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민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사적관리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갑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부여군 보건소장 김갑수 (업무 추진현황 보고)
민병희위원장
김갑수 보건소장님 추진업무 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우리 부여군민의 안전과 건강 도모를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변함없이 부여군 의정에 관심을 갖고 취재해 주시는 충청24 최창열 기자님, 더팩트의 김다소미 기자님, 디트뉴스24 안성원 기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소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주말이나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하시는 소강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가족 여러분께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더 이상 80번이 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번 확진자가 지금 현재는 마지막이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이분이 근무했던 사업장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네팔사람이잖아요. 7개월 만에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자가격리 중에 지금 확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분이 음성판정을 받은 걸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여기 와서 확진이 되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코로나 감염원에 노출이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진이 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일정시간이 지나가야 나중에 유전자가 증폭이 돼서 확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팔에서 이미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 들어오던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노출된 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여동생 결혼 때문에 출국한 지가 7개월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면 자가격리는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2주간 실시됩니다.
윤택영위원
거기서 코로나 검사 다 받고 올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기 전에 검사를 받고 있어야 입국을 시켜주는데 안에서 검사받고, 노출되고 바로 검사를 하면 증폭검사에서도 발견이 안 되거든요. 네팔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
거기도 많이 나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윤택영위원
더 이상 80번 환자가 안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2020년도는 6억 7,400만 원 갖다가 5억 7,900만 원 사용했고요. 2021년도는 3억 3,300만 원 가져다가 현재까지 1억 5,66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예비비가 더 집행이 돼야 되겠네요, 코로나가 종결될 때까지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종결선언 있기 전까지는 계속 집행이 돼야 할 상황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가 군민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결국에 코로나 검사하고 검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군민들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7년 정도 됐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32년 정도 됐고요.
윤택영위원
내내 보건소에서 근무하지 않으셨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전에는 위생팀이 군청에 있어가지고 위생팀에 근무를 오래했습니다. 지금은 위생팀도 보건소에 같이 근무를 하니까요.
윤택영위원
30몇 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상상도 못했죠, 이런 펜데믹까지 나올 줄은. 책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지 실질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윤택영위원
소장님이 상상 못했는데 저희들은 상상 했겠습니까, 저희들도 상상 못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근데 좌우지간 코로나라는 것이 많은 거를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빨리 극복이 돼야 될 텐데 또 돌연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변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변이가 해서 한 50여 가지 변이종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인도에서 발생한 인도에서 최초 발생한 델타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떨치고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크게 유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노바백스에서 백신 출시가 늦어지면서 델타형 바이러스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대를 걸어봅니다.
윤택영위원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근무하시면서 회의 못 느끼셨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좀 어려운 생각도 많이 했었죠.
윤택영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 같고 “왜 동선 공개를 제대로 않냐.”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을 거 같은데 그런 회의도 가져보셨을 거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소장님이 중심을 잡아서 잘 대처를 해야 될 거 같고, 이 코로나 백신에 너무 치중을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일반 군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혹시나 또 조금 소홀하다고 군민들이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소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서 커버를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4개 면이 어쨌든 백신접종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항의전화라든가 민원을 많이 넣을 텐데 어쨌든 그분들 6월 달까지는 2차 접종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다음 주 수요일까지면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됩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도 이제 안 나올 거 같고 소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잘 보건소 좀 이끌어가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한편으로 보면 보건소 직원들 보면 안타깝고 저희들보다 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잘 대처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박순화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행감 준비를 해주신 실과 실장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모든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김갑수 보건소장님 장시간 17가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주민 건강을 이끄는 보건 컨트롤타워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방역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유입차단과 확산방지에 밤낮으로 2년째 고생하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이상각 과장님, 홍성란 과장님, 정만영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그동안 수고하신다고 떡을 해가지고 위문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여러 군민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알아주는가 하면 몰라주는 분들도 있죠. 그때는 서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여군에서 생기면서 대응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본인 부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접촉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발생이 겉으로 드러나면 본인 부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몸 안에 들어가서 사람에 따라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13일, 14일까지 있다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노출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안 하고 확진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확진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우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놓고 주민들끼리 싸우다가 보건소에 근무하니까 보건소장이 아니면 담당자가 그것 좀 심판을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난감했고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좀 더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감염병은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인류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매년 발생되는 수많은 질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어떤 대응체계를 갖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은 1군, 2군, 3군, 4군 그다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감염병해서 전체가 73종이 있습니다. 73종에 대해서 급성감염병, 만성감염병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세계화시대에 다문화시대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발생되는 감염병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도 외국에서 발생된 감염병 모니터링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보건소 존재 이유가 지역주민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소명인데 그중에 급성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나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사실은 감염병 관리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의 이동 동선 공개가 구체적이 지 못해서 홈페이지 공개가 너무 늦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어요.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일단은 동선 공개가 늦었다는 지적이 각종 언론에서도 나오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계속 저희들 내부적으로 혼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들께도 저희들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동선 공개는 사실은 확진자의 진술 그다음에 그분들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각종 앱 그다음에 전화라든지 이동 동선 같은 걸 저희들이 이중삼중으로 확인을 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제시된 지침에 따라서 한도 내에서만 발표를 하다 보니까 검증하는 시간 때문에 발표가 늦어져서 자꾸 주민들은 “감추는 거 아니냐.”, “감추는 게 있어서 늦게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공정하게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왜 발표를 않느냐, 동선을 밝히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왔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서 여쭙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공신력이라는 게 한 번 발표를 하고 나면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확인한 다음에 확실한 것만 발표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전에는 빨리빨리 했을 때도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이게 동선이 짧고……
순화
박순화위원
하다가 안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동선이 짧고 그 사람 움직임이 간단하면 쉽게 발표가 되는데 움직임이 복잡하다든지 이러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떤 특정인물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앞으로 더 고심을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외산면, 옥산면, 양화면, 초촌면, 규암면 일부에서 접종이 늦어진다고 “왜 우리 면은 접종을 안 해주냐.”고 막 전화가 왔거든요, 여러 군데서.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을 각 시군구별로 배분을 하는데 배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께서는 “백신양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맞혀 주고 부족한 양을 두 번째 늦게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특히 화이자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 맞고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추가접종을 받아야 항체 형성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라.” 이러다 보니까 몇 개 백신양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몇 개 읍면이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군수님이 초촌을 가고 저는 양화 가고 이상각 과장이 외산하고 옥산을 가서 어르신들께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늦어졌다고 설명드리고 해명을 드렸는데도 어르신들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놓으면 전체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이 다 끝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보건소로도 전화 많이 왔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전화 많이 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75세 이상 어르신들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건 아니고 다음 주에 끝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다음주 수요일까지……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나 접종률이 됐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예방접종률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 평균을 보면 6월 23일 0시 기준입니다. 29.4를 1차 접종을 했고요. 부여군은 50.9%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접종이 우리나라전국 평균은 8.4%를 했고요. 부여군은 16.96%를 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2배 이상 많이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또한 이렇게 접종을 하다보면 미접종자 분들도 계시잖아요. 코로나 맞으면 죽는 줄 알고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미접종자 분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안 맞고 그냥 계시게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7월 중에 미접종하신 분들 추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다 접종하도록 권고를 해야 되겠네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 문자발송을 하고 이장님들까지 통해가지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고 특이사항이라든가 이상반응이 있어서 보건소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분이나 있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중증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 있고요. 일반 이상반응은 203건 그중에 203건 중에 입원 치료받고 계신 분이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두 분은 지금 질병관리청이나 이쪽에서는 예방접종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최종 발표가 됐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본 위원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우리 부여군민이 알으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치매환자가 날로 많아지고 있으니까. 부여군에서 치매환자의 관리와 등록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치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치매환자 유병률이 우리 6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10%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10%보다 조금 높아서 한 11%……
순화
박순화위원
몇 살부터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65세 이상에 전국 평균은 10%가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근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11%가 조금 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놓고 혹시 이동이 불편해서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작년에 홍산에다 치매 서부분소 치매안심센터 서부분소를 만들어놨고요. 지금 임천 보건지소가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남부지소를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홍산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홍산 보건지소 안에……
순화
박순화위원
지소 안에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래서 임천 보건지소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임천까지 남부지소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부여군 보건소하고 홍산면하고 임천면에 세 곳에 부여군에 설치되는 거네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치매 앓고 계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이동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혼자 가고 싶어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순화
박순화위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책자 18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시설에서 대중목욕탕이 나와요. 대중목욕탕이 고위험군 맞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목욕장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산 같은 경우도 목욕장에서 확진자가 목욕탕을 한 번 다녀가면 거기서 많이 번지고 해가지고.
