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경수 의원, 부위원장에 최은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시정질문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공창섭 의원 등 17분의 의원으로부터 6월 22일 긴급 결의안이 제출되어 시정질문 후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선애 의원 나. 최영희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질문 전에 먼저 간략히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준비 시 의원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무진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시장님께는 질문을 좀 하지 말아 달라, 질문을 줄여 달라, 이거는 안하면 안 되냐, 질문지에 없는 질문은 하지 마라 등 부탁과 주문이 많아서 시정질의 시마다 준비하는 의원은 사실 마음도 무겁고 괴롭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기되는 의혹이나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에 시민을 대신해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의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책정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주제는 첫째 귀중한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남혈액원의 창원시 분담분 지방세 감면의 건과 둘째 문화콘텐츠 타운으로써의 원 목적에 부합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촉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혈액원 창원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지난 5분발언 때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한 확진자 혈장채혈 등 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경남혈액원의 지방세 일몰에 따른 창원시 지분의 감면 필요성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시킨 감면을 조례에 의한 감면으로 재시행 시 상위법 위배 논란 소지와 함께 국립대병원, 의료법인,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대한결핵협회 등 타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협회 재산세 2020년 감면 종료도 있어 타 의료기관과의 과세 형평성 저해초래로 지특법 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프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결산으로 6월 한달 내내 애쓰시는 우리 시 공무원분들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과도한 자의적 직무권한으로 관행화된 법령을 벗어난 수의계약 독점권에 대해 논의 드리려 합니다. 한 업체에 전 부서가 편중해 주는, 한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범위를 넘어선, 비슷한 사업을 쪼개 1인에게 몰아준 입찰을 피하는 1인 수의계약의 개선 필요입니다. 재난의 시기에 공동체 상생을 망가트리는 승자독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폐업과 전기공사 50만원, 100만원이 없어서 창원을 떠나는 이가 부지기수인데 창원시 발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는 5천만원, 용역과 물품비는 천만원이 행정감사 책에 올라오고, 기획 상임위는 물품만 천만원 올라오는데, 경제 상임위는 물품과 공사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총액이 큰데 공개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의회에서 지정된 양식에 의해서, 서식에 의해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그리고 용역과 물품계약은 전 부서에서 1천만원 이상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도 폐쇄적으로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에만 공개가 되는데 물품도 역시 800~900만원짜리 합이 한부서가 50~60건, 한 업체에 거의 15억이 넘어가는데 공개가 안 되니 아무도 모르고요. 수의계약 총량도 어디로 편중되는지 감사 책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장님, 수의계약 관련 근거 법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모든 계약현황은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예, 긴급히 계약할 때, 계속 공사 시에, 계약상대가 1인밖에 없을 때, 중소기업의 보호이유 있을 때 특정하게 한정되어야 되고요. 경쟁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지요? 관내 등록업이 수 백개인데 조달에서 특정회사 물품을 사고 공사하면서 조달은 수의 건으로도 안 잡아요. 그래서 관공서 이력 없는 영세업은 일을 받지 못하고,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 못 하듯이 현재 편중된 중견기업은 전국입찰로 가거나 기술개발하는 성과공유제로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저희들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과공유제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성과공유제요?

예.

성과공유제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중견기업을 키우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시의 수의계약 건수나 비중이 어떻게 되시든가요?

우리 시 수의계약 현황 말씀이십니까?

예.

지난해 현황을 보면 물품에 있어서는 전체 10,859건에 1,595억 400만원 중에서 수의계약 건은 290억 3,200만원 약 18.2%가 되고요. 용역에 있어서는 3,720건에 1,282억 900만원 중에서 수의계약은 15건에 5억 5,300만원 해서,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41억 2,600만원해서 18.8%가 되겠고요. 공사는 총 4,196건에 1,756억 8,700만원 중에 358억 정도인 20.7% 정도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조사하신 겁니까? 범위를?

전 부서입니다. 지난해에.

타 시는 이게 수의계약 건수로 보면 70~80%, 서울 경기도 89% 이런데 좀 조사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계약 건수보다는 저희는 계약건수로 보면 작은 금액들이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 내외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데, 전자로 수의계약을 하고, 부서가 하던 곳에 주고는 물품은 조달이니 수의계약 안 잡히고 편중되는데 업체별 계약 총량 어디로 크게 가는지 우리 시 정기적으로 취합하나요?

계약은 관서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본청, 본청에는 회계과가 되겠고, 그다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209개의 관서가 있습니다. 관서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저희 회계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취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질의 시까지도 이게 어디로 많이 가는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국장님 그래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하면 편하겠지요? 직원들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면 뭐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점은 뭐로 보십니까?

