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윤낙영 본부장님이 참석하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직제 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보고와 질의, 답변은 우선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일괄보고와 질의, 답변 완료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시간을 갖고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애써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5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예산은 7억 5366만 원으로 이중 7억 43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7억 378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60만 원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34억 2239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9억 7345만 61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3억 9585만 2100원입니다. 이중 총 지출액은 49억 4246만 4670원이며 2021년도로 명시이월한 1억 9726만 37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712만 145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부평문화의 거리 등 3개 시장, 4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 등으로 400만 2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은 부평깡시장에 공동배송센터 인력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반납분을 포함하여 290만 5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열우물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낙찰차액 등 267만 959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부평종합시장 등 3개 시장, 418개 점포에 무선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등으로 850만 3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소상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비로 작업환경개선사업비 공사단가 조정 등에 따라 305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혜택플러스가맹점 모집의 어려움 및 인천시의 캐시백 상향 등에 따라 3207만 3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부분 CEO화합행사 및 교육비는 경제단체 교류사업비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등의 방역강화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술지원사업은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등 8개 사업으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상·하반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해외방문이 어려워 하반기에만 비대면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 202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및 금형개발 지원사업은 5개 업체가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270만 원이 발생되어 총 4528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부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시의 사업 개시 지침에 따라 10월부터 사업이 늦게 진행되어 60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부분 가축방역 관리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거나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긴급방역조치를 위한 물품구입과 공수의 수당으로 우리구 가축전염병이 미발생되었고 타 지역 발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유입이 없어 약품구입비 3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는 상·하반기 4013마리에 대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술하고 남은 집행잔액 24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우리 부서의 개별적으로 나온 결산검사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9억 308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억 6148만 6211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세입 예산액보다 큰 이유는 집행잔액과 보조금 이자발생 그리고 직업안전법 위반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사유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사회적기업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수처리금액으로 기업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일부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는 재산압류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0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8억 8018만 4000원, 지출액은 160억 4491만 6707원이며 명시이월은 6475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1억 3009만 81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41만 4170원입니다. 명시이월된 6475만 5000원은 청년창업 재정지원사업으로 2020년 선정된 청년창업자가 2021년까지 1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 특성으로 인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 사회적 육성사업비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서 약정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중도포기사례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9쪽, 80쪽입니다. 2020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현액은 150억 5776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이자수입과 과태료수입 등을 포함한 168억 9568만 7058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846만 253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006만 6968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료, 기타수수료,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세외수입 127억 2193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3억 3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쪽, 20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23억 9274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8%인 373억 2643만 1957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원순환 정책홍보비 2000만 원,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관리체계 구축 19억 9600만 원 등 20억 1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8억 814만 6994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중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는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대행사업비 4884만 2020원, 반입수수료 8182만 6200원 등 총 8066만 6420원입니다. 다음은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문화 정착사업으로 집행잔액은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22만 2140원입니다.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등 일반포상금 100만 4940원 등 총 2343만 3040원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류 수집·운반·처리사업으로 집행잔액은 대형폐기물 및 별도처리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2억 1717만 8190원, 반입수수료 1399만 1910원 등 총 2억 3149만 84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로 봉투 제작 및 대행사업비 지출 후 집행잔액은 5884만 7963원입니다. 이어서 209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사업 집행잔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억 3878만 7330원과 반입수수료 7655만 3280원 등 총 2억 1534만 610원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운반·처리 사업은 대행사업비 지출 후 총 집행잔액 2466만 8090원입니다. 직접인건비사업은 도로환경미화원 136명과 세척요원 4명의 급여 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1억 257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상단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예산전용은 1건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비 부족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중 9085만 5000원을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예비비 사용 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일반 예비비 사용내역은 1건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등 4건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확정 시점에 추가예산 반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사업 배상금으로 지출 결정액 460만 9000원 중 460만 820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에서 82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주로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세입예산 23억 5450만 1000원 중 21억 9558만 4977원을 징수결의하여 21억 6347만 3207원을 징수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미수납사유로는 과태료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내 미수검 과태료 21만 8000원이 체납되어 현재 세무1과로 체납액을 인계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미수납 과태료는 금년 초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금은 2638만 5800원으로 부과대상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하수도법 위반과태료로 현재 세무1과로 모두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에서 206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26억 7408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3억 9521만 39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총 30억 6929만 9900원이며 이중 24억 3017만 7316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이 4억 1730만 3000원, 보조금반납액이 1억 3330만 4191원이며 집행잔액은 국시비 반납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8851만 539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집행잔액이 많고 예산 대비 잔액비율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 상단입니다. 먼저 소규모사업장 방제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8억 6315만 99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214만 138원이고 사고이월사업 1730만 300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 1337만 7258원이며 집행잔액은 3239만 3504원입니다. 잔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반납분에 매칭된 구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05쪽 중간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095만 7000원이며 지출은 7985만 9844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435만 364원으로 시비이며 집행잔액은 1674만 4792원으로 기금입니다. 다음으로 205쪽 하단부분 자연환경보전활동 전개사업입니다. 예산은 5229만 9000원이며 지출은 4595만 46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4만 44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제3차 부평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부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억 80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6080만 9970원이며 집행잔액은 959만 4020원으로 시비반납에 따른 시비 매칭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세입예산액 9억 719만 1000원 중 24억 8362만 569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4억 8135만 120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27만 4490원입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로는 2020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팀의 세입예산액은 도로과로 이체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징수결정액 15억 4429만 6000원이 그대로 존치된 사항과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 영향으로 농지전용이 다수 발생하여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액 대비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07쪽 중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원을 포함한 32억 5324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5711만 3936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450만 6662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상단 일곱째 줄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삼산2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공사 사업비이며 설계용역 공개입찰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총 집행잔액 6740만 298원 중 펌프장 정비공사 낙찰차액이 77%를 차지하며 그 외는 시간외수당, 공공요금 등 기습폭우 시를 대비한 예비비성 예산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부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 연료전지발전소 설치에 따른 일회성 지원금으로 보조금 반납액 1923만 1980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한 쉼터 2개소 조성사업에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포함되었습니다. 