순화
박순화위원
고위험시설로 치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오늘도 TV에서 보니까 대전 목욕탕에서 집단으로 70명이 나왔다고 보도를 봤어요. 대중목욕탕에 사실 들어갈 때 열 체크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목욕탕 카운터는 거의 다 막혀있고 안에 있거든요, 밖에 안 있고. 부여군에 대중목욕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부여 대중목욕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말할 수 없이 확산세가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모로 부여군에서 코로나 확진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대중목욕탕에 부여군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목욕탕 안 가보신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에 왜 부여군청 들어오다 보면 현관에, 모든 기관 관공서에 다 있잖아요, 열 체크 하는 거. 그러 뭐라고 해요? 서서 열 체크하는 거? 그거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36도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열화상카메라인데요. 지금 무증상 감염자도 워낙 많아서 사실상 초창기에는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효과 있는 걸로 해야죠, 찾아서.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화상 열 체크기를 목욕탕에다 구입을 하나씩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 하면 들어갈 때 다 그거 쓰고 들어가라고 해도 안 쓰고 들어가고 열 체크하라고 해도 그냥 무작위로 다 들어가거든요, 어느 목욕탕이든지 보면. 만약에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할 때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되는 그 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열화상카메라를 하나씩 설치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가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이라도.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한 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해보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보건인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부여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안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부여군 서부 7개 면 나선거구 출신 유기주 위원입니다. 오늘 2021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보건소 행감을 시작하는데 그 어느 부서보다도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갑수 소장님 이하 세 분 과장님들 또 오늘 참석하신 여러 팀장님들 같은 한 자리에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서로 격려도 나누고 또 서로 질의도 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업무는 타 부서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도 되면서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지키고 잘 보살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런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그 어디에 없이 지금 비상시국이라 할 정도로 전염병 때문에 난리를 피고 있는데, 소장님 이하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고생하셨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그동안 노고 또 앞으로 계속될 고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부임하신 지가 몇 년도에 오셨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거의 3년 다 되갑니다.
유기주위원
3년 재임하시는 동안 코로나로 반을 보내시는 거네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네.
유기주위원
작년에 우한발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월 달에……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1월 20일 날……
유기주위원
예, 발생이 됐고 우리 부여군에서는 3월 24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1년 반 지나는 과정에서도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참 비상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아마 소장님 이하 보건소 모든 200여명 직원들 누구나 막론하고 노심초사 발 뻗고 잠을 못잘 정도로 고민들 많이 하시고 대응에 총력을 다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 수고가 분명히 그냥 헛되지 않을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더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더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그래도 격려 말씀과 함께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질의하시는 동안 불편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 하면 군민의 대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현황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것은 궁금한 사항도 있지만 많은 들리는 말씀들이 있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발생현황에 대해서, 아직 63번까지 나왔는데 79번까지 왔다고 했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유기주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은 우리 부여군 코로나19 발생 확진 방지를 위한 지금까지 대처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또 혹여 모를 무섭다고 할 수 있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방안이 혹시 있나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동안에 코로나 대응은 예방조치로써 사실은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그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도점검하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 환자가 발생되면 조치하는 단계 그리고 사후관리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3가지 과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했고 7월부터는 방역수칙 기준이 완화가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들이 델타변이에 대해서는 취약하다고 해서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다시 작년 2월, 3월 수준으로 다시 또 회기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많아서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출입할 때는 정부에서 종료선언이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강조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예방접종을 끝나고 나머지는 사회 필수요원들만 접종을 받은 상태인데 7월 중에 50세에서 59세까지 예방접종이 계획이 되고 있고요. 7월 말부터는 부여군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를 한다고 하거든요. 부여군에 보니까 18세까지 아이들이 접종을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일 취약한 부분이 학원하고 교습소가 취약한 부분이 된 거 같아서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학원강사라든지 교습소 선생들에 대해서 일단 접종을 해서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3차 추가접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부여군에 우리한테 백신 선택권은 있다고 하면 델타변이에 강한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기주위원
대처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 지금과 같이 지금보다도 경험 삼아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부여군이 코로나에서는 그래도 조금 마음을 놔도 안심해도 되겠다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들 더 분발해주시기 바라고 변이바이러스 대처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 또 확산을 방지하고 또 역학조사 내지는 신속반을 편성을 하셔서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선별진료소 진단 검사와 고위험 집단시설 또 전수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확진 접촉자 또 해외입국자 이런 사람들을 잘 자가격리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를 비롯한 우리 본청에 안전총괄과나 각 읍면 예외 없이 전체 공무원들이 아마 서로 니 업무, 내 업무 마다하지 않고 자자기 본연의 업무에 더해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많은 군민들께서 “좀 아쉽다, 조금 미흡하다.” 이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하는 수준이나 주민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행정 등에 대해서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고 본 위원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동선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선 공개는……
유기주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이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신속하게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공개는 역학적인 이유라든지 법령상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발생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신속하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동선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우리 부여군의 인근 지자체를 한 번 공주나 청양, 서천 저쪽에 논산 이런 인근 지자체 경우 정확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매우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는가 하면 ‘우리 부여군은 거기에 비해서 좀 뒤쳐지고 있다.’ 이렇게들 군민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소장님의 그 답변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방송 발송이라든가 지자체 홈페이지, 공식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런 데에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안내 등 적극적으로 알리고 군민들이 궁금하고 계신 일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볼 때는 조금 서운하실지 몰라도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본청에 안전총괄과와도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협업하지도 않고 그걸 보면 뭘 보면 아냐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통계마저도 안전총괄과 틀리고 보건소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서로 핑퐁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군민의 소리이고 그동안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드만 조금 뒤로 밀린 4개 면 면민들도 그래요. ‘왜 늦어졌는지, 왜 제외됐는지, 왜 늦게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백신이 없어서 또 1차 맞고 2차까지 맞아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1차 다 맞은 다음에 백신이 오면 놔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설명을 이해가도록 해당 면장님이나 지역구 의원이나 등등 면민들에게 이해시킬 만한 분들한테 사전이라도 홍보하고 소통하고 또 공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한 말씀하시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위원님 지적한 거하고 가만히 따져 보니까 각 실과하고 읍면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 각 실과하고 읍면하고 소통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좋습니다. 코로나라는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아주 민감해요. 코로나 ‘코’자만 나오면 하여튼 귀가 번쩍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발맞춰서 고생하시지만 좀 더 분발하셔서 군민들의 눈높이에 기대치에 한 번 맞추는 차원에서 조금 속상하고 억울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모른다 하더라도 이해시키고 소통하는 행정과 업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부여군에 간호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28명이 있고요. 읍면에 9명이 있고요. 전체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 제외하고도 37명이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읍면 배치한 이유가 뭐죠? 9명이라고 하면 16개 읍면이면 배치 안 된 면도 있으실 테고 9개 면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어디 면에 배치했냐고까지는 묻지 않을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읍면에 배치하는 이유가 뭐고 그분들의 업무가 뭡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간호직 공무원은 읍면 배치는 자치행정과에서 배치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나올 때 들은 걸로는 일반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간호직 공무원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어려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라 해서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의료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간호직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유기주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하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할 때 불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각 읍면에 배치하는 이유는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는 소외계층들 이분들에게 찾아가는 의료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아마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TV에서도 더러 보시죠, 오지에 보면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 찾아가서 진맥도 해드리고 혈압도 재드리고 이런 것, 그니까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찾아와서 진료를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 번 발굴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가서 직접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진료하고 대화해드리고 체크해드리고 그게 업무죠. 