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답변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군기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는 용인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을 대표하여 의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시정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오늘 시정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정으로 회의 속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일정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진선 의원, 박남숙 의원, 전자영 의원, 이미진 의원, 유향금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 10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 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답변 순서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5를 봐주십시오, 시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표5를 포면 현재 용인경전철에 대한 사업구조가 이렇게 다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용인경전철은 김해라든지 의정부경전철과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다른데요. 시장님께서는 현재 이게 2013년도에 실시협약을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와 다시 맺은 것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민 세금을 쏟아붓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실시협약 맺은 민투사업과는 완전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2013년도에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와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맺어 하게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용인경전철 역사가 그 전부터 진행이 돼서 2004년도 쯤에 저희가 실시협약을 한번 맺었어요. 그때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맺은 것과 현재 적용하는 2013년도 7월 달에 맺은 것과는 완전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 다른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한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2004년도에 실시협약 맺을 때는 일반적인 민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운영할 시점에 새롭게 맺은 실시협약은 저희가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제중재에서 저희 용인시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경량전철주식회사 민간투자사업자들이 투입한 돈을 다 물어주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시장님 임기 하시기 전에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비를 사실은 다 갚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 갚다 보니까 용인시가 돈이 부족해서 국제중재에 패소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관리운영권 가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 져서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860억을 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용인시가.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최대한 활용을 다 했기 때문에 농협에, 우리 용인시가 오랫동안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의 사모펀드에서, 사모펀드라고 하면 3차 금융기관입니다. 1, 2차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2860억 원을 고금리에 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기술이 있고 그런 데는 아닙니다. 임직원 10명이 금리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따박따박 받기 위해서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2004년도 실시협약과 2013년도의 실시협약으로 운영되는 용인경량전철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5분 발언,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저희의 본질은 2150억, 그래도 원금과 이자를 계속 고금리로 갚아 나갔지만 남아 있는 게 2150억 원이 농협에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농협에서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원금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투사업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저희는 완전히 다른 민투사업과는 종류가 여기는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저희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돈은 용인시가 다 대고 경전철도 이번에 결산 재무제표 보면 용인시 자산이고 우리가 무상 임대해 주고 그렇지만 우리 용인시라든지 용인시민이 주인이 되지 않고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알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법률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회계검토를 한다든지, 재정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담당부서도 자꾸 바뀌고 일이 많아요. 예전에는 경량전철과가 경전철만 관리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경강선, 도시철도 여러 가지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시장님, 시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2022년에 6년 상환 금지 기간 불평등 기간이 다행히도 끝납니다. 내년에 12월에 끝나고요. 또 우리가 민간관리운영사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도 2023년 후년 7월이면 또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용인시와 용인시민이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기회는 민간계약할 때 마음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1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시장님이 물론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시지만 또 염려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제일 첫 번째는 2150억 원에 대한 사모펀드를 저희가 차환선을 변경해서 갚으면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전에 정찬민 시장님 계실 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모펀드라는 경량전철주식회사 그 족쇄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것도 다 법률검토 하면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서 보신…… (영상 자료 보며 설명) 여기서 보신 철도과가 있고요. 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있고 예전에 봄바디어에서 네오트렌스로 내려오는 다단계 사업을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직영을 못 하지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왜냐하면 관련 법 같은 것이 아직 받침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도시는 편법으로도 합니다. 도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전철에 대해서 아픔도 많고 패소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무리수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기회가 오는 내년에 2022년, 2023년 7월 안에 여기에 대한 다각도로 용인시가 용역을 해서, 용역도 하고 법률검토도 하고요. 회계검토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유리하고 불리한지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못 하면 앞으로 향후 20년간, 30년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임기 4년이고 저도 임기 4년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2027년까지 어떻게 보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지만 현재 어쨌든 용인시에서 유권자의 투표를 받아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들은 향후에 우리가 다음에 임기가 또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타이밍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내지 않으면 향후에 저도 솔직히 안 됐다 하더라도 용인시민 보기가 참 부끄러울 것 같고 저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담당부서한테 다 들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여기의 핵심은 2150억 원을 빨리 사모펀드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시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해서 20년, 30년 용인시민한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불평등협약을 안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25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자사업, 민투사업 운임수입까지 보존해 주기 위해서 200원 별도요금을 또 냅니다. 200원 별도요금을 낸다는 것은 용인시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경전철 타는데 요금도 내 주고, 민투사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민세금 내서 세금으로 1년에 460억이고 2027년 5년 후면 1000억 대를 관리운영비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다행히도 용인시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재정형편이 순세계잉여금이 유사시보다 좋을 때 방안을 마련해야지 향후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세입이 줄어들었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옛날에 그것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1금융권도 못 빌리고, 2금융권도 못 빌리고,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돈도 못 벌고 힘들 때는 계속 평생 끝려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용인시가 그렇게 끌려다니게는 안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왔고 재정형편도 돼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안 갚으셔도 되고요. 1년에 400억, 500억 우리 장기적인 재정규모 해서 5년 정도 갚아 나가면 저희들이 저런 불평등하게 안 될 수 있고 용인시민이나 용인시가 주도권을 진짜로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흥호수 관광농원 개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시장님 혹시 나가 보셨어요?

