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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06-24

최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조정실, 주민복지지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관광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공통사항 4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업마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 및 국ㆍ도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작성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 작성 철저입니다.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작성 시 적립에 대한 합계 등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서식 작성 철저입니다.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정책결정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동일한 서식 및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직원 불친절에 대한 불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민원만족도 해피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직원 친절도와 전문성 등 전화 설문조사를 5회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철과 청렴을 위한 청내 아침방송을 화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자체 친절교육을 매월 1회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자가진단 테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교육 및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4월 16일에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친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및 고객만족을 위해 개개인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민원 등에 대한 공직자 대처 가이드라인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서별 상ㆍ하반기 청렴공무원 선정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연말 민원친절 우수부서 표창 및 민원처리마일리지 공무원 우수표창 수여를 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인구유지 대책 강구입니다. 금산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구늘리기 정책은 현실과 상이한 정책으로 앞으로는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구유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저희들 인구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5만 4,612명, 2019년도에 5만 2,257명, 2020년도에 5만 1,413명 등 평균적으로 많은 전출과 사망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위기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증가 방안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인구 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중기-장기 대책 마련을 해서 인구유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월달에는 인구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충남 연구원에서 인구감소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시책 보고회를 시책을 발굴해서 67건에 대해서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서별 관리 단체를 지정해서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로써 4월달에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공무원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2단계로써는 내 고장 주소갖기 전군민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 인구시책 T/F 추진단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늘리기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금 4월달에 보면 인구폭이 1월달에 151명, 2월달 35명, 3월달 274명이 감소를 했는데 4월달에 저희들이 해보니깐 1단계 추진한 결과 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5월달 자료는 안 나와 있지만 5월달에도 10명 안팍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 고장 주소갖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지원시책 강화에 따른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시책 추진실적을 점검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하면서 12월에는 우수 인구시책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준비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금산군이 어쨌든 청렴 부분에서 아직은 낮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친절교육도 연계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에 대한 서비스라던가 이런 교육이 많이 있어야 우리 군에 청렴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도 전직원에 대해서 청렴도 교육을 5급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직원에 대해서 8차까지 교육을 다 완료하여, 전 직원이 이수토록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2번이나 연속 최하위를 하였기 때문에 군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과하고 청렴도가 오르지 않아서 저희 실에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올해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다만, 변수라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변수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다만, 사법처리된 부분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다보니깐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저희들은 참….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난 6월 3일, 4일날 공무원에 대한 다락원에서 교육이 있었죠?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교육을 하면 한번 교육한걸로 끝이 났는데, 전 직원 중에 이수하지 않은 직원까지 2차로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성과가 꼭 있길 바라고요. 검토의견 중에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거지는 판단이 좀 그러는데. 악질민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민원이 건전한 민원은 얼마든지 되는데 실제 그 지역에서도 악질처럼 지역의 서로를 음해하고 이런 고발하지 않은 고발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판단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처리가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민원실로 해서 조사가 내려온게 뭐냐면 고질적인 악질적인 민원이 있어요. 그냥 와서 막말로 욕을 하고, 직원들한테 수시로 실ㆍ과 방문하면서 그런 민원 리스트 대상자를 행안부로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제출한걸로 알고 있고요. 조사를 해서 완료 했고, 거기에 대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시ㆍ군에 대책방안을 어떻게 해야할 방안까지 지금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원인이 민원답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친절하게 해야하고, 악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어쩔때는 와서 정말 민원인한테 맞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처를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민원이 어떤 소수인원으로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대한 불협화가 되어가지고 마을이 초토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파악되고 해서 필요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겠지만, 이게 반복되고 계속 그래가지고 주민들 갈등이 유발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왕수

