리고 사실 청년들이 다 똑똑하고 다 잘났으면 알아서 잘 할 수 있겠지만 노원구에는 굉장히 취약한 취업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취업과 관련된 사례관리 부분들이 분명히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타구나 타 시도의 청년 사업들을 가장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때 가장 배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이 저희는 이렇게 일자리를 전담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지금 서울시에 한 7개 군데에 이미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섯 번째로 청년이 많다고 했던 노원구에서는 이렇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 청년지원 팀에서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취업알선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고, 노원 ‘오랑’ 같은 경우도 청년 활력공간이고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계속 담아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노원구에 특화된 사업으로 일 경험과 일자리까지 충분히 이어지는 생태계도 좀 구축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보다 질 좋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에서 이 부분들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청년일자리 현황

부록에 실음

이영규위원장

이선경 청년지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질의를 먼저 하는 것보다 청년가게5호점의 송재영 대표님의 브리핑을 듣고 그리고 질문을 몰아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예, 그럼 송재영 대표님 업무보고 듣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브리핑은 다 끝나신 거죠? 이제 질의 시간인가요?
예, 화이어웍스 라고 그러셨어요?
송재영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위원님들 다 느끼실 텐데, 아까 말한 의외성,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취업을 하면서 안정돼서 ‘아 내가 드디어 여기 구민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소속감, 함께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이 어떤 취업에 대한 이런 것으로 안정이 된다는 시작이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차미중위원

예, 안녕하세요? 차미중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도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거 같고, 또 현장에서 사실은 청년대표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왔고요. 설명도 사실은 본인들이「청년 창업가에게 묻습니다.」해서 질문과 대답을 아예 판을 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사실은 이 질문과 대답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열심히 준비하신 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동청소년과가 사실은 청년일자리까지 이렇게 발을 뻗으면서 굉장히 일도 더 많아 진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청년 오랑이라든지, 그런 큰 어떤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직접 창업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노원구에서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팀장님 설명에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치구별로 다 다르잖아요. 자치구 현황에 맞춰서 일자리들이나, 지원하는 형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회의도 잘 하시겠지만,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중앙에, 아니면 시에 그런 공모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회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사실은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공감이 가지는 않거든요. 쉬운 일은 아닌 거는 알고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부서에서 하는 일이 일단은 이렇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필요한, 우리 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뭐 같이 하셔도 되잖아요. 송 대표님이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리고 계속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청년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에 얼마나 더 이야기가 먹힐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부서의 노력이 이 자료나,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그런 걸로 봤을 때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부서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자는 차원 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또 다른 노력, 이런 자료에서 벗어난 어떤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사실 아동청소년과에 청년지원 팀을 두게 된 이유는 한번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2018년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사실 아동청소년과를 새로 신설하게도 되었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 청년들이 되어서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렇다 할 청년 사업이 없다, 그러니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 드렸고. 그래서 저희 처음 시작은 팀장님하고 팀원 2명, 임기제 공무원 1명, 일반 7급 1명, 팀장 1명, 이렇게 3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처음 사업 시작 자체는 청년의 일자리에 집중하기도 보다는 청년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사업이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이 되어 지다가 결국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4가지 분야를 얘기합니다. 일자리, 놀자리, 살자리, 쉴자리,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살자리 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가장 크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노력을 하고자 했으나,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 서울시에 청년청이 생겨나고 나서 여타의 먼저 앞서간 구,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데서는 도전숙을 여러 개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였고, 성동구나 이런 곳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후발주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노원 오랑 같은 경우도, 오랑도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다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해서 된 것이고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4개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의 경우에도 모든 자치구에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인원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가 광역형 일자리카페를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오랑 옆에 있는 공간을 알아봤는데 오늘 아침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렸지만 너무 비싼 겁니다. 3억에 월세 350에다가 관리비가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씩 내고 해야 되니까 청장님이 아무래도 다른 공간에, 이번에 일자리카페는 포기하고, 매번 저는 공모할 때마다 어떻게든 내고 싶었는데 할 때마다 조건이 하나씩 빠집니다. 공간이 없든지, 또는 이 조건이 해당하는 뭔가가, 가장 크게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무중력지대도 워낙 상계3·4동에 당고개 밑에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재개발지역에 묶여있으면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에는 어떻게든 내고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 이에 따르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있으나 예산수반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이 청년오랑이 타구에서 모범사례로 발탁이 되어서 타구에서 와서 보고 배워가는 청년오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라고 해서 졸업 후 2년 이내에 청년대상 취업장려금 50만 원 지원하는 거, 지금 8000명이 대상인데 2000명이면 1/4이에요. 물론 부서에서 다 했겠지만 저희는 알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데요. 홍보도 분명히 인터넷이며 지면이며 이런 것으로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1/4이라는 성과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 아닌가, 이것은 그냥 자격만 되면 다 주는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작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정말 저희가 이번에 마을버스에다가도 현수막을 달고, 그리고 곳곳에 현수막을 달았고, 지금 현재 저희만 낮은 게 아니라 전체 자치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저희가 최고로 높아서 타 자치구가 여기는 그래도 왜 이렇게 높았냐, 지금 마감한 데가 1500명으로 그친, 한 달 반 만에 1500명으로 그친 곳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치구로 보면 인원수는 적은 인원수가 아닌데, 인원수가 저희가 애초에 잡은 게 7~8000명 정도 잡았기 때문에 그에 해당이 덜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자치구로 보면 저희가 높아서 왜 여기는 이렇게 높으냐고 다른 자치구에서 전화로 계속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가 낮은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미중위원

