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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24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 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사항만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시간에 의문을 해소하고, 또한 그 의문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결산승인 심사 시 17개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우려로 인하여 예산안 심사는 3개 부서 이내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지훈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8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총 69만 7780원으로 공공예금이자 69만 3190원과 기타 이자수입 4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0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2096만 원으로 15억 4402만 4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693만 5300원으로 예산절감액 40만 원, 지출잔액 7653만 5300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으로는 아산시정 홍보사업비 2610만 원 예산 중 1734만 4220원을 지출 875만 574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정홍보 책자 미제작,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홍보 출장여비 잔액입니다. 아산시정 홍보지원 사업비 3억 6767만 원 예산 중 3억 5966만 1700원을 지출, 800만 830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는 촬영홍보 장비 보수 미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언론대면 브리핑, 간담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비 3억 7860만 5000원 예산 중 3억 7126만 8720원을 지출, 733만 628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는 시정신문 발행 예산집행 후 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아산뉴스 이벤트 상품권 지급잔액입니다. 방송홍보 지원사업비 2억 9200만 원 예산 중 2억 7821만 8480원을 지출, 1338만 152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TV방송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인터넷 시정홍보 사업비 2억 3708만 3000원 예산 중 2억 1613만 3000원을 지출, 2094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는 홍보 콘텐츠 디자인 제작, 홈페이지, 웹서버 등 유지보수, 시정홍보 홈페이지 재구축 등 계약 후 잔액입니다. 미디어 시정홍보 사업비 2억 2249만 2000원 예산 중 2억 940만 8980원을 지출, 1408만 302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는 운영되고 있는 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전기료 절감 및 유지보수 발생 미비에 따른 잔액입니다. 문화콘텐츠 사업비 4160만 원 예산 중 4052만 원을 지출, 10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는 홍보 캐릭터 제작 및 홍보운영 계약 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5541만 원 예산 중 5246만 8600원을 지출, 294만 140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는 홍보지원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비 및 유지보수 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세입·세출 결산에 관련되어 2020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까지 거의 2년여 지속되어 왔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나 또 공무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성웅이순신탄생 60주년입니다.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원래는 전반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다가 가을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잖습니까?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음 달 7월 1일부터 집합금지도 완화가 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이 축제 관련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당연히 이순신 장군님의 얼이나 그 정신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동안 집에만 사실 계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스탬프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모바일하고 온라인 이벤트까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움츠렸던 이 기운을 이순신 장군의 얼과 정신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룰 수 있는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방송국하고도 지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현재 관심이 많고 코로나가끝나는 시점에 이런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우리 아산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계룡 군문화 축제도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아예 내년으로 연기했고요, 다른 곳은 위축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고자 지금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작년에 59주년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는 또 중요한 60주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못 한 것을 가을에 하잖아요, 그렇죠?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상덕

이상덕위원

가을에 하는 만큼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를 대표하는 축제 아닙니까?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보에 있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알차게 준비해서 아산을 정말로 알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담당 부서와도 적극 협의하고 해서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남수

전남수위원

홍보담당관님,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물론 연속행정이다 보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추후에는 이렇게 주신 자료에 대해서 미디어 사업만 말씀드리면 2억 2천 얼마가 섰어요,그러면 이걸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렇게 섰으면 사업명과 부기명을 나눠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늘 드리는 여기에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금액 얼마의 사업비가 서서 지출이 얼마가 됐고 이런 사업은 못 했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다음에는 결산이나 이런 때에, 다음 결산이나 연말에 보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편성하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주면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남수

