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에 대한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시어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한 세출결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사항만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자료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 즉,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질의 및 답변 시간에 의문을 해소하고 또한 그 의문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15억 1,10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9억 6,923만 8,919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19억 6,913만 4,329원이고, 미수납액은 10만 4,590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04억 1,40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11억 3,597만 124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509억 498만 2,385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801만 939원입니다. 다음은 98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22억 6,540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35억 6,703만 5,411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33억 156만 4,021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6,177만 2,19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억 6,63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0억 2,169만 5,263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29억 9,215만 7,057원이고 미수납액은 2,953만 8,206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1억 6,76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0억 6,830만 7,839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0억 6,623만 9,879원이고, 미수납액은 206만 7,96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9,26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8,468만 6,913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8,049만 213원이고, 미수납액은 419만 6,7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3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1억 2,982만 원이며 529억 5,438만 703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억 4,842만 165원, 집행잔액 6억 2,701만 9,13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52만 5,923만 4,710원으로 이 중 1,894억 3,459만 9,574원을 집행, 1억 6,44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578만 5,381원, 집행잔액은 44억 7,438만 9,75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결식아식 급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19억 1,749만 9,000원으로 이 중 1,559억 9,209만 4,020원을 집행, 36억 6,074만 3,1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6,008만 5,070원, 집행잔액은 15억 457만 6,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노인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사업, 경로당 기능보강 보조사업, 장애인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억 8,132만 8,000원으로 이 중 128억 3,854만 8,105원을 집행, 10억 8,691만 4,1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849만 3,815원, 집행잔액은 13억 6,737만 1,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시립합창단 운영 및 예술활동 지원(보조)사업, 지역문화행사지원(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9억 8,240만 6,070원으로 이 중 293억 6,416만 8,672원을 집행, 44억 4,215만 6,4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041만 1,448원, 집행잔액은 20억 6,566만 9,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 이순신빙상장 등 체육시설 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6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2,634만 2,000원이며 15억 2,034만 5,175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37만 9,625원, 집행잔액 1억 361만 7,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활동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436쪽,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37억 3,65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억 2,213만 5,250원이며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76쪽,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37억 3,651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 사업추진 등으로 36억 2,470만 6,540원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10만 5,091원, 집행잔액은 4,170만 1,369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먼저 578쪽, 일반 예비비입니다. 총 4개 부서, 7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장묘관리업무 추진 등에 1억 84만 2,693원을 집행하였고 581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는 총 4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등으로 9억 4,261만 1,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결산서 603쪽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 자활사업단 매출금 등을 포함한 13억 2,102만 2,206원에서 자활사업지원으로 1억 6,450만 원을 사용하여 11억 5,652만 2,206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11억 904만 229원에서 양성평등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등 5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사용하여 10억 8,604만 229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10억 7,709만 1,543원에서 노인여가 복지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여 9억 1,709만 1,543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 과징금 수입 등을 포함한 6억 5,848만 2,715원에서 식품위생 환경조성사업 등으로 3,878만 9,000원을 사용하여 6억 1,969만 3,715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들이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참고자료 10페이지에 보훈회관 시설개선비 있죠?

예.

그게 잔액이 좀 남아있었는데 여기가 시설보수를 계속 지금 다 못했잖아요? 이것을 소진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셨어요?

계약 시에 계약료 15%를 감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아, 그거 때문에요? 이 모든 걸 15% 감액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사업은 계약 시에 조율을 하느라고 좀 감하는 상황인데요.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계약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지 않고 사업에 따라 또 다르게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현재 여기가 방수나 그동안 해야 될 사업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22페이지요, 과장님.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이 부분이 국비인데 잔액이 많이 있잖아요?이게 지금 어때요?신청자가 줄고 있나요? 어떤 과정인가요?

이용자는 좀 늘고 있고요. 3,500여 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0kg와 20kg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20kg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쌀이 남아서 부패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10kg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5만포 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다 소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4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이게 인력배치 부족에 따라서 전액 시비였는데 지금 잔액이 발생해요.그리고 48페이지에도 보면 또 보수에 있어서도 물론 인원 충족이 다 안 되니까 보수는 보수대로 잔액이 남을 텐데, 올해는 어떠세요?사회복무요원이 충분하게 배치가 됐나요?어떻습니까?

