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춘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보고와 질의답변은 실, 담당관 및 각 국별로 진행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시간을 갖고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실, 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498억 5,839만 1,000원으로 1,704억 4,251만 7,826원을 징수결정해서 1,704억 1,334만 2,769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575만 3,960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인 소송비용 청구료로 무재산을 원인으로 558만 1,000원,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17만 2,960원을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미수납액 2,354만 7,390원은 이월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난해 대월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 8개 사업과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 지정 등 인센티브 3건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30억 2,100만 원과 종합부동산세 세입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 175억 5,814만 1,000원이 교부되어 총 205억 7,914만 1,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227억 1,703만 5,000원과 다음 쪽 상단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등 27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17억 2,0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총 1,388억 3,703만 5,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채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6개 사업비로 109억 1,1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 사업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현액은 313억 9,419만 2,000원입니다. 이중 134억 882만 4,672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하여 179억 5,665만 3,39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예산총액 7,089만 3,000원중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업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및 구정운영 방향 만족도 조사 등에 6,607만 200원을 지출해서 482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재정운영중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 1억 1,756만 6,000원 중 예산서 및 관련보고서 유인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 등에 1억 241만 7,700원을 지출해서 1,514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서와 관련 보고서 유인 시 계약금액 감소와 예산설명자료 책자인 부평구 가계부를 세입ㆍ세출 운영상황 공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공개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탄력적인 예산운용입니다. 예산 2,0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부서 급양비 부족분 등 사무관리비로 408만 461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74만 3,000원을 지출해서 217만 6,53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공기업관리입니다. 예산 32억 5,135만 7,000원 중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총 31억 3,399만 3,771원을 지출해서 1억 1,736만 3,22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뢰성 있는 법무행정 및 의회 지원입니다. 소송 관리 예산은 1억 2,909만 2,000원중 법률지원담당 변호사 보수지급과 법률자문료 소송수임료 등으로 1억 2,522만 5,357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 386만 6,64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8쪽 의회 지원입니다. 예산은 의회 안건보고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2,403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보고서 유인비용으로 2,250만 2,320원을 집행하고 157만 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존지출은 시부담분이 남는 채무상환과 각 부서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10억 4,955만 4,000원 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22건에 32억 5,973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결산은 177억 8,9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소통담당관 세입은 공공예금 결산이자, 그 외수입에 민간위탁금 이자발생분 등 63만 1,716원을 징수의결하였습니다. 결산서 149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 6,679만 2,000원의 예산중 3억 3,011만 2,210원을 지출하여 3,667만 9,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비전 수립입니다. 예산액 6,547만 9,000원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부평비전 2020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워크숍 개최비용 등에서 1,887만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 9,223만 6,000원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공무원ㆍ구민대상 갈등관리 힐링 프로그램 강사수당, 갈등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서 790만 9,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체계 실현입니다. 예산액 9,193만 4,000원 중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각 분과별 실천사업비, 공통사업비 등에서 949만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724만 3,000원 중에 40만 8,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쪽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34만 4,440원과 공공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3만 3,929원 등 88만 8,369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결산입니다. 감사관 예산현액은 4,534만 8,000원의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액 97%인 4,384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부서운영경비 88만 원 등 15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승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53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결산 예산액은 1,76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46만 1,000원입니다. 전체 세입액중 공통기반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정산금이 1,673만 4,000원이며 91만 1,000원은 e배움터 구민정보화 교육 수강료입니다. 불납결손액 33만 6,000원은 부평사람들 미수납 광고료에 대한 결손액이며 44만 1,000원은 미수납액입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151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억 5,442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34억 63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0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 주요사업 위주로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부평사람들 발간의 예산 변경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1일 1회 이상 모바일로 발송함에 따라서 발송료 부족분 1,0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 정보화 지원의 예비비 사용액은 윈도우7의 보안패치 등 기술지원 종료로 인해서 해킹 및 악성코드 등의 보안 위협에 대비하고자 보안에 취약한 윈도우7 PC를 윈도우10 운영체계 PC로 긴급하게 교체하면서 예비비 4억 원을 활용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년도 이월액 1억 8,300만 원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통기반 전자결재용 노후 백업장비와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확장 및 라이선스 구입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0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무과 세입예산 현액은 8,812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35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635만 6,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내식당 사용료 감경에 따른 환급액 1,065만 3,000원과 연말 갑작스런 구내식당 위탁업체 변경으로 미수납액 37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무과 총 예산현액은 959억 7,310만 1,000원으로 이중 99.5%인 954억 7,17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5%인 5억 1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앞서가는 후생복지운영 경비는 종합건강검진비용 및 공무원 사망 조의금 등으로 예산현액 3억 2,089만 2,000원 중 3억 56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종합건강검진 미실시자 발생으로 2,2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감소 등으로 예산현액 5억 5,298만 원 중 4억 7,836만 6,000원을 집행하여 7,46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 상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127만 3,000원 중 1억 6,603만 9,000원을 집행하고 4,52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취소와 중단 등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입니다. 직접인건비 예산현액은 751억 1,975만 7,000원으로 이중 99.7%인 749억 4,8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자 및 퇴직자 등 인사요인 발생 등으로 1억 7,09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간접인건비로는 예산현액 146억 3,225만 원 중 145억 2,036만 7,000원을 집행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감소 등으로 1억 1,18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예산전용 및 변경사항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설치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중 2,072만 원을 전용집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4억 1,076만 8,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한 3억 4,06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군구평가 인센티브로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에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자금은 기획조정실로 배정된 관계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억 8,406만 원으로 14억 7,028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92.8%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7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1,581만 4,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센터가 3월부터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야간, 새벽, 주말프로그램 운영요원 15명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746만 4,000원은 코로나로 인한 대면행사 축소로 동 지역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행사실비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집행잔액 2,868만 4,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주민자치회 시범동 7개 동이 10월에 전환됨에 따라 동별 임원 및 분과구성이 늦어져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226만 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등 행사축소, 출장자제 등으로 발생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하단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1,115만 5,000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의 급여, 수당,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2,531만 9,000원 등 공모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교부지원 2개 단체, 중소 3개 공동체가 사업 포기를 하여 1,5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을활동가 활동이 6월까지 중단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시설운영비가 감소되었으며 마을공동체아카데미의 교육 축소 및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40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17쪽입니다. 예비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역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동 자율방역 활동을 위한 방역물품으로 방역용 소독기와 테블릿PC를 지원한 사항으로 1,73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6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7억 5,828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28억 7,102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미납액 3,705만 원 포함 3,7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24억 9,27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20억 7,65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1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8쪽 세부내역으로 평생학습기반 조성은 인건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174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학교교육경비 지원은 교육경비, 교육복지 지원의 집행잔액 1,125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사회기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은 행사운영비, 기타보수직 집행잔액으로 1,33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급식지원 집행잔액 6,722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결산서 159쪽 청소년 보호지원은 위원회 활동 부진으로 집행잔액이 1,084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직원 채용과 공백에 따른 사업 축소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71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직원 채용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2,04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 중 실질적으로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 125억 6,800만 원 정도가 재무과 순수세입이 되며 결산 결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세입으로 재무과에 편성되어 재무과 세입 예산현액은 1,342억 9,000여만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58쪽 단위는 1,000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95억 7,086만 1,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47억 1,667만 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42억 8,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료, 신한은행 사용료 등이며 예산액과 거의 동일하게 1억 6,300만 원이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아래 사용료 수입은 신한은행과 열우물어울림, 부평어울림 입주 기관들이 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세입예산 대비 99% 징수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이자수입으로 구 운영자금에 대한 신한은행 공공예치금에 대한 이자발생액과 세입ㆍ세출외현금 운용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으로 역시 예산액 대비 98%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중하반부 재산매각 수입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과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매각 대금으로 지난해 청천2구역, 삼산1구역, 부평4구역 등의 공유지 매각으로 인해 시유지 매각에 따른 구 귀속금으로 10억 8,000만 원,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75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의 변상금은 시유지와 구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노인 및 저소득층의 체납자가 많고 코로나로 인한 생계 어려움 등으로 106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하단 공용차량과 불용품 매각비용으로 1,800만 원, 그외수입은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지연 배상금, 신용카드 적립금 등이 추가수납되어 2억 3,367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에 부과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2020년도 징수분으로 재개발로 인한 대부지 매각과 코로나로 인한 감경환급으로 지난해 대비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59쪽 상단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은 부평4동 청사 건립을 위한 지원금으로 교부되었으며 특교금 관리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결의하여 수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구입비 대당 800만 원 5대의 구입비로 교부되었으며, 하단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8,441만 5,000원에서 2019년 말 정리추경 후에 자금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38억 7,500만 원을 합하여 417억 6,031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현액은 예산액 104억 2,551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8억 9,014만 원을 포함한 213억 1,565만 8,000원이며 지출은 128억 8,31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부평2동, 부평4동, 산곡3동 구청사 증축의 계속비 사업비 82억 9,535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지출잔액은 1억 3,7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하단 행정재산 관리비 8억 3,713만 5,000원 예산은 재해복구회비와 손해배상공제회비 3억 2,000만 원, 부평어울림과 열우물어울림, 공공요금과 청사관리비 7,500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어울림센터 관리위탁비 1억 9,500만 원, 어울림센터 승강기 교체와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 2억 1,000만 원이 주요 편성내용이며 집행잔액은 5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차량 및 물품관리로 예산은 구 소유 공용차량 자동차세와 유류비, 보험료와 수리비 등으로 2억 3,900만 원, 소형화물차, 전기차 등 공용차량 대체구입비로 2억 9,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요금 차량 유류비와 구입비 등에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율은 3.6%입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예산은 22억 4,674만 3,000원으로 구청사 청소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퇴직금 적립금 등의 사업비와 청사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구성돼 있으며 집행잔액은 청사 전기시설 유지비 중 1,900만 원입니다. 청사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7억 원 중 집행잔액 8,100만 원 등 총 9,949만 7,000원이 발생되어 4.4%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2동, 부평4동,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비와 구청사 증축공사비는 각각 계속비사업으로 지출 잔액외 잔액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어 사업 종료연도 회계연도 결산 시 최종결산액이 산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입니다. 세무1과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보조금이며 예산액 915억 5,516만 4,000원입니다. 세입과목 중 보고서 중단에 증지수입은 행정복지센터 증지수입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자수입은 부서계좌 이자 발생분입니다. 그 외 수입과목은 타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금의 수입금과 구금고 협력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세무1과의 세출결산 주요사업은 지방세 세수증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외수입 재원확충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9억 1,490만 2,000원, 지출액은 8억 2,720만 5,010원, 집행잔액은 8,716만 2,97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과목에서 잔액 4,913만 780원과 체납액 부과징수 과목에서 잔액 1,563만 5,190원은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과목에서 보조금 반납액 53만 4,020원과 잔액 659만 9,98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 과목에서 잔액 500만 1,030원은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 세입결산입니다.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349억 131만 3,000원입니다. 361억 1,34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4만 2,000원 결손처분, 2억 2,969만 원이 미납되어서 358억 8,374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예산액은 108억 9,600만 원이며 117억 2,09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4억 9,120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의 예산액은 28억 7,800만 원이며 28억 7,800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온라인 차량등록으로 인한 증지수입 88억 2,118만 5,000원과 시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05억 9,466만 7,000원, 이자와 지방세 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그외세입으로 802만 6,000원을 각각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20억 9,066만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하며 총 7억 3,719만 3,000원입니다. 7억 1,454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65만 1,000원입니다. 세무2과의 세출은 지방세납부 홍보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온라인 자동차등록 업무에 필요한 기타직보수 필수부서운영경비가 대부분으로 지출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서 63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3,306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외수입 4억 5,271만 9,400원, 국고보조금 2억 1,238만 3,000원, 총 6억 6,510만 2,400원입니다. 미수납액 265만 9,460원은 민원수수료 인증기 증지수입에 대한 12월 마지막 주 신용카드 결재 수입분으로 수납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금액이며 2021년 1월 첫째주 순차적으로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3,10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736만 5,740원, 집행잔액은 3,365만 9,260원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9억 8,672만 6,040원을 행정운영경비 관련하여 1억 1,063만 9,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6쪽 중간 민원수수료 인증기 관리의 지출잔액 507만 6,390원과 167쪽 하단 직접인건비 지출잔액 1,221만 1,660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3명에 대한 인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67쪽 상단 주민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지출잔액은 1,006만 9,08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을 잘해야 또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155쪽 구민의 구정참여 및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고요 6,8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지출은 8,200만 원으로 지출됐는데 그 가운데 3,523만 2,300원이 지출된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이 있어요.