전남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상세하고 세세하게 자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0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598억 949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03억 6312만 6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603억 509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227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입니다. 다음은 72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4136만 800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73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5억 275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9억 3823만 8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88억 6948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875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아산사랑상품권 이자수입, 그리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소송비용 회수 수입입니다. 다음 76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6억 583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6억 1335만 5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96억 1335만 3000원입니다. 다음 7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51억 373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75억 6813만 800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395억 1924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36억 9964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미납부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입니다. 다음은 8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96억 3092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03억 4418만 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703억 44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2억 5811만 7000원으로 이 중 346억 169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56억 411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1387만 1000원으로 이 중 127억 2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84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의 예비비와 온양온천 너더리길 조성사업의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7억 2350만 6000원 중 373억 85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억 401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촉진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13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1003만 4000원 중 18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06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및 청년경제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21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62만 9000원으로 이 중 10억 825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보조금 정산잔액,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21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249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436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13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430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69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3819만 700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431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753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4억 380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432쪽,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9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억 9932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433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억 177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490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697만 5000원 중 10억 206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 사업완료로 집행잔액은 4668만 6000원입니다. 다음 491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3억 7539만 4000원 중 59억 46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음봉디지털 일반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등 사업완료로 집행잔액은 2억 1752만 5000원입니다. 다음 492쪽,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8억 9500만 원 중 3억 459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4909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493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400만 원으로 16억 879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602만 8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524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12억 578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억 7114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3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2억 5781만 5000원 중 12억 282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주일반산업단지 시설물 개·보수 등 사업완료로 집행잔액은 29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서 577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18건에 96억 988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15건에 27억 6625만 원, 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사업 1건에 8억 6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건에 59억원 등 95억 282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05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603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기금은 조성액 80억 9713만 2000원 중 지방채 상환을 위해 46억 9403만 4000원을 사용해 잔액 34억 309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조성액 1351억 884만 4000원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2억 9368만 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1348억 1516만 3000원 중 439억 원은 타 회계에 예탁하고 최종 잔액 909억 1516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13억 2039만 9000원 중 기금이자 2039만 9000원을 상환하고, 잔액 13억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미래전략과·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5쪽 좀 봐 주시겠어요?참고자료는 13쪽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나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사업 중에 적극행정 추진사업이 있어요.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00만 원을 세우셨다가 300만 원 전액 다 불용 처리하셨어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불용 사유를 보니까 우수 공무원에게 보상을 인사 인센티브로 부여 대체했다고 불용 사유를 쓰셨어요. 그 인센티브라 하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이나 평점 가점이나 특별휴가, 뭐 이런 걸로.... 또 희망부서로 전보, 뭐 이런 걸로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대체하신 거예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도 세우셨죠, 포상금 300만 원?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21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00만 원 예산 세운 걸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그걸 좀 확인하시고요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490페이지, 491페이지, 492, 493....전부 다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공사준공 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농공단지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준공일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이 달성률이 100%라고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
미영

김미영위원장

착공 실적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준공 실적으로 돼 있어서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 금액이 나갈 때 아마 그 설계변경 때문에 좀 지연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목표 달성된 건 아니잖아요? 준공이 다 완료돼야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 실적....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월로 다 예산이 다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100% 완료된 걸로, 달성이 된 걸로 되어 있는지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 실적 잡을 때는 계속사업이라도 그 연도까지의 투자비, 그것만 가지고 실적을 잡은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측정 산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공사 준공실적으로 해서 달성 100% 되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 당시에 농공단지가 2건이었었는데요 득산하고 도고농공단지였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 중에 2건은 준공을 했거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2건은 준공을 했다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사고이월은 뭡니까? 거기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사고이월비가 있고 제가 뒷부분에서 봤는데 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준공일 미도래로 사고이월이라고 명시는 돼 있었거든요.사업이 완료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미영

김미영위원장

지금 그 뒤에 일반산업단지 부분도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의 용수공급 시설도 그렇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도 다 그렇습니다이게 지금 완료가 된 사업인지 안 된 사업인지. 언뜻 봐선 완료가 된 걸로 보이지만 예산이 다음 회계로 넘어간 걸로 봐서는 완료가 안 된 걸로, 불용처리가 된 것도 아니고 이월이잖아요, 지금?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
미영

김미영위원장

심지어 지금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이 사업은 집행률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과장님, 파악하셔서 저한테 설명 따로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0쪽 좀 봐 주시겠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21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이 사업비가 전년도 사업비 이월시키고, 또 예산도 잡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사업비 중에 이월되는 것은 지금 복합몰 주차장, 그 사업밖에 없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공영주차장 관련된 사업이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게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7월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상덕