충분치 않습니다. 월 유동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110명에서 150명 사이로 계속 변동되고 있는데 조금 더 필요로 하는데 신청하는 복무요원들이 적기 때문에, 입대하는 복무요원들이 적기 때문에 배치를 충분하게 되지 못하고 중식비는 시비로 주고있고 피복비나 교통비나 급여는 국비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이게 인구가 좀 그러고 있어서 점점 더 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올해는 조금 더 늘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많이 줄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많은 일을 보조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보충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의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408페이지 맨 위에 의로운 시민 지원이 올해 한 분도 없었어요.

408페이지요?

아, 48페이지요.

의로운 시민이요?

예, 이게 한 분도 없었다고 하니까.......

특별한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특별한 희생을 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사망을 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분의 유가족, 가족들에게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으신 분은 본인이 의로운 시민이 될 것이고, 혹시 제가 여쭤 보건데 보이스피싱을 감지를 하고 그 부분을 예방하는 이런 분들의 사례가 몇 나왔었잖아요? 그분들은 혹시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될까요?

예, 그것은 경찰서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의로운, 특별한 희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의로운’에는 맞을 것 같은데 규정이 그렇군요.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기념일을 하기 위해서 표창패를 전달하거나 많이 있거든요.근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 과가 집행을 하지 못해요.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집합으로 모여서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위로를 유공을 높이 사기 위해서는 모이지 않더라도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기념식 때는 저희가 직접 가정을 가서 갖다 드린 적도 있고요. 보훈단체 회관을 가서 직접 갖다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여성가족과도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실예로 양성평등 한마음대회가 취소되면서 유공자표창 수여식이 취소됐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류의 원인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전혀 다 원인이 코로나19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요인이거든요.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의 결과들은 그런 것들을 쓰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시켜주고 표창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잠깐만.......

예.

저희가 1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대회 같은 경우는 대회 자체는 취소를 했는데 저희가 표창패는 제작해서 따로 상황실에서 표창패 전수식은 했고, 또 보육 같은 경우도 한마음대회는 취소를 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표창패수여식은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된 사항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여성가족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문화국의 내용을 보면 모두 내용을 그런 류가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요, 다문화축구교실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시비해서 5 대 5로 해서 내려 왔었는데 지금 현장에 차량지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잖아요?이 부분은 올해 21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계속 차량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아동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차량운영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차량운영비?

유류비....... 운영비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기준을 줘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차가 없어요. 공식적인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유류비는 누가 지원을 받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봉고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지침을 줘서 회당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유류비를 사용해라, 이렇게 올해부터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개인차량으로 유류를 지원받고 차량을 운행했던 것이 멈췄어요. 중지가 됐고요, 지금 아이들이 다 걸어오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라 그 차량에 대해서 아이들이 완벽한 보호장치가 안 된 차량을 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후에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렌탈을 하는 것도 알아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렌탈 하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방법을 찾고 계시다니까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자료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있죠? 이거하고 냉방비.

비고 옆에 보시면 쪽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 옆에 보시면 쪽수로 표시해드렸습니다.

254쪽, 작년에 냉난방비를 경로당마다 다 지원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방을 하지 않고 계셨을 때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거죠?

예, 여러 가지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지원은 해 드렸고 사실 정산을 해보니 정산금액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원은 다 나갔습니다.

그럼 정산 이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보조금 정산은 정산대로 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정산 이후에 잔액이 남은 것은?

반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냉난방비로 나갔던 것을 다른 목으로도 쓸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대한노인회 지회장님들께서 항상 월례회의 때 요구하시는 내용이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한노인회장님들께서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불가하신데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잘 협조를 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때 같이 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기능보강, 리모델링 있죠?

예.