예,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주실래요?

그 사업은 우리 통반장 역량강화 사업하고요 또 구민 등 건전단체, 북한 이탈주민, 행정복지센터 방역 그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잔액 남아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잔액이 남아있는 것하고 또 새마을단체 공익사업 해서 김장나눔 1,000만 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민주평통에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비 360만 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시민단체 지원 내용이 민주평통 지원한 거예요?

민주평통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그리고 또 우리 새마을단체의 김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이 시민단체인가요?

시민단체는 아니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건전시민단체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 편성목이 맞는 건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편성목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민단체 이외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마땅치 않아서 여기에 넣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예,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 드렸는데 그렇게 지원됐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 장학금과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

예,

그다음에 새마을단체 김장 지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유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예, 제가 늘 이 부분은 우리 부평구의 숙제다, 과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에도 올라와 있어서, 저희 부평구가 사회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편성액도 타구보다 월등히 많고 그러다보니 자체 예산이 여력도 항상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건 기초생활 여기 나와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 노인수 등이 타구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부평구는 항상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청년층이나 학부모층들이 유입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타구로 이사 가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저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마다 사회복지 예산이 60%가 넘으니 우리는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다라는 항상 그런 답변이셨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니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좀 뭔가 해결해야 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신 적이 있는지,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전체적인 인구대책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에 말씀하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이 한 63%에 육박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비율이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의 경우에 매칭예산이 상당히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상급기관의 복지예산 확충에 대한 기조도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치구들이, 광역시의 자치구들이 재정적으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대책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사회복지예산에 매칭해야 되는 그런 법정사항 다 포함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도 재원수요의 산출 부분에서부터 정확하게 산출하고 또 과다하게 국시비보조금들이 내시되면 그에 따라서 매칭비용도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반환금 또한 규모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재원조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 인구의 연령별 그런 분석도 저희 빅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더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약간 미흡하게 대응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하실 말씀 미리 해주신 것 같아요, 반환금 얘기까지. 국시비 매칭 예산이다보니, 그런 얘기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복지예산이 워낙에 많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구나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우리 구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건 거의 없고 매칭예산이잖아요. 어디에서나 혜택받는 예산일 뿐인데 그렇다면 복지혜택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다 어느 구나 똑같이 국시비매칭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구대책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셔서 계속해서 예산 부분과 이런 부분 때문에 복지예산을 계속 이렇게 60% 넘게, 60% 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많은 복지수요, 혜택을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어쨌든 부서간 협업이든 아니면 인구대책 용역을 한번 해보든 우리 구에 뭔가 인구대책 부분 문제해결을 장기적으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계속 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51쪽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이승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현황에서 보면 그래도 부평사람들 발간부수나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횟수나 이런 건 했는데 구민정보화교육 시행횟수가 2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e-배움터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로나지만 너무 횟수가, 목표가 너무 적어요, 28%. 이유가 뭐지요?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다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e-배움터도 교육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목표치에 너무 많이 미달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립니다.

예, 유튜브를 활용해서 더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153쪽에 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율이 25%밖에 안 돼요. 이것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180만 원 해놓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예, 마찬가지로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개최를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칸에도 한번도 사실은 대면개최가 아니라 서면개최로 대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워낙 저희 구청이 심각해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번도 못 한 건가요?

예, 1번만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서면개최하고 그래서 이게 25%로 책정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155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실시 등 계속 이런 건 다 그래도 목표치를 채우셨는데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단체수에서 목표는 30% 그리고 실적은 39%, 130%를 달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마을단체 지원단체수가 30개에서 39개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보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단체수를 늘리려고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단체수를 늘리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2개 단체에서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나 마을활동가 분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과랑 도시재생과랑 우리 자치행정과랑 협업하셔서 이 마을공모 이런 것을 단체 공모접수를 받으실 때 협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게 세 부서가 협업을 부탁드리겠고,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단체수가 늘어났고 올해도 공모횟수가 많아진 것도 열심히 하신 것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예, 우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많이 실적이 올라갔어요.

예,

그런 반면에 또 지역평생교육 활동가 파견횟수는 줄어들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참여자는 많았는데요 실제로 교육활동가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게 주가 되거든요, 도와주고요. 현장에서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못하다 보니까 활동이 좀 저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행정에서는 활동 같은 건 못하다 보니까 마을활동가 파견횟수가 적어진 거네요?

예, 활동은 현장에 나가시는 거거든요, 대체로.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159쪽 중간에 보면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380만 원 해놨는데 회의를 1번밖에 안 하셨나요?

이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25명 중에 21명이 한번 참여했고요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조례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것도 청소년들은 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줌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놓고도 한번밖에 못 하면 코로나19도 있지만 올해는 이런 횟수를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세무1과 같은 경우는 목표지수를 거의 달성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세무사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37쪽을 보시면 이제 작년도 수납비율이 2019년도보다는 92.3%에서 0.05% 증가한 97.3%가 향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수납비율이 전년도보다 38.04, 그리고 당해연도에는 42.28로 향상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할만한 게 소멸시효, 우리가 과세하지 못해서 시효로 완성되는 것들이 있는데 2017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154억 9,000만 원, 2018년도에 137억, 2019년도에 141억 8,000만 원, 2020년에 122억 5,500만 원 이렇게 해서 꾸준히 소멸시효 완성이 감소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도 검사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도 여기에 고액체납자들도 있고 생계유지형 체납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수납액도 발생되는 건데 세무1과장님께서는 이런 고액체납자나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올해는?