김왕수위원

박영하 기획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금산군 인구유지 대책 강구에서는 2021년도에 5만 1,413명, 2021년도에 1월, 2월까지는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3월부터 이렇게 감소가 되내요. 3월, 4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4월달에는 3명 감소를 했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3월달에는 273명, 2월달에는 35명, 1월달에는 151명이 계속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책을 추진하고 1단계 공무원부터 주소를 다 옮기자 해서 4월달에 3명만 줄었거든요. 5월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명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효과가 5월달에 18명 줄었거든요. 2020년도에는 5월달에 35명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사회단체와 인구늘리기를 하다보니깐 줄어드는 폭이 좀 감소가 되었거든요. 계속해서 시책을 하면서 저희들이 67건의 시책을 발굴해서 각 부서별로 인구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전부 금산에 주소를 퇴거가 되었나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거의 다 주소를 금산에 두고 있고요. 한두명이 집안 사정이라던지 자기 아파트 권리 때문에 몇 명 정도는 아직까지 안 옮긴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요역도 주시고 해서 인구 늘리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데 이게 첫째든 둘째든간에 우리지역에 인구가 늘어날려면 어쨌든 우리지역에 대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세수좀 늘어나고, 고용창출도 되어야하는데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실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좋은 우리 인구 늘리기에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계획 잘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

실장님 인구가 현실적으로 늘리기에는 쉽지 않잔아요. 최소한 유지정책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은 상당히 잘하신거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귀촌하시는 분이나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금산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타지역에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찾아서 권유하는 것도 괜찮아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귀촌하신 분들 중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 권유해서 옮긴 적도 있어요. 굉장히 고맙더라구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권유하다 보니깐 관심을 가지고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인구 감소가 4월달에 3명이 감소되어서 효과는 있는데 전년대비 같은 달을 보면 작년 5월달에는 5만 1,746명이였는데, 올해 5월달에는 한 814명정도가 1년동안에 감소 했어요. 1년 단위로 보면 아직도 차이가 감소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출산이나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분들에 주소를 이전한다거나 또 우리 지역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나가있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에게 환영상품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고, 또 군수님 인사말 우리지역에 귀촌하시는 분이든, 귀농하시는 분이든 주소가 옮겨지면, 그런 분들에게 환영상품권과 동시에 우리 군수 명의에 환영하는 인사말를 줬으면 좋겠어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시행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오자마자 인사말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하고 출향인사들까지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하여튼 적극 노력좀 해주셔서 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경용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주민복지지원실 박경용입니다. 우선 7쪽에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국‧도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철저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업마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단위표기 누락 및 착오, 계산오류, 오탈자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작성 시 총괄부서 작성 지침에 따라서 명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서식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선임일자, 임기, 성별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17쪽입니다. 1건인데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처리구분은 개선으로 있고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 8개소에 대해서 이중 1개소 5,000만원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50백만원 이하가 되겠고요. 전세건물 확보 및 부지 매입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 경로당지원 조례 등 지원방안 대책을 강구 바라고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20년 6월 1일에 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전‧월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세 5,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현재 6개소고, 공동사용하고 있는 곳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중도6리, 하옥1리에 대해서는 2021년, 2022년 지원계획이고요. 상2,3,4리, 중도8리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전2리에 대해서는 월세로 지원하고요. 나머지 중도4,5리, 상5,6,7리, 마전1,2,3,4리 공동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부지가 마련되면 우선해서 신축지원 하겠고요.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 월세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월세 추진하고 있는 곳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왕수

김왕수위원

경로당 지금 이제 전‧월세를 줘서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또 전‧월세를 줌에도 불구하고 결론당을 또 전세라든지 월세를 얻을 만한 곳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질적으로 8군데에서 1개소 저기하고, 남은 곳이 3개소예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6개소가 없는건대요.
왕수

김왕수위원

6개소.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예. 6개소는 공동사용하고 있거나 전혀 없는 곳이 중도8리….
왕수

김왕수위원

상2리도 없잖아요. 상4리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상5리가 7리하고 같이 쓰고 있죠?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상2,3,4리는 저기…. 예.
왕수