예?

장점을 어떻게 보세요?

아, 총량제를 하면요? 총량제를 하자는 말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일정한 금액만 수의계약을 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어느 업체로 가는지 양을 두고 편중을 못하게

아, 한 업체에. 그런 거는 분명히 특정한 업체에 있어서 얼마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세히 볼 수 있겠죠.

경기도가 아주 잘하고 있어서 2인 견적을 늘리고 1인 수의를 줄이니 공정성이 가고요. 저희 시는 적격업체 이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적격업체 여부에는 계약 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조회를 통해서 업체의 면허 및 또 업종 등록, 그리고 부정당, 제재 등을 확인을 하고 적격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달에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편중되게 가요, 결론은. 그래서 공개견적을 받는 시스템을 경기도처럼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면 우리 직원 분들도 편할 거 같고, 해당업체가 어떤 공사했는지,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게 기록이 되고 담당들이 수의가 아닌 수혜계약을 줬다 이런 오해 안 받고요. 그런데 수주 실적이 있는 곳만 가니까 계속 그쪽만 비중이 커져서 이게 장점이 많다고 보고, 이 논의를 준비하시면서 여성기업 제출 건 보셨을 건데 일부 편중 독과점 확인하셨지요?

여성기업체품의 의무구매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금액의 5% 이상, 그다음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서류 내용을 보셨는지요? 편중된 내용을.

편중된 내용은 그렇게 제가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편중되지 않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조명이나 공사가 한 업체에 10억, 15억이 갔는데 편중이 안 되었습니까?

10억, 15억도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의 경우에는 금액이 큰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인쇄라든지 이런 것은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아니요. 국장님, 물품이나 이런 구입 800~900만원이 넘으면서 합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업을 할 수 있는 저희 다른 업체가 많지요? 그래서 아까 법률을 말씀드린 게 계약상 상대가 하나밖에 없거나 어떤 계속 공사를 했다, 수선 공사를 했거나 이런 건이 아닌데 몰려있으니 오늘 질의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양산시처럼 이게 특정업체가 97% 싹쓸이 한 계약을 했다는 종류 수가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편중된 적이 있다면 좀 고치셔야 되고, 제일 비중이 큰 업체가 어디든가요? 해당 서류 건에서. 어느 업종이시든가요?

여성기업 구매목표액 중에서 지난 2년간의 계약 금액이 가장 큰 업체가 차지하는 비용은 한 번 분석은 해 봤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공사에 있어서는 조경식재 공사업에 있어 가지고 1.01%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물품에 있어서는 LED업체에 0.97%, 용역에 있어서는 건물위생관리업에 0.32%로써 여성기업 구매목표액 중에서 계약금액이 제일 큰 업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1%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저는 금액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사무용품 조명이 다 몰렸는데 화면상에 B업체 보시면 인쇄로 4~5억을 주다가 작년에 10억이 갔고 구청에 포토존 조명 용역까지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이 어려울 때 영세소상공인의 총량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일을 나눠줄 수 있었는데 안했지요? 시의 계약은 상생목적도 있어야 되는데 10억이면 국장님, 5천씩 해서 20개 업체가 먹고 살게 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 논리가 생기겠지요.

사무용품도 급하지 않은데 가까운 문방구가 동네에 있는데, 작은 영세업 사 줄 수도 있는데, 화면상 G에서 J업체까지 보면 1억에서 4억까지 줬는데 이것도 역시 수십개 업체에게 나눠줄 수 있었지요. 먹고 살게, 국장님.

보시기 나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 계약은 상생을 목적으로 해야지, 편한데 위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진해에 부산 강서점 소재가 전 부서에 걸쳐서 본청까지 납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근처에는 가게가 없는지, 영세 소상공인과 어떤 상생의지가 없는지, 안팎이 너무 다른 시정인데 이거 좀 개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우리 관외 업체에 줬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관내인데 전 부서를 한 곳에 이렇게 몰아가니, 4개가

아, 전 부서

사무용품만 봐도 G에서 J까지 저렇게 4개가 거의 독점하잖아요.

이게 회계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책을 국장님이 세워주시라고 오늘 모셨잖아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막 우리 시 등록업체 몇 개든가요? 1, 2위 비중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막 등록된 업체는 120개 업체이고, 지난해에 1, 2위 업체의 계약은 27건에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른데 B업체가 거의 독점으로 가져갔죠. 인쇄업 등록 수가 우리 시는 310개인데 1년 60억 예산 중에서 30억 예산이 상위 15개가 가져간다고 제가 지난 5분발언도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시는 이거 개선 안할까요? 국장님.