근데 그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 이겁니다. 9명이 배치됐다고 했는데 그나마 한 4명 이상은 모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회복지요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업무를. 본연의 업무 소외계층 찾아가는 진료와는 전혀 다른 행정을 가고 있어요. 말로만 허울 좋게 보고만 그렇게 하고 있지 진작 그분들이 지금 나가서 제대로 자기 업무를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럴 만도 하더라고요. 의사선생님 없이는 아무것도 자기들은 할 수 없대요. 혈압도 못 잰대요, 진맥도 못보고, 주사는커녕. 그래서 보건소장님 뭐 직원 이동하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같이 소통 좀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전부 기동배치 되어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아니요, 5명만 기동배치 돼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읍면으로 내려가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에는 이렇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참 허울 좋은 찾아가는 사각지대 발굴해서, 그거 하지 말고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말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분들을 다 본소 부여 보건소로 전부 합류해서 의사선생님과 팀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료가방 들고 의사선생님하고 둘이 일정 잡아서 읍면 순회하면서 정말 홍산면에,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이런 거동불편하고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주사도 놔드리고 혈압을 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아무 저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간호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대신하고 거기에서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께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치행정과장이나 협업할 부서에 또 말씀을 건의를 하겠지만 이런 국가에서 하는 그런 지침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율적으로 우리 부여군에서도 자율적으로 잘 형평에 맞도록 간호직 활용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에다 보건소 입장을 내서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노력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 체계를 바꿔 볼 수 없냐.” 이렇게 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협의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참고적으로 간호직이 상당히 부족해요. 부여군이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천 명당 1.6뿐이 안 돼요. 다른 데는 삼이 다 넘어가요, 세 명 이상 천 명당. 그렇다고 볼 때는 간호인력도 최대한 좀 새롭게 같이 할 수 있는 문을 넓히셔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또 소외계층에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정말 사시는 동안 의료혜택이라도 한 번 따뜻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현 부의장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보건소 직원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었다가 우리 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잠잠했던 요양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리 소홀이 작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노인복지시설하고 학원 그다음에 정신병원에서 발생된 지난 4월, 5월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선제적 검사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이 돼서 찾아낸 것이거든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제적 검사를 해서 발견을 했는데도 이미 시설 안에서 너무 만연이 돼가지고 36명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원에서 한 사람 선제적 검사에서 찾은 것은 사실은 그 원인이 시내에 있는 학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역추적해서 나왔는데 거기서는 8명이 발생했습니다. 학원에서 만연되어 있던 확진자가 선제적 검사에서 거시서 멈춘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성과를 걷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정신병원에 환자들한테 확산이 됐으면 부여군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번져나갔을 것이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 이용자, 종사자, 종사자 가족까지 너무 많이 이미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내로 일반주민들한테 확산되지 않은 거,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요. 혹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지금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받아서 학원이나 교습소발 환자가 확진되지 않도록 그쪽으로 중점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요양시설은 보건소에서 관리 않고 우리 군 사회복지과나 그런 데서 관리하잖아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사회복지과하고 가족행복과에서……
대현
이대현위원
보건소하고 협업이 덜 되는 거 같아요.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어디가 발생할 거 같으면 이런 데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니까 공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금 통신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으니까 통신시설로라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요양시설 이런 거 아니라도 실과하고 자주 협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각 실과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집단발생 예방대책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여군 코로나 확진자가 79명 맞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자가격리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동안에 격리해제자가 1,074명이고요.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 79명 중에 세 분이 현재 격리되어 있고요. 세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확진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입원해서 관리 중에 있고요. 자가격리자는 13명이니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건 보건소에서 않고 다른 과에서 해주잖아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음식은 사회복지과에서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이동 동선이라든지 수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 격리 전에 검사 그다음에 해제 전 검사 같은 것을 각 실과가 분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 군에서도 지급되는 돈이 있나요? 보건소는 아니지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격리가 끝난 다음에 생활비 일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금액은 얘기 안 해도 되고요. 부여군 백신 맞는 확률 그러니까 접종 확률은 몇 %나 돼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 평균이 1차 접종이 29.4%인데 부여군은 30,010명이 맞아서 50.9%이고요. 2차 접종까지 완전 접종한 것은 전국 평균이 8.4%이거든요? 부여군은 16.96%가 접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월등하게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부여 보건소에서 총 쓴 금액 대략 얼마나 돼요, 예비비 포함해서?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아까 예비비 사용한 거 작년에 5억 7,900만 원 사용했고 올해 1억 5,600만 원 정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방접종센터 운영하면서 2억 원 정도 추가로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직접적인 비용이고요. 또 안전총괄과나 이쪽에서 주민들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 또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간접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포함해서 총 얼마 대략, 5억 정도?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작년에 5억 7,900이고 올해 1억 5,600. 지금 예방접종센터가 2억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10억 원 이상 보건소에서만 10억 정도 썼다고 보면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모든 군민들이 우울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은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부여군 또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몇 명이나 되며 우리 군민이 자살하는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자살 사망자가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전국에 비해서 충남이 높은 편이고요. 충남보다는 부여군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지금 2019년도 부여군 자살사망자는 24명이고요. 2020년도는 공식통계가 9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2020년도 공식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19년도 수준 정도 되고요. 지금 올해 2021년도는 현재까지 지금 지역에서 발생된 사고가 9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살사망률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전국에서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부여군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부여에서 발생된 사건하고는 별개로 통계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통계는 9월 달에 발표가 돼서 그때나 가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2019년도 24명이면 우리 부여군이 대략 몇 위 정도 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충남이 35.2명이고요, 10만 명당 기준입니다. 부여군은 35.9명으로 충남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인데 충남에서 9위 정도 순위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 군은 2019년부터 자살예방을 위하여 전 부서에서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충청남도에서도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떠하며 올해도 추진하고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다 그쪽 선별검사라든지 예방접종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입되고 있어도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군청 스물한 개 각 부서에서 협업을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우리 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35% 정도 되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한 34%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9년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었는데 현재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텐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치매환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60세 이상이 10.1%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으로 보면 한 11%가 조금 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4월 말 현재 2,384분을 지금 보건소에 치매환자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등록 관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 본소에서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서 관리하면 보건소까지 왔다 가는데 너무 어려워서 작년에 홍산에다 서부지소를 분소를 만들었고요. 