김왕수위원

없어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가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6개소가 없단 말이에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예. 314개소가 있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5,000만원을 우리가 조례를 해서 전‧월세를 얻으면 좋은데, 조례 개정한걸로 안되잖아요. 그렇게 6개리는…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올려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1억원을 주면 1억원은 저희가 신축하는 곳에도 주기 때문에 거의 경로당이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올린다기보다요. 더 알아보고 금산읍장께서 또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금산읍과 맞춰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우리가 부지를 해결을 해주기 전에는 안되잖아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이제 예전부터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마을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경로당 지원금을 주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 전‧월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일테고, 지금 지속적으로 전‧월세 부분은 공공시설이라든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지원을 별도로 해준다기보다 더 알아보고 대안을 더 강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해결이 안되니깐. 일부 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애기를 드리는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6개리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5,000만원씩하면 3억원 아니에요. 3억원이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만 한다고 보면 5,000만원 전세내지는 50만원밖에 못줘요. 그렇게 해서라도 얻을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얻지를 못하니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지속적으로 전‧월세도 알아보고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해서 전‧월세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안될 시에는 어쨌든 경로당을 6개리 남은 데에서는 해결하는게 시급하니깐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서 얼른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얘기를 드린거니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경로당이 없는 6개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님 거수)

최명수위원

설명 잘들었고요. 어차피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이 복지관련해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불용액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부지가 확보되면은 건축은 시행이 가능해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명수위원

금산읍에도….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왔고요.

최명수위원

부지매입해서 건물까지 지어줄 수 없잖아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또 자부담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명수위원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군에서 매입을 해놓은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최명수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하여튼 6개소만 해소하면은 금산군 전 리단위로는 경로당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제 경로당이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내지 기능개선 보강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다 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을거 같아요.

최명수위원

어쨌든 끝이 없겠죠.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최명수위원

또 나오면 계속 되는거고. 올해 해소 다 가능해요? 어떤 방법이든?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마을하고 공동 협의추진할 사항이고요. 의지가 서로 있어야해요. 저희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이용할 수 있게 알아보기도 하고요. 전‧월세 얻을 수 있도록 마을 노인회장님 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분할해서 이용할려고 하는 전‧월세쪽으로 여기저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몇 개 남지 않은거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세요.
경용

박경용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먼저 저희들 공통사항입니다. 국‧도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철저 부분에서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자료 작성 부분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모든 자료 작성 시 각별히 유념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 작성 부분입니다. 실‧과별 통일성이 있는 서식을 활용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서식 작성 부분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 자체 검토 후 정리 활성화하여 운영을 동요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료작성시에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해서 통일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개정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금산군 리개발위원 현행 조례가 최소인원 규정 부재로 구성인원이 읍‧면별로 상이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발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0개 읍‧면에 256개 리개발위원회가 현재 있는데요. 읍‧면별로 최소 3명에서 17명으로 현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절차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차, 예비군 리대장, 읍‧면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리 개발위원회의 임명과 구성의 실정이 현 조례규정과 맞지 않고 주민들의 자유적 의사에 의한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리 행정에 있어 주민의사 반영과 참여를 촉진시키고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현행 기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임명절차입니다. ‘읍‧면장이 현행 위촉’하는 부분을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사업위원’ 및 ‘읍‧면장에게 보고’ 이 부분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이번에 삭제 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방침 그리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일정상 9월 임시회 회기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검토입니다. 지금 현행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없으므로 상위법 등을 검토하여 포괄적으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현황사항입니다.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근거로 민간과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사무 위탁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대상을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조례 명칭, 사무 범위, 의회 동의, 위원회 명칭, 위원장‧부위원장 선정부분, 수탁기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처분에 의한 이의신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일월 중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2월 15일날 자치법규를 공포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리개발위원회 조례는 입법예고 중이죠?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추진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운영조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조례 주에 실제 그 활용되지 않고 사장된 조례들이 있는거 같은데 그런걸 일제히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희

