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제23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4

회의 전체 보기 205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10쪽 보실게요, 지사총 유지·관리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지사총 제향비가 3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없어요. 보셨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제향비 예산에 대해서 2019년 그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그 당시에 행정자치위원이셨던 김연수 의장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는데 이 제향비 예산이 10년 넘게 같은 금액이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분 정도는 반영해서 시에 좀 더 요구를 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구비를 좀 더 지원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복지경제국장이셨던 안용호 국장님께서 대전시와 좀 더 뭐 소통을 하든지 구비를 편성하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 현재까지도 변화된 게 전혀 없네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뭐 그 저 얘기도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지사총 그 제향을 지내면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현장에 갔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사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협의를 해서 그쪽 관계자들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라든가 자부담 같은 게 좀 있는지 그런 걸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지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면 시에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지금 우리 그 동향이라든가 의원님들 말씀이라든가 그 지사총 제향을 지내는 자유총연맹의 의견들을 들어서 한 번 정확하게 그 내용을 한 번 시에다가 의견 개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국장님 꼭 이번에는 좀 그 자유총연맹쪽 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결산서 211쪽 경로당 실내공기정화식물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 한 개소 당 설치비가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으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42개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 시설물을 설치할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우리 지회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조은경위원

중구지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추천을 받았어요.

조은경위원

추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일단 이제 설치 진행을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시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게 좀 까다롭지는 않나요? 채광이나 어떤 환기 같은 게 상관 없는 식물들을 쓰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실내공기 그 어르신들이 이제 좀 요즘에 황사라든가 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환경에 대한 그러한 건강의식이 또 고취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실내에 좀 실내에 적응해서 이렇게 잘 정화도 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살펴봐서 이렇게 선정한 걸로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뭐 채광이라든가 환기와 거의 이제 뭐 상관이 없는 식물들로 선정해서 하셨겠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적응이라든가 이런 게.

조은경위원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조은경위원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기는 해도 2~3개월에 한 번씩 물탱크 물을 갈아줘야 된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경로당 어르신께서 하시나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요, 뭐 저도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조은경위원

그런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뭐 좀 경로당 어르신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신다든가 뭐 이렇게 좀 당번을 정해서 하신다든가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시설 그 이용이 좀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좀 한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뭐 그런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는 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제 그 경로당 시설은 지금 폐쇄가 됐지만.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뭐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님들은.

조은경위원

아, 회장님들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이렇게 가끔씩 가셔요, 그래서 뭐 혹시 무슨 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살피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자체적으로 뭐 문제가 발생되면은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어쨌든 예산을 사용해서 설치한 거니까 좀 유지·관리가 잘 돼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결산서 213쪽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지금 사업 진행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2020년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가 이제 청각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이제 기준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이제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술비를 뭐 1인당 뭐 700만원이라든가 재활치료비는 약 400만원 뭐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게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도 좀 코로나 영향으로 그런 건지 어쨌든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내방하기가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잔액이 좀 발생된 상황입니다.

조은경위원

수술은 뭐 몇 건이 집행된 거예요? 한 건 정도 되는 건가요, 지출액 보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수술은 한 건 했고요 그리고 치료.

조은경위원

그 나머지는 재활치료비로 지급된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치료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재활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연차별로 차등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인 뭐 수술 후.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한 2년까지 저희들이 뭐 그 언어라든가 뭐 청능훈련 같은 것 뭐 그런 재활에 필요한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2년까지만 집행이 되고 금액은 똑같고요, 뭐 1년차라든가 2년차 이런 것 상관 없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한도 내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수술 후에 어떤 이제 맵핑이나 재활치료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 자제로 재활치료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좀 활동하는 데에 특히 이제 병원 같은 데는 좀 내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런 맵핑이나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달팽이 수술 이후에 꼭 필요한 과정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 방문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술 이후에 관리가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뭐 꼭 필요한 분들은 오시지요. 꼭 필요한 분들은 오시고 저희들 이제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거고 새롭게 이제 환자 되시는 분들도 자기 본인들이 이제 꼭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본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지금 뭐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는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본인들이 꼭 필요하면 오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지 긴급한 상황이 좀 작년에는 덜 발생됐다 뭐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은경위원

그래요, 지원으로만 끝내지 말고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예산으로 2억 4,323만 2,000원을 편성해서 354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이 사업비 전체가 구비 편성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00.

