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홍식입니다. 2020년도 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통사항 3건으로 일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국‧도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철저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보조결정액이 37,415만원이었는데, 36,985만원을 집행해서 99%를 집행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작성 철저인데,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서식 작성 철저입니다. 저희들은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결정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동의한 서식 및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가족과 다음은 교육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겠습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교육 및 행사가 많은 저희 소관 과에서는 1월부터 비대면 프로그램과 소규모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불용액 및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오탈자 등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서식 작성 철저입니다.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결정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문화축제 개최시 다양한 나라 참여방안 검토입니다. 다문화축제시 베트남 가정이 많아 베트남 축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다양한 나라가 참여하여 다문화가정의 어울림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결혼이민가정은 총 511가정으로 베트남 가정이 65%인 331가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다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회장이 필리핀 박혜림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임원직이 나라별로 골고루 선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제가 되면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할 때 다양한 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임원 및 회원과 함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금산군 인재발굴 및 육성방안 강구입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기금조성은 금산군 인재 발굴 및 육성하는데 전폭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므로 이자 발생분뿐만 아니라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금산군 인재 발굴함에 있어 장학금 지급 및 다양한 시책 등을 시행하는데 재단목적에 맞게 활용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까지 장학기금은 182억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올해는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금산의 장학금과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능 장학금 등 확대운영하여 678명의 학생에게 5억 7,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숙사 학부를 위해서 충남 서울학사 4개실을 확보해 총 5개실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로진학 1대1 컨설팅, 화상영어 등 장학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산군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 및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검토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므로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금산군 군립 작은도서관은 총 4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어 있고요. 400만원씩 1,600만원 민간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료구입과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7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회사서 지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작은도서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프로그램 운영할 때 도움을 주고 운영상 문제점을 즉시즉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성폭력상담소 확인‧점검 철저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운영비 등 지원받고 있는 시설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담내역 등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해주기를 말씀 주셨습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점검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고요. 분기별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41쪽에 인재발굴 및 육성방안 강구에서요. 금년도에 21년도 교육장학재단 장학사업현황을 보니깐. 678명 5억 7,2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대폭적으로 늘어났내요.

예.

그런데 우수인원은 금년도가 119명이고, 전년도는 131명 12명이 감소 했내요?

우수인원 장학금은요. 이거는 신청인원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때 더 지원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더 지원이 나가야하는 상황이에요?

예.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거내요.

예.

그리고 공공기숙사업 확보 충남서울학사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는 유인물에는 4개실인데, 5개실이라고 했죠? 5개실 10명이 지금 있다고 했죠?

예. 그 저희가 출연금을 1개실에 대해서만 출연금을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4개실을 더 확보해서 총 5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실을 더 확보해가지고요?

예.

그럼 학생들 어떠한 조건으로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나요?

거기는 우선순위가 충남학사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실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제 금산군에서 저희가 성적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하반기때는 선정해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이렇게….

일단은 선착순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지원을 정해서요? 상당히 그것도 많이 신청을 할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장학기금이 민간후원금은 37억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자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기금까지 써야할 입장인데. 그렇죠?

예.

앞으로 민간후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더 활성시킬 수 있는 계획을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출연인사라든가 저희 이제 금산군에서 나오신 분들중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신흥별부라는 금산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신 사장님께서 이러한 연락을 받으시고 3,000만원을 흥쾌히 기부를 해주셨어요. 장학금에 써달라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저희가 발굴을 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좀 많이 늘어나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재발굴 장학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부분이 과장님들이 바뀔때마다 이게 달라져요. 그 애기를 하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바뀌면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박정미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민간후원금이 우리 군 출연금만 20억원씩 나가면 그렇잖아요. 기금까지 써져야할 입장이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나가야할지 인원에 따라서 예산도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인재육성을 위해서 어차피 써줄려면 기금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쪽이어서 민간후원금을 더 늘어날 수 있는 활성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워낙에 오래된거고, 1988년도 3월 11일에 취득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했으면, 우리 면에서라던지 채납할 때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가지고 신축을 했어야 원칙인데, 그때 당시에 기공승낙 더 된 상태였겠나요. 지나고 난 상태에서 했다는게 문제가 되고 결국은 리모델링도 못하고 주민들은 가깝게 남이 진료소까지 갈려면 역평리까지 멀잖아요. 그래서 이용했으면 하는데, 사망하고 없으니깐 1914년도에 사망했으면 아들, 손자까지 해서 상속이 엄청 복잡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소장님 말씀대로 더 이상 사용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방법은 없고요. 현재 또 남이 진료소로 등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단번에 이거를 없애면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현재 이상옥 진료소장이 남이진료소장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데, 현재 이상옥 소장이 있으면서 흑암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이라는걸 설명을 해서 여론조성을 해서 나중에 불용처리가 돼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손자가 그러면 기부채납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하면 못하는거죠. 우리가 행정에서 매입을 하면 모를까, 그렇다고 그것을 매각하기는 상당히 또 어려울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원래 기부채납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각도 어렵고 지금 건물 자체도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진료실만 조금 갖추어서 진료만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다른 방법은 없을거 같아요.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남이 역평진료소를 이용해야하고, 결국은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료소 같아요. 소장님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우선 임시로는 운영은 될지언정 결국은 소유자가 안들어주면 이용을 못하는거니깐 그런 부분은 홍보를 시켜가지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이동방문 보건소 차량이 있잖아요. 그거 조금씩 해서 운행은 못해드리나요?

방문건강관리는 좀 해줄 수 있고요. 지금 또 남이진료소에서 ICT사업이라고 해서 화면을 보고 진료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진료소로 오지 않아도 화면을 통해서 만성질환자들은 우리 금산읍 365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의사선생님이 보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하도록 홍보를 좀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불편을 덜어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혹시 방문차량으로 몇분 안되면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남이 진료소만 15분까지밖에 안걸리잖아요. 흑암리에서 거기까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소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까지 애기할 판이에요.

예. 철거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