한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실‧과별로 부서별로 정비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도 지금 일부 작년에도 폐지한 조례도 있고, 또 그때그때 어떤 상황 현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현실과 불부합되는 조례가 있으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거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불합리한 조례를 다 조사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례를 제‧개정하고, 필요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1년에 두 번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교육가족과에 있는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조례 이런 것은 전혀 시행도 안되고 있는데 명칭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전수조사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근수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통사항이 4개고, 재무과 소관사항 4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국‧도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저희들은 국‧도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3,700만원 도비가 있는데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불용액 및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특히 저희 재무과 부서가 각종 자료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물론 저희 불찰이지만, 오탈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작성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 작성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기금 갖고 있는 청사기금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해마다 30억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작성 시 적립에 대한 합계 등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서식 작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도 위원회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결정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동일한 서식 및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일제 정비 실시인데요. 미등기된 토지가 재산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제정비를 통해 조속히 처리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 미등기 토지를 보니깐 1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앞에 표에 있는 것처럼 1번에서 7번은 우리가 군에서 사업하면서 모 번지에서 합병, 분할된 토지로 토지이동 내역조사 추진하여 지적부서 확인 요청 중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조만간 등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제 표에 8번에서 12번인데요. 우리가 이 이토답으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에 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리’, ‘읍‧면’ 재산이 군으로 귀속된 재산으로 귀속 전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이 강제 변경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요. 그래서 현행 법률상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부동산은 일단은 본인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만이 그다음 이전 등기니 다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부동산등기 특별법조치를 통해 등기 처리방안을 지적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사례 최소화입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 납부된 지방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민불편 및 민원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 지방세 과오납금은 ‘19년도부터 추이를 보니깐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과오납금은 비과세‧감면 부과착오 및 사후관리, 적용세율 착오, 과세자료 착오, 주소 및 성명오기, 이중부과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감소를 있지만, 어쨌든 지방세 담당자 업무연찬 및 비과세 감면 등 과세자료 정비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배부하고, 인터넷, 신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을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사망자 과세자료 정비 및 상속자를 파악해서 직권등재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장 및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356명에 5,900만원을 환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현재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21억 4,500만원으로 올해 11억 4,9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체납액도 해마다 감소하고는 있습니다. 경기 어려움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부도‧폐업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징수노력으로 체납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체납이 여전히 많아 보다 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고액체납자 체계적 대응 관리로 17명에 대해서 2,1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조세채권 확보하여 59,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예금은 전에는 제1금융권까지 가능했는데, 현재는 제2금융권까지 가능합니다. 범위를 확대해서 압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체납징수단 및 콜센터를 활용하여 4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대응 강구입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500만원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액 체납액이 10억 1,900만원이고요. 우리 총 체납액에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실적으로는 2억 1,800만원, 분납을 포함해서 17명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체 부도‧폐업으로 고액체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화에 따른 소멸시효를 대비하여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추진하여 결손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실익 있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명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 하였습니다. 기타 다양한 방법을 동원 공액 체납자 강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장순호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우리 지금 청사 기금이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30억원원씩 2년간 적립되어 있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청사기금 조성은 주로 어디다가 사용을 하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제 우리 청사 기금은요. 앞으로 장래를 수요에 대해서 발생할… 아직까지 우리가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장래 어떤 수요가 발생 했을 때 청사는 기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사 환경개선에도 필요할때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전 고현탁 재무과장 계실때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면, 읍‧면에 어떤 청사에도 사용을 하겠다고 하던대, 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은요. 일반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청사기금은 읍‧면에 청사를 ….
왕수