209쪽 상단 일곱째 줄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14만 6810원은 확정내시가 정리추경 이후 시달됨에 따라 추경에 미반영되어 발생한 사항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쪽 하단 8째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민간 대상 태양광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총 집행잔액 558만 원 중 신청자 단순변심으로 집행잔액 368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와 더불어 신청 접수기간이 당초 9월에서 12월로 연장되어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최하단 직접인건비입니다. 배수펌프장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기습폭우 시를 대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예비비성 예산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에 기타보상금 343만 원은 인천시 계획 변경 시달사항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홍보부스를 신규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2020년도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억 821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1073만 524원, 실제수납액은 6억 9614만 8931원입니다. 세입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 8003만 6337원이 감소한 사유는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을 우리 과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는 총괄부서에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1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 10억 6868만 1000원, 지출액은 10억 6249만 3971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2만 8420원, 집행잔액은 565만 8609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으로는 211쪽 중단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사업비 232만 2772원, 212쪽 부서운영기본경비 147만 1217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8846만 725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1억 940만 1827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1억 5097만 420원, 전년 대비 343만 1397원이 증가한 12억 9189만 865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쪽부터 8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828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2774만 237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6억 4957만 4893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시비보조금으로 24억 93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473만 9444원이며 지출액은 78억 2429만 5801원이고 명시이월 7억 3100만 원, 보조금반납 3억 1659만 1931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289만 7358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결산서 214쪽 재난지원금 잔액 4267만 8000원은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비로 예비비 성격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운영 잔액 3807만 3712원은 민방위교육장 복합건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 잔액 2066만 3510원은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잔액으로 배치인원 감소 및 복무중단으로 인한 미집행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하단입니다. CCTV관제센터 직원을 용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금 904만 7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미얀마 입국자 증가에 따른 통역요원 긴급 채용에 따라 연장분 포함 2개월 인건비 450만 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시간선택제 임기제직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분 947만 9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0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6578만 9054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52억 1633만 4373원으로 총 1437억 8212만 3427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418억 4440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4171만 898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입니다. 도로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6억 230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0억 2951만 9000원이고 실수납액은 96억 449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입니다. 세입 재원별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33억 2048만 1000원이며 9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63억 2444만 원이며 무재산 사망 등의 사유로 2812만 6000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564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394억 4499만 2000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19개 사업의 예산현액 203억 3544만 2000원 중 83억 922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4억 2347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1973만 8000원으로 사유는 낙찰차액 및 공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 하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50억 7318만 1000원 중 47억 315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57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913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674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공사비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8쪽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정비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8억 6192만 2000원 중 27억 7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1115만 3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8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8쪽 하단에 하수도유지관리 6개 사업의 예산현액 93억 8321만 3000원 중 43억 195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 3498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54만 9000원으로 사유는 낙찰차액 및 공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322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4916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2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억 3322만 9000원 중 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2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쪽입니다. 도로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갈산동 소3-13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 등 1309만 6000원 및 시설비 2억 515만 원과 위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증액 재결에 따른 미지급 차액 및 수수료 184만 원 등 총 2억 2008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에서 9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2억 5009만 6000원으로 200억 8730만 3731원을 징수결의하여 그중 33억 3593만 64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수납액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이 30억 2028만 646원이고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사업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3억 1565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0에서 22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1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2억 6360만 2750원으로 98%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09만 93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800만 원은 2019년 12월 말에 시에서 배정된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비로 작년도에 기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318쪽 중간입니다. GTX B노선 부평역 환승센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82쪽, 283쪽에 목별 조성에 따른 총괄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6억 4407만 4659원을 포함한 354억 4246만 9659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주차요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시보조금,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총 412억 2117만 7867원을 징수 결정하여 360억 3009만 3594원을 실제 수납했고 시효소멸 등 불납결손액은 3억 6322만 8600원, 과태료 체납액 등 미수납액은 48억 2785만 567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295쪽 세출 총괄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54억 4246만 9659원입니다. 이중에서 211억 8771만 8622원 집행하였고 계속비이월 5건을 합해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3억 6835만 83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618만 6800원, 집행잔액은 28억 7020만 5937원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서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시설비와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 6974만 81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사업에서 단속원 인건비로 138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에서는 연구용역비 낙찰차액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5536만 1978원 발생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사업에서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788만 72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사업에서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229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고 주차질서 계도에서 공공운영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6665만 8389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사업에서 우편요금 1514만 7180원 집행잔액과 인력운영비에서 주정차단속원 및 상담원 인건비인 직간접인건비에서 3455만 7430원 집행잔액과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1377만 6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쪽부터 9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2억 407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2088만 116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5860만 5721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4589만 7434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도로법 위반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78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5946만 5057원이며 집행잔액은 2838만 9893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이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와 불법노점상 단속정비,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전년도 말 예치금은 14억 8973만 48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8563만 238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56쪽부터 357쪽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 5036만 5100원이고 당해연도 말 예치금은 14억 2499만 7769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위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77쪽 세입예산을 봐주세요. 여기를 보면 예산현액이 159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160억입니다.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보세요.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는데 1억 3000이 증가가 돼요? 이럴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직업소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없었는데요 특이하게 그 해에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있었고요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법이 변경됐나요? 개정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특별하게 위반사항이 나오는 사항이 없었는데 유독 그때 과태료 부과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없었던 사례가 발생했고요 기타수입으로 보면 그외수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고용노동부,