일단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 올려놔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홍보부족이나,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면 분명히 할 텐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위원님 사실 7~8000명은 좀 허수이기는 합니다. 대략 추정을 한 수치거든요.

차미중위원

그래도 우리가 청년인구가 많기 때문에 8000명이라고 지금, 과장님, 허수라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단어를 잘 선택하셔야지요. 허수라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7~8000명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미중위원

청년인구가 많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장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이면 부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다시 청해서 들을 수 있으니 송대표가 어려운 자리에 왔어요. 송대표한테 질의를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부서에 궁금한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송대표님 바쁜 걸음 해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대로 과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노원구 청년정책 실행계획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는 2021년 창업 청년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지요?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내기가 쉽지 않지요? 예를 들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과물 내기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기간을 가지면서 지켜볼 문제고요. 송대표님, 저도 지역이 공릉동지역이라 송대표님보다 더 잘 알지요. 사실 국수거리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팀장님 이 부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어차피 디자인쪽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사무실 위치가 국수거리에 있는데, 국수거리의 간판이 1.27㎞ 사이를 두고 저쪽 태릉 쪽하고 이쪽 문화원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디자인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첫 사업을 뭘로 가지고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구 사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게 또한 상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하고 잘 해보시고요.
원론적인 얘기 한 번 해보겠는데, 임대료하고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그 부분도 지원받게 되나요?
그러면 과에서는 그 안에 집기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나요?
조금 전에 ‘청년창업가에게 묻습니다’ 지금 7가지 사안에 대해서 건건 별로 답변을 했는데, 미리 준비해 오셨나요? 답변을 미리 준비해 오셨나요?
이런 게 자신감의 발로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정부와 서울시, 노원구의 청년정책을 보면 정부가 76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서울시가 19개, 노원구가 17개의 청년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하드부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프트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노원도 청년정책을 담아 간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한 번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때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외국하고 비교할 때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에,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실패했을 경우에 신용회복 및 재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대단히 어렵단 말이지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재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 신속한 신용회복 및 재 창업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의 방침이라서 그렇고, 그러면 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방안들이 있나요? 우리가 구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금융권하고 연결시킨, 아니면 신용재단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선경

이선경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이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창업청년 실패에 대한 지원 부분까지 고민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국민은행 11층에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와 있어서 그쪽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창업과 관련된 지원, 재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잘 하고 있고, 멘토링이라든지 컨설팅 부분들도 다 진행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하고 잘 연결해서 그런 부분까지 추진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청년정책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실패했을 경우에 그 부분들을 청년들에게 다 안고 가라고 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재 창업을 못하면 몇 년 동안 힘든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 얘기를 들으면서 중앙에서 청년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서론 날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중간단계에서 여러 질의라든지 도출해 낼 것인데, 우선은 궁금하신 부분의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수렴하시는 정도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안복동위원

송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Fireworks 지금 현재 구성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그러면 전체는 몇 분이세요? 세 분인가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래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필요하신 거지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거래처가 있잖아요?