김왕수위원

안쓴다? 일반회계에서만 쓰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안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읍‧면에서 일어나는게 소규모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소규모이지만, 크게 들어갈때는 이 돈을 사용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읍‧면에서 많은 몇십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갈때에는 청사기금 조성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가능하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리고 25쪽 미등기 토지에 대한 일제 정비 실시를 하셨는데, 12필지는 다 제대로 해결이 안되어서 작성한 건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 미등기 토지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미등기 토지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거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번에서 7번은 우리가 군에서 사업하면서 번지가 분할되었고 했잖아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 행정처리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분할된 도로는 다 했는데 빠진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다보니깐 그냥 등기이전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지적부서에다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확인요청 해서 해결을 해줘야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해결을 해주시고, 단 한가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에 시골에 예들들어 남이면 구석리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데, 종답이라고 아시죠? 종답이라고 자손 없는 종답은 동네에서 누군가가 그 땅을 부치고, 재도 지내주고, 제사도 지내주고, 금초도 해주는 종답 아시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 종답이 군 소유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일부 어떠한 주민 한 분이 우리 군 소유하고 있는 종답을 부치고 있어요. 80∼90평을… 부치고 있는데, 이 토지를 일부를 또 매입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에 맹지가 되니깐 이 토지를 단, 10평이고 5평이고 안사면 들어가질 못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해요. 과장님?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소유권은 군에 있지만, 이게 이제 마을 종답이라고 한다면, 일단 마을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 원한 그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예를들면 종답 같은게 전 필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원하는 위치에 대체 토지를 취득을 해드립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개인 한명이 몇 년간 군하고 임대도 안하고, 그냥 부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토지를 우리가 군에서 일부 떼어서 매매를 할려고 보니깐 자기가 수년간 부치고 있었는데, 자기 의사도 안듣고 매매를 할려고 하냐면서 얘기가 되어서 결국에 군에서는 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면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동네에서는 그분하고 저기를 안하려고 하니다보니깐 저기를 받아오라는걸 안해준단 말이에요. 안해주니깐 그대로 계속 내비둬야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위토답이 마을…
왕수

김왕수위원

위토답으로 종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는 군 소유 아니에요? 이미 그걸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과장님한테 매각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이 문제를 우리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권을…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애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남이면 구석리에 있는 일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그러는건데 그럴 경우에는 동네에서 예를들어 협의가 안되었을때는 끝까지 매각을 못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동네에서 협의….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동네 보고 종답을 돌려줘 버려요. 군에서 매각 안하면, 군 소유로 뭐 어쩔려는 거에요. 동네로 돌려줘 버리면 되는거죠. 그냥. 80평이던 100평이던 당신들 알아서 처리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가 규정상 돌려줄 수는 없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깐 그 규정이 있냐는 거에요. 못한다는 어떠한 조항을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실질적으로 마을에 있으니깐
왕수

김왕수위원

마을에 있지만, 군 소유로 넘어 왔잖아요. 소유권이 이미 사람은 작고하고 없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 우리 소유권이 넘어 왔어도 마을에 뜻을 많이 저기해요.
왕수

김왕수위원

마을 뜻만 한다고 하면 뭐하러 농사를 차라리 돌려서 당신네들이 해결해서 동네 기금으로 하던 쓰던지 하던 해야지 그것을 동네에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받아오라고 그러니깐 해결이 안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럼 군 소유로 뭐하러 가지고 있냐는 거에요. 동네로 돌려주면 되지 않냐 그거예요. 마을에서 해결하던지 어떻게 하던지간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또 우리가 강제로 그러면….
왕수

김왕수위원

강제가 어딨어요. 아니면 예를들어서 민원이 제기를 한다고 봐요. 그럼 군 소유로 된걸 일부를 떼어서 준다고 해가지고 군을 소송해서 이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승소할 것 같아요? 패소할 것 같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제 마을하고 주민하고 갈등 있다고 그러면…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깐 민선시대이다보니깐 너무나 주민의식을 하다보니깐 이 자체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군에서 예를들어 그 부분 일부를 매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없냐 그것을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그 규정이 있어서 매각을 못하느냐, 아니면 동네 어른들이 그걸 가지고 시빗거리 하시면 차라리 동네에다가 돌려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동네하고….
왕수

김왕수위원

확인을 한다해도 동네에 다시 돌려줄 수 없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동네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깐 그게 해결이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 부치는 사람이 임차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먼저 부쳤다고 해서 그분이 금초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권리만 주장하면 해결이 되겠냐는 거에요. 한동네다 보니깐 그것을 협의하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해결이 되어야만이 맹지가 해결이 되는데 군 소유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이 안되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견의를 물어보면 그 방법에 대해서 큰 문제 없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던지 뭐가 나와야지 그걸 동네에 떠밀면 돼요? 뭐하러 나는 군 소유로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동네에다가 밀려는거 아니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걸 확인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 얘기가 한참 1년도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안되고 동네에다가 밀어부쳐놓으면 해결이 안난다 이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부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이 군에서 인위적으로 매각 했을 때 당신이 소송해서 승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미 군 소유인데 단지 종답이라고 해서 부쳤다뿐이지 왜 맹지를 살리기 위해서 5평, 10평을 떼줘야하는데 당신이 이게 가지고서 혼자 강자를 부리냐,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도 했어요. 해줄 것 같이 하더니, 적극적으로 군에서는 그 분들과 협의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견해를 물어보는 거에요.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할 것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해요. 방법은 우리 군에서 군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라던지, 우리가 매각할 때 되면 하면 되는거지 그런 얘기를 안하는 거에요. 와서 전화하고 큰소리 내면 거기에다가만 위축되어 가지고 끌려간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위토답을 마을땅이라고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판다는 것은 조금….
왕수