저희가 압류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일단 독촉장까지 나가고 나서 안내문은 재산조회해서 압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과에서 지금 부과하는 것도 그때그때 바로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으로 현연도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면 그해 당해연도 것을 못 내면 계속 누적되거든요, 체납액이. 그래서 계속 연도별로 현연도 체납액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관돼서 넘어오는 총액도 계속 줄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 무재산자하고 폐업이나 부도나고 돌아가신 분들 것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3,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고액체납자 관리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과하고 나서 안 냈을 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채권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세무2과에서도 이번에 목표지수를 보니까 성과지표를 보니까 지방세납세 편의시책 추진에서는 이게 주로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ARS등 해서 이것도 목표치에서 조금 상향하셨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쭉 목표치를 보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렸지만 차량 온라인등록서비스 이건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 구세이니 만큼 이것도 목표, 그러니까 전년, 그러니까 2018년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2019년도에도 목표치를 세워서 근접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차질 없이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로민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여기 하나로민원과에서도 성과지표를 보니까 다들 좋기는 하지만 이번에 특히 직원 친절교육에서는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실적이 이렇게 낮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친절교육이 있고 특별민원응대교육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892명을 수료하다 보니까 실적이 못 미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하반기 때는 화상교육으로 대체해서 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로민원과는 제일 먼저 민원인들이 와서 응대하는 곳인데 이런 직원 친절교육 같은 것을 우리가 구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e-배움터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도 이게 조금 목표치가 적다는 건 올해는 좀 분발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여권에 대해서 야간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제 작년,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여권발급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목표치를 2,400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473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백신도 맞고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9월부터는 백신접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연장근무에 대해서도 여지껏은 느슨하게 대처하셨지만 이제는 이것도 신중하게 기하셔서 이것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 여권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지금은 운영, 지난해 6월 15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는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잠정중단한 사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9월부터는 어떻게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직원 친절교육에 맞춰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158쪽을 보시면 교육 재정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여기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급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인데요 신청한 금액 저희가 지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하고 남았는데 학교별로는 다 신청한 겁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전체 신청금액은 예산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심사하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10개 정도 항목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남은 거고요,

그러면 신청금액보다 지급되는 금액이 좀 적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금액보다 좀 적게 지급이 된 거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전청소년 문화정착 부분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됐어요.

예,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정착 해서 거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발생됐어요, 청소년 관련해서.

이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보조금 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퇴사직원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퇴사직원, 또 채용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한 2개월, 3개월씩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 또 작년에 그쪽에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비 부분, 운영비 부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

인건비를 위주로 해서,

퇴사하고 나서 입사 그 사이에 공백기간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결산검사에 참여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구의 결산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셨는데 타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 검사의견서에도 적정하다, 건전하게 집행되었다라는 단어가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부평구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어서 같이 하면서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수납비율이 향상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시고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것에서도 기금운영 성과분석에서 우리 2020년도에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라는 표현도 같이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재무과일 것 같은데 불용물품 처분을 적극적으로 잘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성인지예산도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부평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 아마 해당하는 부서들이 각각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납세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미수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납세태만에 대한 게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무1과, 2과 같이 답변주실 수 있나요?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데요 계속 독촉하고 압류하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폐업 또는 부도, 국외이주, 자금압박 이런 건 불가피한 사항인데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도 이건 납세태만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부서에서 매일 같이 찾아가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을 테고 나름의, 그래도 증가하고 있으니 노력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래서 고지서를 작년에도 그전년도보다 좀 많이 보냈습니다. 더 보내고 체납자 중에 고액인 분들은 전화도 하고 그래서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서 1과, 2과에서 직원들이 전담해서 분납으로라도 조금씩 내게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좀 더 많이 보내고 그리고 분납으로 해서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다 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에서 기록에서 누락됐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개1동 꿈터어린이집 전세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주시고 대책, 해결방법이라든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견서에도 저희 답변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출할 때, 부서에서 지출할 때 일반적인 지출하고 자산에 대해서 재산으로 관리되는 건 별도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는데 아마 그 사항을 부서에서 빠트린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결산하다가 재무제표 상에서 발견된 것 같은데 일단 처리는 그것을 다시 이호조상에 있는 것을 저희가 재산으로 다시 등록했고 그래서 내년도 결산에는 이것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작업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저희부서에서 하기보다는 각 실과에서 지출담당이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숙지가 덜 된 그런 게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결산교육 때도 저희가 하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점을 문제점으로 나온 점을 반복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동일한 지적이,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 사업부서에서 실제로 작성하고 또 우리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확인되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런 누락된 것들을 추후에 결산검사에서 발견하니 좀 염려스런 마음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인지 결산에 대한 부분이 종합적인 거라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하는 건 좀 적극적이다, 다른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다라는 평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사업의 개수가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금액도 변동폭이 크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성인지예산서 작성이나 이런 성인지예산의 편성은 양성평등센터하고 협의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센터에 컨설팅을 통해서 책정되고 하는데요 저희가 의견서에도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역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이나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센터에서 해당 당해 연도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둘째치고라도 자치단체 특화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우리 구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연도별로 집행 부분 또 연도가 걸쳐 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변동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당해 연도에 계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재정을 집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속하게 또 당해 연도에 계획뿐만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집행률을 보다 더 내용 있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던 게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맞는데요 2018년도에 4개 사업이었고 2019년이 10개, 2020년이 5개, 이래서 사실 2019년만 유독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2019년도가 그 전년도에 2018년도에 하던 게 많이 걸쳐져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부평11번가 사업이 금액이 좀 크고요 11번가 사업과 관련해서 혁신센터라든지 굴포문화누림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사업진행이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물론 지난해에도 보상과 관련한다든지 이렇게 집행은 있었지만 올해 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개수나 금액적인 규모의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말씀주신 건 전부다 계속사업 아닌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럼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있어요?