염치 방현1리, 음봉 소동3리 경로당 리모델링비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또 리모델링비, 19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이것이 있어요.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치 방현1리와 인주 대음1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리모델링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보강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 영인 상성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는 지금 전액 집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오면 사업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면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인 상성리 경로당 말고요, 염치 방현1리, 인주 대음1리 경로당 리모델링비 이 부분하고 염치 방현1리, 음봉 소동3리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 사업 이 부분 여쭤봤거든요. 염치, 음봉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그렇죠?

예.

이게 도비를 매칭해서 받은 건데 이 잔액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당초 진행을 할 때 우리 관내 경로당이 2층으로 구조화된 경로당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2층을 활용하시기가 관절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층을 다 보수를 원래는 해드리려고 했으나 염치 방현1리, 음봉 소동3리 같은 경우에는 2층을 리모델링 한다기 보다는 차라리 1층을 더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 2층을 계획을 했다가 1층 위주로 리모델링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잔액 4,200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세하게 잘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바뀐 거군요.

예,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속자료 주셨습니다. 결산부속자료 654페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가 저희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안에 검사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시정 및 검토의견, 이월액에 대한 관리 철저, 그리고 예산편성 미흡에 따른 이월액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가 4가지 사업명 중 2가지에 해당됩니다. 검토의견 안에 노인복지요양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과년도 회계연도에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이미 예산현액의 전액 수준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해당 이월사유와 무관하게 당해 회계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재차 이월함, 이런 부분,요양시설의 경우 작년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고이월 사유가 당초보다 사업비 증가로 사업비 확보 지원에 따른 사유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애초에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의 적정성 및 기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검토 의견이 굉장히 길게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도 예산이 시설기능보강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항상 보조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명시이월이 되었고 20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이미 19년도 보다 20년도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비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의 미확보라기보다는 국비는 정액으로 제곱평방미터 당 국비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당초 보조내시 되었던 산출기초 국비내시 금액보다 20년도 설계를 실시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예를 들면 모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4억 5,8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 8억 5,9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침에 따라 해당 우리 부서에서는 국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20년도에 국비를 더 보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드렸고,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일단은 기다려 보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설계비가 상당히 두 배 이상이 증가했고, 우리 법인에 기본 자산이 자부담을 5% 이상 능가하는 부분, 사업계획보다 5% 이상 증액되는 부분은 승인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법인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승인도 사실은 불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거의 3억, 4억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으나 금년도에는 각종 철골 등 철근 기본재료비가 또 상승이 돼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억 5,000이 설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 해당부처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원이 열악한 법인에서는 이 사업을 기능보강을 할 수 조차도 없는 국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에 다시 한번 현실적인 부분으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당초보다 사업비 증가로 사업비 확보 지연이라고 했던 이 내용은 법인의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소상히 기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명 내용 안에서도 부분적인 부분은 아마 검사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시를 작년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비 증가로 인한 명시사고이월이 발생한 이 자체가 예산의 적정성 및 검토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으로도 가지고 올라오시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그래서 어떤 현장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였을 때는 그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을 테고 또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니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우리가 마무리 단계까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의 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 시 이렇게 적정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편성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는 것은 행정으로 봐서는 미흡하다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결산심의 과정에서의 이런 문제성은 분명히 확인했고 확실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의 조금 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 고생 많이 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 대한 섬세함이 굉장히 요구되는 실·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기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11페이지에 예술인 생계지원금, 지금 30명만 지원을 했잖아요?

예.

나머지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도에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준을 정해줬는데 한국문화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이 이 지원금이 나갈 수 있거든요.근데 저희 아산시에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예술인 수는 18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국문화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적증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예술인으로 인정해 준 수가 3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예술인들이 행사나 생계유지할 수 있는 교육도 다니고 강의도 다니고 했던 부분들을 전면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저희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요. 지금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되니까 못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근데 이 또한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일 것 같거든요.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등록여부의 등록예술인으로 인정받는 것에 있어서 간소화하거나 아산시만 특별하게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이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등록을 하십시오 라고 계속 권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있는 예산들이 계속 소진되게끔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요, 제3회 대한민국아산미술대상전 이게 적격사업자가 없어서 사업을 미실시 했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도비가 매칭 돼서 내려오는 건데 도비가 매칭 돼서 내려올 때 아산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려왔던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비는 도의원현안사업비로 썼던 예산이에요. 도의원현안사업비로 썼던 예산이라서 사전에 저희 의견 제출했거든요.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에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현안사업비로 세워 졌던 부분이고요.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제3회 대한민국아산미술대상전을 추진할 때 지금은 전부 다 공모를 원칙으로 하거든요.공모를 원칙으로 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점수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60점이나 70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근데 당시에 공모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점수를 득하지를 못했었어요.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선정자가 없었습니다.