길게 설명하면 길어져요.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없고 예산액도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증가됐다는 것은 법이 개정된 게 아니면 그동안에는 조사를 안 했다가 이때 특별히 했다는 거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년 동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하고 인천시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수 년 동안 안 했다가 작년에 우연히 발견됐다 이거잖아요?

매년 지금 이런 사항이,

작년 거잖아요, 작년 거.

매년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그동안 징수를 못 하다 우연히 알게 돼서 징수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결론은. 이런 내용은 없어야 되잖아요. 법이 개정됐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주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면으로는 징수를 많이 해서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거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인데 이것은 그동안 안 걷다가 잊어먹고 누락되고 있다가 새롭게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87쪽 봐주세요. 여기 예산현액이 31억이었다가 징수결정액이 27억 정도로 많이 줍니다. 그중에서도 기타사용료 같은 게 많이 줄고, 그런데 의외로 여기도 똑같이 임시적세외수입이 다른 것은 많이 물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비율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도 감소해야 정상적인 환경이잖아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8배로 증가가 돼요.

현년도 민방위대원들 위반과태료인데요. 현년도에는 예산액을 잡는데 지난연도 것은 징수결정만 해서 했습니다.

지난연도 것은 예산액에 안 잡나요?

그것은 세무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세무과에 잡히고 우리 각 과에서는 예산으로 안 잡고,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설명을 보니까 모든 과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원래 안전총괄과가 과년도 수입은 7% 이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현년도 것은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난연도 것 몇 년 전 것은 다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하고 난처한 질문을 자주 드리는데요, 89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예산하고 징수결정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요. 6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60억이 감소가 됐는데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엄청 증가가 돼요.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이 증가되고 90쪽을 보면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지금 다 예산은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안 됐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로 넘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부서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43억인데 부평구가 예산이 풍부해서 교부금을 안 받은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징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조실 예산팀에서 징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이미.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사용한 예산인데 저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데 징수 결정 자체는 기조실 예산팀에서 징수 결정합니다.

이 예산이 43억, 45억이 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차액이 이것을 안 보고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차액이 6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권한은 도로과에 있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 있다 이거지요?

기조실 예산팀에서.

그렇더라도 43억, 45억이라는 예산이 징수 결정에서 빠졌으면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빠진 것이 아니라 기획실 예산팀에서 징수 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도 예산서가 도로과인데 도로과에 표시가 안 되고 그렇게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여기 도로과에는 도로과 예산서에는 예산액은 잡혀 있는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잡혀있는데 징수 결정이나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

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전부 기조실에서 늘 지금까지 징수 결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의 예산은 언제나 5, 60억이 차이가 나겠네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예산현액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45억은 표시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이나 수납 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처음부터 예산을 여기다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징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징수 결정을 하고 아니면.

이 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모르더라도 예산서를 보거나 결산서를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166억이 예산인데 징수가 100억을 했다 그럼 60억이 어디로 간 거냐 이런 당연히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년 이렇게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고쳐야지요. 틀린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결정되면 여기에 들어가든지 예산을 완전히 빼든지, 재무과장님 안 계셔서 질의드리기가 그런데.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여기 수납 총액을 봤어요. 91쪽을 봐주세요. 수납 총액을 보면 세외수입 있잖아요. 19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도 19억인데 수납 총액이 30억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봤더니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이 증가가 되는데, 임시적세외수입까지 포함하는 거지요?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것도 지난연도 수입 때문에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는 안 잡아놓고 징수 결정액만 잡아놓으니까 수십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맞는 표현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난연도 수입에 11억 정도를 예산에 안 잡고 결산서 검토서에만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196쪽 봐주세요. 1번에 전통시장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있는 도시상권 형성 있잖아요. 우리가 29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0%라고 나와요.

고객증가율인데요. 항목을 보시면 오른쪽에 전통시장 고객증가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29억이라는 돈을 사용했는데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소, 세 번째 중소기업인상 시상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있는 전통시장의 고객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하고는 사업명이 다르고요 전통시장 고객증가율이 떨어진 이유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외출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사항 때문에 지난 연도에는 그런 사항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가 나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매출액이 증가돼서 단순하게 말하면 잘 살려고 지원하는 건데 두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 하나가 -24니 이것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성과지표가 잘못된 건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요인은 없고요 특별하게 코로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198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농·축산농가 경영 안전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농·축산농가가 대략적으로 몇 가구나 되나요?

저희 구에는 없고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이 5억이고 4억 8000 정도가 쓰였는데 내용을 보면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방역에 쉽게 말하면 농가 쪽 방역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농·축산농가 경영 안전에 안전항목에 이 방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산의 대부분 99%, 95% 이상이 이쪽으로 쓰이는데.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는 저희가 정육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농가가 아니고 축산물 정육점 관련해서 방역하고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정육점이요? 일반 정육점.

네.

그게 축산물 사업이니까?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축산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고기를 파는 사람들을 위한 대부분의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부 있기는 한데요 양봉을 하시는 분도 실제로 양봉을 저희 구에서 하지는 않지만 주소를 저희 구에 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이고요 이 예산의 대부분은 정육점 관련이라든지 유기동물 관련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202쪽하고 203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특히 202쪽을 보면 보조금반납금이 꽤 많아요. 22억이지요?

네.

보조금이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납금이 많지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비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정부나 시에서 일하라고 돈을 줬는데 일 안 하고 돈을 반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202쪽입니다.

“…….”

주민과 함께 하는 클린에코 부평 조성해서 죽 대부분 나오고 합리적인 청소행정시스템 구축 대부분 이 비용을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특히 그 항목이, 이것을 찾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김광희입니다.