올해 임천 보건지소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남부지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분들이 이동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건양부여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의사 인건비 등 운영비, 외래산부인과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산 세워서 우리가 주는지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먼저 산부인과 지정 관리는 지금 1년에 2억 원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의사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절반, 도비하고 군비가 25%씩 해서 지원되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 인건비에 2분의 1 이하에서 부여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의사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한 4억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약간 부족해서 올해 조금 추경 때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는 1억 4,900만 원 정도 지금 인건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협약할 때 부여군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건양대부여병원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대신에 지원이 있으면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있거든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계속 C등급을 받았는데 B등급 이상을 받겠다하고 우리한테 약속을 했는데 작년에 국립 중앙의료원 중앙 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 계속 C등급을 받다가 작년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188만 원을 국비도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금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게 작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작다고 더 달라고는 지금 하는데 저희들은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병원에서도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부여군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무언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건양대부여병원에서 어떤 명분으로 “부여군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명분을 얘기를 해 봐라,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생각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해주면 의료진은 어느 정도 평가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사실은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24시간 가동을 하잖아요. 8시간씩 3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휴일까지 감안하면 의사 4명이 필요하거든요. 의사 4명 인건비하고 따져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나 이런 걸로 보면 실력 있는 의사를 초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냥 응급실에 거의 그냥 문을 안 닫고 현행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의료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제 응급실에 가보면 엄청난 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게 교수인지 의사인지 인턴인지 또 그렇지 않은 건지 우리가 구분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응급실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의료진이 약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소장님이 군에서 우리가 지원하니까 이런 것 좀 관심 가져가지고, 의료진이 좋아서 우리 군민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도 밀도 있게 잘 정리해서 제출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당부와 건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도발 바이러스인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영국발 바이러스인 알파변이바이러스보다 1.6배의 전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시점으로 봤을 때 어제오늘 600여 명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물론 방역당국에서도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백신을 맞다 보니까 백신예방접종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을까 라는 안이한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관내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음식점 등에 식품안전 관리로 인해 가지고 위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데 위생관리까지 어떻게 보면 누수가 생기면 건강에 더 우리 군민들 건강이 더 치명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도감독 좀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택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쯔쯔가무시병 아시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쯔쯔가무시.
윤택영위원
이게 지금 시골 보건지소에는 이런 접종을 못합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백신 자체가 없고요.
윤택영위원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백신이 없어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진드기 물려서 하는 건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진드기가 많이 번성을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환자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조금 이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관리를 홍보 같은 거 관리를……
윤택영위원
아니 저희들 군대생활할 때 보면 쯔쯔가무시병 걸리면 헬기로 이송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그러면 이거 백신을 어떻게 냉장고에다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보가 되면?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유행성 출혈열이 있고요, 쯔쯔가무시가 있고요.
윤택영위원
쥐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진드기 때문에, 진드기.
윤택영위원
진드기?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진드기 때문에 걸리는 병인데 유사한 질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는 예방백신이 있는데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예방백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택영위원
저희들 군대 있을 때 보면 잔디밭에 눕지 마라고 이렇게 막……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때는 유행성 출혈열일 가능성이 높고요.
윤택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백신은 아직 보건소에서 확보할 계획은 없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유통되는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만약에 부여에서 이런 쯔쯔가무시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일단은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게 제일……
윤택영위원
치료는 할 수 있고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윤택영위원
그럼 병원에는 접종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 보죠?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접종이 아니라 증상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부여군 사적관리소장 여홍기 (업무 추진현황 보고)
민병희위원장
여홍기 소장님, 업무추진 현황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소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들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유기주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이라고 하면 그래도 1년에 있어서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를 감사하는 행정적으로나 사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샅샅이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또 새롭게 시작도 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군민들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알고 뜻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적관리소 소장님께 군민의 대표로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또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도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203쪽에 사적보호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사적경관 이미지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적에 대해서 체계적인 예초, 제초로 부여를 찾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경관을 보호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맞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유기주위원
소장님, 우리 부여군에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적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저희가 23개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22개 아닌가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기 민속문화재……
유기주위원
명승까지 합쳐서 23개?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어디어디 있나는 다 아실 테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국가사적이 12개, 핵심유적이 12개, 국가사적이 10개 이렇게 해서 22개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해 보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초 대상 그니까 풀 깎는 대상 사적명승은 모두 몇 개입니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가 풀 깎는 것은 개인 소유는 제외를 하고요. 국공유토지에 해당되는데 세계유산지구 5개하고 그리고 일반 핵심유적 가림성하고 왕흥사지 그리고 능안골 고분군 이렇게 저희가 하고요. 자체적으로는 송국리유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개인 소유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유기주위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않는 겁니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를 들어서 석성산성이라든가 저쪽에 증산성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제외된 이유가 뭐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개인 소유……
유기주위원
그럼 개인이 깎아야 한다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지금 22개 중 반절에 해당되는 11개소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예초 관리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근데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안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 문화재라든가 나머지 지역은 충청남도 돌봄사업에서 일부는 깎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지금 소장님, 개인관리든 우리 사적지관리든 지금 사적관리소 한 번 둘러보셨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정비한 예초 대상지도 한정되어 있는 게 뭐냐 개인 소유의 토지는 안 되고 그것도 일부 저희가 정비가 완료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유기주위원
개인 소유라도 개인 관리지역이라도 소장님께서 좀 독려하고 관리하고 해서 사적지가 그래도 좀 막말로 임자 없는 묘처럼 놔둔 그런 보기흉한 그런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작년에는 예초사업이 1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국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1천만 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문화재청에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는 국가 소유 땅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그게 어느 지역이냐면 토지를 사가지고 철거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발굴조사가 아직 안 된 지역.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풀어보려고 문화재청에 방문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예산지원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기주위원
지금 금강사지 은산 금공리에 있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유기주위원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 그쪽 지역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엉망이라고 풀이 그냥 수북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홍산현관아도 마찬가지예요. 또 왕흥사지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뭐 임자 없는 묘지처럼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금강사지는 저희 자체로 해가지고 국비를 못 받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자체로 1년에 2회 정도 깎고는 있습니다. 그게 장마철 지난 다음 하고 10월 달 초에 한 번 깎고 있고요. 왕흥사지는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입찰을 통해서 업자 선정이 됐거든요. 됐는데 워낙에 넓다 보니까 지금 목탑지 발굴한 지역만 우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앞에 보시면 백마강하고 왕흥사지 목탑지 사이가 방치된 공간인데 그 부분도 전정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조건이 상황이 안 좋고 해서 국비를 되도록 받아가지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방치된 부분들은.
유기주위원
인식을 좀 새롭게 하셔서 관리가 이렇게 돼서는 정말 눈살 찌푸릴 정도로. 정암리 와유지 아시죠? 거기는 우리 관리지역이에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지금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유기주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거기는 지금 2회 정도로 금년에 깎았어요.
