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2일각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고2020회계연도결산승인및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의건에대하여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민간위탁동의안,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으로나은하의원을추천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6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오화근의원을,부위원장으로서상혁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6월2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으로부터2건의자료제출요구서가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하였고집행부로부터2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오화근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었던행정사무감사와2020회계연도결산심사,구정질문등으로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시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더불어정례회기간자료준비와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하시느라고생하신각국․과장님들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지난2020회계연도결산을심사하면서우리구재정이적법하고정당하게운영되었는지깊이있게심사하였습니다. 이번특별위원회심사과정에서지적한부분은반드시시정하여우리구예산이적정히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집행부에당부드립니다. 그러면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1년5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지난6월1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써6월16일부터본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였고6월22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은2020년12월31일회계연도종료및출납폐쇄후2021년2월28일작성완료하여2021년3월22일부터4월30일까지결산검사위원회의검사를거쳐지방자치법제134조에따라우리의회의결산승인을요청한것입니다. 본결산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이1조1,397억6,800만원이었으나실제수납액은1조1,482억1,900만원이며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현액은1조1,397억6,800만원이었으나실제지출액은1조140억1,2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과실제지출액의차액인잉여금1,342억700만원은회계별로다음연도에각각이월되었습니다. 그내용을보시면명시이월액133억1,900만원,사고이월액428억2,700만원,보조금집행잔액128억1,900만원,순세계잉여금65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비비로2020회계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액은108억3,400만원으로코로나19확산방지및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금,청사시설개선등으로사용되었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중랑구의회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최은주위원장입니다. 2021년도구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우리위원회에서는2021년5월28일의회사무국소관업무전반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현황,의정활동홍보에관한사항,일반의안접수처리현황,의원세미나및연수실시현황,의회운영에대한현안사항등의회사무국업무전반에관한사항을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결과의회사무국에대한지적및건의에대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작년에도지적했던내용으로우리구의회광고비집행과관련하여수준높은언론사에광고비가집행될수있도록광고비지급언론사선정을철저히할것을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의원들을위한역량강화교육비외전문위원및직원들을위한역량강화교육비예산을편성해줄것을건의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과자체교육의일정이중복되어강의를듣지못하는의원이없도록향후에는교육일정이중복되지않도록조율하여많은의원님들이교육을참여할수있도록해줄것을건의하였습니다. 또한법정의무교육인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이필수인만큼‘나하나쯤이야’라는생각으로하는성희롱언어가다른사람에게제2의피해자가되지않도록중랑구의회내에서도해마다1년에한번씩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진행할것을건의하였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통합의정시스템자료202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여러분께서도저희위원회에서채택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1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이신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나은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제출된수감서류와준비하신자료들을토대로늦은시간과주말에도열과성을다하여행정사무감사준비를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존경의마음과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더불어코로나19관련업무와현안업무로바쁘신중에도최선을다해행정사무감사수감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바쁜일정에도보다내실있는감사를위해최선을다했으며준비된수감자료와요구자료를통해구정전반에대하여세밀하게감사를하였습니다. 매년제1차정례회기간중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의행정사무전반에관한집행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잘못된행정행위에대하여는시정개선을요구함으로써중랑구행정의효율성제고와주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러면시정요구에앞서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아쉬웠던점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매년지적되는사항이지만수감자료임에도불구하고제출된자료들은꼼꼼하게작성되지않은채오탈자가많았으며자료제출요구목적에맞지않는자료들과세부적이지못한자료제출로인해감사에임하시는의원님들께서매번보충자료를요청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는건분명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와함께올해제출된수감서류는전년도수감서류자료내용과비교하였을때연도별예산집행액및편성액등수치가상이하고국․시비보조금표기가다른자료들이여럿있었으며작년서류와달리누락된부분들도발견되는등일관성이없어신뢰도가떨어진다고판단되는자료들도많아아쉬움이많았습니다. 