이상덕위원

2021년도 올해 거죠?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전년 이월금액이 4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관련된 사업이?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은 기존 건물 다 철거했고요, 그 옆에 개인 상가건물이 편입됐는데 7월에 수용 결정나고 엊그저께 감정평가를 했고요, 그럼 7월 말쯤 나면 8월경에 수용해서 8월 중에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준공은 언제로....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내년 7월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년 12월로 했었는데 한 사오 개월 지금 당겨진....
상덕

이상덕위원

예산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3849만 4980원.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산절감인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세정과·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다.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82쪽,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211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75만 7576원이고, 그 중 수납 총액은 1140만 6666원입니다. 미수납액 4862만 2240원은 징계부가금과 명예퇴직수당 과지급금 등으로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잠시 숨 돌리고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행정안전국장

8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644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억 5485만 9584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86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876억 1217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74억 6608만 5449원이며, 그 중 수납 총액은 891억 7184만 5449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지난 연도수입 135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환수금 등 209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8쪽,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22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414만 5548원으로 그 중 수납 총액은 37억 8108만 2728원이며, 미수납액은 계약 지연 배상금 및 공유재산 대부료 2306만 282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64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3732만 4278원이며, 그 중 수납 총액은 4억 2088만 7218원으로 미수납액은 846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9797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6억 1732만 7615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20쪽, 총무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9억 4398만 원이며, 지출액은 296억 4215만 740원으로 예산 대비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 교육관련 예산 1억 1315만 6130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등 건강검진 실시 등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집행잔액 2억 612만 1460원, 일반직·공무직에 대한 퇴직금 등 인력운영경비 분야 집행잔액 6억 4171만 9230원입니다. 다음 22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6250만 원이며 지출액은 73억 2253만 5286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215만 546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980만 9254원으로 예산 대비 88.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시민만족 행정지원사업에서 해맞이 행사 개최 취소 및 시민의 날 기념식 축소 행사 지원 등으로 집행잔액 4825만 4270원, 인권증진 및 보장사업에서 유해발굴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3057만 346원,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예산절감 및 코로나19 격리시설 수용에 따른 초사2통 주민건의사업을 도로과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집행잔액 4억 6153만 7330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 인건비에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5457만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7억 3654만 5460원이며, 지출액은 940억 6566만 7539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억 원, 사고이월 1977만 30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9억 5110만 7621원으로 예산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에서 3076만 원, 호우·태풍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사업에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자 재난지원금 잔액으로 3400만 5130원, 의용소방대 지원 보조사업의 선장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입찰잔액 등 1075만 1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회계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5억 794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18억 252만 9440원으로 예산 대비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인력운영비 17억 2774만 5724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546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9475만 8290원이고 집행잔액은 5993만 9710원이며, 예산 대비 96.9%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효율적 민원행정운영사업에서 잔액 3286만 6140원, 민원서비스 운영 강화사업 중 민원실 리모델링공사 관련 잔액 등 1821만 2150원, 아산시 콜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284만 72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억 3810만 280원이며, 지출액은 67억 9187만 151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14만 7425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508만 1345원으로 예산 대비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은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에서 강사비 2000만 9300원과 시민안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서 관제요원 용역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314만 7100원, 행정정보 시스템 관리사업에서 유지관리 대상 물품 변경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등 1805만 6320원, 통신관리사업에서 각종 공공요금 집행잔액 3922만 9310원,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서 충남도 정책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2931만 9000원, 방범 CCTV 설치·운영사업에서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3569만 4540원, 보전 지출사업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정보화마을 국·도비 반환금 미집행액 2907만 614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417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0억 343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3341만 8388원으로 그 중 실세 수납액은 51억 2729만 1518원이며,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청산금 3억 612만 6870원입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억 343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0억 1163만 7830원이고, 집행잔액은 2266만 8170원입니다. 다음은 578쪽의 예비비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청사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3149만 5000원을 결정해서 3061만 6600원을 지출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물품구입과 호우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8억 1188만 원을 결정해서 8억 11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서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50억 50만 원을 결정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재난관리기금 세입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징수결정액 176억 1014만 429원으로 결손 및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30쪽에 재난관리기금 세출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 176억 1014만 429원으로 지출내역은 재해응급복구 보조사업 29억 6933만 8420원, 재해응급복구 자체사업 78억 5577만 8180원, 예치금 27억 6228만 3490원, 보조금 반환금 2274만 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