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거점용 허가시 적정성 여부 검토 철저인데요. 이것은 부리면 선원리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전에 사실은 이거 구거 점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리면 선원리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포장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안해주고 있고요. 집입로 가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에 그 사용자 승낙서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째든 이 부리면 선원리 구거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이런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인력도 거기에 맞게 충원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지렁이 사육장의 인허가 제한 대책 강구인데요. 이것은 복수면과 일부분에서 금성면 이쪽에서 지렁이 사육장이 동시에 지금 들어와서 이것이 집단 민원화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사육장에 그 옆에 사육장은 그냥 동식물관련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그 옆에 유기성 지렁이가 먹는 유기성오니를 저장하는 저장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물을 저장하는 건물로 볼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동식물 동물 식물관련시설로 해서 먹이로 저장하는 것으로 볼것이냐 이것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폐기물저장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불허처분도 내린적도 있습니다. 근대 충청남도나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단순하게 지렁이를 먹이는 유기성오니를 저장하는 것은 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보기는 무리다. 그런 동식물 관련시설로 봐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금성면에 지금 하나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째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렁이 사육장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뚜렷하게 그 저희 허가처리과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째든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법적 강구를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담는다던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것이 수익분기점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렁이 사육장이 더 이상 저희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지렁이 사육 부분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상은 지렁이 그 유기성오니 재활용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우리 금산군에서는 아직까지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하나가 나갔습니다.

지금 지렁이 사육이 전에 나간것도 있지요?

예. 전에 나간것도 있습니다.

제원쪽에도 있죠?

도곡리만 두 개.

그 전에 나간 것은 없어요?

예!

혹시 대산쪽에 나간 것은 없나요? 대산 옛날에.

저희는.

유기성오니 지렁이 사육을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하죠? 나대지에다 안하고 그쵸? 유기성오니를 갖다가 지렁이 사육을 이런 평지나 이런 데다가 건물을 지고 그 안에다가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쵸?

예!

제가 알기로는 제원 대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나간거.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축산법으로는 거리제한으로 지렁이 사육 오니 사육하는 방법을 제재할 수는 없는가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지렁이는 축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예요. 축산에 저기.

아니 그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기성오니를 지렁이 사육을 해서 이제 먹이 사슬로해서 지렁이를 정화하거나 이렇게 할려고 지금 오니슬러지가 어디 갈때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별 이상한 습법을 써서 그 사업자들은 할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관련법도 없고 조례도 없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이제 위원님이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단순하게 지금 수익성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전에는 유기성오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폐기물 갖다가 묻어서 그것이 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가 주 목적이 아니고 폐기물을 묻는것에 대한 그 가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것이고요. 지금 환경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지렁이를 먹일 수 있는 음식으로 가져와야되는 것이고요. 그런측면에서 이제 무단으로 폐기물을 묻기 위해서 가져 오는 것은 많이 걸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야채있잖아요 야채.

예!

야채도 믹서를 해서 건조를 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얼마전에 대전서 정보를 듣었는데 야채도 매립을 못하게 한다는거예요?

예!

그러면 각종 오정동에서 엄청난 무 쓰레기라던지 배추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지금 아마 관련법을 대전시에서 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을 믹서하고 건조해서 뭐 이렇게 좀 그 소각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까지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법을 조레부분을 허가처리과에서 환경자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뭔가 의원발의를 해서도 되겠지만 이 부분을 조례를 언제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 계실때에 이거 조례 좀 얼릉하죠?

일단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신청허가 부분에서 환경자원과로 들어오고요 그 환경자원과에서 저희한테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 유기성오니를 저장하는 곳이 동식물 시설이냐 아니면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냐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까지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거리제한이라던지 이런 측면에서 재제를 환경자원과에서 했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교부나 충청남도에서는 이거 폐기물저장시설로 보면 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그냥 지렁이를 먹이는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하게 되면 환경자원과에도 제재방법이 없이 바로 허가가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렁이를 먹이는게 유기성오니고 그것이 환경에 재해되고 아니고 이것은 환경자원과 소관이 아니고요, 단지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안에다가 무엇을 저장하는냐 그런 건축법에 분류가 되는데 그것을 재활용업 시설로 분류가 될것이냐 아니면 일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 해줄것이냐 이 분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돌아가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허가처리과장이 이것을 단독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조례부분이기 때문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책자에도 나와있듯이 충청남도에서 식물관련 시설로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악취잖아요? 악취.

예!