이 위치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치가 이렇지만 않았으면 보충 질문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했었거든요. 오늘 지나시고 나면 꼭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게 도면으로 보는 것과……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도면으로 보는 것과 위치에 나가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 도로, 311번 이 도로가 기흥터널을 저도 승용차 타고 잘 안 가는 데인데 주말에도 두세 번 나가보면 굉장히 긴 터널입니다. 그 긴 터널을 쌩쌩 달려서 그다음에 바로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저렇게 진출입로를 내주고, 원래는 맹지땅 이었거든요, 1단계로. 그런데 여기가 201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 토지를 야금야금 매입을 하고요. 저희 용인시에는 2019년도에는 식물관리사만 출입하겠다고 도로점용허가를 터널관리하는 공직자분들, 공무직 공직자분들이 쓰는 저기에 야금야금 숟가락 얹어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나서 작년에 ’20년도에 드디어 관광농원개발 저렇게 하겠다고 캠핑장 26면, 25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장님과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도의원님, 집행부가 다 노력하는 수백억 국비, 시비, 도비 다 들여서 하는 기흥호수 이제 녹조 없어지고 물 맑아 지고 철새 날아들어 오고 순환산책길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영업을 하겠다고 저렇게 숟가락을 엄청나게 얹은 겁니다. 사실로 따지면 저 사업자가 수백억 들여서 기흥호수 물 맑게 해야지요. 그리고나서 영업을 저기서 하겠다고 하면 이해나 좀 갑니다. 그런데 저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너무 기가막힌 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는지, 그때 안 내줬으면 저기 관광농업개발사 못 들어왔고요. 용인시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막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작년에 농업정책과 저렇게 캠핑장 왔었더라도 대책회의 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했었으면 저렇게까지 인허가 안 내줬어도 되는 겁니다. 시장님, 혹시 이것 보고받으셨어요? 이것 시장님 전결 아니지요?

이게 국장님 전결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최초에 경찰서에서도 ‘이것 좀 문제 있다’라고 했데요. 그런데 저 도로는 누가 보더라도,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시정질의하고 담당부서에서 저것을 축소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한 것은 저도 아는데, 그래서 저 위치를 그래서 가보셨냐고 서두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가보시면 저기는 대형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농후한 자리입니다, 위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치명적인 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본회의장 속기록에 다 남고요. 그렇지요?

용인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인경찰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저도 우려가 돼서 이렇게 또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면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대형교통사고까지 날 수 있는 위치라서 용인시, 경찰서 다 지금이라도 머리 맞대고 관광농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맨 처음의 용도와 다르게 행정기관을 기만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추가로 2차, 3차 받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대책회의를 하셔서 재검토해 주시고 도로점용허가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광역버스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지금 하천 점용허가 해 주는 것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시고 저희 시민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그 부지를 적극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에 시행령하고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셨습니까?

하천 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가. 하천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규모를 설치할 것. 인근 지역 주차장 부족 해소 등 하천 이용과 관련 없는 주차장 설치는 제한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극 해법을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부서에서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이렇게 세부 기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광역버스 하나만 놓고 답변을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했던 기흥역세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PDF 파일 좀 하나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답변에도 교육청이 핵심입니다. ‘교육청이 학교 안 지어도 되니까 못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 해석이 맞습니까?

힘 들지요. 사업인허가 단계부터 학교설립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지어지고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나서 입주하고 나면 그 사태가 늘 벌어지지 않습니까, 용인시는. 학교 짓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는 용인시가 하지요?

그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이번에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 관련한 회의록을 보니 학교 얘기가 전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청 핑계만 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편의시설로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면 그 얘기가 누구도 한 마디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글자도 언급이 안 됩니다. 교육청이 ‘학교를 신축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학교 지어달라는 민원 누가 처리합니까?

택지개발지구는 그나마 낫지요. 저희 용인시는 어찌보면 200세대,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이것을 쪼개서 주변으로 아파트가 개발되다 보니까 편의시설, 소위 우리가 말하면 공공용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입주를 시작하면 편의시설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300가구 이상 지을 때 사전에 학교설립 문제를 검토하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형식적으로 그것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늘 처리는 누가 합니까? 그런 인허가는 누가 내주고? 저는 기흥역세권 개발을 1, 2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앞서 시정질문할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1, 2를 왜 나누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했다면 학교가 지어졌겠지요, 학교용지가 확보가 됐겠지요?

