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레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손종인의원 외 8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종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종인의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알콜중독 등 음주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정의·계획수립을, 안 제4조에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에 청소년보호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에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며,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 보건소와 협의 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수렴을 2021년 4월13일부터 5월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2021년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조례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 증대를 위하여 조례명을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의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는 의견 등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인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WHO 국제암연구소가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등 알코올의 폐해가 담배만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음주폐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8 알코올·건강 글로벌 현황’에 따르면 세계 50개국에서 공원·거리에서의 음주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년 6월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발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근거 또한 마련되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 금액 결정사례와 같이 추후 과태료 조항의 신설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종인의원 외 6인발의)

손종인의원입니다.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불분명한 조난 사고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비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에 목적·정의·책무를, 안 제4조에서 6조에 지원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에 지원금 심청 및 제한·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와 협의하 였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수렴을 2021년 4월13일부터 4월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2021년 4월27일부터 5월3일까 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인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본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제주 공해 상에서 발생한 어선의 화재사고 시 실종자 수색 등에 동원된 민간 수난구호 종사자의 비용 지급 주 체를 두고 혼선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표준안이 통보되어 해수면 및 내수면 관할 지자체의 비용지급 주체,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우리 군은 수상에서의 조난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수난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송산업단지 기존 민간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 체결한 수분양자와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수정동의안(군수제출)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대송산업단지 기존 민간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 체결한 수분양자와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송산단 개발사업이 하동군 공영개발로 전환됨에 다라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된 분양계약 주요내용을 하동군이 인수하는 형식 등으로 분양게약을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법적 위험요 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와의 분양계약 현황입니다. 수분양자는 케이비아이텍, 한국알포텍, 한국수소발전이 있습니다. 면적, 계약체결일, 분양대금, 계약금 납입일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한국수소발전(주)와 한국알포텍이 군의 주도적 역할로 민간사업시행자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영개발 전환 대비 사전 하동군과 합의해지가 불가피하여 민간 SPC와 해지절차 이행을 하였습 니다. 수분양자는 군과의 재 분양계약을 전제로 계약금을 하동군이 세입 조치하는 것에 사전 동의 하였습 니다. 분양계약금 관련 수분양자(제3채권자)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사전 소멸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계 약 해지를 추진했습니다. 단, 케이비아이텍 같은 경우는 하동군과 관계없이 대송산업개발(주)와 합의 해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전환 과정에서 군의 신탁관리금(계약금) 회수 시 기존 수분양자의 계약금 반환청구소 송 제기 가능성이 상존하였고, 하동군과 별도의 분양계약 추진 시 수분양자는 계약금 재부담에 따른 우려 때문에 군과의 계약 불가가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 01.04일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간의 분양계 약 합의해지 및 해제가 있었습니다. 단, 케이비아이텍은 별도로 2020년 9월8일자 합의 해지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22일, 군에서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채권 확보 및 군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신탁관리금(분양계약금)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2021년 3월18일 기존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가 있었고, 올해 4월1일 하동군이 사업 시행 자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4일자 대송산단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에 대한 의회 승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동군 분양계약 체결 계획입니다. 크게 2가지로 진행할 계획인데 기존계약 주요내용 인수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과 두 번째 기존 계약 주요내용 조건부 인수 및 계약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존계약 주요내용 인수 계약 추진입니다. 인수 주요내용은 분양면적, 분양대금, 입주업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한국알포텍과 한국수소발전이 되겠습니다. 한국알포텍 같은 경우는 1차금속제조업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한 제품 제조업입니다. 한국수소발전은 기타 발전업이 되겠습니다. 면적과 분양대금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계약금은 기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 등은 수분양자와 별도 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존 계약 주요내용은 조건부로 인수해서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이 업체는 케이비아이텍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잔금납부시기 등은 수분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조건으로는 당초는 기존 폐기물처리장부지 내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나머지 면적은 산업시설용지 활용 계획을 제출하고, 동 제출계획에 대하여 상호 합의될 경우 계 약금은 기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건을 좀 수정했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장 면적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나머지 면적은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조 건을 충족하는 산업시설용지 활용계획을 ‘21년 10월31일한 제출하고,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 호 합의될 경우 계약금은 기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약을 체결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업시설활용 제출기간은 ‘21년 10월31일까지 제출하고 단, 천재지변 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추가합의조건입니다. 1. 산단내 발생물량 20년이상 용량 기본적으로 확보 운영하고, 단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처리장 위치변경 가능 3. 기존블럭 입주대상업종에 한정인데 이것은 전체 대송산단 업종에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분양공고 후 절차에 따라 분양계약, 안은 군에서 별도 준비, 5. 면적확대에 따른 발생비용 사업자가 부담 6.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더 좋은 투자희망업체가 나타날 경우 우선 분양계약 가능하다는 추가 조건을 걸어서 향후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7 제2항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 동의가 되고나면 이후에 한국알포텍과 한국수소발전은 먼저 진행을 하고 케이비아이텍은 조건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내용으로 기존 분양계약서, 기존 분양계약 해지 합의서,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붙임내용과 세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대송산업단지 기존 민간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 체결한 수분양자와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써 ‘21년 6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고 6월2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체 내용은 의안번호 제19호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류되어 수정 제출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송산단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상 폐기물처리장 면적은 19,294㎡로써 케이비아이텍과의 기존 재계약안에 대해 현재 폐기물 처리장 면적에서 폐기물처리장 운영으로 수정 제출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보류한 사항은 해소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기존 대송산업개발과 케이비아이텍과의 분양계약서와 특약사항 제20조 제9항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대 불가한다는 제7조 제2항을 무력화시키고 협조성 대가를 지불한다는 제20조 제10항은 행정에서 체결할 수 없는 내용으로써 향후 재계약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세심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요구할 때는 폐기물 외부반입 여부에 대한 것을 밝혀달라는 것인데 산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했는데 가능하다는 쪽으로 수정안이 들어 왔어요. 그럼 저희들은 수정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새로 수정안 제출한 것을 보면 외부 폐기물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들어올 수 있다는 조건이예요. 꼭 이걸 관철시키려고 수정안에 이렇게 넣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외부 반입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추가합의조건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하고 환경부 법령해석을 보면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게 10년 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20년 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위치와 면적을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의무를 부여해놨으면서도 자기들 법령 해석은 외부반입 여부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외부반입금지는 한정하지 않음, 이리 해석을 해서 사실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처리용량을 10년에서 20년으로 바꾸고 많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법에 기본적으로 10년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도의 환경보전 방안과 실시계획에서는 20년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업종이 변경되어 기타발전업 등이 들어가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면서 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산단이 10년 가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20년 가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물량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 외부 물량을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폐기물처리 때문에 저희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페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요. 제가 이 추가 자료를 볼 때 외부에서 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산업단지가 만들 때 설계 규정에 폐기물처리장을 몇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이상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법에 산단내에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용량을 10년이상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비율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럼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해서 예를들어 이걸 20년을 사용했다, 그럼 20년을 사용했는데 용량이 다 됐고, 산단 입장에서도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면 내부에 증설을 하든지 면적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