유기주위원
근데 무슨 풀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개망초라고 하든가 또 뭐 잡초 뭐 우거져 있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올해가 기후환경이 작년하고 약간 틀린 게 금년에는 일주일에 비가 한 번 오다 보니까 이건 뭐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유기주위원
아무튼 그러긴 한데 주민들이 볼 때는 관광객들이 볼 때는 너무 볼썽사나워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적기에 저희가……
유기주위원
어떻게 부여 문화관광도시에서 사적지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나. 한심할 정도라 이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중국이나 태국도 TV에서 보면 사적지 관리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확보해서 관리를 얼마든지 저는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았나. 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따다가 용역을 주든 누굴 시키든 해서 그러면 서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완전히 관심밖에 사항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금년 여름 가기 전에 지금 거론되는 데……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한두 번 더 예초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 상태 봐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거 하세요, 사람 동원해서 하면 되잖아요. 소장님 보고 직접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들여서 일꾼 사서 하면 돼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생각 차이에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쪽인데요. 궁남지 연지조성 완성 이렇게 써 있는데 멋진 업무 타이틀입니다. 연지조성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작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궁남지 식생환경 조성계획을 백제고도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연구용역한 적 있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이게 재작년에 문화재과에서……
유기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현재 식생 돼 있는 조건이 1965년도에 버드나무 식재를 시작해서 2000년도에 식재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뭐랄까 수종 종류가 다양하고 질서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주어졌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말씀도 있으셨고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만 원 세웠어요, 다 깎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능수벚꽃 6주를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가지고 식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지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가 수명을 다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 군비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국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유기주위원
예산이 많이 들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유기주위원
사적지관리소가 분리되기 전, 재작년 일이네요, 7월 말인가. 대부분 지는 연꽃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가는 구절초, 감국, 벌개미취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쑥부쟁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이 다년생 야생화를 주로 탐방로에 심어서 늦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도록 전에 심었어요, 맞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유기주위원
봄에 개나리 찔레꽃 여름에는 원추리, 꽃창포, 연꽃으로 이어지는 적어도 봄여름가을 3계절은 볼 수 있도록 했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유기주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궁남지를 돌아보면 그늘이 하나 쉴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연꽃축제 그냥 쌈박 인공적으로 임시 그냥 시설로 해서 했다가 끝나면 다 철거하고. 능수버들 같은 경우는 수명이 50년 정도 이건 수명도 짧고 그늘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연이은 태풍으로 능수버들, 지금은 수양버들이라고 하는데 100그루 가까이 넘어져서 피해를 입고 제거한 적 있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먼 미래를 보고 수명이 200년 이상 가는 왕버들이라는 나무 있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유기주위원
그늘도 이용할 수 있고 수명도, 그래서 한 번 교체해서 심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유기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궁남지 저쪽 남쪽 큰 도로가에 보면 아주 키가 큰 백련을 많이 심었어요, 우리 사람 키보다 더. 그래서 방문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많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의 키보다 크다 보니까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곳에 백련 같은 것을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제거하고 야생화와 그늘이 될 수 있는 왕버들, 느티나무 이런 걸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궁남지 정원이 정말 우리 군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궁남지로 변신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지적하신 궁남지 식생환경조사 그걸 근거로 해서 하루 이틀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식생을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소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국비 확보가 중요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면 두고두고 길이길이 보람이 있으실 거고 재직하셨을 때 내가 해놓은 거라고 하면서 후대에도 보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건의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여는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역사도시이기도 한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사시사철 상시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궁남지라든가 또 부소산 주변 그다음에 구드래공원 등 이런 데에 쓰레기통이 하나 안 보여요. 재활용 쓰레기통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보면 물론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명승지에 재활용 쓰레기통이 하나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소장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연구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몇 곳이라도 우선 재활용 쓰레기통을 한 번 설치, 좀 관광객들이 볼 때 “야, 이런 쓰레기통 하나도 색다르게 만들었구나.”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잘 구상해서. 돈이 얼마 안 들 거예요, 생각차이예요. “이거 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지금까지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해 가지고 꼭 이것도 좀 추경이라도 올리고 해 가지고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유기주위원
그것도 설치해 놓으시고 자랑스럽게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소산 주차장, 궁남지 주차장 가보시면 사실 차선이 잘 안 보여요. 차선이 안 보여서 내차를 어떻게 대야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차요원들이 왔다갔다 분주하게 하더라고요. 그건 차선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두 군데만이라도, 예산은 또 필요하겠죠. 차선이라도 산뜻하게 표시 나게 정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부탁말씀만 드려서 미안한데 어쨌든 기대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박순화 부위원장입니다. 행감에 앞서서 행감 시작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최창열 기자님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홍기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백제문화유적의 관리와 환경개선, 군민의 향유권 신장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문화유적지구 안전관리에 수고하시는 한상문 팀장님, 소중섭 팀장님, 팀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적관리소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45억 정도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절반 이상이 다 거의 70%는 인건비예요.
순화
박순화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면 일은 다 어떻게 해요? 식재들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부소산 경관조성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식재 같은 것도 심고 주차장 같은 데도 많이 심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부소산은 식재비는 7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700만 원어치만 심으면 부소산이 예뻐요? 좋은 걸로 사서 좀 심으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제 생각에는 지금 부소산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그전에는 부소산을 역사관광지로 생각해서 다 오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부소산은 가족 동반하는 여행지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가족관광 위주로 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요소가 있을 텐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연환경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그거를 관리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식생환경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소산에 삼충사에서 영일루 가는 구간하고 태자천 구간하고 궁남지 쪽 두 구간을 아무래도 서쪽 광장 쪽은 소나무 송림지역이 있어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과감하게 군에서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식생을 바꿔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부소산성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갖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에 단풍이 11월 둘째 주 그때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때 방문하시는 걸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린 다음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항간에서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부소산하면 부여군 하면 ‘부소산’ 부여 관광지하면 ‘부소산’ 또 부소산에 사적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란사도 있고 유명한 낙화암도 있고 영일루도 있고 사자루도 있고 이렇게 많은…… 또 부여를 찾으면 부소산을 안 거치고 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소산을 저는 경관조성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이 운동할 때 가서 제가 보면 너무 이게 아니다, 부여는 부소산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부여군에 돈이 왜 없어요? 돈 많아서 지금 재난지원금도 다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살으려면 부소산 경관조성을 잘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키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하셔서 많은 멋진 식재들, 저런 가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여도 사철 필 수 있는, 피지 못할 꽃이라면 사철나무라든가 그런 것들 식재 울긋불긋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심어서 부소산도 그렇고 사적지 여러 곳을 그런 식으로 관리 좀 해주셔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부소산성 서문 물길조성사업 물길조성 길 그 터널 사적관리 소관이라고 하네요? 사적관리소에서 그냥 이대로 방치해둘 거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게 그 취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물길사업이 고도보존사업으로 2013년도에서 14년도에 이때 하게 된 건데요. 그때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담장 철거하고 거기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스콘포장을 걷어내고 그리고 그게 석축 배수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 다 걷어내서 그 부분을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하자 해가지고 아마 흙포장하고 그리고 식재가 이루어진 건데요. 워낙에 경사가 급하고요, 그 당시도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백마강에서 끌어서 올려서 한 다음에 내려 보내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많은 자문도 해주셨는데 수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 지역이. 왜냐 하면 저희가 6공구 정도를 뚫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 지역이 건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관아 앞에서 뚫어가지고 거기서 아마 물을 공급받아서 지금 물을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는 10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완해 가지고 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에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세계유산 보존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소산성이 세계유산 유적지구이잖아요. 들어가는 통로 입구가 그렇게 허술하고 보면 사실 몇 번을 가 봐도 거기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다시 한 번 관리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책자에 보면 210쪽에 보면 부소문화책방 기증도서 목록화 및 디비 구축이 있습니다. 상점용 문구 등 소장자료를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그게 책을 지난번에 철거한 건물 관북문화공간이라고 옮겨온……
