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발언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게 5급이 되려면 이에 상당하는 자격조건이 되어야만 봉급 보수액까지 되어서 나머지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아까 윤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필지라도 팔 수 있는 부분을 더 첨가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급이 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임금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상위법에서......

지금 윤영현위원님과 정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개방형 직위 공모를 전국에 낼 때 여기 기준은 공무원법에 나오는 것이고 그 내용을 충분히 더 첨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건, 또 우리가 제시한 이 정도의 조건으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기준표에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개방형 임기제 봉급 기준표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연봉 한계액 표라고 제34조에 관련되어서 1급부터 5급 상당 공무원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5호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격조건을 1년 이상 실무 경력에 학사, 박사학위 정도, 그리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이 정도 안 되면 8,300만 원보다 그 사람 경력이 못 하면 그보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최 하한이 3,600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본봉 정해주고 자기가 판만큼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하동군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기획이나 이런 것들보다 사실 필드에서 뛰어다닐 선수입니다. 땅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놓아야 될 때 아닙니까? 기획은 지금까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잘 물색해서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공모를 해서 이런 자격 제한을 둬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땅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서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필드에서 뛰겠어요? 책상에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겠죠. 이렇게 해야 땅을 팔 것이고 저렇게 해야 땅을 팔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팔 사람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오히려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땅을 더 잘 팔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하동의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하동 출신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하셔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도움도 받으면 충분히 그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분들은 항상 배제해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동 출신들 기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가들, 또는 고위 공직자 출신들 인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군수님이 좀 찾아뵙고 부탁을 드리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 수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의 경우에는 고용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따로 구성할 겁니까? 어디에서 할 겁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팔 수 있는 분야를 더 첨가해서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나와 있는 개방형 공고도 다방면으로 출력을 해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와서 설명 드리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보충해서 채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혹시 그런 과정에 누군가 전문가를 염두에 두고 이 분 한 번 모셔 와야 되겠다고 물색해 두신 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산단조성과에서 자기들이 유치하면서 해 놓은 분들은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그 쪽 분야에서 지금껏 조성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단조성과하고 긴밀하게 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조성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투자유치단 1개 신설 및 현장중심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의별표3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입니다. 총계 699명에서 14명이 증 되어 713명이며 일반직 증 14명으로 668명에서 682명, 5급 이상 1명 증 되어 44명에서 45명, 6급 이하 일반직 13명이 증 되어 624명에서 637명으로 정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자료와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