의원님 보시기에는 우리 시에 들어오는 인쇄업자라든지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경상남도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있어서는 또 이 순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 시청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더 그러한 측면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타 기관은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고요. 보시는 대로 상위 15개는 업체 310개 중에 4.8%인데 여기가 거의 10년째 제가 확인한 게 순위가 거의 안 바뀌어요. 근데 왜 4.8%에만 우리 시 계약을 60억을 주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합산은 최근 5년치고요. 1위에서 7위 보시면 금액 보세요. 10억, 20억 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고용인원이 3명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부산, 대구 등 관외로 가느냐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일부 소상공인 육성자금도 2억이나 2차 지원금을 우리가 이쪽에 지원을 했는데 다른 데 더 있느냐고 인쇄업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로 거부했어요. 계약도 왕창 주면서 2차까지 지원하는 거는 특혜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앞에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묻지요.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15위 안에는 시가 세운 장애인일터 직업재활센터가 15위로 딱 한 곳이고요. 보호작업장 없어요. 현수막, 명함, 복사용품, 품목도 같은데 일거리 안줘요.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건은 하자가 있어서 이럴까요?

중증장애인 쪽에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주지 않았느냐?

예, 우리 시가 세운 기관들인데. 목표미달이에요. 1%인데 0.7씩 하고, 여성기업은 5%인데 15.6%로 과도달 해서 집중해 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갑자기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뛰어 넘으시는 바람에

국장님 편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아시는 얘기잖아요?

(답변 찾는 중)

국장님, 타 인쇄업도 대부분 사무감사나 본예산, 결산서, 정례브리핑, 리플렛, 홍보지, 보고서, 스티커, 연하장,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위업체에 몰려가니,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는 이유가 쪼개기를 했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발주를. 이걸 묶어서 2인 견적으로 가거나, 2천만원 이상의, 1천만원부터 2인 견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쪽에 왜 그렇게 계약이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과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1% 이상 목표를 달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하는 용역 업종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부분이 일부에 국한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쪼개기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예시를 든 쪼개기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쪼개기가 아니고요. 3건을 얘기하셨는데 1건은 연도가 다르고요. 2건에 있어서도 내용이 다른 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쪼개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2월달, 1월달 교육교재, 지금 자재 비슷하시잖아요? 교육교재.

교육교재가

아니요. 국장님 이 건만이 아니라 비슷한 건 많으니 자세히 한 번 보시고요.

예.

15위 보시면 장애인 취업 낼 수 있는데 시의 재활센터 일감은 오히려 줄어서 18년에 9천 줬고, 19년 8,400만원, 작년에 4,500만원 일거리를 줘서 5년치가 3억에 불과한데 한 업체에는 연 9억 7천을 주는데 5년치가 3억 5천이니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은 없어요. 국장님 개선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이러다 보니 장애인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 월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8만 9천원, 20만원, 30만원, 많아야 기 십만원. 이거 고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그죠?

예, 그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는 계약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또 그러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마련하겠고요. 또 정책적으로 그분들 도우는 다른 다양한 시책들은 관련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독주가 되는 것이 총량제가 없어서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 업체에 보시면 D업체인데 19년에 5억 8천, 20년에 9억 1,900, 건수는 1,150건 5년 계약 9억 7천 줬는데 이게 소상공인 일자리를 한 곳에 선택과 집중할 게 아니라 계약을 나눠주셔야 되는데, 다음에 국장님 도로포장은 몇 개든가요? 등록. 비중도 말씀해 주시고.

창원시 포장공사업은 72개 업체이고, 도장공사업은 108개 업체가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78건에 11억 5천만원이며, 상위 1, 2업체의 계약 비중은 19.5%입니다.

이 경우 제가 본 서류로는 C업체가 19년에 8억을, 작년에 255건 14억 가져갔고, 구청 ㆍ 본청 ㆍ 사업소 안 가리고 이렇게 다 편중이 되었더라고요. 255건을 이렇게 독점줄 때 다른 기업에 얼마나 줬나 궁금하고, 전기공사는 어떻든가요?

우리 창원시 관내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전기업체는 488개이고, 지난해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393건에 금액으로는 39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상위 1, 2위 업체의 금액별 계약비중은 약 10.72%가 되겠고, 상위 10개 업체의 금액별 계약비중은 28.2%가 되겠습니다.