순화
박순화위원
책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6천 권이었고 그리고 신** 씨가 개인적으로 기증한 게 또 있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박물관장님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그분이 기증하신 자료 그리고 이번에 ……충북대 교수가 만 권 정도 기증하셨고요. 그리고 ……문화재동아대 교수인데 이분이 천 권 기증하셔서 지금 정리 중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정리 끝나면 8월 중에는 관람할 수……
순화
박순화위원
어디다 이거를.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구 박물관 2층에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러한 것들을 사실 우리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홍보가 안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또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이런 문구 도서가 있다.’ 그걸 알아야지 공무원들만, 저 오늘 알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차려놓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 또 관광객들 가족들끼리 많이 오잖아요. 백제역사에 대해서 너무 알기 좋은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궁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적관리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서 궁남지 연꽃들이 너무 예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깔끔하고 주변이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포룡정에 들어가려면 출수구라고 하나요? 다리 들어가는 데를?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입구.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에는 목조다리가 있죠? 목조다리에서 걸어가면 포룡정이 있습니다. 포룡정 밑에 보면 금단금붕어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거 몇 마리나 돼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거는 토종어종인데요……
순화
박순화위원
방류할 때 몇 마리나 방류했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방류는 안 한 거예요. 자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관상어를 예산을 세웠어요, 지난번 추경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그래서 600마리 정도 방류할 계획인데 문제는 수질이 지금 탁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씨오디조사를 했는데 보통 10ppm이 정상적인데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뭔지를 조사를 해본 다음에 방류시기를……
순화
박순화위원
방류를 하시려고? 요즘 보니까 물 수위도 높아졌더라고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높고요, 지금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빠지면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안전하게 좀 해주시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래서 지금 적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가장 최상의 방법이 그전에 2007년도에 한 번 궁남지를 다 품어내고 그 부분에 ……깔아가지고 깔고 수변공간에다는 방부목재를 박아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워낙 시기도 오래됐고 그리고 아마 침전물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하고 본 경우를 보니까 일본 같은 데 일본은 연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수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현재 저희가 보면 둑을 만들어가지고 둑에서 넘어서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그 아래에서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수문을 열면 물이 빠지는 거죠. 그래 가지고 물을 빼낸 다음에 다시 물을 교환하는 그런 흐름을 유지시켜 가지고 물을 맑게 처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급받는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한 물을 어떻게 처리를, 거기가 들어오면 포룡정 주변에서 머물다 보니까 거기 지형하고 섞이다 보니까 오염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그동안에 연꽃 심는 데만 몰입을 했는데 이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식생개선하고 탐방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옛날 논둑길을 확대하다 보니까 안 좋아서 탐방로 부분 수문 문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게 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에 보면 다리 부분하고 포룡정 부분에 단청이라고 하나요? 단청이 너무 노후돼서 진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많이들 보수를 하고 있는데 궁남지 포룡정 거기도 다리하고 이제 7월이면 여름철을 맞이해서 제19회 연꽃축제가 개최가 되잖아요. ‘연꽃에 향을 담다’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맞춤형식으로 연꽃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부여를 찾을 거예요. 부여를 찾기 전에, 전에는 늦게 했다, 단청하려면.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단청은 지금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문화재과에서 내년도 국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국비 신청해서라도 그거 해야 됩니다. 너무 노후돼서 다른 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안 하냐.”, “부여에 돈이 없냐.” 저는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지는 모르고 “돈이 없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예산을 높여서라도 이런 거를 바로바로 군민들이 말하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추진 책자 20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정림사지박물관 재개관이라고 있어요. 백제불교 ICT콘텐츠 구축 및 리모델링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게 우리 사적관리소에서 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문화재과에서 공사를 준공하고요. 지난주에 14일부터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여기에다 설명에 넣은 것은 어떠한 의미로 넣으신 거예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공사는 문화재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사적관리소에서 관리를 또 하면서 위탁은 또 시설공단에다 한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위탁하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왜 그렇게 번거롭게 그렇게 한데요? 한 번에 다 그냥 위탁을 해버리지.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런 상황이니까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적관리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사적관리소가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확 줄었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원래 사적관리소는 89년도에 부여군에 최초 조직이 생겼어요. 직재가 생겨가지고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다가 고도문화사업소로 합쳐졌지 않습니까? 합쳐가지고 5개 계를 고도문화사업소가 발족을 했다가 문화재사업소로 변경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는 1월1일부터는 사적관리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졌다가 작년에 생겼는데 사적관리소 애초부터 존재할 때는 일상 관리만 한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요.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특별회계를 갖고 일부 해서 그냥 일상적인 풀 예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문화재 쪽에서 직접 시공도 하고 공사를 한 다음에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고 관리만 전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전체 구성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7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시설비는, 예산서 보시면 시설비가 아마 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세워주셨던 정암리 6천만 원하고 1억 2천 정도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문화재과에서 대부분 하는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 다 요구했잖아요, 예산 좀 많이 따서 어려운 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달라고 상당히 많이 건의도 했잖아요. 예산이 너무 사적관리소는 적은 거 같아.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도 뭐 작년에도 많이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전부 다……
대현
이대현위원
금년 예산 짤 때는 소장님이 노력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궁남지 수목갱신 종류는 대개 어느 나무로 하고 있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버드나무 계통인데요. 버드나무도 3종류가 있더라고요. 갯버들하고 왕버들하고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소나무류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거기 가보셔서 알 테지만 버드나무가 꽃피기 시작하면 꽃가루가 날리잖아요. 그게 제일 먼 데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봐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꽃피는 개화기에 바람이나 이런 거 불면 많이 날아가긴 하는데요. 대개 2주 정도……
대현
이대현위원
많이 날아가죠? 동남리 그 근방에는 꽃가루 날릴 때는 문을 못 열어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이게 아마 20년 전에는 원지 주변에만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그 후로 점차 버드나무를 자꾸 논 쪽 연꽃 심는 데로 확대하다 보니까 수량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2018년도에도 상당수 심었기 때문에 양이 아마 많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거기 꽃가루 날리고 버드나무 3종류 있다고 했잖아요. 그 3종류 중에서는 꽃이 안 피는 나무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나무를 갱신할 수 있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지금 시범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능수벚꽃 심어봤거든요. 그것도 구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만약에 환경이 맞다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수종으로 갱신을 해볼까 싶은데요. 단지 나무라는 게 손쉽게 한 번에 싹 다 바꿀 수 없는 거고요. 점차 안쪽에 오래된 나무에서부터 개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연구 좀 해보세요. 그리고 궁남지 연지 조성 뒤집기 있죠, 그거 언제 언제해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3월에 주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하는 데가 40% 정도 해요. 뒤집는 데 금년에도 4,000평방미터 정도 뒤집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전에 보면 3, 4월에 하면 일제 다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않고 부분 부분하데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저희가 보니까 뒤집기를 하니까 물론 연근을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다 뒤집기 했지만 이게 뒤집으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을 촉진시키다 보니까 뿌리를 다시 활착하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연꽃을 올라오다 보니까 성장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다 뒤집으면 전부 다 꽃이 잘 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요. 위원님들 간간히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꽃이 변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어느 해는 홍련이 많다가 어느 해는 빨간연이 많다가 어느 해는 황련이 피고 그런 경우도 더러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벌이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로 남쪽에는 전부 다 빨간연이 굉장히 많이 피었던, 오천결사 충혼탑 앞에는. 그래서 올해도 결과를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봐가지고 뒤집기가 옳은 건지 이런 부분도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못한 부분 그런 지역도 있나요, 뒤집기?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남기는 부분?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충남도 내에서도 연을 굉장히 많이 심어가지고 사실상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별화되게 해서 수련 쪽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267 주변에 4필지를 수련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작년까지 카누를 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은 내년에 아마 수련으로 바꿔서 홍련이나 이런 것 좀 줄이고 수련으로 바꿔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궁남지 둘레 있죠, 작은 둘레. 포룡정으로 위시해서 작은 둘레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밤에 저도 가끔 나가는데 개들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얘기해서 소장님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러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플래카드 써놓은 것을 보지를 못해요, 먼 데다 붙여놔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다 행감 끝나면 몇 개 해놓으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봄여름 그리고 초가을까지는 나무들이 상당히 어울려가지고 보기가 좋은데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니까 삭막해요. 나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삭막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겨울에도 좀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다.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겨울에는 지피 식물인데요. 