여기도 보면 204쪽, 205쪽 봐주세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205쪽에 보조금 반납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해당되는데 반납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1억 1300인데, 이것 이유가 뭔가요?

국시비가 저희가 집행하고 남는 금액에 국시비 반납에 따라서 집행잔액도 구비 집행잔액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제목대로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거예요. 그럼 환경보전과에서는 설치 지원을 잘 안 했다는 거네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잘 안 해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그전에 5억인가 지원했는데 작년 2020년도에 이렇게 14억이라고 갑자기 크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했는데 저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특별한 사전조사 없이 너무 많은 예산을 내려줬다 이런 뜻인가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왜냐면 기존에 중소기업 중에서 방지시설이나 기 지원되지 않은 업체를 위주로 요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는 신청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독려했는데도 업체에서 신청 안 하면 저희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 예산이 환경보전과에서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거지요?

네. 작년에는 그렇게 갑자기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209쪽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지출을 다 했다고, 1억 1520만 원 다 지출했다고 결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거의 50%도 사용을 안 했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간식비를 지출 못 하고 그 방법으로 인해서 가정집 배달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다 사용했다고 나와 있지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한 이 예산 지출액은 업체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중간단계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는데 위탁기관에 돈을 다 일단 지불하고 저희 예산상에서는 지출액이 다 나가고 거기에서 업체하고 정산한 다음에 그 자체에서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출을 했는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간식을 안 주면 그 업체가 정부에 반납을 한다.

네.

그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서 받았나요?

저희가 지출한 업체 금액이 들어가는 업체하고 확인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평구에 반납하고 또 부평구가 국비면 보조금을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탁계좌라고 해갖고요.

우리가 위탁을 준 거예요?

예탁계좌라고 해서 일단은 다 지불하고 거기에서 e나라도우미라는 그런 전산시스템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자료를 같이 첨부해주세요. 그것을 확인하셔야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식비가 거의 30%도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다 지출되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213쪽 봐주세요. 여기를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도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안전한 구민생활 구현 있잖아요, 중간에. 30억에서 24억이에요. 6억 정도가 차이 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3000이고, 그 항목중에 보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스마트키즈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거의 사용이 안 됐는데 스마트키즈폰 지원할 대상이 줄어들었나요?

이게 작년에 사업이 끝나서 보조금 받은 것 정산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작년 말에 끝났나요?

네.