1차 공모만 하셨나요?

예, 1차 공모만 했습니다.

이 또한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내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충분하게 전국 단위 행사를 치르기에는 공모 참여자들의 제안서 수준이나 계획이 미비하다 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의 미술전시나 경연대회인데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실시를 못했다는 것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불용사유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안 달리고 좀 다른 내용으로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266쪽, 생활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은 회원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게이트볼장은 어쨌든 경로장애인과 운영비 지원금이 있어서 각자 게이트볼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주체가 시에서 안 하고 개인으로 하느냐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돈을 받아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갖고 지출한다고요?

예.

그러면 회원들이 부담하는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보충자료 4페이지에 송촌리 게이트볼장 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리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비인데요, 그 부분이 안에 있는 김 씨 종중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4월에 정리됐고요. 매입 단체를 해서 이번 주 내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종중하고 잘 얘기가 되셨어요?

판결이 돼서 해서 종중이 신청을 하고 다 해서 우리가 등기이전까지 했습니다. 대금만 지급하면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몇 월에 됐다고요, 과장님? 4월?

예, 4월에 돼서 지금 정리한 건 6월에 다 등기이전까지 했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5월에 민원등기가 도착한 게 있어요.아마 체육진흥과도 갔을 것 같은데 토지보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그것은 그 부분에 잘 협의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녹지국 소관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쪽,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133억 9,54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2억 7,71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2억 7,713만 원,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20억 3,66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억 2,31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억 1,029만 원, 미수납액은 1,2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146억 1,37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억 8,426만 원, 실제 수납액은 122억 4,961만 원, 미수납액은 3억 3,338만 원입니다. 결산서 112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4억 5,2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0억 6,31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0억 6,09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323억 1,29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1억 1,373만 원, 실제 수납액은 321억 376만 원, 미수납액은 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기후변화대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88억 3,373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9억 2,828만 원이 더해진 총 237억 6,202만 원으로 이 중 181억 9,297만 원을 집행하였고, 36억 3,484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2억9,1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6억 4,27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4억 3,3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환경보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7억 3,219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0억 893만 원이 더해진 총 77억 8,313만 원으로 이 중 53억 9,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759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3,9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 8,2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5억 7,4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64억 9,524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1억 1,849만 원, 예비비사용액 5억 원이 더해진 총 431억 1,374만 원으로 이 중 366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억 5,664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10억 7,994만 원, 집행잔액 13억 5,3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임시선별장 운영 집행잔액이 6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위탁 집행잔액이 5억 1,0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선진화 관련 집행잔액이 2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 위탁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 시가지 및가로청소사업이 1억 8,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284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26억 6,502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5억 5,666만 원, 예비비사용액 5억 5,670만 원이 더해진 총 257억 7,838만 원으로 이 중 157억 7,771만 원을 집행하였고, 74억 5,434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8,353만 원, 집행잔액 23억 6,2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산림재해대책 18억 500만 원, 산불예방강화 1억 6,600만 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424억 9,297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1억 9,376만 원이 더해진 총 467억 1,473만 원으로 이 중 283억 4,3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79억 3,16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281만 원의 보조금반납금과3억 5,7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5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 2,235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3,715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결산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68억 9,64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9억 4,418만 원, 실제 수납액은 69억 4,418만 원입니다. 결산서 45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8억 9,643만 원이며 지출액은 68억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62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시설처리기금으로 2020년 수입계획액은 8억 4,5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636만 원, 실제수납액은 8억 3,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640쪽, 2020년 지출계획액은 8억 4,567만 원이며, 실제지출액은 8억 3,6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결산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