맥문동이나 이런 지피 식물이 있으면 조금 그런 환경을 유지할 텐데 그거는 화지산 쪽에 어울리는 부분인데 발굴이 어느 정도 진행돼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궁남지 수질관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궁남지 들어오면 고기가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고기가 많으면 돌다 보면 비린내도 나. 그래서 수질도 문제일 테지만 고기가 많다. 개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걸 아까 빼가지고 황토흙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예산이 있어야 할 테지만 그걸 자주하면 그런 냄새난다든가 비린내난다든가 이런 게 작은 텐데 그런 것도 좀 한 번 참고적으로 생각했다가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백제기와문화관하고 송국리유적문화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디고 다 많이 안 올 테지만 어디 백제기와문화회관하고 송국리유적하고 어디가 더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정암리 백제기와문화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데는 아닙니다. 아니고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로 오시는 분들인데 지금 기대 이상치는 아니죠. 다만 저희가 백제기와를 복원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가 사실 부여가 백제역사도시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등록 박물관이 현재 국립박물관은 3개밖에 없어요. 참고적으로 영월 같은 데는 20개 정도 되는데, 사립박물관 포함해서요. 지금 뭐 국립박물관 3개, 사립박물관 1개 이런데 그래서 저희가 기와문화관을 문화관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박물관의 기능을 부과해서 그걸 승격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좀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백제기와문화관은 언제 한 번 가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던데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홍기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준 것이 위생관리하고 주차관리를 줬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랑 직영 처리했을 때랑 차이가 많이 있나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직영할 때는 아무래도 그분들의 근무환경, 저희 공무원들 근무환경 거의 비슷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은 사적관리소가 직원이 정규직은 7명이에요. 7명인데 각자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2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상태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도 있는데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 나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위탁했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정도가 달라진 건데 하나는 뭐냐면 위탁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와가지고 맞춤형 화장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독이라든가 화장지가 떨어진다 이런 거를 굳이 뭐, 작년에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어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여군 사적관리 쪽에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다른 도시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일일이 15명 걸 쓰던 인건비가 저희가 하던 것이 이분들은 주 5일만 52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많이 적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무엇보다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빨라지거든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출근 안 하면 월요일로 미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대처가 빠른 거죠.
민병희위원장
위생관리라든지 지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해석해도 되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럼 위생관리, 주차관리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백기간이 두세 달씩 있는 거예요. 위탁을 줬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했으면 또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위탁을 주셔야 되는데 공백기간이 두세 달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거는 좀 착오적인 건데요. 이게 예산이 12월 17일쯤에 거의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1월, 12월 1일 날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공고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직영했었습니다. 해가지고 2월부터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여기에서 보니까 서두에 말씀주신 대로 위생관리라든지 서비스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위생관리가 잘되고 주차관리가 잘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 3개월씩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 예견하지 않았든 미리 일처리를 안 했든 것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착오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1966년일 거예요,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당이 궁녀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소산 태자골에 위치되어 있는 거요. 그런데 과거부터 궁녀사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 명칭을 정정해야 되겠다.” 라는 많은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사실은 저도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고민을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저희 사적관리 쪽에서 이거를 좀 난감했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저희가 왜냐 하면 삼충사 영정도 표기를 한다든가 영정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몰라도 영정을 바꾸거나 영정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반월루라든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과연 사적지관리소의 업무범위냐.’ 궁녀사의 명칭을 바꾸는 게. 그래서 이게 저희의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소산에 있는 모든 말하자면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복원이라든가 이런 명칭 문제 이런 거는 문화재과에 있는 향토유산 보존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자문기구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명칭이라든가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검토가 돼야지 않을까, 부소산 종합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소산에 왕도핵심유적사업에 포함해서 판단해야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이건 사적관리소의 소관이 아닌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문화재과하고 서로 상의하셔서 말씀 주셨듯이 제가 그때 당시도 그 영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간판 명칭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가는 세월 동안 이게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으면 빨리 문화재과하고 상의하셔서 어떻게 저희한테 어떠한 그림이라도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소장님 너무 지체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같이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간판이고 사당인데 그 간판이 적절치 않다 하면 빨리 합의를 해서 바꾸는 게 저는 우리 후손들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 좀 해주셔서 꼭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정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업무 추진현황 보고)
민병희위원장
추정호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추정호 이사장님, 조태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께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하고 상생하기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이사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들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적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박순화 부위원장입니다. 추정호 이사장님 업무추진 잘 설명 들었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추정호 이사장님, 조태현 본부장님, 김영우 원장님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감에 앞서 본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7월 10일이면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부여군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임시회, 의정협의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저에게는 많은 경험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코로나19로 인해 유료관광지 수입이 급감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자폭하고 2019년도, 2020년도 현재까지 누적 적자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공단이 2013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저희가 2014년도에는 골재판매를 해가지고 자립도가 157%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골재판매가 그때 바로 끝났고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에는 자립도가 떨어져가지고 61%, 60% 정도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7년도, 18년도에는 52%대로 떨어졌다가 2019년도에 46.6%로 떨어졌어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최저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직원 수가 늘어난다든지 해가지고 경영비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수익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가 46.6% 정도를 유지해서 50%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작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저희가 2월 달까지는 그래도 영업을 했었습니다. 작년 2월 25일부터 시설이 휴장이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5억 원 정도를 벌어가지고 지출은 5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억 정도를 적자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올 같은 경우도 아주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떨어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람활동량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저희 지역이 고도지역이지만 새로 생기는 새로운 관광콘텐트 같은 것도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학년단위로 수련활동 오던 게 학급단위로 바뀌었고 그나마 교장선생님들이 사고 나면 책임문제 이런 거 때문에 수련활동에 대한 선생님들의 기피현상 같은 것도 생기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계속 관광객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직격탄을 맞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가 백신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면역 11월 달에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환경이 경기가 살아나야 관광도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도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시설공단 조직은 계속 확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적자폭이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부임한 지가 1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참 답답한 실정인데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직원 분들한테 “돈을 못 벌으니까 조금이라도 덜 써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지금 직원들도 결원이 나면 최대한 필수인원 외에는 확충을 지금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좌우지간 최대한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곁들여서 시설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저희가 홍보에 치중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종료되는 대로 모객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시설공단은 독립체 산재적 사업체잖아요. 이사장님으로서 경영정상화에 대한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씀씀이를 줄이고 코로나가 종료되면 모객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시설을 철저하게 최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설별 맞춤형 프로그램, 특성화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모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시설공단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이 79명인데요. 저희가 79명인데 현원은 68명입니다. 그 외로 저희가 군청 가족행복과에서 청소년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별도 정원 외 인원이 있어요.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요. 이분들이 열두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명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80명 인건비는 자체에서 벌어서 줄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이래저래 이 시설들을 군에서 각자 해당부서 주요 13개 시설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판매사업 4가지 종류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각 해당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운영하시던 것을 저희가 수탁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위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세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은 13개이고요. 판매사업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지 관광상품이라든지 사적지 매표라든지 골재사업 해가지고 4가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2019년도, 2020년도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25억 8,800 정도 수익을 했고요. 작년에는 15억 정도,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 3억 5,400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급하려면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해드리나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군에서 각 시설별로 저희한테 위탁을……