1, 2위 업체에 이렇게 40억 계약 줄 때 이 정도면 20개 업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좀 잘못되신 거 같고, 조명 관련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라든지 도로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전기도 역시, 전기가 나가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형태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시설을 잘 이해하고 잘 아는 업체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 2업체에 393건은 좀 심하셨잖아요? 조명 말씀해 주세요.

예, 조명에 있어서는 지난해 수의계약 체결한 건수는 스텐보안등, 가로등주, 그다음에 LED실내조명등 해서 전체 301건에 계약금액은 33억 3,600만원이고, 그중에서 수의계약 건은 24건에 1억 300만원으로 약 3%정도 됩니다.

이것도 D업체 독점인데, D업체에 19년 15억 주셨고, 20년 14억 9천 주셨으니 제 내용과 좀 다르네요. 조달 우선구입이라는 목적으로 자재구입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양산시처럼 아예 업체를 찍어준 경우도 있고, 참여이력이 없어도 영세업도 응찰하게 공개견적시스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뒤에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공개견적시스템 필요성,

공개경쟁

공개견적시스템

아, 공개견적

예, 누구나 응찰할 수 있게 일정금액을

예,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얼마에 다 자유롭게 응찰을 시켜서 그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뭐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을 좀 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관내 등록업이 많은데 1인 한정 계약비중 중견기업에 몰아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체로 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영세기업에도 기회를 줘야 되고, 중견기업은 강소나 우수기업 지원하거나 성과 부문 공유수의계약으로 상호 득이 되게 지원을 해야 맞고요. 교통신호기는 어떻든가요? 신호등하고.

신호등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제조업이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1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요. 지난해에 계약 건수 금액은 65건 5억 2,100만원이고, 그중에서 수의계약 업체는 5건에 7,400만원으로써 약 14.2%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 때문인지 이 업체에만 19년에 11억, 20년에 7억 줬어요. 신호기와 어린이 노란신호등을 아예 싹 몰아갔더라고요. 옐로카펫은 어떤가요? 초등학교.

옐로카펫하고 차선정비공사 관련업종은 도장공사업입니다. 이거는 108정도 업체가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고요. 최근 2년간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은 34건에 5억 6,500만원이고, 계약이 제일 많았던 업체의 계약 건수와 금액은 5건에 8,700만원으로 약 15%정도 됩니다.

예, 이것도 다른데 E업체인데 이것도 작년에 242건에 7억으로 편중되었고요. 초등학교 앞에 노란신호등, 초등학교 관련은 이 한 곳이 다 하신 거 같고, 자료 상 한 부서가 수 페이지씩 똑같은 일입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랐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는 어떠신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는 최근 2년간 계약 건수와 금액에 있어서는 57건에 12억 1,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상위 1위 업체가 사업을 한 비중은 16.5%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E업체가 242건이고 7억이니 이것도 독점편중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상위 업체 비중을 보면 E업체가 전 구청 초등학교와 노란신호등 교체, 교통신호등 구매,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하고, C업체가 학교앞 노면정비, 미끄럼방지, 노면도로, 포장페인트 자재에 간듯한데 이거 좀 편중인 거 같고, 구청 ㆍ 본청 ㆍ 사업소 안 가리고 이랬던데 좀 개선되어야 되지요?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된 부분은 혁신시제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서 어떤 중소기업의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처음에 잘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검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조달청에서 혁신시제품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에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터널 내에 조명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약 5억원어치 되는데 이러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니까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할 때 각 구청별로 그렇게 그 업체를 많이 이용했다, 이런 결과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닥신호등도 그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조달청에 예산을 줄 때는 그렇게 가지만, 올해 사업이나 내년 사업을 우리 예산으로 잡을 때는 한 중견기업에 독점으로 가면 안돼요. 물품을 사면 공사까지 하고, 그건 또 수의계약 건수로 안 잡으니 결국은 돈이 독점되고, 다른 데에 기회를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디지털 복합기 임차도 작년 예산 13억인데요. 인쇄랑 똑같이 7, 8위 업체에 8천에서 2억 계약 갔는데 이거 5천만원씩 나눠줘도 26개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민간에서는 1,000장 기준 13만원인데 우리는 안 쓰는 기관장실도 지금 22만원에 계약했더라고요. 이거 좀 고치셔야 될 거 같은데, 작년에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국장님한테.