김옥향위원

210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10쪽이지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209쪽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김옥향위원

아, 죄송합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국가유공자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전체 2억 4,323만 2,000원이 전체 구비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100%.

김옥향위원

100%?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그 이제 설명자료에 보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 개요에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시에서 온통 지금 현재 이런 지원하는 게 온통대전 카드로 이제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표시된 것은 시에서 이제 충전이 돼 오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구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독립운동 유공자 유족 위문에 구비 10%.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10만원, 10만원 이렇게.

김옥향위원

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표현이지요, 10만원이 충전돼 오고 시에서.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럼 우리 구에서 10만원을 충전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자 예우 이 저기 예산액은 전액 구비라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여기에 있는 것은 구비고요.

김옥향위원

여기 저기 표기가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위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방금 전에 그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했던 지사총 유지·관리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이제 본 위원도 그 연맹에서 10년 동안 봉사를 했지만 그 300만원 가지고 유가족이 한 백여 분 넘게 참가하시거든요. 그 외에 또 내·외빈들이 백여 분 정도 오시기 때문에 그 식사 대접하고 그 이제 제사 그 제하는 그 비용이 실은 전혀 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시에 꼭 의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아까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한 번 그런 부분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서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저희도 이렇게 개진을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그 지사총 유지·관리비에 보시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쪽수를?

김옥향위원

지사총 유지·관리비에 보시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쪽수.

김옥향위원

210쪽.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제향비 말고 그 인건비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인건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제향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추석 전에 제초작업 같은 것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것은 또 구비로 지원이 돼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봉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비 제초작업이라든가 이제 조경에 대한 수목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단가가 얼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단가 계산을 얼마를 하신 거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단가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인부 뭐 그런 직종별 노임단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준이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맞춘 금액이 얼마냐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3만원,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3만 264원.

김옥향위원

그러면 인건비 여기 추계에 보면 단가가 13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00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3만 264원.

김옥향위원

13만 260.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4원.

김옥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4인이잖아요? 맞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4인에 이틀 동안 한다는 것 맞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일이요, 예.

김옥향위원

2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에 곱하기 2회는 뭔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제향회고 제향회 할 때 하고.

김옥향위원

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추석 전에 하고.

김옥향위원

추석 때 하고 해서 두 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유족들에 대한 그 아픔을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쨌든 제를 지내면서 그 좀 만족해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항상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이렇게 배급을 해드리는데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국장님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211쪽에 좀 전에 조은경 위원이 질의했던 경로당 실내공기정화식물 설치 그 부분이 그 전 노인복지담당 했던 문화선 계장님 전, 지금 과장님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되신 사업이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해서요.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또 더 좋은 공모사업을 좀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7월 중에 이제 경로당이 혹시 개방하면 본 위원이나 이제 의원들 몇 분이 한 번 현장방문을 가고 싶거든요. 추천해줄 만한 경로당이 있으신가요, 이 실내공기정화식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정화식물 같은.

김옥향위원

예, 어떤 방식으로 설치됐는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 뭐 의원님들이 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미리 좀 정해 주시면 일정 잡으시면 주시면.

김옥향위원

예, 아니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를 몰라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일정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이렇게 봐서요 그 또 경로당 여건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얘기해서.

김옥향위원

7월 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해드릴게요.

김옥향위원

또 이 말씀은 212쪽에 보면 그 이제 아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시·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로목욕권을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냥 들으시면 돼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경로목욕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목욕권, 예.

김옥향위원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며칠 전에 그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사항이 왔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제 목욕권에 대한 그 이제 지자체 단체장 명의로 지원해 준다는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명시해서 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한 번 참고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옥향위원

예, 목욕권에 여기에 딱 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그래요? 예.

김옥향위원

213쪽에 보시면은요 아래 부분에 장애인차량 운영 지원 해서 전액 구비로 3,2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장애인차량 이용 시에는 자부담은 없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장애인차량 운영 지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차량이 뭐 노후된다든가 뭐 그래서 개인 부담 저희들이 그런 것은 뭐 운전기사라든가 그 인건비 그리고 뭐 4대보험 부담금이라든가 뭐 유류비, 차량 보험료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이 되고 뭐 소소하게 뭐 차량이 뭐 그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김옥향위원

아,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에다가 3,2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자기 부담이 없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부담은 없지요, 원칙적으로.

김옥향위원

자기 부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