그런데 1, 2로 나누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면 왜 1, 2로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강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합리적 의심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이것 화면 보시면 이게 지금 기흥역세권에 있는 필지들입니다. 그 필지의 지분을 가지고 지적을 분할을 해봤더니 그나마 여기는 크게 소유하고 있고요. 이 아래도 이 정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필지는 지분으로 쪼개 봤습니다. 두 번째 PDF 파일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자, 이 필지를 소유한 소유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옆으로 쭉 보십시오. 몇 명이 쪼갰습니까, 이게. 그리고 다음 것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지금 이 원 안 확대 가능합니까, 그 화면에서? 더 크게 해 주세요. 이 지분쪼개기를 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쪼갭니다. 이게 몇 평이냐 하면 진짜 놀라운 일인데 이게 0.3평이에요. (자료를 보이며) 0.3평 사이즈가 이만한 거예요, 딱. 지가 가치가 없을 이 0.3평으로 왜 이 지분을 쪼갰을까요? 저는 우리 인허가부서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직자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이것만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분 조갠 것만 보더라도. 1, 2로 쪼개고, 그 2에서도 필지를 또 쪼갰습니다. 왜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쪼갰겠지요. 조합아파트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도시개발사업을 1, 2로 나눴다고 얘기했는데 그 1, 2를 나눈 이유는 하나의 도시개발로 했으면 학교용지를 공공기여로 내놨을 텐데 이게 쪼개지면서 기존의 세대수가 포함이 안 되니까 학교설립 검토에서 자꾸 증축으로 가는 겁니다.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누었다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본 의원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학교 안 짓고 이렇게 도시개발 하면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 어른들의 그러한 일련의 일 때문에 아이들이 과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까?

시장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기흥역세권 도시개발하면서 학교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교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학습을 했어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을 해 주면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또 논의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거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제가 참 화가 납니다, 이런 도시개발사업들을 보면.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잡는 사람들이 없어요. 과거에는 빌라 10개 동을 지으면서 10개 동의 명의를 다 달리합니다. 그래서 빌라를 한 개 동 한 개 동 쪼개 짓습니다. 기반시설, 그때 당시만해도 수도, 하수도가 안 깔려 있으니까 결국에 그들이 입주해서 수도 깔아달라고 민원 넣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용인시가 수도 깔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로 그게 종료됐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청현마을에도 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 주변의 아파트, 그 당시에 법 적용하면 한 번에 지었으면,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한 번에 지었으면 학교용지를 고민했겠지요, 학교 검토를 했겠지요 적극적으로. 거기도 쪼갰습니다. 그것 누가 해결할 겁니까?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나 다 알고 섬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왜 용인시만 이것을 못 합니까, 해결을. 심의단계에서 최초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저도 시의원 3년 했고 시장님도 지금 임기 3년차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말씀 죄송스럽지만 시장님 그렇게 그 아파트 개발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먹고 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인시민이, 지속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저는 이 도시개발사업을, 기흥역세권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시장님이 임기 안에 이 투기자본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 6월에도 전·현직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관련한 얘기를 지적을 했었고, 작년 12월에도 기흥구 농서리의 쓰레기매립장 인허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장님 저한테 그런 말씀 했습니다, 시정질문할 때 답변으로. 제가 ‘시장님이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면 본 의원도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 그 개혁 의지를 보여준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작년 12월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추가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본 의원도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개혁 의지를 어느 정책에 어떻게 보여줬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자리는 무겁고 그 무거운 만큼 책임감도 크겠지요. 그런데 시장의 자리에 오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산을 상속받듯이 부채도 같이 상속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채를 해결해야 돼요.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최초단계에 있는데 중학교 설립 요구가 많다면 이것은 시작 단계부터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용인시민들의 일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 잃었다고 망가진 외양간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지요. 반드시 고쳐야겠지요. 그것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차선으로라도 선택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늦었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이 1이라고 들면 수사 의뢰든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나 시장님 포함해서 우리 용인시가 제발 돈 앞에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사람과 돈이 있으면 사람 편부터 먼저 드실 거지요? 그렇지요.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부터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래도 도시개발사업 할 때 공공기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는 다수의 표를 받으면 이기지만 자본은 대형로펌이 이깁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오신 겁니까?

저희 용인시에는 3선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또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신 여성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또한 인재라고 그렇게 지칭받고 있는 그런 의원님도 계십니다. 정말 이 재원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 경찰대 문제가 5년째 이렇게 답보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까? 혹시 이 문제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공조를 이루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역주민들은 5년째 점점 폐허가 되고 있는 경찰대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도 여당 시장님이시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의 3선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새로운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국토부에 상임위를 갖고 계신 의원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을 통해서 국토부의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나서 용인시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경찰대 문제는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하연자 의원님, 이미진 의원님,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끊임없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뭐 하나 결정된 게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저희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이요.

예.

저는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행정력으로만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만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감하시나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개발안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플랫폼시티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중에 존치요청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후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께 할 것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중에 자기네들 지역을 존치해 달라는 요청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많이 아시지요?

여러 번 시장님도 뵙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견서에 보면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의견서를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국토부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간은 강남부터 동탄구간 40킬로미터이고요 약 23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하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플랫폼시티 계획서에 따르면 거기에 IC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110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