예, 디지털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은, 예산은 안 그렇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보면 한 37만원 정도 월 해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는 더 낮추기도 하고, 또 그 이상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특정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옛날에는 우리 통합되기 전에 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주로 해 왔었고, 구 마산과 구 진해 지역에 있어서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사기를 많이 돌리는 부서에 있어서는 채 2년도 안 되어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구 창원 쪽에서는 임차를 해서 임차형태로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더라, 그러한 측면에서 전 5개 구청에 다 확대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자기가 새 기계를 사서 각 부서에 넣어주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 가기에는 한 3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계약단위도, 부서에서 보면 약 3년 단위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화면상 상위 4개 업체 사무용품 G에서 J까지 10억 6천 계약 갔고, 5천씩 줘도 21개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업체들에 우리는 손소독제, 마스크, 종량제 봉투, 위생도마까지 다 지원했는데 이거 동네에서 살 수 있잖아요? 작은 데서.

예.

무인경비 등록업도 갑자기 대기업 배제하라고 하면서 담당들이 계약 찾기도 어려웠는데 지금 결론은 한 곳이 54% 독점하는데 이거 계속 독점으로 쭉 가요?

우리 관내에 등록된 곳은 사실상 2개밖에 없습니다. 2개가 지난 19년도 6월달에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20년도 3월달에 한 군데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경비업, 무인시스템이겠죠? 무인시스템이 2019년 1월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에 96건에 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가 54%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개 업체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관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종량제봉투 구입도 저희가 2,719곳 시가 세입 8억을 포기하면서 저도 조례를 바꾸면서 카드 지원료 이것까지 하는데 이것도 사무용품 구입에서 사시니까 상위 업에서. 이러시면 우리가 8억 포기한 이게 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

동네에서 좀 사십시오.

동네에서요?

예.

종량제봉투를 총 구입할 수 있는 곳은 2,719개소가 됩니다. 우리 시내에. 되는데 또 동네슈퍼 갈 사람은 동네 슈퍼에 갈 것이고, 또 그것보다 다른 데에 가야 될 사람은 다른 데 갈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하고 J까지 10억 6천 계약해서 종량제 봉투까지 사지마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당사자 장애인 수입이 8만 9천원, 보호작업장 기 십만원인데 여기서 물품 좀 사달라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보면 창원시 조명, 재포장, 사무용품, 현수막, 인쇄, 어린이 보호구역 일체에 상생이 저는 좀 없었다고 보는데 개선해 주시고요. 이게 수의계약 총량제 공개견적시스템 도입이라고 거듭 말씀드렸고, 이게 관외계약도 보면 국장님, 3년 간 수의계약이 관외로 간 이유가 뭐예요? 제법 많던데. 3년, 저기 보시면, 3년 간 관외로 간 수의계약들, 지금 초등학교 앞에 무슨 공사를 제주도 애월읍까지 주셨던데? 신호등 중 17개를? 보니까 특별한 거 아니던데요.

관외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경우에는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우리 관내에 없는 업종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관외업체를 선택한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있는 업체를 쓰지는 않았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초등학교가 저희 동네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에 가로등주나 신호등이 희귀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왜 제주도 애월읍까지 갔는지 국장님이 회계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이외에 작은 수의계약들 광주, 대구, 부천, 부산, 경북, 제주도, 진주, 양산, 남해, 청주 좀 다양하게 갔는데 희귀물품이라 그랬는지 제대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본점만 우리 창원시에 있고, 사업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관내업체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우는 관내업체로 보지 마시고요. 공장 소재지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계약해야 될 거 같아요.

세금은 우리 시에 내지 않습니까?

예?

세금은 우리 시에 내지 않습니까?

사무실만 잠깐 내고, 공장 그쪽에서 다 세금 그쪽 내고, 근로자 그쪽 고용하시는데? 부산 강서나 진주, 김해 인근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조명 등 물품도 많은데 이렇게 밖에까지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본사와 소재지가 대전인 곳, 안양시나 인천인 곳, 이 조명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가지고 하셨으면

아, 그거는 안에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관외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부득이하든가요? 국장님,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용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큰 흐름에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출, 저 건에 대해서 자료 좀 공유해 주십시오. 왜 갔는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재난으로 영세기업, 소상공인이 전시상황만큼 어려웠다는 걸 행정감사에서 자료 취합해 보면서 관내 폐업이 공장, 등록공장 463곳, 근로자 4,760명인데 담당 분들의 말씀은 주택지 인근은 취합이 좀 안 된다 하시는 게 더 많을 거 같고요. 이 부분에 우리 시의 어떤 계획이나 지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최영희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일본 영토 내 표기 규탄 결의안(공창섭 의원 외 16명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