그리고 아무리 건물을 짓고 거기다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로 운반할때에 어떤 슬러지 그 흐르는 그 뭐야 진입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하여튼 완벽하게 뭔가 우리 금산군에서 더 이상 이런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충청남도하고 협의하고 나름대로 우리 금산군에 일단 조례를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타 시군도 조례가 있어서 지렁이 사육장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그 우리가 충남도에 질의를 하고 충남도에서 회신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질의할 때 질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이요 어떤 방향으로 질의를 하냐에 따라서 답변도 분명히 정반대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질의 내용하고 회신 내용 좀 자료좀 산건위 위원님한테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국도비 집행내역 불용처리 최소화, 각종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상금 집행 철저, 소송 배상금 집행부서 지정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는 사업시행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자료 작성 철저도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지역 업체 우선 선정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지역 업체가 수집 운반을 우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억5천2백만원 사업비로 대원농산은 음식물 처리업체이고, 누리환경은 음식물 수집 운반업체로 계약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 제한 입찰조건 검토와 지역업체 우선 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5억원 이상은 지역제한이 없이 일반경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음식물 처리는 내년 가축분료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약 10억 정도는 절감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미납금 조기 징수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미납금 10만원 이상을 조기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시설물 미납금 10만원 이상은 8건에 2개 업체로서 101만5천430원입니다. 오래전 운영하였던 시설로 지금은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금과 재산조회를 수시로 추진하고 방문을 통해서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 지역업체 이 부분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계룡시로 가죠?

지금은 괴산의 업체입니다.

아니 지금 처리를 운반을 계룡으로 가잖아요 지금도.

아니요 괴산으로 갑니다.

괴산으로 가요?

예!

괴산. 충북 괴산.

예!

그 괴산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나요?

예.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요. 내년에 준공되면 저희들 자체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 1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음식물처리는 가축처리장에다 다할 수 있다.

예!

운반은 하여야할거아녀요 누구간은.

수집운반업체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되지요.

그러면 10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10억 정도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5억 이상되는 것도 이것도 전국으로 돌리나요?

예. 이것이 행자부 예규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5억 이상은 전국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음식물이 지금도 여름이면은 약간 예산이 더 세이브되죠?

여름요.

여름이면은 톤량이 늘어나잖아요? 비 오니까.

예. 조금 늘어났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연말에 결산이 되나요?

예!

연말에.

예!

어째든 처리결과에서도 있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이 업체가 그동안 안했으면 모르지만 그전에 해왔기 때문에 입찰공고에 전국 전산화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지만 또 얼마던지 우리 군의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있다고 치면 뭐 특혜는 아닙니다. 특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금산군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유통과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앞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관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학교급식센터를 설립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운영시 필요예산이 한 28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팀 신설 및 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현재 적은 학생수 및 적은 급식 예산으로 학교급식센터 운영 시 경영적자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지역농산물 구입율은 높으고 수수료 만큼 가격인상도 예상이 됩니다. 또 지역 농산물 구입을 오픈하고 수수료 만큼 가격 인상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에 미등교 부분등교에 따른 판매량 저하로 타시군이나 위탁업체도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학교급식센터 설치는 합리적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운영 철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현재 59억 2천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음 군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지역 소득증대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을 하여 주셨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79억 6천 8백만원으로 조성하였고요, 5월 31일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세부시행계획도 6월 3일자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협은행 금산군지부와 협약체결 후 목표액 100억 달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환경개선사업 지원 철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축산 악취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 환경 개선사업에 전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주시 바란다는 요구사항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은 2020년 축사환경 개선사업 사업량은 40톤으로 전축종 대상 전량 추진 완료를 하였고, 보조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일부 농가에서는 자담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환경개선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요 2021년도에는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역현안건의 추경사업으로 22톤을 추가 확보를 하여 전축종 대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도 추경확보가 되면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축산 환경개선사업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센터는 이것이 지금 1∼2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 지금 현재 군수님이 의지가 있는것입니까?

군수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하셔야된다는건 공감을 하십니다 같이. 근데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지 사실상 군수님도 이건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이것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15개 시군에서 우리 금산군만 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참 과장님 계실때에 자라나는 학생들 우리 농산물 재배하고 해서 하루속히 학교급식센터를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기에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모색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았습니다.