지금 5개 사업 중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당초에 있었고요, 그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기 전에 저희가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었고 또 건강증진과에 열우물건강센터 지원 사업, 이건 소규모사업으로 조금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성인지사업이 대부분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담당부서도 여성가족과, 아까 말씀주신 게 여성가족과 협의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잖아요. 이게 양성평등이 사실은 주제인 것 아닙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특정 성에 치우친다라는 게 주로 남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모든 정책들이 지금 바라봐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 사례까지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이 예산에 성인지예산으로 책정된 사업들이 말씀드린 봐와 같이 그런 대규모 시설사업인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특정 성에 치우치는 사업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당초에 책정할 때 의견들은 그런 큰 사업 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크니 특정 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어떤 요인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책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지요?

예, 그 사례는 제가 좀 예,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게 요즘에 이대남, 이대녀 얘기하면서 좀 젊은 친구들은 반대의 경우에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결산서 137쪽에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운영비 지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32억 5,135만 7,000원 편성돼서 지출은 31억 3,300만 원 정도 됐고 1억 1,700만 원이 지출잔액이에요.

예,

예산절감액이 아니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지요? 어디서,

가장 큰 것은 공단의 인건비 중에 평가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가분?

평가급. 그러니까 공단평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평가급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등급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난해에 정리추경에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등급이 늦게 결정돼서 지난해에 지급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고 11월에 들어와서 결정되는 바람에,

다 편성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올 초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늦게 됐어요?

예?

예년과 달리 늦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결정이?