그러면 작년 말 끝나면 작년에는 사용을 다 했어야 되지 않나요?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0%도 사용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들, 저소득 어린이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1억 4500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970만 원 정도거든요. 거의 못 쓰고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인원 파악 안 하고 막 내려오나요?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시비라면 그래도 담당 과에서 이게 필요한 학생 수나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쓰는 일반 스마트폰하고 약간 틀린 기종이라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키즈폰 지원대상 학생 수는 파악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파악해서 올렸는데 학생들이 지정된 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런 사유로 해서 많이 호응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봐주세요. 거기 여기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맨 위에 280쪽 보면 거기 환급액이 3300만 원이 돼요. 우리가 딱지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벌금이 과태료가 주차지도과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3300명이면 잘못 발행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이 환급액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물론 행정기관 착오납부라든지 그런 건도 있겠지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 군데 민간위탁 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세 군데 그쪽에서 수입금 감소에 따라서 계약해지 요청사항이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보전해준 금액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업체한테 보조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주차 이것은 세외수입 환급액인데 환급액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수입이나 과태료를 걷었으면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환급액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으로 임대사업자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주차요금 수입에서 준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환급액이 되나요? 새로운 지출로 잡아야지. 이 환급액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돌려줬다는 게 환급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수입은 수입으로 별도로 잡고 지출란을 만들어서 지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주차요금 수입, 예를 들어서 2900만 원이 환급이 됐습니다. 이것을 주차요금 수입 환급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수입으로 잡고 일반사업자라면 이것은 소득이 되고, 팀장님, 이게 맞나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과목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더라도 결산서에는 내용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오납이 됐거나 하면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고 그러지, 한번 그것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의 목표를 잡고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따라서 실적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사실 눈으로 보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보시면 대표위원이 참석하셔서 결산검사의견서 이것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정책목표나 이런 것을 잡을 때 기존에 관행적으로 잡았던 정책목표를 잡고 성과지표를 잡고 하는 부분들이 표현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저는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찌됐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성과를 가지고 예산의 금액이나 액수에 따라서 잘하는 사업이나 집중사업이나 이런 것을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성과보고서는 결국은 성과가 얼마나 잘 했는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결과보고서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100%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표설정이나 건수를 할 때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 내용도 그런 면이 있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3년째 보고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이것은 특히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런 것은 분석의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올바로 정책의 목표나 성과지표, 목표나 실적이나 달성률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하고 동일하게 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게 된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험관을 합니다. 체험관에 직접 가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체험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설정해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동안 사업 잘 하신 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현실에 맞게끔 성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2020년 내용이고 앞으로 2021년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서 하나 하나 기후변화대응과도 그렇고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저는 환경보전과도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의 목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매년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큰 목표는 사실 아주 크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매번 사용했던 단어와 문구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사업의 기조가 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 기조되는 사업을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잘 녹여서 정책의 목표, 성과지표, 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책에서 나열되어 있는 이런 숫자들, 제가 구민이라고 하면 숫자 어려워서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책의 목표나 이런 내용들, 어느 정도 성과가 달성됐는지 이것을 가장 많이 보게 되니까 무조건 100%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 만들지 마시고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에 나타난 성과목표라든지 지표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도에 세운 목표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많은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래서 부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대변화에 맞게 신축성 있게 목표를 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면 저희가 지속가능도 계속 하고 있고 비전2020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성과지표산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특정부서에서는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자라는 게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숫자의 나열 속에서도 글자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연도에, 그 시대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반영하는 결과물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저는 예비비 지출 그 부분을 봤는데요. 예비비 지출을 보면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지금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제가 얼른 눈에 띄게 안전총괄과가 예비비 지출이 제일 건수가 많은 것 같아서, 보면 안전총괄과에 4건 중에 2건이 퇴직금 관련된 예비비 지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CCTV모니터요원들이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는데 시간선택제로 해서 작년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줬던 분들이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청에다, 중부지방고용노동 북부지청에다 질의를 했었어요. 그 관련해서 노동청에서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됐던 겁니다.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분들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그런 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잘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저희가 지급해서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되고 우리 구의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부서들 전체적으로 결산 대표위원님 이하 전문가들이 결산심사를 다해서 나온 결과물이라 부서별로 결산검사의견이 가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한테도 진행되거나 처리 예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성인지 결산부분의 의견들이 우리가 성인지 부분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아직까지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부평구가 선도적으로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구로 알려져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여기 계신 부서들한테 당부말씀드리면 성인지 결산부분을 보면 작년도하고만 대비해서도 5.31%가 감소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지금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결과를 얻는데 있어서 그전보다는 조금 감소추세로 있는데 이게 코로나하고 영향인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인식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것은 여성가족과하고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성인지 사업예산을 사업을 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 액수라든지 그런 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에도 있지만 우리의 연도별 변동 흐름을 보면 성인지예산의 집행률 변동폭이 크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 부서에서도 성인지 결산에는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성인지예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승인받는 자리인데 우리가 1년의 사업계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결과까지 받는 이 한 사이클이 이 결산 오늘 저희들한테 승인받는 과정에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1년 동안 공직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까지 잘 했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도 잘 아실 거고 많이 어떤 부분에서는 개선도 되고 노력하셨다는 것도 보이고 해서 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토대로 내년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한 정회 후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쪽에서 96쪽 세입결산입니다. 금액은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29억 955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8억 1158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609만 7000원이며 이중 1142만 2000원은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지난연도 수입이며 5467만 4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체납액입니다.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억 9258만 1000원이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결의 세입조치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총 11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쪽에서 226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99억 9343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4억 4843만 1000원이 포함되어 414억 4186만 7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73억 9526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억 67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50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39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24쪽 하단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에서 전액 이월되어 6억 891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억 4759만 8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억 1930만 8000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4200만 6000원입니다. 부평2동 청사 건립에 따라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삭제되어 보조금 반납금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5쪽 상단 네 번째 줄 도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517만 8000원을 포함한 3억 1611만 9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 2196만 6000원이며 서부동 놀이공원 폐지 및 대체공원 결정 용역이 지연되어 1454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7964만 2000원입니다. 226쪽 하단 서부간선수로 부평구 구간 보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3259만 4000원을 포함한 9억 703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억 521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48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억 16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2억 1877만 3931원입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6만 5041원, 임시적세외수입 1070만 8890원과 국시비보조금 2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5574만 2501원과 예비비 사용액 5764만 1000원을 포함한 193억 9399만 501원 중 170억 6368만 706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액 22억 2307만 6947원과 보조금 반납금 6805만 484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917만 8001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7억 2254만 7000원 중 147억 4521만 2162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및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90만 5118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은 총 12억 8503만 2860원 중 7억 6439만 2569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이월액은 5억 2064만 291원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하골마을 사업입니다. 예산액 30억 4644만 1641원 중 지출액은 13억 4400만 4985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억 243만 665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7000만 원 중 1억 4591만 824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408만 1760원은 보조금반납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6000만 원 중 3648만 603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63만 4367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예산은 3106만 원 중 2766만 6720원을 집행한 나머지 집행잔액은 339만 328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성과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정책목표로 행정지원 등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성과달성이 미진한 도시분쟁조정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재개발 이해관계자 및 분쟁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간담회 및 대책회의 추진 등으로 분쟁을 해결해 왔으며 동 지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간담회 등 적극적인 분쟁조정 활동지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정산금 민사소송 패소판결에 따라 항소를 결정하였고 항소비용 5741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과 9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7억 2893만 4000원, 보조금 304억 274만 원으로 총 311억 3167만 4000원입니다. 328억 885만 5993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316억 7737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25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048만 원을 포함한 총 325억 3127만 원입니다. 