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무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권고사항 중 통장증명서를 첨부하기 바람 그랬어요. 이번 회계연도에는 통장증명서가 오겠거니 했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첨부를 안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반납금이 없어요. 보조금을 안 받아서 없는 건지, 너무 잘하셔서 보조금 반납이 없는 건지요. 보조금 반납금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정부에 다시 반납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이 없는 게 좋거든요. 여기는 전부다 제로로 해 놨어요. 보조금 반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받지 못한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7쪽을 보면 보조금이 다 0으로 되어 있죠?

맑은물운영과에는 하나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본예산 때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잘 활용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올해에도 총액 나올 때 그와 마찬가지로 내년하실 때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위에 영업미수금이 있잖아요. 저도 여기에 관심있는 게 맑은물사업소는 시민들을 위해서 신선한 상수도 공급함에 있어서 특별회계잖아요. 결산보다는 예산을 중요시 해요. 맑은물사업소는 특별회계잖아요. 다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돈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중요시 합니다. 왜 어디다 쓰려고 달라고 하느냐, 결산은 주고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았느냐를 봐요. 돈 달라고 할 때 100원을 달라고 해서 그래 줄 테니 잘 써봐라 줬는데, 50원을 남겼어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잖아요. 50원만 써도 되는데, 100원 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예산을 중요시 하는데, 결산은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니 왜 이렇게 남느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집행잔액인데, 보고서에는 집행잔액 그러다 보니까 쓰다 남은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맑은물사업소에는 예비비가 많이 남느냐고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잖아요. 이교승 과장님이 답변 잘하셨어요. 서명학 과장님도 말씀 잘해 주셨어요. 필요한 사업이 많고, 불요불급 하게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상수도가 갑자기 터지면 어마어마 합니다. 당장 공동주택으로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단전, 단수가 됐다면 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즉석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즉석 처리할 수 있는 대형화 작업이 필요한 싱크홀이 생긴단 말이죠. 어떨 때는 대형 장비도 들어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건 알아요. 세세하게 설명을 잘 안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그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드릴 때 다 드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많은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세입관리 아까도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원래 상수도는 쓰면 쓴 만큼 버려지는 거잖아요. 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 세입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선희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곳은 운영관계로 결손처리를 하지만 결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수도 자료에 보면 아주 고질적 체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악성이거든요.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사업용 같은데는 이 정도로 사용한 상하수도 값도 못내면 문닫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악성이라는 거예요. 2018년에 미수액이 528만원, 2019년 428만원, 20년도 단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올해도 4, 500만원 정도의 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질적이잖아요. 2020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외 몇 명에 포함됐는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수관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맑은물사업소 미수관리,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것 해서,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수잖아요. 단수는 강하게 못하게 돼 있죠. 가정용은 괜찮지만 영업용, 산업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 주면 맑은물은 계속 맑은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건 시작하기 전에 제가 농담으로 위에서 맑은물이 들어가야 나중에 더러운 물이 안 나온다 얘기했지만 하수시설운영과 노성천 과장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저분하게 내려보낸 거 깨끗하게 보내기 위해서 늘 도건에서 이것저것해 달라고 하면 해 주잖아요. 잘 써서 깨끗한 물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들 네 분을 보면 행정직도 있지만 기술직으로서 마지막 의정부 시민의 건강한 물, 특히 하절기에는 병원균 등으로 오염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연찮게 다양한 시설에서 여러 가지 노후도 등으로 인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해서 맑은물, 깨끗한 물 건강한 물 공급해서 시민 건강하게 하고, 쓰여지는 물도 다시 버려질 때 건강한 물을 버려서 하천오염도 덜되게 하고 진짜 생태하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능력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있어요. 지난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맑은물 잘 공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일반회계 1% 이내 범위 내에서만 편성 가능하던 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 모든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죠. 그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맑은물운영과에서 예비비를 예측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비용으로 쓰는 게 아닌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예비비는 뭔지 통합계정은 뭔지 기본적인 것은 제가 기록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다 거기에서 끝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어져야 되는 사업인지 예산인지 이렇게 내년에도 잔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한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35쪽 통합기금을 보면 130억이죠. 통합기금은 앞으로 쓰기 위해서 집어 넣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비비도 있고, 통합기금도 있는데, 본 위원은 목마다 잔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해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맑은물운영과 본예산에서 147억을 잡았어, 집행잔액은 122억이에요. 잔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통합안정기금을 추경 때 잡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셨을 거예요.

33쪽을 보면 정원기준 총괄계상하여 각 과별 예산편성 정원기준 대비 현원 차이만큼 집행잔액발생, 이건 총괄계상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상수도와 하수도를 떨어뜨리고, 19년도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래도 지금처럼 집행잔액을 통틀어서 계산할 때와 구체적으로 할 때는 집행잔액이 덜하지 않겠나 해서 2019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임호석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또한 미집행사유에 이래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 지도점검 결과, 하셨다고 했는데 집행이 된 건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쭤 봅니다.

나눠져 있는데 설명에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다 따져볼 수 없잖아요. 33쪽 오른쪽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물어보니까 각 과별 예산편성 총괄계상하여 썼어요. 답은 분명히 분리해서 집행하겠음 이라고 했는데, 미집행사유에는 이렇게 써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일단 분리해서 계상하셨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은 미집행사유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잘못 봤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면 감사하고요. 제가 상수도, 하수도도 봤는데, 인지를 잘못한 것 같아요. 바꿔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5쪽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포상금을 465만 8,000원을 남겨서 4회 추경에 반납하지 말고 직원들 수고 했으니까 포상해라,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분을 포상, 격려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굳이 2020년 힘든 코로나 때 반납하지 말고 포상하라는 거예요. 잔액을 남기지 말고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라, 제가 공부하기가 어려웠고, 따지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공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포상금은 추경에 반납하지 말고, 감액하지 말고, 직원들 격려금으로 잘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송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