지난해에 평가등급이 아무래도 코로나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평가 일정이 좀 다소 계속 중앙에서부터도 지연돼서 늦게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올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지난해와 같이 그렇게까지 늦게 결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단,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라고 돼 있는데 비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으니까 그런 부분이 효율적인 관리와 부합이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서 질문 드렸어요.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내가 지금 전문위원님하고도 조금 검토했는데 평생교육과는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데 타부서에 비해서. 보조금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 중에서 2020청소년보호 유해환경 점검, 단속계획 했는데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도 보면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해서 달성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최저 한 40% 달성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무리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점검단속 교육은 청소년들 선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도 보면 매스컴에서 보고 하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닥치고 있고 실제 실직한 청소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하고 계도하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담당하는 업무고 한데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다른 예산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하는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야 되고 업소도 방문해야 되고 또 청소년들을 대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학교도 개학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좀 더 활발하게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총 3개 단체가 있거든요, 활동하는 단체가. 그래서 총 동원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이 불확실하고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사업하는데 비대면이라든가 콘텐츠 개발하려고 해서 코로나19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이 어렵다. 일괄적으로 거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셔서 하겠다고 했던 예산이고 오늘 결산을 보고 있는 건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과감히 관행에서 벗어나서 성과지표 개발 수립과 개선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답변하시는 것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하셔야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춘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향후 어떻게 코로나19 대처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저희 과장님들도 답변하셨지만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시행되다 보니까 준비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가 많이 못 미치는 예산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작년을 경험 삼아서 금년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줌이라든가 화상, 대면을 꼭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최대한 저희가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021년도 지금 중반 지났는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실, 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중식 정회 후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진섭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부평구민의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37억 3,018만 5,000원의 세입예산 중 33억 2,413만 97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2,053만 4,217원을 수납했으며 57만 5,880원에 대해 결손처리하고 302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원인은 보조금을 비롯해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대관료 수입 등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환급액 발생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와 부평아트센터의 선하지 사용계약에 따른 임대료 1,970만 9,450원을 징수 처리함에 있어 본세와 부가가치세로 분리하여 분과해야 하나 행정착오로 본세로만 한번에 부과한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세 금액 만큼인 179만 1,768원을 감액하고 구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으로 과오납금 반환 처리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용료 수입이 예산 1억 5,590만 원 대비 징수액 비율이 55.6%로 낮은 이유는 코로나19로 부평아트센터 등 대관료 수입이 줄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과징금 1,059만 5,880원 중 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57만 5,880원에 대해 결손처분한 후 미수납액 302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8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결산은 예산액 187억 1,280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1억 1,001만 5,900원과 예비비 7,430만 원을 포함해 예산현액은 총 198억 9,712만 1,900원이며 이중 186억 5,788만 1,6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610만 7,000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4,890만 4,196원을 제외하고 총 8억 5,422만 9,08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공연 등의 사업취소와 축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 대비 잔액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중간 부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사업 집행잔액 1,224만 7,000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운영제한 등으로 관내 수사기관 등에 불법게임업소 단속 적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불법게임물 수거운반 위탁비 집행잔액 955만 5,000원 등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문화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부평아트센터와 문화사랑방,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에 대한 사업비로 집행잔액 6억 3,957만 9,329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공연 및 사업 등이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해 발생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69쪽입니다. 두 번째 줄 지역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사업 예산은 전년도 사업비 2억 9,457만 5,000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3억 9,317만 5,000원으로 미쓰비시 줄사택 기록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와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목록화 사업비 등으로 5,991만 9,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줄사택 보상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건축물 실측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록화사업을 연장하면서 명시이월액 중 9,14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4,181만 8,330원 발생한 이유는 전년도 명시이월액중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2억 313만 8,000원과 2020년 문화재청의 보존 권고에 따라 줄사택 철거보류 결정으로 해체공사 미실시에 따른 시설 및 감리비 집행잔액 3,542만 5,000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예술진흥 사업 전개 사업입니다. 학교 풍물교육 지원 사업,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것으로 명시이월액 2,886만 7,000원은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다음 해 2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이월한 것이며 잔액발생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감소와 학교풍물단 미운영 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문화도시예비사업 부평구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단 운영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풍물단과 구립예술단이 코로나19로 연습을 온라인 또는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하면서 보상금와 운영비 위주로 집행되었으며 공연행사비, 홍보비 등이 감소되어 4,396만 3,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0쪽 중단입니다. 부평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사업은 청소용역대행료 정산잔액,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등으로 2,225만 8,45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부평기적의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6억 1,807만 7,500원 중 4억 7,543만 8,360원을 지출했으며 1억 503만 6,586원을 반납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 3,754만 7,484원이 발생했으며, 다음은 317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7,430만 원으로 2020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C운영체제인 윈도우7의 기술지원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해킹 등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부평역사박물관과 구립도서관 6개소의 내용연구가 경과한 PC 총 59대 교체와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며 지출액은 7,356만 2,640원에 지출잔액은 73만 7,36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의 예산액은 94억 1,98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4억 4,998만 9,504원으로 수납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는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부지 대부수입 1억 1,623만 4,120원, 기타사용료는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사용료와 신트리, 백운공원 운동장 사용료로 총 1억 9,494만 1,694원입니다. 공공이자수입으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수익금 관리계좌와 부서통장 이자수입 78만 7,026원입니다. 그외수입은 1억 402만 4,664원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억이 예산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4억 9,049만 2,000원입니다. 6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34억 4,35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2쪽 세출결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결산은 전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이월액 3억 5,730만 6,460원을 포함하여 159억 6,887만 1,460원의 예산 중 78억 2,699만 1,772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78억 510만 570원, 보조금반납금 5,970만 9,528원을 제외한 2억 7,706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과 결산서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대외지원 및 체육단체 육성 부분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구청장기 종목별대회 취소와 일반생활체육지도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3,379만 4,0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2쪽 하단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 부분에서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운영제한 및 중지로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어 2억 1,192만 2,3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회취소 등의 이유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과 관련하여 숙소임차료, 대회참관인 및 운영비 등 2,584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으로는 3,772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9,061만 3,139원,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지원 2,852만 8,436원, 배ㆍ유수지 체육공원 유지관리 52만 1,684원, 일신배드민턴장 관리 사업은 279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으로 남부체육센터 건립 및 주거지주차장, 일신동 외곽순환도로 하부 일신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293만 2,824원의 보조금 반납과 684만 3,25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 지원 등으로 6,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중간 부분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사업 및 신트리공원 내 축구장 조명탑, 조명기구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등 3,042만 9,2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비 이월액 73억 8,031만 5,570원을 제외한 26억 1,968만 4,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이 92만 3,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 예산액은 130억 9,83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96만 2,097원이 증가한 131억 232만 4,097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약 99.6%인 130억 4,720만 5,000원이 국시비보조금이고 그외수입 5,471만 8,258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긴급복지사업 보훈예우수당 등 보조금 반납으로 예산액보다 326만 1,258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 40만 839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64억 1,644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5억 원과 예비비사용액 1억 4,725만 1,000원을 추가편성한 170억 6,369만 1,000원으로 163억 7,421만 4,647원을 지출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분 4억 2,164만 7,20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782만 9,148원으로 집행율은 96%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중단 보훈단체 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3억 2,102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현충시설관리 및 현황사업비중 코로나19로 미집행된 호국보훈의달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조명한 53억 2,602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원과 보훈단체의 회원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으로 51억 9,685만 2,128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36만 7,872원입니다. 