또한금년도에같이제출된주요업무현황내용과행정사무감사서류내용이다른부분들도있어혼란을야기하기도하였습니다. 주민에대한예의와책임감있는자세가있다면구민의대변인인의원님들께제출되는수감자료에대해서는정확한자료가제출되어야함에도이러한자료제출은집행부를견제․감시하고구민의대변인역할을하는의회의기능을무색하게만들었다고생각합니다. 다시는이런문제점들이나타나지않도록직원여러분께서는꼭유념하여내년부터는철저한수감준비와자료제출을통해감사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번행정사무감사중나타난부서공통건의사항과시정요구사항을알리고자하며이와더불어지적된사항들에대해서는더심도있는조치결과가필요할것이라생각되고공정하고올바른업무가수행될수있도록직원여러분께서는차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줄것을당부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시정요구사항53건,건의사항125건,총178건의감사결과에대한보고를하고자합니다. 먼저부서공통요청사항으로전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와관련하여내용이부실하게작성되었거나제대로조치가이루어지지않은부분들이여럿있었으므로지적사항들에대해서는주민들이신뢰할수있는조치결과가나타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서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매번반복되는공통지적사항으로각부서민원처리와관련하여공무원입장에서소극적인민원처리를하여2차민원이발생하는경우가많으니향후민원인의입장에서적극적인자세로민원처리를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각종수의계약시관내업체와의계약이부족하다고판단되므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각부서에서는관내업체현황을파악하여우선적으로계약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는등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보조금을받는민간단체중상당수가정산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이니정산및사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결산내역을토대로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업에대하여는꼭예산을편성할때좀더신중하고면밀히검토하여우리구예산이불용처리되는일이없도록체계적이고효율적인예산편성을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말씀드리지만공무원이지녀야할가장큰덕목중하나는성실함과책임감이라고생각합니다. 해마다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를순간만모면하면된다는뿌리깊은사고방식에서탈피하여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와수감자료제출을통해우리모두가성장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구민에게신뢰받는중랑구로거듭나기를바랍니다. 본감사이후에도일회성으로끝난감사라고판단하는경우가없기를바라며집행부공무원께서는지적된사항들에대해부족한부분은조속히보완및시정하고잘한부분은더욱발전시켜서본감사가구정발전을이끄는도약의발판이되기를당부드리는바입니다. 특히지적한부분은개인의책임으로문책하기보다는직원들과소통하여꼭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코로나19선별진료소운영,역학조사,방역업무,백신접종독려와본인의고유업무등보이지않는곳에서최선을다해업무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얼마전우리중랑구가민선7기기초단체장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에서최고등급을2019년에이어2021년에도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중랑구의행정성과가매년괄목할만한결실로나타나고있습니다. 중랑구가더욱발전할수있도록앞으로도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보고해드린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다자세한보고사항은컴퓨터자료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채택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행정재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김진영의원님나오셔서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김진영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여러날심도있는감사를위해애써주신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더불어자료를준비하고성실하게수감에임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전합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현장을방문하여푸드마켓면목점과신내점,묵동주민공동이용시설과도로명주소홍보용우편함을직접방문하여현장근무자들과소통하는시간을가짐으로써현장의목소리를감사하고반영하며개선점을찾고자노력하였습니다. 구정이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갈수있도록각계각층의사람들과소통하고다양한현장을직접살피는적극적인의정활동과철저한자료분석을통해습득한정보를바탕으로내실있는감사를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른감사실시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부서별세부지적및건의사항은감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난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요구사항을개선하기위해노력한몇몇부서의가시적인성과는칭찬할만하나여전히동일사항에대해반복적으로지적을받은일부부서에대해서는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집행부는매년지적되는이러한문제점에대해진지하게고민하고개선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시정요구사항98건,건의사항121건,총219건의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하고자합니다. 