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6월 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이신 강상레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강희순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께서 강희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강희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희순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희순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이하옥위원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네 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같은 법 제129조제2항「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666억1,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의 79.7%인 6,112억8,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53억3,8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641억1,400만 원, 사고이월비 398억7,900만 원, 계속비 이월비 53억1,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4억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6억2,400만 원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전년 대비 679억4,400만 원 늘어난 6,535억2,6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6,515억2천만 원의 100.3%이며, 그 중 전년 대비 세외수입 11억1,600만 원, 지방교부세 340억6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수입은 75억1,300만 원, 조정교부금등 41억8,400만 원, 보조금 수령액은 649억2,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4억4,600만 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32억1,800만 원으로 이는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의 미수납에 따른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5%로 전년 대비 0.2% 높아졌습니다.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평가액 부족, 경·공매 시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은 6억9,200만 원으로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무재산이 5억6,60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의 81.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14.86%인 평가액 부족 1억200만 원 등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무재산 등에 대하여 체납자의 숨어있는 채권확보를 통한 고질 체납세를 징수하고 분납 등 체납자 능력별 납세 유도로 세금징수 거부감을 해소하고 은닉 재산 조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료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 미수납 이월액 25억2,600만 원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자금 압박,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전체 미수납 이월액의 76.1%가 자금압박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유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재산조회와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 독려반을 상시 가동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현지 방문 징수 등 세입증대 방안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고의성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515억2천만 원 중 80.33%인 5,234억1,600만 원은 지출, 15.97%인 1,040억5,300만 원은 이월되고 3.7%인 240억5천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그 중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17억6,600만 원이 감소하였지만 발생의 원인은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보조금 반납금이겠으나 그 중 지출잔액이 49.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림해양 수산 및 사회복지 부분, 일반 공공행정 및 환경 분야 등에 보다 세심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전 충분한 현장점검과 검토를 통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지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전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317억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발생사유를 보면 계속비 이월이 5.11%인 53억1,400만 원, 명시이월이 60.33%인 627억7,600만 원, 사고이월이 34.56%인 359억6,200만 원으로 7.28∼8.11 호우피해복구사업의 공기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지연, 보상협의 지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므로 장기간의 공기를 요하는 사업 등은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집행 순기를 회계연도에 맞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완성에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총 투자액과 매년 연간 투자예정액(연부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하는 제도인 계속비 사업은 우리군의 경우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1차 연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전년도인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계속비 이월비가 계상된 것은 전후 상관관계가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소관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 해오던 연계사업이고 시스템의 연동이라고는 하지만 2020회계연도엔 존재하지도 않는 계속비 사업이 이월되어 결산서상에 표기된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 소관 부서에서의 설명과 더불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의 실수납액 1,130억9,300만 원은 예산현액 1,142억6,200만 원의 99.0%로 징수결정액 1,131억1천만 원에 비해 1,700만 원 미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실수납액의 비율은 99.9%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이월액이 매년 소폭으로 감소한 사유는 담당부서의 강력한 징수대책과 현장방문 독려와 징수, 자동이체 신청 독려, 예금압류, 공매처분 등의 행정조치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액 1,087억8,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7,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42억6,2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6.9%인 878억6,500만 원은 지출되고 5.01%인 이월액은 57억2,800만 원으로 이는 준공 기한 미도래, 승인기간 과다소요,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18억1,100만 원, 사고이월 39억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8.09%인 206억6,800만 원으로 대송산단 매입비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374억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하동군 체육기금으로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이월액은 27억5,1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31억5,200만 원, 사용액은 29억3,900만 원이고 연도 말 기금 총액은 29억6,400만 원으로 2억1,3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29% 감소추세이나 이는 2017년 투자유치진흥기금 통폐합 및 2016년 자활기금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당해 연도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11억7,100만 원은 폭염 대응비, 재난예·경보, 코로나19 방역 등에 사용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7억5,400만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교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주민홍보 사업으로,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900만 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원활한 기금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래 2020년회계연도 기금 운용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2020년도 예산이용 및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1억2,200만 원으로 지능형 토지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치매안심센터 이용 어르신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과목 해소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원으로써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사업 외 18건에 31억4,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3,1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3,500만 원이 감소한 19억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자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10억1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억4,6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 29억2,600만 원에서 5억1,9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9,900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입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0억 원에서 변동 없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396억6,300만 원이 증가하여 159,266건에 7,275억1,3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98.34%, 일반재산은 1.66%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하동알프스 영화관, 광평 너뱅이꿈 신축과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 등이며, 주요 감소 내용은 토지합병, 공부정리, 금오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부지 및 지장물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체계적인 재산 운용으로 세외수입 및 자산 가치 증대가 요구되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수익성 창출 방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59종 632건에 68억7,500만 원이며, 그 중 쓰레기 수거용 트럭, 살수차, 화물차, 드론, 노트북컴퓨터 등 133건에 7억9,400만 원이 취득으로 증가되었고 일반승합차, 덤프트럭, 냉난방기 등 96건에 4억1천만 원이 노후화로 매각 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총괄부서로부터 배정승인을 받아 구입 및 관리를 하겠으나 물품 역시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하동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 수립으로 과다·과소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과 이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 범람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외 군민의 지혜와 화합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한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2022 하동 세계 차 엑스포 국제승인을 얻어냈고 엑스포 조직위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엑스포 개최 준비를 발 빠르게 추진하게 되고, 하동송림 공원내 하모니파크 개장, 옥종 편백자연휴양림 준공,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1호인 광평마을 “너뱅이꿈” 등은 하동군청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의 결실이라 여겨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관련 국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재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과소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에서 위촉한 네 분 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위원 여러분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