그중 305억 543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4억 6183만 665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1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228쪽 상단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사업에 예비비 사용액은 1029만 9000원으로 이행강제금 성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반환청구액 및 이자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사업은 빈집소유자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182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예비비 사용액은 28만 1000원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따른 시정명령 취소 소송패소에 따라 소송비용액의 확정 결정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7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교육 미실시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거급여사업은 2018년 10월에 시행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신규 책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잔액 432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83억 573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억 7863만 6000원, 수납액은 66억 3519만 8000원, 미수납액은 1억 4343만 8000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6억 250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 409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 2099만 2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억 원으로 후정공원 참여놀이터 조성 13억 원, 굴포배드민턴장 조성 4억 원, 인천나비공원 자연교육센터 리모델링사업 3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2400만 원, 국고보조금 14억 248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시도비보조금 47억 2869만 4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30쪽 부서 성과예산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 예산 229억 3584만 6000원 중 180억 808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휴식과 체험이 있는 자연생태도시 조성사업 예산 7억 4022만 3000원 중 4억 248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산림보호 사업과 푸른숲 조성사업 예산 10억 5015만 6000원 중 8억 738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에서 23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293억 6983만 원이며 지출액은 217억 8694만 2000원, 이월액은 70억 3591만 6000원, 보조금반납액 2억 254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152만 8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원유지 관리예산 38억 3616만 원에서 37억 249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118만 4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인건비 절감과 공공운영비 절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절감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부평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1673만 원에서 8억 5826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46만 6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낙찰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갈산동 부평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 원에서 9억 334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991만 9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63만 9000원입니다. 잔액사유 는 낙찰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15억 원에서 2771만 4000원을 지출하고 14억 722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특별교부세 반영을 위한 3회 추경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갈산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7억 원에서 6억 8397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항잔액은 1602만 4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낙찰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231쪽입니다. 공원녹지 조성분야로 십정녹지 조성으로 이월금 12억 848만 2000원에서 2억 8544만 8000원을 지출하고 9억 9873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십정녹지 잔여지 보상 및 추가 조성공사 시행 등을 위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희망공원 조성으로 이월금 포함 63억 8508만 3000원에서 62억 325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5256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희망공원 조성공사 시행 등을 위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백운공원 조성으로 이월금 9억 5535만 5000원에서 2억 3416만 3000원을 지출하고 7억 2119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백운공원 3-2단계 보상 완료 후 조성공사 시행 등을 위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맑은내공원 조성으로 이월금 포함 34억 9193만 3000원에서 28억 2997만원을 지출하고 6억 6022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맑은내공원 바람생성숲 보상 완료 후 조성공사 시행 등을 위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예산 4억 50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88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조성공사 시행 등을 위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이월금 포함 14억 9195만 2000원에서 3억 6246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억 676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맑은내공원 바람생성숲 보상 완료 후 조성공사 시행 등을 위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후정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예산 13억 원에서 670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억 329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조성공사 시행 등을 위한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도시녹화분야로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예산 7억 1738만 8000원에서 4억 69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억 8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93만 3000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인건비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공공요금 절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비 교부가 늦어져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산림보호예산 6억 2857만 원에서 5억 2135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85만 8000원이며 보조금 8236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낙찰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예산 6억 9278만 6000원에서 6억 5778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56만 2000원이며 보조금 1643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낙찰차액과 준공금 정산 등 집행잔액입니다. 2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2억 4447만 7000원에서 2억 2204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9쪽에서 320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됨에 따라 원고 및 원고승계 참가인에게 총 4억 6330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추경예산 반영 등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길주로 대형가로수 생육이 왕성해져 풍수해 재난발생 시 전도 위험이 높아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사업이 불가피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에서 103쪽입니다. 2020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6억 9028만 원이며 47억 3419만 3000원을 징수결의하여 그중 16억 613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0억 7073만 원이며 212만 8000원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16억 1302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6106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3쪽 상단 특별교부세 1100만 원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 특별교부세로 기획조정실에서 수납 징수 결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4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고객중심 지적행정 구현이라는 성과목표를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 등 8개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24억 2292만 3000원 중 23억 968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4에서 235쪽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4억 2011만 9000원, 예산현액은 24억 561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2828만 1000원, 보조금반납금은 117만 7000원, 집행잔액은 2669만 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3600만 원은 청천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미완료로 인한 측량수수료 이월액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4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4억 5512만 9000원 중 14억 5230만 6941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결산서 105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치구 조정교부금 9억 5600만 원을 기획조정실에서 징수결정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3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비비 1084만 5000원을 포함한 37억 808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4억 8800만 686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억 1879만 69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401만 220원입니다. 보조금반납 주요내용은 전액 국비인 호흡기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대상 5개소 중 4개소가 설치되고 1개소가 신청 병원이 없어 미설치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등 공공운영비 3260만 8316원, 의과, 한방진료실 운영비 등 1195만 7444원, 237쪽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소독, 검사실, 방사선실 운영비,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지원비 등 9978만 5964원, 238쪽 행정운영경비 2965만 8496원 등 주로 코로나로 인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관 파견에 따라 예비비 1084만 5000원 중 업무수당, 여비 등 268만 5000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26억 8194만 6000원이며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 2865만 9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122억 5328만 7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4억 2865만 9000원 중 금연과태료 5000만 원과 기타수입 3억 7865만 9000원은 2019년도 사업비 중 결핵관리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사업비예탁금 환수금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불납결손액은 787만 6000원은 금연과태료 미수납 건으로 5년 이상 경과 건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처리된 금액이고 미수납액 7237만 3000원은 전년도까지 금연과태료 미수납 누적금액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166억 7153만 1000원 중 총 지출액은 156억 6686만 1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및 A형 감염접종비 4억 2884만 2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3억 254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보조금반납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3111만 1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원 인건비 및 외부사업 중단으로 인한 사업비 일부이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858만 8000원은 공무직 인건비 일부 및 영양플러스사업의 보충식품 지원비 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모자보건 및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반납 2억 144만 2000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금 990만 원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099만 원, 아이맘 건강관리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과 국가예방접종비 사업 중 출산율 감소로 인한 접종대상자 감소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금 6161만 5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 전년도 A형 간염 접종대상자에게 지원된 접종비 잔액 2305만 2000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1쪽 결핵관리사업 7616만 1000원은 입원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 및 노인 무료 결핵검사 지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건소 결핵등록환자 감소로 인한 결핵약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285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은 4억 579만 원 잔액은 발생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 공문 시달에 의거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학생주치의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청 및 학교 협조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4626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2020년도 치매정신건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112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1798만 3458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4억 1798만 3458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6억 8861만 2000원을 포함하여 52억 4627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4억 7634만 6000원이고 전년도 계속비이월은 4억 4848만 4000원을 제외한 총 집행잔액은 1억 41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보조금 잔액 발생사유 및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진단 관리사업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사업비 8억 1만 3000원 중 7억 2834만 8000원을 지출하고 716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운영비 1608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4780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3쪽 중단부분입니다. 치매돌봄 지원사업 중 치매안심돌봄터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7억 4870만 원 중 675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사유로는 호봉이 높은 직원 사직으로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공립형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비는 계속이월비로 6억 1780만 8640원 중 1억 6932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4848만 4000원은 계속이월비로 금년 말까지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내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신축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243쪽 하단부분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중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사업비 4465만 7000원 중 1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4272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사유로는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계층으로 정신질환자의 자타의 우려가 있는 응급입원 및 보호의무자가 없는 행정입원대상자로 제한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44쪽 상단부분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사업비 3억 5796만 원 중 2억 7145만 원을 지출하고 865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사유로는 월산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프로그램 운영 중단 및 축소로 운영비 1609만 원과 직원 사직 후 신규 직원 채용이 늦어짐에 따른 인건비 359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희망샘 공동생활가정은 지원시기가 당초 4월에서 9월로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 340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치매정신건강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광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급하셨지요?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95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두 번째 200번 세외수입이 9000에서 2억 5800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경상적수입에 보면 1200에서 7800, 이게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6배가 증가됐어요. 그중에서 징수교부금 수입 이게 증가됐는데 일반적으로 경상적수입이라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경상적수입이라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건데 밑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임시적으로 또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 가능한 건데 6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뭘까요? 징수교부금 수입이 꽤 많이 차이가 나요. 절대금액은 6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예측한 것보다는 6배 증가가 됐습니다. 뭘 예측을 잘못하셨지요?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이라든지 몇 년 평균으로 잡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료 부분이 시에서 50% 내려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보전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부담이 많이 됐으면.