우선부서공통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제출된수감서류의세외수입이나보조금등의금액이틀리게작성되기도하고세부적인내용이빠져있거나모호하게표현되어자료의신뢰도가떨어지는것은물론업무현황파악에어려움을초래해감사진행을더디게만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위원님들뿐만아니라집행부스스로도업무전반을되짚어보고점검할수있는기회이니만큼철저한수감준비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각부서마다가지고있는위원회들이조례에서정한명확한규정에도불구하고부위원장이없거나특정성별혹은위촉이나전문가등의비율이규정에맞지않은경우가다수발견되었는데보다공정하고발전적인운영을위한규정인만큼엄수하시어위원회의취지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면관계로언급하지못한부서별세부지적사항및건의사항은컴퓨터화면의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단순히잘못된점을지적하는데그치지않고부서별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에대한추진현황과진척도를점검하고주민의시각에서이를개선하기위한의견을제시하여집행부가앞으로더욱효율적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집행부를견제․감시하고구민의대변인역할을하는의회본연의업무에충실하고자했습니다. 앞으로의정책수립의방향설정및업무의추진과정에서행정사무감사중제시된개선방안및건의사항은적극반영하고지적사항은시정․보완함으로써더욱더발전적인중랑구로한걸음도약하여주민들의만족도높은행정서비스를실현하는데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작년부터계속되고있는코로나19가우리모두처음겪어보는감염병재난사태임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와중랑구민은훌륭하고의연하게대처하고있습니다. 1년넘게이어지고있는과중한업무에주말도없이묵묵히일하는우리1,300여중랑구청공무원여러분덕분일것입니다. 공무원들이사명감을가지고즐겁게일할때우리중랑구민도행복해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여기모이신구청장님,여러국․과장님들께서는고생하는직원들을많이아껴주시고직원들의고충에더귀기울여주시기를바라며,열심히일한만큼공정하게보상받는조직문화가정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의의정활동과집행부행정업무의궁극적목적은주민의삶의질향상이라는것을명심하시어복지사각지대에놓여소외받는지역주민이없는지다시한번살펴보시고따뜻한중랑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중랑구민의안전하고안정된생활을위해노력해주신직원여러분들께깊이감사드리며,우리위원회에서지적한시정요구및건의사항등이적극이행되어서진정으로구민을위한행정이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께도우리위원회에서채택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이번에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행정감사중에몇몇부서에서전문성을요하는부서임에도전문성의직원부족에대한애로사항을들을수가있었습니다. 본의원이생각할때는우리구청이예산이많이늘어나고이에따라사업이많이늘어남에따른절대인력부족이라생각을합니다. 이제여기구청장님을비롯국․과장님들다계시니까,아,과장님들은오늘안나오셨네요. 부서별로다시한번잘파악하셔서최선의선택을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매년지적되는회계처리,즉,예․결산의지적사항은줄지도않고계속적으로반복됩니다. 이또한인사이동시업무분장할때회계업무를처음접하는직원이있을수있을것이라생각이됩니다. 이것역시수시로교육을통해업무의전문성을높여서일하는사람도즐겁게업무에임할수있도록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매년똑같은지적사항이발생되지않게직원들의교육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러한것들이여기계신구청장님을비롯한국․과장님들의역할이기도하고업무의효율성이나완성도가높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사실의원들이구청장님과전국․과장님들이한꺼번에모이신자리에서서로만나기가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오늘제가마지막부분은몇번초선에들어왔을때도지적을했고또약간은진행이되는게있음에도불구하고어느순간엔가없어지고그러면서똑같은지적이반복됨에따라본의원이꼭전체국장님또과장님,또구청장님계신데서꼭한번말씀드리고싶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속기록에대한협조를구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보통이번에행정감사에서작게는1시간,많게는2시간부터4시간까지시간이소요되는부서들이몇부서가있습니다. 그런부서들은의회에협조를구해서우리가상임위때녹음과속기록이다됩니다. 그래서본인들과에는사실2시간에서길게는4시간이니까그걸팀별로나누면얼마안되니까한번쯤의회협조를구해서속기록을한번전반적으로보시는것도상당한도움이될것이다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이속기록을보면서이번에상당히디테일하게많이지적사항이된게있기때문에요,이번7월에만약에인사이동돼서과장님들이바뀌고직원들이다른부서에가게되더라도그부서에현재인사이동돼서간그부서의것을찾아서보시게하면직원들도또그다음에과장님들도업무에상당히도움이되리라봅니다. 그래서이것은꼭내년에이번보다지적사항이덜나올수있도록자료의완성도를높일수있는데상당히도움이되니까그렇게해주시길간곡하게부탁을드립니다. 이상으로복지건설위원회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각상임위원회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사항중시정을필요로하는사항에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규정에의하여집행부에이송하고처리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5월14일본의원외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5월1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21년6월4일제249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공통운영기준등을규정한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출자·출연기관을합리적으로운영하고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3조는목적,출자·출연기관의정의등을규정하였고,안제4조와제5조에는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는임원의해임요구등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는대행사업의비용부담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와제9조에는지도·감독,출자·출연기관의해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0조에는성과계약서의작성과평가등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5월1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5월1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6월4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원활한시행을위한하위법령정비가필요함에따라우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1항후단은위촉직위원의경우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의수에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였고,안제2조제1항제1호는민간위원위촉대상을법관에서판사,검사,변호사로변경하였으며,안제2조제2항1호는공직자윤리위원회민간위원을현행3명에서5명으로2명을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