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중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답변에 앞서 오늘은 6.25 한국전쟁 71주년입니다. 참전용사들께 깊은 존경과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방역 추진으로 중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압도적인 속도로 5월 20일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공식 종료시점 기준 접종률 또한 95%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74세 이하 접종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전 구민 70% 접종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에서 6월 24일 현재 기준 1일 1000명, 총 24만 명이 검사를 받았고 생활치료센터 한 곳도 현재까지 총 56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위반 신속대응반은 1일 8명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하며 하루 평균 6건의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순조로운 백신접종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사적모임 금지 완화,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연장 등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완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모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1년 반 동안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구민 모두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5월 임시회에 시비 94억, 구비 40억 등 총 134억의 시·구협력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4건의 조례를 제출하였으나 의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반드시 의결되어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과 중구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중구의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영한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립 목욕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가칭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는 지난 2월 4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이후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6월 8일 최종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예산으로 확정되어 18억 8700만 원을 확보하여 신당동 전 임시청사 공간에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타 자치단체의 구립 목욕탕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목욕시설을 갖춘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경과를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명예롭게 대우받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작년에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는 위문금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보훈수당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올 상반기에만 총 121명의 신규 보훈 대상자를 발굴하여 그 권리를 찾아드린 바 있습니다.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회원 수에 따른 금액구간을 설정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단체별 사업신청액을 예산범위 내에 조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운영비 세부항목 중 지회활동비 항목을 추가하여 보훈단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보훈단체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영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참전유공자 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재단 건립에 대해서는 적절한 장소 선정 및 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보훈처 및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하는 등 명비 및 추모재단의 건립을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법률고문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고문과 아동복지심위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규칙에 따라 위촉하였는데 해당 변호사의 발언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는 청사를, 도심산업지에 산업지원센터를.”이라는 모토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중구의 도심산업을 살리고 구민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구 미래 50년을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공공성과 적합성 등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SH, LH가 2020년 7월 29일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어 SH, LH가 금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에 신청하여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라 2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8월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사업의 정당성과 제도적 절차를 인정받게 되어 이후 투자심사 등 순차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SH와 LH는 현상공모에 의한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보면 당초 목표로 한 진행일정에 따라 절차들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진행과정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박영한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청사 건립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동 청사와 을지로동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로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획을 변경하여 그 일정이 다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소공동 청사는 6월 29일경 주민제안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정비계획변경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2년 하반기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을지로동 청사도 정비사업자가 금년 1월 정비계획변경을 요청하여 6월 7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청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병행 진행하여 2022년 상반기 착공,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현동 청사 건립은 우리은행과의 사업 중단 후 SH공사와 함께 공공시설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유고와 보궐선거, SH사장 교체 등으로 사업이 연기되었으나, 6월 1일 서울시장과의 면담으로 추진력을 얻어 SH공사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구체화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업안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와 사업안이 원활히 협의되면 중앙투자심사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23년 하반기 착공, 2026년 상반기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동청사 건립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명동주민센터는 2020년 5월 구의회 승인에 따라 인근 건물주와 협의에 따라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금년 4월 20일 건물주가 코로나19에 따른 자금 사정 압박을 호소하며 갑작스럽게 교환 대상이었던 본인 건물을 매각해 교환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현 주민센터의 안전문제, 인근 남산동 일대 동청사 대상지 조사, 시설활용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2 착공하여 2023년 내에 준공을 서두를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과정을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명동주민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공로수당 확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인 노인복지 최빈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65세 이상 월 최저생계비 54만 8000원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기초연금법이 도입되었으나, 현재 최고 30만 원으로 24만 8000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 제기로 중구의회의 조례제정과 예산책정으로 2019년부터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로수당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하고 그 금액을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정책제안을 해주신 데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서울시 평균 16%보다 3% 높은 19%로 초고령화 도시입니다. 