하단 보훈회관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693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은 명시이월액 5억 원과 예비비사용액 1,365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59만 원으로 공사비와 물품취득 등 4억 6,811만 6,3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247만 7,630원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109만 6,970원으로 2019년 대비 사업비가 44%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원건수는 1,504세대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의료비 등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6,44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예비비사용액 1억 3,360만 원이 증가한 8억 원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해제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7억 9,011만 2,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6만 7,8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 중단 세부사업으로 보훈회관 조성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365만 1,000원으로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시 사무관리비로 보훈단체 사무실 물품에 대한 보관이사비용 1,22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로는 현 보훈회관 2층 공간 리모델링에서 1층 보훈단체 사무실에 대한 추가리모델링 요구로 인해 공사기간인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1층 보훈단체 사무실 물품에 대한 외부보관이 필요하여 이사비용과 상하차비용을 포함 예비비로 편성 지출한 사항입니다. 320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 해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3,360만 원입니다. 지출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비예산 2억 6,720만 원 중 미편성된 1억 3,36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사회보장과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세입예산액은 총 931억 3,768만 7,000원이고 실제 934억 9,490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중 99.6%인 930억 9,854만 2,000원을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공유재산임대료 524만 5,000원, 보장비용 징수로 인한 임시적세외수입 3억 9,111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회보장과는 예산현액 963억 2,212만 8,000원 중 98.3%인 946억 7,0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14억 9,230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쪽 상단 생계급여의 경우 2,42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으로 생계급여수급자의 결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자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예상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8쪽 하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8,27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예상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실제 지원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9쪽 상단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34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는데 이 사업은 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보조 예산으로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신규사업장 발굴 및 추가인력 배치가 어려웠으며 미출근 참여자가 많아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억 9,449만 4,000원이고 실제 18억 2,824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실제수납액 중 80.5%인 14억 7,214만 8,000원을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대상으로 무재산, 시효소멸, 사망 등의 사유로 1억 1,397만 5,000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9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억 9,449만 4,000원 중 67.9%인 16억 5,83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218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39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예산액은 575억 8,113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576억 4,114만 1,820원이며 수납총액은 577억 5,096만 9,82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4,552만 8,000원, 기금 241만 5,000원, 시비 6,188만 5,000원을 더한 1억 982만 8,000원의 보조금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576억 4,114만 1,82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비 및 상담사업 수입금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 700만 원보다 330만 원 증가한 1,030만 원이 추가수납되었으며 그 외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633억 2,60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22억 2,191만 1,72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464만 1,1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717만 2,285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은 2,589만 981원입니다. 대면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는 특화사업인 육아코칭서비스 및 성평등 교육 사업이 코로나로 인하여 연 5개월 정도 운영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183쪽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2,048만 6,195원으로 예상 지원 대상자 대비 실제 지원 대상자의 차액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8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를 통해 처우개선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의 입퇴소에 따른 호봉격차 발생으로 2,400만 8,718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889만 1,424원으로 결근 시 1일 급여 및 주휴수당 차감으로 인한 기본인건비 감액 등 급식도우미의 근무상황을 반영한 월급여 변동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85쪽 중단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 사업은 당초 학원비 지원 대상인원 7명 중 중도포기자 발생, 보호대상 아동의 대학진학에 따른 대학격려금과 보호종료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의 잔액으로 총 981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86쪽 중단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종사자 3명의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4,921만 5,522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보육지원과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 세입결산입니다. 보육지원과는 세외수입으로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과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 998억 4,459만 5,000원 중 999억 7,757만 5,24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630만 원은 과오지급된 가정양육수당 환수금액의 분할납부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1,144억 9,199만 4,000원이며 총 지출액을 1,105억 8,756만 4,186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등에 따른 공사비에 대한 명시이월금 19억 3,938만 3,900원을 제외한 최종집행잔액은 5억 6,797만 7,096원으로 예산액 대비 0.5%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교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억 4,699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이 8,257만 7,250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로는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보육비등 소요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09억 774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이 3,867만 7,250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로는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감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8쪽 상단에 어린이집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등과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5,184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이 1억 6,351만 300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로는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집행금액 감소 및 보육교직원 입퇴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에 부평구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5억 806만 원 중 집행잔액이 3,746만 2,985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로는 2000년 5월 개소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열우물경기장 등 공사비 지출잔액입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동 및 기부채납어린이집 장기임차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예산액 11억 2,250만 원 등 명시이월비 8억 2,341만 2,900원이고 집행잔액이 3,171만 6,916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설치공사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국시비보조금 2,168억 900만 원, 기타세외수입 등 2,184억 7,900만 원으로 이중 2,177억 5,738만 7,141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2,174억 9,758만 2,551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5,821만 1,5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장애인주차장 주차요금과태료와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로 현연도 미납액 1억 5,599만 2,570원과 과년도 미수납액 1억 221만 9,0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 현액은 2,595억 4,285만 6,6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485억 1,793만 4,530원으로 계속비 이월액 44억 6,982만 3,600원과 보조금반납액 54억 3,902만 7,200원을 제외한 11억 1,608만 1,261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쪽 중간 효실천 운동의 잔액 100만 원은 산곡3동 현대아파트 1지구 경로당에서 방학교실을 연 2회 운영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를 미운영함에 따라 나타난 집행잔액이며, 하단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련 집행잔액 216만 원은 매월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 중 비대면 회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92쪽 윗부분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서 잔액 176만 3,000원은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25명의 중식비로 복무만료 및 근무지 이동, 병가 및 연가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92쪽 하단 장애인 일반운영비 중 잔액 1,595만 7,950원은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교육과 수어여행 운영사업비로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행사나 사업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서 193쪽 하단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집행잔액 216만 260원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신청이 저조하여 다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194쪽 중간 장애인 시설 지원 잔액 359만 3,000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41명의 중식비로 복무기간 만료와 근무지 이동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휴가, 공가, 병가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6쪽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002만 4,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이 3,322만 6,923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045만 9,000원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총 13억 8,010만 7,648원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우리가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 목표액과 실적액과 달성률로 표시하는데 여기 보면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평관광 활성화 그게 사업개수가 5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표시된 거예요?

