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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정근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6-24

안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인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8쪽부터 130쪽입니다. 징수결정액 872억 7,845만 6,430원, 실제수납액 787억 6,842만 1,930원, 불납결손액 7억 4,333만 200원, 미수납액 77억 6,670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건설과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하천사용료 미수납액 5,086만 3,820원,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8,203만 8,780원입니다. 121쪽 도로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8,615만 7,120원, 시유재산 변상금 미수납액 1,584만 1,470원,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2억 8,882만 4,520원입니다. 126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이 1,456만 6,720원, 미수납액이 3,014만 9,090원입니다. 128쪽 차량등록과입니다. 기타수수료,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 2억 7,526만 3,710원,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이 7,199만 1,370원, 미수납액이 16억 9,877만 4,180원입니다. 129쪽 토지관리과입니다. 일반부담금 미수납액 14억 9,654만 7,48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 11억 7,612만 170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소송비용 청구 건에 따른 그외수입 미수납액 4억 3,527만 8,590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이 6억 4,677만 2,110원,미수납액이 21억 2,999만 7,8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94쪽부터 312쪽입니다. 예산액은 1,513억 4,804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831억 4,090만 170원, 예비비 사용액 85억 5,187만 6,000원이며, 총 예산 현액은 2,430억 4,081만 8,17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1,629억 6,228만 7,405원, 다음연도 이월액 749억 5,862만 5,49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8억 4,629만 3,115원, 집행잔액은 42억 7,361만 2,16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억 810만 1,595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591만 8,000원, 낙찰차액 3,479만 4,780원, 지출잔액 37억 2,479만 7,785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건설과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3,948만 9,808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5,717만 4,520원, 지출잔액 3억 8,231만 5,288원입니다. 300쪽 도로과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억 4,372만 2,739원으로 이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8,328만 1,025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91만 8,000원, 낙찰차액 3,479만 4,780원, 지출잔액 5억 1,972만 8,934원입니다. 304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억 1,945만 321원으로 이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3,141만 851원, 지출잔액이 5억 8,803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4억 5,593만 2,632원으로 이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3,451만 4,299원, 지출잔액이 21억 2,141만 8,333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차량등록과입니다. 지출잔액 818만 6,220원입니다. 310쪽 토지관리과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683만 440원으로 이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172만 900원, 지출잔액이 1억 510만 9,54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440쪽부터 44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43억 8,501만 9,525원, 실제수납액은 130억 262만 8,755원, 불납결손액은 4억 7,575만 4,290원, 미수납액이 109억 663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0쪽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타이자수입 및 일반부담금 미수납액 3,135만 1,55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 7억 4,477만 4,590원,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이 3억 7,969만 4,810원이며, 미수납액이 77억 4,211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42쪽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일반부담금 미수납액 173만 300원, 과태료 미수납액 3억 3,192만 7,880원,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이 9,605만 9,480원이며, 미수납액이 20억 5,473만 5,93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79쪽부터 48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총 예산현액은 108억 174만 1,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1억 4,686만 5,653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1,844만 400원, 집행잔액은 5억 3,643만 4,9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05쪽부터 217쪽입니다. 국비보조금 수령액은 69억 4,740만 3,000원으로 이 중 46억 1,528만 9,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3억 1,870만 7,621원이며, 집행잔액은 1,340만 5,889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수령액은 219억 9,006만 9,000원으로 이 중 144억 4,809만 4,14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9억 9,163만 1,318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034만 3,534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57쪽부터 66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2건으로 30억 5,407만 842원, 사고이월은 총 24건으로 73억 102만 7,357원, 계속비 이월은 총 59건으로 366억 352만 7,291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부서 성과가 있어요.부서 성과에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게 조기집행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보시면 성과지표가 다 100% 달성을 하셨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심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기집행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봤을 때에는 예산액과 결산액 비교했을 때 한 200억 차이가 나요.이 부분은 조기집행 성과도 좋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부서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충실하게 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데 여기에 보면 평가 산식에 완료 건수라든가, 아니면 공정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액과 결산액에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또 있는데 정책 목표를 보시면 두 번째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이 부분이 딱 들어가 있는데 목대로 보다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가 416억이에요. 페이지 수 297페이지 보면 하천관리에 금액이 416억인데 지금 저희 부서 성과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378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목이 왜 다를까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부서성과를 각 부서에서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는 대개 연초에 목표를 설정하는데 중간에 추경이나 아니면 이럴 때 예산이 편입돼서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정근