그중에서도 85세 이상 어르신들과 독거어르신들의 빈곤율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로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 수당이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의 지자체분담률을 인상하고 있으나, 인상의 근거인 기초연금법시행령은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이라는 법률학자들의 자문에 따라, 중구는 지난 6월 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박영한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공로수당 65세 이상 전체 확대와 30만 원 인상 시 발생하는 기초연금 자치구분담률 인상도 함께 반영되어야 하니, 동료 구 의원님들을 설득해 주시면 공로수당의 지급 확대와 금액 인상은 가능할 것 같은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로수당 지급확대는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 결정에 따라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로수당으로 인한 기초연금 자치구 분담비율이 10%에서 18%로 인상한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등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 됨과 같이 우리 중구와 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점도 함께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초연금과 자치구분담비율 상향, 그리고 영양더하기 사업에 추가되는 사업비용, 사용자의 편의성 및 사업의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앞으로 중구 어르신들이 빈곤 없이 건강하고 안정되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과 이승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회의 의결권 존중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된 사업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문제점에 대해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와 의회가 한 목소리로 정책 추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사업을 국회가 반대하여 행정복합도시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의 기초단체와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무상급식을 서울시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구의회의 결정이 존중되어 예산이 삭감되었듯이 서울시의회가 중구 예산을 책정해준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구정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협력과 지원을 받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설치 과정상의 시정계획은 해당 국·과장이 의원님을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실 관용차량 하이패스 사용 권고는 의원님이 권고하신 바와 같이 공용차량에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점검하고 있으며, 수시로 교육을 통하여 공용차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문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백학시장 안내조형물 1개소당 1900만 원 설치 후, 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에서 900만 원에 재설치하여 10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백학시장 조형물 제작비와 시공비를 합한 실질적인 설치비는 1150만 원으로 보험회사에서 시공한 금액과 200여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외주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와 디자인 인력을 갖춘, 조달청에서 인정한 업체만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동네에 있는 일반 시공업체의 견적과 비교하는 것은 일정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에 대해 시공비가 포함되고 디자인비가 포함된 내용들은 해당 국·과장이 의원님을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장로 중앙시장 주방가구거리의 과도한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마장로 주방가구거리 시간제 주차 허용의 해제는 2019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허용구간 내 주차면을 인근 상인들이 독점 사용함으로써 원래의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는 또 다른 인근 시장 상인들의 해제요청이 수용되어 결정되었습니다. 고문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해당 국·과장이 즉시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감사결과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감사담당관에서 미제출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요구에는 최대한 협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이나 형사소추에 관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종합감사 결과 미제출 건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는 법령을 준수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과 일원화된 통합 창구가 미흡하여 각 시설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먼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고,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개선계획과 체계적인 감정노동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추진일정과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국과장이 이른 시간 내에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을지로전파사 유튜브 채널 향후계획과 문자발송 시 관련 영상에 URL 제공하는 방안 및 중림TV의 채널유지 필요 여부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을지로전파사, 그리고 문자발송 시 URL 링크 포함 방안 등 SNS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동네TV와의 예산 중복성을 피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늘리는 방안 등, 뉴미디어 개선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조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현재 전 지자체에 대한 실사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의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출장여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장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업무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업무 관련입니다. 우선 직원 승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구청장 취임한 이후 연공서열 중심이던 승진제도를 성과 중심의 승진으로 전환하고자 성과평가제도 도입, 근무성적 평정 절차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기관장의 가장 주관적인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객관적인 인사제도로 구현하는 것이 고도의 행정업무여서 늘 고충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당연합니다. 직원들이 당당하고 소신껏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부당한 사항은 없는지 더욱 직원의 목소리를 살펴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노조 노사교섭안에 대한 수용 의지와 교섭일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존중 문화 개선 및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단체교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법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모범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단체교섭은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공무원노조와의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2020년 12월 교섭절차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단체교섭 1차 본회의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교섭단체와의 교섭 추진 내용은 담당 국·과장이 의원님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 교섭이 신속히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의정현장에서 몸소 체득하신 구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라 여기며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 취임한 날부터 지금까지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항상 중구민이 우선이었으며 중구민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순간 진심을 다 하 며 보다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의원님들이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구민들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보충질문은 한 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추가질문 답변을 받기 전에, 제가 어제 잠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전체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여러분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했다고 보아집니다. 금년 연말에 구정질문이 있는데, 금년 연말에는 우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구정질문 하면 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들이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논의를 해서 국장님들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질문을, 지금 박영한 의원 같은 경우는 국장들이 답변해야 될 사항도 많은데 청장님이 다 답변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논의해봄직 하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이 건은 우리 의원들끼리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