자세히 하지 마시고, 예산을 잘못 예측한 거네요?

잘못보다도 계속 똑같은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개발행위허가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항목이 경상적이에요. 경상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수익,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지 10%, 20%, 30%, 40% 가야지 6배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예산을 너무 신중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98쪽을 보시면 똑같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없던 금액이 6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이지요? 새로운 법이 개정됐나요?

이것은 학교용지에 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징수액의 3%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주는데 교부금이 시에서 부정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나오는,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으면 그 징수액의 3%를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경상적이라는 것은 매년 받았다는 건데.

만약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분양이 완료됐을 때 그때 부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한테 하반기나 상반기 1월이나 12월 정도에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가 조성이 끝났을 때 배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학교 분양이 끝났을 때 저희가 부과하는 거고요 부과금액의 3%를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경상적이 아니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일단은 성격은 경상적으로 분류했지만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3, 4년마다 없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100쪽을 봐주세요. 220번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억 7500에서 6억 2000으로 증가됐는데 항목을 보면 3번에 변상금이 7500만 원에서 3억 9600만 원이에요. 큰 변동이 있었는데 어떤 변상금이지요? 설명하실 때 이것을 설명을 안 해주셔 가지고. 5배 이상 증가가 됐잖아요. 어디냐면 10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두 번째 223-03 75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9600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게 변상액이라는데 어떤 변상금인지.

지금 이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부분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가로수 협의를 봅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가로수 협의가 많아서 거기서 부과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재개발지역에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많이 심은 게 아니고요. 기존 가로수에 대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 개념으로 돈을 청구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 나무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활용하고 그 나무를 저희는 가격을 매겨서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협의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재개발 지역에,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이겠네요?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교통사고 나고 이런 부분은 경미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 않은데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이 많으니까 차액이 많이 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224쪽하고 225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지출액 총액이 424억에서 지출액이 273억 줄어듭니다. 명시이월액이 143억인데 225쪽 중간에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11억에서 93억만 지출액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성인지 예산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다 계속비 사업으로 받아놓고 결국은 다 이월시킨 거지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럼 예산은 다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겁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조서상에 이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통장에 다 입금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으로 다 잡아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국비나 이런 것은 현금이 들어왔고요. 구비가 조금씩 모자라는 것들은 비용분담률에 맞춰서 하는데요 국비, 시비는 거의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계속비 이월이 있다면 현금이 많이 있을 거라 예측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예산이 크다 보니, 실제로는 이것을 페이퍼로만 해놓고 그런 것은 아닌가 예측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227쪽에 보면 다른 사업은 잘 운영하셨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지출이 60%밖에 안 됐습니다. 보조금 반납하는데 이것은 다 사용할 수 없나요?

사용 못 하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사업을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1960만 원 책정했는데 지난 해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했고요 사업 초기에 계획에 따라 무인택배함 운영비용 이런 것도 포함시켰는데요 마을주택관리소 내 공간이 부족하고 관리 등의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고 현재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무인택배보관함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소장님이라고 그러지요. 그분들 만나보면 하는 소리가 매일 예산이 부족하다, 핸드폰요금도 우리가 내냐, 전화번호는 다 우리 구청에서 따 준 거잖아요?

네, 거의.

그런데도 전화료를 자기들이 낸다고, 구청에서 해주고 자기들이 낸다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실제로 60%밖에 사용이 안 돼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228쪽 봐주세요. 우리 총 예산이 325억에서 지출이 300억이잖아요. 그리고 14억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돼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건가 보니까 밑에서 보면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 대부분 주거급여사업이 대부분 반납됐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전된 겁니까? 우리 부평구가 갑자기 주민들이 잘 살게 됐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부양의무자가 기존에 폐지되면서 예산이 신규가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산을 증액했다가 조금 가입이 저조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하는 분들을 구에서 인원을 과다 책정한 겁니까?

저희가 예상하고 하는 건데요 그게 예상보다 주거지원가구가 덜 신청돼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억 정도 되면 몇 분 정도 주는 거지요? 이 정도면 수천 명이 넘을 것 같지 않나요?