김왕수위원

인정하고 있으면 군 소유로 뭐하러 자산이 없기 때문에 군 소유로 넘어 왔는데 그것을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동네 자산으로 쓰게요. 동네에서 해결하던 말던간에 그건 또 못들어주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위원님 그건 법률상으로….
왕수

김왕수위원

그 규정이 있냐고요. 꼭 그렇게 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산림법에 나와 있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마을에 있는 땅을 우리 군으로 저기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어요. 마을 소유를 그냥 가지고 온게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군 소유로 한거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군 소유로 법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군에서 해결해야지 매각이 가능한건지 개인이 동네에서 이장이 해결해서 넘어간거는 아니잖아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해결이 되겠어요? 이장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부친다고 그러면 그러면 부치면 임차료 왜 안내요? 임차료 받고 해야지. 지금까지 부친거 가지고 사용료 내라고 해요. 행정에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되는데….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잖아요. 사용료를 내야지. 부쳤으니깐. 10년이고 5년이고 했으면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려면은. 사용료도 안내고 자기꺼라고 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것 좀 과장님 어렵겠지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29쪽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대응 강구를 하셨는데. 10억 1,9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금년에 2억 1,800만원 이렇게 징수 실적이 있는데. 이분들 고액체납자들 저기 않아나요? 공개 않하나요? 얼마이상이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1,000만원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하고 있어요? 고액체납자들 공개해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는 도에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대상자들을 올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해서 고액체납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우리 군이 어렵잖아요. 자주재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징수액이 최소화 되어서 우리 군정 살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전체가 일년에 400,000만원정도 되나요? 우리 군에 체납액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저희 지방세가 21억 4,500만원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년이면 12월 연말에 가면 40억원정도 나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연말예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30∼40억원정도 나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보통 30∼40억원정도 나오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하여튼 자동차 체납액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직원들이 그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작성하는 데에서는 살림살이 하다보니깐. 수치상으로 하다보니깐 아무래도 수치상 오타 이런게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기금에 대해서 청사기금에 대해서 설명 하셨는데, 청사기금에 목적이 없어요? 청사기금에 대한 목적이 있을거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내 수요가 발생할 때 청사라는 것은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목적이 그겁니다.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청사 …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씩 적립을 하고 있는거죠.

최명수위원

그러니깐 기금조성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기금은 필요한 용도에 쓸 수도 있다.’라고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기금조성 목적이 있을거 아니에요. 목적이 없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있습니다. 제가 자꾸 목적 말씀드리는데….

최명수위원

장래에 수요가 있을 청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공동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청사기금 조성할때는 우리 군 청사 관련해서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조성하는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필요한 요소에 쓸 수 있는 조성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맞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첫째는 큰 목돈이 들어가니깐. 일단은 적립하는거고. 거기다가 이제 읍‧면에 환경개선이라는 또 금액이 큰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사기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기금 가지고 소규모로 일하는데. 쓰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건축을 크게 한다거나 대규모 사업가 들어갈걸 예측해서 기금을 조성하는걸로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깐. 다양한 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목적이 그런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얘기 듣기로 하고요. 미등기 토지에 대한 일제 정비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추진 중인 것은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에요? 그 7까지 중에 있는거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 7번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조속히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쉽지 않내요. 이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현행 규정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만약에 이거를 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게 지금 마을별 아까도 말씀하신 위토답 그런 종류의 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법률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군으로 소유권을 옮긴 거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냥 얘기해서 돌려줄 수 없고, 혹시나 소송을 해서 이건 마을땅이 아니고 우리 저기다. 그런게 나오면 우리가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서 돌려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표기된게 8번에서 12번까지는 현재 군으로 귀속은 되어 있는 거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토지대장상….