순화
박순화의원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그 수익금으로 봉투 같은 거 팔고 주차장 이런 거 받아서 걸로 하나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버는 수익은 군 세입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시설을 저희한테 위탁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재료비 기타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원가계산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자체 예산 편성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수입은 군으로 다시 보낸다? 그럼 군에서 인건비라든가 거기 쓰는 사업비 같은 거는 자체 내에서 벌어서 하고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경영활동을 해서 생기는 수입은 전체 군 세입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시설을 넘겨주신 해당부서에서 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만큼 저희한테 전출금으로 넘겨주십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서동요세트장 있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거기를 다녀온 관광객들이 하는 말씀이 “불친절하다, 가기 싫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짚라인 같은 거 탈 때도 “왜 예약을 하지 않고 왔냐.”, “그냥 가라.” 설명을 잘 해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불친절하게 한다고 멀리서 충화세트장까지 갔는데 불평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직원들 관리도 하시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어요, 사무실에 계시다 보니까, 현장에 안 나가시고. 현장 좀 자주 나가셔서 직원들 하는 것도 관리 좀 하시고 직원들이 얼마나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게 하나 그런 것도 역량교육도 시켜서, 사실 친절하지 않고 그러면 안 찾아와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부여를 알리고 또 서동요세트장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까. 거기까지도 가기도 어려운데 거기를 가면 정말 여러 가지 시설도 많고 “한 번 가볼만한 곳이다.” 식당 운영도 그렇고 숙박시설도 그렇고 항상 그대로 하지 말고 항상 개선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 시설을 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은 시설을 하셔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 사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또 안전중심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 나기를 부탁 좀 드리면서 우리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됐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은 군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이번에 종합평가가 나왔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종합평가가 잘 나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난 2020년도 경영평가는 저희가 5월 달에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달에 여러 가지 보완절차를 거쳐가지고 평가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검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사용했던 분들께서 이렇게 호감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평가가 저는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나오면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현
이대현위원
하나만……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발생하여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주요업무 추진 설명을 들으니까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평가 93점 달성, 내부성과 90점 달성, 인권영향평가 95점 달성 목표 좀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건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마강 둔치에 체육공원 있죠? 거기 둔치에서 여러 가지 운동하잖아요.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나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백제교 위쪽에 축구장 7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거기 둔치에 보면 축구장 그라운드골프, 그라운드골프도 하는 거 같던데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라운드골프장도 저희가 제초작업은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파크골프장, 인라인, 야구장 이렇게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전에 사무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관리하면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 어떠냐.” 이런 데 어디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해주고 어디는 않고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설공단 혼자 단독으로 하긴 어렵고 문화관광과하고 상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다 관리해보면 어떤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나요?
대현
이대현위원
축구장은 다 관리하잖아요. 관리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은 지금 풀만 깎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파크골프장은 아예 안 해줘, 아무것도, 시설공단에서.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하고 수탁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알아요. 야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시설공단에서 축구장 하면 그냥 같이 쭉 일률로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하고 한 번 협의를 좀.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거예요. 우리도 문화관광과 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어요. 어디는 관리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안 해주려면 다 안 해주던지, 해 주려면 싹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한 번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협업해서 잘 생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설을 수탁 받을 때는 운영비가 50% 정도 이상 수입이 되는 경상경비에 대해서 50% 정도 이상 수익이 되는 시설을 공기업법상 수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렇게 못 받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돈 거리가 안 되는 수입구조상 취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런저런 저기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얘기가 되면 성실히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거기 여러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저도 하고 있는데 전국도 다녀 보고전국대회도 나가보고 충청남도 대표로 나가 본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현재 두 군데 있는데 이번 문화관광과에서 두 개 구장을 더 만들어요. 더 만들면 전국에서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런데 다른 데는 5천 원씩 받거든요? 5천 원, 7천 원, 8천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다른 데 다니면. 그런데 여기는 5천 원 받으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피알만 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걸 꼭 생각했다가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한 번……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하여간……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유기주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말씀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부여군민의 한 사람 이전에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여 시설공단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도 발생해서 물론 그렇지만 시설공단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어요. 1년에 적어도 30, 40만 원씩 꼴아박는데 적자인데, 이게 끝이 안 보여요. “1년, 2년, 5년 후면 괜찮겠지” 누가 그거 어떻게 장담해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문 닫아야 하나요? 여기 215페이지 보면 ‘경영위기 극복 수익향상 중심의 경영가치 창출이다’ 라고 멋지게 제목을 써놨는데. 이사장님, 지금 경영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시나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유기주위원
생각이 바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어느 정도 지금 위기가 됐다고 봐요?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저희 공기업은 어떤 수익성도 중요하고, 기업이니까. 나름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가치를 조화스럽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익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한데, 어떤 그런 문제 지역의 어떤 관광객 모객을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열악하다든지 이런저런 요인이 있는데 코로나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송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개인적으로는 송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파탄 직전이고 개인 기업으로 보면 부도 직전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또 새로 오시자마자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 열정적인 경영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직 꽃도 못 피우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고. 지금 3월 말 3억 수익 봤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뻔해요. 10억은커녕 저는 생각할 때는 10억 안 넘어요, 수익이. 지출은 50억 해야 돼요. 군민의 혈세 40억 부어야 돼요.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 여러분들한테 찬물 끼얹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사장님 두 가지 말씀하시대요. 긴축재정 그다음에 또 고객유치해서 수익 창출하는 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불 보듯 뻔해요. 계속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 물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부여군에 몇 개나 되죠?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이 13개이고 판매사업을 4가지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13개 중에 적자가 폭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예 돈이 안 되고 돈을 쓰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적자가 가장 많이 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을 취해야 하지 않나.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군에서 관리 하시던 것을 저희한테 위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또 야박하게 “공기업법상에 경상사업비 50% 이상 수입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군에서 이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만든 법인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서동요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익이 하나도 없고 관리비만 들어가죠. 그런저런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씀씀이 최대한 줄이고 저희 직원들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 같고 제가 추정호 이사장님 성품이라든가 진심 또 열정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답답해하실 겁니다. 이 자리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거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근무하실 것으로 보는데 이런 우리 마음을 서로 지금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진퇴양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답답한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일하시는 분들이나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씩 허리띠 졸라맬 때는 졸라매고 쓸 때 조금 덜 쓰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참 답답해요, 그런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오늘 닷새째 마지막 행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추정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 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조대호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여군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정해주신 최창열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