5월1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5월1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6월4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급변하는미디어환경속에서중랑구민의미디어활용능력향상과창작활동지원을위한중랑구미디어센터설치규정의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4조는조례의목적,설치및운영,기능등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제9조는시설,이용자,사용신청및허가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제15조는사용시간,연간회비및수강료등을규정하였고,안제16조에서제22조는운영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회의등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임익모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5월12일본의원외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2021년5월1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21년6월4일제249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의효과적인개체수조절과쾌적한도시환경을위하여소공원및근린공원에길고양이급식소설치의근거를마련하고정비구역안에방치된동물의구조와관리규정을신설하여동물의합리적관리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제4호는동물보호법시행령개정에따른등록대상동물의정의를개정하였고,안제20조제3항에는소공원및근린공원의길고양이급식소설치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22조제3항에는정비구역안에서동물의구조와관리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5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5월1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6월7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앙행정권한및사무등의지방일괄이양을위한물가안정에관한법률등46개법률일부개정을위한법률」및관계법령제·개정에따른사무의위임관계변동사항을반영하여위임사무를정비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별표제30호,제36호등에는지방일괄이양법이양사무중보건소위임사무를규정하는등신설사무를규정하였고,안별표제5호등에는약국에관한사무를규정하는등정비사무를규정하였으며,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중법령약칭상문제가있는부분이있어해당부분을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민간위탁동의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5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5월1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6월7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역내열악한패션봉제소공인지원사업으로스마트자동화장비·기술을도입하여생산성을높이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패션봉제공용장비실을전문성을갖춘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여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서울특별시중랑구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의거우리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패션봉제공용장비실을전문성을갖춘민간전문기관에위탁하여종합적인관리및운영을통하여지역봉제인역량강화를위한교육,컨설팅,정보공유의장을제공하고패션봉제산업활성화를위한소통지원체계마련및산학연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과1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을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본조례안은2021년5월1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5월1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6월7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내시설물별사용료를통일하고무료사용대상에관한명확한기준을마련하기위해시설물사용료및대관기준을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주민회의실,청년공간,공유스튜디오시설물사용료를1시간에5,000원으로통일하였고시설물용도에따른무료사용대상자명시및우선순위를부여하여사용목적에맞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본동의안은2021년5월1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1년5월1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1년6월7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구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하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제신내3지구도시지원시설용지기업유치사업기부채납의건으로2017년「신내3지구도시지원시설용지기업유치사업」의추천대상자선정시사업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서약정한기부채납시설을확정하고구유재산으로기부채납받고자함이며,다음은중화2동보담마을관리사무소및육아센터조성의건으로중화2동314번지일대가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지역및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사업에선정됨에따라해당지역에필요한주민공동이용시설을취득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1건의조례안과1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서상혁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5월13일본의원을포함하여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5월17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6월4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사실상의도로이지만그동안제대로관리되지못한비법정도로를관리도로로지정하여효율적으로유지하고보수함으로써주민들의편익을증진하고통행권을보장하고자제안하게되었으며,안제3조와안제4조에서관리도로의지정및폐지그리고관리범위를규정하고,안제5조에서는관리도로대장작성과보관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컴퓨터자료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