최명수위원

대장상만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넘어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 등기가 사실상 70년대쯤 등기가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넘겨 올때는 그때는 다 미등기였었고.

최명수위원

그러니깐 이런 과정을 겪는거거든요. 지금요.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원 소유자가 기부를 했어요. 우리 군으로. 정리가 안됬어요. 지금 본인한테 돌려줘야하는 상황도 있어요. 지금요. 건물이 군 건울이 들어서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도 지금 본인 소유자가 반환요청을 하고 있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도 이제 그 재산관리 업무를 보면서 쭉 보니깐, 그 예전에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등기가 사실상 최근이거든요. 지금은 빈번하게 등기를 쓰고 있지만. 그리고 물론 행정에서 기부한다 뭐한다 잘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거 같아요. 그냥 줬으니깐. 그렇다고 처리 안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빠진게 더러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거의 다 통상 그래왔던 것을 지금 정비하라니깐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깐 정리를 조속히 하셔가지고 진짜로 법적으로 안되도 안되는 것은 마무리 정리하시고 해서 군 소유를 나중이라도 후유증이 없도록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바로 마무리 짓는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더 큰일 만드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야하잖아요.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시납으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분납이나 다양한 납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일시납이고요. 저희들이 애기하기전에 상대방에서 분납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징수법상 그런 사정이 있으면 분납을 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결재해서 분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되어 있으니깐 감사결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으니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체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겠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쪽입니다. 국‧도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보다 더 신중히 철저하게 작성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 작성 철저입니다. 저희 관광문화체육과는 체육진흥기금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 작성시 적립에 대한 합계 등 명확하게 작성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서식 작성 철저입니다. 저희 관광문화체육과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지역체육진흥기금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결정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설계변경 사업 최소화입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2019년도에는 9건, 2020년도에는 17건, 설계변경 건수는 2019년도에 7건, 2020년도에 14건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사전 행정 협의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명시이월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선수 및 경기장 등 정비 철저입니다. 개최일시는 2023년 가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회종목은 2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회종목에서 시설 완비된 것은 22개소, 개선이 필요한 것은 4개소, 신축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시설정비 우레탄 교체와 측구정비, 부속창고 증축, 스포츠 조명타워 설치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화장실 등 시설의 보완‧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분야별 종목단체 선수 지원에 만전을 지원해서성공적인 대회를 개최 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대형 관광단지 조성 방안 강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단지 조성 방안을 강구하는 처리요구 사항으로 현재 달맞이 월영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금산천 관광명소화 사업, 뿌리 깊은인삼체험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의약령마을 조성과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결과로 제원면 천내리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과 추부면 장대리 관광휴양단지 조성(민자유치)을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산군직장운동부 운영 및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현황으로 사이클팀 구성으로는 12명입니다. 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9명입니다. 2021년 운영예산은 8억 2,100만원입니다. 처리결과로 일일훈련일지, 훈련계획서, 훈련결과보고서, 차량운행일지 등을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선수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숙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선수단 훈련비는 훈련일수에 지급하는 등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위원