예, 사업개수가 5개입니다.

5개에서 5개 다 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아래 축제참여도는 축제기간중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수는 110건에 이게 단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2020년도에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했던 110개를 다하지 못했고요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작은 공연 해서 20개 팀 참여해서 20개고요 하나는 OBS하고 한 다큐멘터리로 21건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못 했고 비대면으로 해서 동영상 제작을 해서 우리 풍물축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 그런데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너무 저조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맨날 하던 생각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만 클릭해도 이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갈 텐데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80개,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많이는 올라갔지만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도 거의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 프로그램도 만들고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정작 우리가 조회수에 비하면 실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축제가 계획되고 거리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많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부서의 직원만이라도 동영상을 봐서 조회를 높여줘야지만 되는데 너무 저조해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정보취약계층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보니까 이건 명수를 얘기하신 거지요? 2,331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27명, 달성률이 23%, 이건 정보취약계층이라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어르신 등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문화관광과에 업무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시설을 찾아가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목표했던 인원수를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대면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개수 이 안에는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했던 사항, 그러니까 대면으로 했던 사항도 있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책마실 1일 평균 대출건수가 이게 1일 대출건수가 70인가요?

예, 70권입니다, 1일 평균.

도서관마다요?

이 책마실은 한 건으로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목표수를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요?

실제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도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반대되는 상황인데 오프라인 상에서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책마실, 그러니까 책 배달서비스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집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적은 높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문화사업 등록관리 해서 우리가 예산액은 2,482만 원 세웠는데 지출액은 1,257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지출잔액이 1,224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문화사업 등록관리는 어떤 건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요?

이게 노래연습장이나 PC방 같은 데 잘못됐을 때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연습장이나 PC방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 중단됐던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단속한 건도 없어서 세입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해서 예산액을 세우셨다가 집행잔액이 지출하고, 그래도 집행잔액이 2억 4,181만 8,330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죄송합니다. 어디, 다시 한번만 말씀,

169페이지 상단에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거기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으로 미쓰비시 줄사택 기록화를 위한 연구용역비하고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목록화사업비 등입니다. 그런데 줄사택 보상이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건축물 실측조사가 어려워져서 기록화사업을 연장해서 명시이월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문화재청에서 보존권고가 내려와서 줄사택 철거가 보류되면서 해체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이월되는 거지요?