이영규위원장

디자인이니까 거래처들이 지금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복동

안복동위원

처음 시작이라서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차차 자리를 잡아나가시면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되겠지요?
준비 잘 하셔서 기왕 시작하신 것이니까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심의위원일 때 보고, 그때 제일 발표를 잘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3명이 오셨지요? 그리고 지금 3, 4, 5, 6호점까지 지금 4개가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인가요?
지금 현재 4군데가 다 같이 공사 중이고 거의 7월 말쯤이면 공사가 거의 다 끝나나요?
지금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청년창업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젊고 아직 뭔가 부딪치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력이 딸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형의 것들을 유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되실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힘이 부칠 때 구에 지원을 요청하시고요. 약간 시들어가고 있는 공릉동 국수거리가 젊은 청년들이 와서 새롭게 활기차지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창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보면 소모품을 팔기 위한 것은 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되신 분들과 같이 여럿이 합쳐서 그 거리를 빛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희도 시간이 되면 가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안복동위원

노원구 취업인구 비율, 맨 아래쪽에 19~39세 인구가 7만 7944명으로 집계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1만 8642명, 고용보험 가입률에 해당되시는 비율이에요.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선경

이선경청년지원팀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빠져있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선경

이선경청년지원팀장

고용보험 가입 외에, 사실 여기에는 창업가라든지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빠져있고, 순수하게 고용보험 가입된 분들만 23.9%라는 말씀이거든요.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만 보면 확실하게 저희가 비율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도 다음에는 감안하여 여기에 내용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확실하게 청년실업률이 얼마정도 높은지를 알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선경

이선경청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장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과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으로 우리구에서 한시적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그 50만 원 지급하는 게 사실 효과가 있을까, 정말 걱정스럽고 그게 소모성으로 나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 보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지원해 주면 그 청년들을 흡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그 회사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

저도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청년일자리 5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8,000명 한 40억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감하고 저거 감하면 한 4,000명에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몇 분쯤 신청하셨나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신청을 5월 3일부터 받아서 약 2,2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임시오위원

많이 들어 왔네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더해서 6월말까지인데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와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논의하는 것은 2학기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기준으로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서울시와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장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디자인회사 직원분들이 사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에요, 총 맴버가?
그런데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자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실내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상품제작을 하는데 최종목표는 노원구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 노원구청에서 사용하는 어떤 홍보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체 Fireworks가 만들어낸 브랜드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 창출해내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훨씬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샘플링 하면서 하는데 송 대표님이 오셔서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쏟아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위원님들도 아마 제 생각과 같으리라고 생각되는데 Fireworks가 창업단계부터 시작해서 앞서 임시오 위원님이 물으신 실내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고 이런 과정이 담긴 것들을 하나의 도표처럼 자료로 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창업하는 과정이 이렇고, 창업하는 데 이 정도의 돈이 들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창업관련 금융대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음번에는 자료가 더 추가되면 상당히 저희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제가 하고 그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창업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미리 아이템이 있는데도 그런 것에 좀 더 심도 있게 기하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했어요. 그게 예산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우리의 주기와 맞아떨어져서 그럴 것 같은데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자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은 얼마나 갖고, 사실은 창업까지 하면 그다음의 템포가 느리든 빠르든 어차피 속도가 가는 거니까 마지막 결과물은 다음에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신중을 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및 송재영 대표님의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 대표님, 그리고 김지선 과장님, 이선경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일정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오랫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