안정근위원

결산서는 추경하고 다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어쨌든 2020년도 다 끝낸 자료잖아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모든 예산을 다 끝내겠다라는 자료인데 여기서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것을 계속 찾았거든요. 계속 찾았는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38억 짜리 수해복구가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8억이 부족해요.그런데 38억을 찾아보니까 부속서류에 이렇게 38억 짜리 수해복구가 있더라고요.이것을 봤을 때에는 어쨌든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살피셨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목표는 연초에 수립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저희 같은 경우는 4개 정책 목표를 중점으로 설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그 속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자료 저희한테 주신 것으로는 1페이지고 예산 결산서에는 11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미수납액 부분이에요, 세입 부분에서.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좀 전에 국장님도 보고하실 때 해 주셨지만 1억 3,300만 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납액을 납부하고 독촉하는 방법이 있나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6월 말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미납자들한테 독촉고지서 발부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대개 현재 미납자들 유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소액 미납자들이 많고요.두 번째는 기존에 사업체나 여기 사시던 분들이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폐업이 돼서 주소가 불명이 돼서 고지서 발부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 분기별로 체납을 독촉해서 미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께서는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같이 하시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점용허가하고요, 보통 점용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고지서도 발부하고, 또 징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점용허가, 고지서 발급, 그 다음에 압류나 이런 부분은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저희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압류나 또 추징도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3,000원, 5,000원, 이 분들은 소액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해도 태만하다라고 할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 독촉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고요.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이라는 부분은 2020년도 결산을 하면서 저희 시민들의 재정확충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그 부분을 과에서 실제적으로 금액의 작고 크고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연속돼서 미납을 만드시는 분들, 그런 리스트를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그런 부분이 결산서에 담길 때 전체적으로 몇 건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도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래서 직원이 정말로 이 세무 쪽에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압류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생겼을 때도 압류에 대한 숙련도라든지, 세정과나 회계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그런 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지수연회계과주무관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일반적으로 회계는 이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지출이 되고, 결산서 자료도 이호조를 중심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성표위원

저희 보충 참고자료 주신 것에 14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으세요. 이게 처음에 총사업비 예산이 4,100만 원이었는데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가 2,300만 원이에요.50%가 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작년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폐천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하고요, 관리비를 갖다가 국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액들입니다.

홍성표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를 국비로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로 잡으신 것을 4,1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간 부분은 2,300만 원이 남게 나가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향후에 이게 매년 하시는 계속 사업인가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응식

강응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청에서 매년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갖다가 배분을 해줘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거기서 일종의 폐천이나 이런 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그때 비용을 주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들이 보시면 도로 유지랑 시설물 해가지고 1억 정도씩이 남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런 도로 구조라든가, 시설물 같은 경우는 매번 파손이 되고, 매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면 이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참고자료 주신 것으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미수납액 3억 9,082만 원이고, 각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 해서 계속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체납액 수입,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이 부분에서 결손처리된 부분이 혹시 도로과에도 있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현재까지 결손처리는.......

홍성표위원

소멸 시효로 결손하는 부분이.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결손처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결손처분은 안 하셨고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아무튼 향후에도 이 미수납액은 어쨌든 시민들의 재정확충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듯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향후 방향에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도로과 페이지 582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이신데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게 지출결정액에서 이월액 해가지고 금액을 이월시키셨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이번 마지막 6월 말까지 수해복구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투입하신 예비비 잔액이신가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이게 8월 3일날 집중호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도로 시설 복구비로 해가지고 지금 이월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또 예비비로 쓰실 수 있는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60%에서 80% 정도 수해복구가 완료된 상태예요.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도로과랑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서 한 1억 정도가 남았어요.이것도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것들은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물품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보충자료로 주신 것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해서 큰 금액 위주로 하셔서 미수납액 내역이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차량등록과에서 넘어오신것이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 위반해서 맨 오른쪽에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그래도 80%가 징수율이 넘어요. 그런데 자동차 손해보험 보장법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부분은 징수율이 28%예요.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지만 자동차등록과에서는 전체적인 의무보험의 대상자들이 법규를 어기는 부분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은 차량등록과에서 찾지만 나머지 향후에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관리나 징수하는 부분은 지금교통행정과로 넘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관리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다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떻게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관리만 저희가 하고, 페이퍼 관리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업무 자체는 미징수된 부분 징수하는 것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차량등록과에서?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결손도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홍성표위원