일단 사업은 올해 사고이월된 9,100만 원 정도 사업으로 쓰고 이 현재 예산은 거의 그대로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진흥 활성화에서 2,182만 원을 세웠는데 절반밖에 못 쓰셨어요. 1,222만 2,120원 해서 지출잔액이 959만 7,880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423만 5,000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학교풍물교육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도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사업을 하지 못해서 반납된 비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단에 우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에서도 5,927만 8,000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1,941만 2,570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관계로 못했던 잔액인데요 풍물단하고 구립여성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모두 동일하게 정기연주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연주에 필요한 예산 등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지금 페이지 17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우리가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 4,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2,447만 6,010원을 쓰시고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1,552만 3,090원인데 이건 더 많이 썼어야 되지 않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시니까 우리가 더 찾아가서 세탁을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지금 반납액이 좀 많이 발생된 사유는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지금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사업제공 기간이 임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기관에서 임시휴관도 하고 이러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경향이,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대면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서 휴관조치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휴관했다가 다시 또 열었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 대비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반납액이 많이 발생됐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익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동풍물단, 풍물단 운영,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거든요.

예,

그것도 코로나 영향입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발표회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풍물단 운영인데 이게 동풍물단이 포함된 겁니까, 구립풍물단입니까?

이건 구립풍물단입니다.

구립만?

예,

동풍물단은 아니고요?

예,

동풍물단인지 구립인지 좀 궁금했고요, 왜 그러냐면 풍물단 운영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적어요, 구립여성합창단이나 구립소년소녀합창단에 비해서.

예,

그래서 과연 풍물도시라고 하는 부평구가 풍물단 운영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래서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겠나 싶은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 구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이 좀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쓰셔서 활성화 시키는데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보훈회관 조성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액에는 공사비하고 물품구입비가 포함됐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물품구입비가 좀 빈약하게 들어간 건가요?

물품구입비는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에서 1억 3,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안 해봐서 집기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사실 확인 안 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관계로 지금 구입이 됐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예, 위원님께서 그때 추경에 반영해 주셨던 공기청정기라든가 수 치료기 2대 다 구입되었고요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분들,

물품은 다 구입이 됐고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공사비에서, 예, 그렇습니다.

물품구입비가 빈약하게 들어갔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제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갔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들도 다, 회원님들도 만족해 하십니다.

다행입니다, 만족들 하신다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금,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우리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설립 목적이 조례가 개정이 작년 말에 됐잖아요.

예,

그런데 목적이 개정 전에 목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적 우수를 어렵게 뺏잖아요.

그것은 작년도 예산 상황이라,

작년도 예산 상황이라, 아, 그렇구나. 작년도 예산 상황이라.

올해는 다 개정한 내용으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러면 지금 작년에 1,900만 원 장학기금으로 사용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죄송한데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아, 그래요. 기금 활용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도,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부분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2018, 2019, 2020년도 기금 사용내역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문화관광과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달성률이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성과지표를 결정할 때 3년치 평균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결정하나요?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복잡하다고는 들었는데 문화관광과는 특히나 작년 부분은 성과지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은 작년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지표 부분이 새로 결정될 때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전년도 대비로 하게 되면 성과지표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이 달성률이 저희가 달성률은 굉장히 다 높아요, 보면 각 부서별로. 문화관광과 빼고는 거의 다 높거든요. 100% 이상인 부서도 많고. 그것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사용 못 해서 그 부분 위원님들 많이 지금 지적하셨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렇다면 달성률이 높은 만큼 예산집행률도 많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과지표와 달성 성과,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달성성과나 지표나 이것을 3년치 하냐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성과가 좋다는 것은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이 좋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사업이나 이런 특성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부서장님들 답변은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라고 답변하신 반면에 달성률은 높아요. 그렇다면 성과지표가 좀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잘 고려하셔서 성과지표를 책정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이번 지금 오후에 하는 복지국에서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달성에 예민하다 보니까 달성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다보니 달성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살펴보고 달성률이 너무 낮지 않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복지국장님,

예,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당초 예산은 제가 17.2%로 알고 있고요 아마 추경하면서 16.4%로 알고 있는데, 예.

사실 복지예산이 대부분 국비, 시비보조사업에 매칭사업으로 편성되고 상당히 예산이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용예산 쓸 수 있는 게 부족하고. 거기에 반해서 사실 복지쪽에는 실수요액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복지쪽에도 보면. 반납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에 필요예산 계상해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예산 편성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추경에도 퍼센티지는 약간 하향됐으나 금액은 늘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그런 상황이 체킹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사업이 특정하게 목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칭비가 있다보니 아마 계속 이런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실 텐데 사실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 말씀이 사회복지 쪽에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저도 모니터하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각 개개인별로 다 맞춤형복지가 되고 대상별로, 연령별로 뭔가 복지가 되면 우리 부평구의 맞는 특성적인 어떤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과연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것에는 매칭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는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세입이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십여년 전만 해도 한 5,500억 됐는데 지금 거의 1조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불용액이 많이 생길까봐 하는데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업 수행하는데 진짜 필요예산 정확하게 계산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뭐 와서 또 예산심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 비대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환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또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 유튜브로 공연하고 그런다는데 사실 조회수도 얼마 안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풍물축제 못 했어요. 그런 것을 다른 공연 같은 거, 유튜브로 해서 발송한다는데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과연. 그냥 그 사업 예산 쓰려고 그렇게 방법 하는데 주민들이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런 비대면이 돼도 그런 연구를 좀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작년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사업을 잘 계획하면서 주문을 각자 노력했던 게 뭐냐면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와 같은 그런 사태나 그런 것을 경험하지 말자. 최소한도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노력을 하고 찾아보자라고 고민했으나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직원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데 2020년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2021년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작년과 동일하게 지금 연장선에 있는데 하여튼 불가능한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개선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쓰시겠다고 각 사업부서에서 해서 위원님들끼리 다 승인해 주신 건데 구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불편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다 동일한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같이 노력해서 이런 불필요한 사업이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사항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실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이승근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