천여 명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 당시에 2000명 이상이 증액됐는데요 더 이상 1000명 이상 추가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충원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라는 게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으면 부평구에 데이터가 다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은 편차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없으나 다 됐는데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모집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신청했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아니지요. 신청이 저조한 거지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구청한테 신청한 게 적은 거다?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신청돼야 저희가 신청된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액이나 재산을 확인해서 대상에 한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심플하지가 않아요, 과장님. 쉽게 말하면 대상자가 있는데 안 타간 건지, 궁금한 것, 부평구에 주거급여 대상자가 있는데 안 타간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다 타고 남은 금액인지 둘 중의 어느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 책정을 했는데 그것보다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신청해야만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신청을 해야 저희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기준을 확인하니까요.

그럼 이것은 홍보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저희가 매년 동사무소에 플랜카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대상자가 되면 일반 다른 복지비용처럼 그분들의 통장으로 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조건을 또 따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이 꽤 많아요. 293억에서 217억 이래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사실 보조금도 2억 정도 되는데 총액에 비해서는 0.03, 0.05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부터 죽 봤는데 너무 사업을 알뜰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표시를 해놔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데 다 보조금 반납금인데 다 사업해서 남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칭찬이 뭐한 것 같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비판도 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그렇게 잘못했다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234쪽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해서 달성률이 135%인데 결격사유 조사업소 개수가 목표가 1100개였는데 1488개입니다. 그러면 1488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결격사유 조사, 아, 조사하는 총 모집단이 1488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결격사유가 있는.

조사대상이 그렇습니다. 조사대상이, 조사대상이 1488개인데 해마다 다르거든요.

조사대상은 부평구에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닌가요?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개업이 처음에 신청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조회를 하는데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올해 3월까지 했습니다. 작년 분 거랑 그 전에 못 했던 것들을 합쳐서,

전수조사하지요?

전수조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전수조사를 하는데 성과지표에다 넣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달성률도 135%라고 했다는 것은 전수조사한다면 부평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실은 언제나 매년 한다면 매년 전수조사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나 실적이나 달성률이 의아스러워요. 전수조사하면 언제나 100%가 돼야 되지요.

그게 인원수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공인중개사를 1500명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샘플링을 받아서 조사하면 달성률이나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전수조사가 목표잖아요.

이게 지표 자체가 처음에 예상해서 목표량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그냥 목표 수로 정해서 이 목표보다 많이 했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업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의아한 예산액이 있어요. 236쪽 맨 밑에 보면 감염병 관리 및 방역에 보조금 반납이 1억 1700이에요. 코로나하고 관련 없는 방역 다른 별도의 방역인가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에 국비로 호흡기클리닉, 보건소를 포함한 호흡기클리닉 5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4개소가 설치되고 1개소가, 개소당 1억 정도 됩니다.

코로나 방역이 아니고 호흡기치료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241쪽 봐주세요.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의원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보조금을 반납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를 안 가더라도 학생들한테 홍보하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올해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지표설정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11번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 되는 게 도시재생과의 목적 중의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참여자 수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지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거버넌스 구축 수 이런 식으로 해서 횟수라든지 참여자 수를 해서 지표 설정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과에는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는 단순하게 명수 이런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표설정에 녹여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통해서 구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지표에 대한 산출수치를 가지고 예산까지도 만드는 표본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쉐어주택 주거만족도 부분도 보면 지표 중에서 목표는 만족이었고 실적은 매우만족이었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표현했던 지표부분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족과 매우만족에 대한 어느 정도 수가 참여해서 이와 같은 만족도가 나왔는지 산출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뭉퉁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입주민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2020년도 4월에 종료돼서 그것 하면서 입주민 상대로 만족도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만족도조사를 했고 그것을 수치로 표현했을 때 만족, 매우만족 같은 표현도 있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몇%의 만족을 했다라는 숫자로 가산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쉐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소수라고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소수의 숫자를 나열하고 이분들에 대한 산출치를 하면 수치는 실현되는 100%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 판단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게끔 산출치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요. 정책목표, 고객중심 토지정보 행정구현, 단 한 줄로 토지정보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목표 한 줄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가장 목표 하고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변화된 모습이 제일 나타났으면 좋겠고 성과지표 또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시스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게 토지정보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지표 안에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녹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심의 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으신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 건이 대부분 많아요. 이게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반납되는 부분도 있는데 금액이 많다 보면 건별로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자칫 잘못 비치면 일을 그만큼 안 했다고도 반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국시비를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받아왔는데 그것을 반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 부서에서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이런 부분 보조금 반납했던 사유가 대부분이 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습니까 물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있습니다라고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때는 예기치 못했고 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기간도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소해서 내년 이맘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이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월되는 사업들이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계속사업은 이월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에서는 왜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지, 물론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지 각 부서에서 일을 느슨하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다들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 또한 이게 명시이월까지 가야 될 사업인지, 어떻게든지 그 해에 끝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공원녹지과도 사업을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 명시이월까지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주거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정말로 명시이월로 가야 될 사업인지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내년에 업무보고 결산 심사 받을 때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도시재생과는 보니까 사고이월 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 약 1454만 원 짜리가 사고이월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이 사고이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을 용역해서 입안 및 지원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 국토부에서 실효 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침이 안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는 무조건 실효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용역을 줬는데 나중에 국토부에서 도시계획결정 실효 상관없이 그냥 도로로 이용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대상에서 빼라라고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용역에서 제외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는 했고 원인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1400만 원 정도 사고이월했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 있고 계속사업 이월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그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사고이월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앞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우리가 결산 심의 받을 때는 제가 지적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서 정말로 각 부서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둬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1건, 1건 업무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예비비 지출 사항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마무리하기 전에 도시환경 소관 부서에 공직생활을 마무리 앞두고 계신 과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김정희 과장님 잠깐 소회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33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간다는 느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제가 공직생활을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과장님 제2의 인생이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길이 되기를 다 같이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보건소장 박영애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