결손처리도 거기서 하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대신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결산서에 주시는 부분은 지금 결산서 440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불납결손액 3억 7천, 미수납액 해서 저희한테 보고 자료는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오시는 거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차량등록과에서는 어떤 원인을 의무보험을 안 들면 사실은 대인 사고 났을 때 굉장히 시민들에게 경제적이나 생명적이나 위험성이 돌아다니는 흉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이 그 부분이 항상 같이 가는 부분이니 이 부분이 차량등록과에서는 찾아내서 체납 방법이나 압류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적인 면에서 사실 압류처분까지 가는데는 한계성을 굉장히 갖고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결산을 맡는 부분에서 이쪽에서는 또 돈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그렇죠?체납에 대한 압류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모든 행위는 해당 부서인 대중과라든가, 차량등록과에서 하는 것이고, 특별회계 관리 자체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홍성표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회계에서 1년에 2억, 3억씩 결손처리가 돼요, 소멸시효로.그러니까 자동차등록과에서는 소멸시효로 결손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압류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라는 말이에요.그러면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서 2억이나 3억이라는 돈이 매년 결손처리가 되면 그 부분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매년 이 정도가 결손이 되니 차량등록과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결손처리가 덜 될 수 있도록 사업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참고자료로는 11번이고요, 저희 자료는 442페이지, 좀 전에는 의무보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23억 8,800만 원은 어디서 관리하시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하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체납도 저희가 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 23억 8,800만 원 상세 내역에서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것은 있나요, 없나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시효 소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으로 최고 많은 소멸시효 이유가 뭐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시효가 5년이 완성이 돼서 소멸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망자 자동차가 확인이 되는데 무재산일 경우에 시효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관리 주체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시민의 세금이 사실 재정확충이 안 들어오고 결손처리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차량등록과에서 해야 되는 행정 업무라 그쪽을 말씀드렸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여기도 매년 몇 억씩 결손처리 하시잖아요, 맞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런 부분이 어쨌든 사업 부서다 보니까 다들 바쁘신 것 알아요. 하지만 이 재정의 누수는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산서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봐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그런데 한 가지는 결손이라는 부분이 숫자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잘 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부분도 인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성표위원

노력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과정을 하시죠, 노력하시는 부분이?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면 최소한 3회 이상 저희가 체납 고지서 발부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5년 전까지 자료를 다 취합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추심을 해서 받는 것도 많고, 압류하는 재산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성표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요즘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불납 결손을 막고, 고액체납이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감치까지 이번 언론에 봤거든요, 정말로. 지방 광역 단위에서 기초와 협의를 해서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주차장에서 체납을 유지하시고 본인의 재산을 우리가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조회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계성은 있지만 본인은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하시면서 결손처리 하시는 분들이있다고 봐요, 저는.무재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체계화 시켜서 관리를 하시면 결손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결산서 보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가 집행잔액이 의외로 너무 많이 생겼어요.24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큰 것만 말씀해 주세요.여기 보니까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 이게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분 일부를 화물이나 버스, 택시에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특수한 목적세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지출 잔액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한 13억 7,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것은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3억 4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게 환승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조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승객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나 이 때에 이 부분을 감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영향으로 승객감소로 인해서 지원금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예산이 필요한 실·과들이 한정된 돈으로 여러 개의 실·과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조금 정신 차려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고 불필요한 것은 반납을 해서 다른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추후에는 상황을 보시고 나서 빨리빨리 예산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예산 결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운수지도 사업용 차량 지도 및 단속 해서 예산 대비 한 30% 정도를 아까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으셨어요.이 부분은 운수지도 사업용 차량 지도 및 단속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30% 정도 남으셨는데?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연간 5,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예를 들면 야간에 주차를 해놓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어떤 이런 행위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단속 여비라든가, 급식비, 현수막 제작비,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사업주들이 많은 경기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한 집행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 잔액이 좀 발생이 되었고요.단속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야간에 나가서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주로 계도 차원에서 주간에 지도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으실 때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혈세를 잡으시는 것이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 부분이 사업 진행에서 그래도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이지만 최대한 10% 이상 남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자료 310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 정책목표 성과지표에 대해서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과지표 중 네 번째 드론 행정업무 활성화 운영실적 해서 2020년도 드론 활용 운영실적 66을 잡았다가 120%해서 181% 정도 활성화하셨어요.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어쨌든 또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며칠 전에. 아산시 드론팀이 드론을 활용해서 아산에 있는 공유재산이 불법 전용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사사진을 촬영해서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부분을 방지하겠다는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맨 밑 부분 바로 위에 부동산 중개업 운영관리해서 계약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부동산 운영관리는 예산액의 30% 정도 남으셨고,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는 50% 정도 남으셨고, 부동산 특조는 예산액을 100%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일단 부동산 특조 관련해서는 이 분들 예산은 예산서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증인들 수당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보증인 분들을 위촉하시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보증인 회의나 이런 것을 하게 돼서 현장 출장을 가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그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집행을 해보려고 예산을 남겨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예산은 남겨놨는데 결국 집행은 못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

홍성표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특조 관련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은 이번에는 세우지 않고, 홍보비하고 보증인 수당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약간 줄여서 저희가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집행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부동산 중개업 운영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신 부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나요?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이것도 공인중개사 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시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수 부동산 중개업자나 이런 부분을 임명도 하고, 우수 주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해서 나머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