남준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명시이월 및 설계변경 사업 최소화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17건이 명시이월 되었내요. 그러면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되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다 완료가 되고요. 저희가 백령성 목각고 부전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7개년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가 변경되고 잘못되어서 명시이월 되는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서 이월되어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인리 고려 그 동중학교 입구 들어가는 3층 석탑은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받침대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인리 석탑 관련해서는 도에 문화재 현상 변경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 변경 허가가 도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하반기에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하반기에 복원 되겠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 이제 위원들이 다 다녀가셨다는 얘기네요? 위원들이 와서 검토를 하고 가셨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협의‧검토는 다 되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검토는 다 되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거기 특히 4월 초파일날마다 극락사 거기에서 초파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동중학교 거기는 여중 이렇게 볼 때 학습적 가치가 있잖아요. 고려때거니깐 1천년 되었는데, 그것을 꼭 복원을 하셔가지고 좋은 학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좀 해주시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5쪽에 보시면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 사업 400억원, 2022년도까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거기에서 일부 부지 매입을 못해서 저희들 공설운동장 앞으로 한 120,000평 하시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은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당초에 개삼터 앞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산 소유자하고 비공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종중으로 관리되는 땅입니다. 그것이 매입이 어려워서 거기는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요. 이쪽 공설운동장 앞에 맞은편 그쪽에 부지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설계비용이 한 7억원정도 되는걸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설계비가 그게 되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산확보 일단 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부지가 확보되면 설계비는 주겠다.
왕수

김왕수위원

부지확보되면?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추진은 잘되고 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지 관련해서는 산림과하고 관련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회수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게 인삼약초과하고 지난번에 보니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국비가 워낙이 많이 오는 사업 아니에요. 보니깐 300억원이 넘더라구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인삼약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하면 단지를 하나 제대로 조성한게 없기 때문에 뭔가를 획기적으로 민선7기에서는 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금산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한다. 국비 100∼200억원도 아니고 300억원정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설계비가 나와서 결국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추진하는 과정이 다소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체육과도 사업이 많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에 여기서 얘기 넣으신 것처럼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를 잘하셔서 변경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도민체전 준비하니깐 파크골프장 포장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요? 아니면 지금 있는 곳으로 활용할 거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 포장 강변에 있는데요. 저희가 야구장하고 궁동장하고 이전 계획이 있으면서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그쪽으로 최대한 옮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준비는 같이 하고 있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때는 파크골프장은 장소를 옮기는게 적합하잖아요. 그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안정된 자리를 제대로 잘 잡아서 우리가 우기에 피해를 입으면 또 돈 들여서 보수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 돈가지고 만들면 충분하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장기적으로 옮기는게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계획추진 하셔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고 이제 노상 인제 우리 금산에 머물 곳 대형으로든 관광단지를 구성해야하지 않나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은 오래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분야분야별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렇게 분산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대형으로 우리 남산 인근해서 집중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우면 안될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 금산에 오면 금산 시내에서 먹고 인근에 있는 머물고, 시장 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몇시간 정도는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시장도 활성화 되고, 우리 금산군을 대표하는 명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런 계획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 산림정책과에서 남산 공원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개별적이지만 군데군데마다 관광지, 관공개발해서 하는거고 그것을 잘 엮어서 코스화 시켜가는 그런 방법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남산부분은 어쨌든 약초시장 그쪽 부분하고 연결해서 발전개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거하고 관광문화체육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말 금산에서 내놓을만한 명소가 있어야 된다. 어디 분산되어 있으면 지각적인 효과는 힘들거든요. 그러고 금산 시장에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한다면 그에 연계된 부분에서 만들어줘야 실질적으로 금산군에 경제나 인삼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도 되고, 또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군정질문때나 얘기가 나와도 개입은 얘기하지만, 추진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도 단기적인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분야별로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분야별로 짜맞혀 가는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그런 플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인삼시장 전체로 계획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남산보니깐, 우리가 토지 일부를 매입하고 있는데, 사유지라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나의 큰그림을 만들어내는 누구 팀이 있든지 추진하는 누가 있어야지 않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여기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얘기한거거든요.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띄엄띄엄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뭔가 큰그림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추진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온거 같은데….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어쨌든 남산 인삼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개삼터 주변에서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삼시장하고 연계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계속 반복되고 얘기고 그런데 진행이 좀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군청 사이클팀이 전국대회에서 종합우승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한거 같은데…. 아주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건가. 어쨌든 한번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련을 겪어서 금산군의 위상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운영상태는 어때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전에도 이렇게 거의 운영이 이렇게 되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소통이라든가 관리가 조금 부족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예산집행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대회가 없었고, 선수단 훈련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올해 전국사이클 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좋은 성적 계속 거두어서 금산군을 빛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운영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정비하셔가지고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82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