축사 75쪽인데요. 과장님 환경개선사업 우리가 축사 거리제한을 나름대로 바운다리를 넓히면서 지금 금성면 같은데는 상당히 지금 의원들 및 아마 군수님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양돈, 한우, 낙농, 양계 정말 악취에 제거 저감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이제는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뭔가 좀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서 좀 이미 들어온 축사는 어떻게 우리가 준예를 들어서 오염이 몇 번 발생되면은 어떻게 축사를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뭔가 쾌적한 공기를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정말 투입을 해서 환경에 걸맞게 또 축사하는 분은 축사활동을 해야 일단 끌어나가는 소득에 또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악취저감재지원사업을 대폭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것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농가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지요. 사실상 예산이 없거나 따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도 올해 추경이 되었건 내년 본예산이 됐건 앞으로 저감악취 관계는 어떻게 되었건 저희들이 또 이거보다 악취제 지원해 주는거보다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그 지원 얘기를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은요 저희들도 그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갖고 축사농가들한테 그 옆에 사실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 지원에 그 약제도 물론 장기적인 계획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한우나 낙농같은 경우 이런부분도 양계나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톱밥에 대한 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톱밥 같은것도 거기다 자주 이렇게 같이 불속에서 이렇게 약을 첨부해서 해주게 되면 아마 악취가 10% 20%는 줄어들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단계적인 계획도 세우셔서 우리 주민의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방법을 만들어주시기를 과장님 다시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센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방에서 대화를 나누웠다시피 예산의 어떠한 효율성을 보면은 우리 직영이라던가 위탁 직영에 문제가 있다고보면 어째든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을 갖춘 업체가 만인산농협이라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거기 산지유통센터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째든 그런 시설들을 그 농협도 활용도 좀 더 하고 극대화시키고 우리군 예산도 절감할려고 보면 만인산농협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센터를 직영하갖고 보면은 근 30억 가까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운영비나 이런게 들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면은 만인산농협을 잘 활용하고 어짜피 우리가 만인산농협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만인산농협도 어떻게 보면은 협동조합이 공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만인산농협이랑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만인산농협에서 하루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이것 좀 그렇게 처리 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 환경개선사업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기본적으로 축사를 신축을 할 때에 현행 법으로는 어떤 악취 테스트라면 현재 그런 건축구조로 봐서는 악취는 발생을 해도 규제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법을 강화를 하면 축산농가들이 진입 자체도 어렵고 기존에 축산농가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그런 경영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기존 건축비에 1.5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돈을 짓는데 10억이 든다고 하면 15억을 들이면 냄새를 퍽펙트랗게 잡을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지 농가들이 10억을 들여도 현행법에 문제가 안되는 시설이 되는데 그지 10억을 들이게습니까. 당연히 과투자이니까 안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설개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렇다고 보면은 신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축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가 어렵다고 보면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처리시설을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끝임없이 건의를 해서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축분처리시설 양돈, 양계, 낙농 모든 축종이 처리시설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석하게 우리 금산군에는 공동처리시설이 없지요 지금 저쪽에 신대리에 있는 것은 양돈 액비 처리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금산군 전체에 양돈 농가들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부 농가만 들어가요. 증설이 되면은 환경자원과에서 우리군에 있는 양돈농가 액비 다 처리된다고 장담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도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것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양돈, 양계, 한우, 낙농 모든 축종들이 어떠한 그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공동처리시설을 확보 할 수가 없으면 개별적인 처리시설을 들이라도 대개 대규모 농가들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축분처리 시설에 대한 건의를 하셔서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확보 할 수 있게 해서 하는 방법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해결 방법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있다시피 가장 중요한거 저감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악취저감제 이것은 제가 누차 전에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축산농가만을 위한 예산지원이 아니고 인근우리 군민들을 위한 예산지원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한 타당성은 얼마던지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이것은 우리 축산부서에 대한 예산이 아닌 군민전체를 위한 예산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악취저감제는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농가가 연간 악취저감제 소모량이 100인데, 150을 지원해주면은 150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악취저감제는 급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농가한테도 이익이고, 축산한테도 이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예산을 증액을 한다고 해서 축산인들이 이것을 소모를 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민원에 대한 선제적인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은 예산이 많이 늘어 날 있을것입니다.

세워주시면 저희들 산건위위원들 그 다음에 7명 전체 의원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소프트해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정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손계원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2020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공통사항 보고는 생략하고요. 79쪽 산림사업 인허가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간벌과 삭벌 인허가시에 7∼8부 능선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주고, 당초 임도시설을 개설하고 사후 일반 도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입목벌채 허가를 할 때는 생태표고 역할을 하는 8부능선 이상부터 정상부까지는 제외를 하고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목벌채 허가시에 운재로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산리관리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고 이후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향후에도 입목벌채 허가 시에는 경사가 심한 부분이나 능선 8부능선 이상은 허가면적에서 제외하고 허가를 할 예정이고요. 벌채 후에 운재로 개설 할 때에는 복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벌하고 삭벌을 하고 그 진입로 관계 때문에 여름 우기철에 산사태 발생 요지가 크거든요?

그게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금산군이 복구비를 받고 업자들이 안하면 우리 금산군 산림과로 똑 떨어지는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요즘에도 간벌, 삭발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에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고 지금 임도를 내서 그 중간이던 임도개설한 부근에 주택이나 창고가 있으면 일반 도로로 전환 되죠?

일반 도로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임도로 개설을 하고 그 부근에 진입로로 진입로를 이용을 해서 태양광설치 가능 하죠? 원래는 안돼죠 임도는.

임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반 도로로 임도는 전환이 안된다고 했는데, 전환이 된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군도 1호도 임도로 시작 해서 일반도로로 전환한 대가 있고 포장도 되어있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아마 이게 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단순한 그 판단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어디라고하면은 제가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해줄수 있는데 이런 이상한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창고가 있고 주택이 있는 부분을 해서 한 3∼4년 전에 일반도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태양광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 저기좀 하시고 우리 간벌하고 삭벌해서 이짝 그 무주선을 가다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차량 다니는 곳에 이렇게 포장을 했더라고요. 포장을 아마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괞잖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거기 또 포장을 하면 또 히한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부분은 거의 뭐 군정질의때나 질문때나 업무보고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철저히 좀 이렇게 간벌하고 삭벌하는데 인허가 낼때에 업자들하고 잘 계획서를 잘 받겠큼 해주시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금산군에 언론에 보니까. 방우리에 조선 소나무를 상당히 불법으로 많이 일단 그 소나무를 다른데로 이전해서 판매를 한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놓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괜잖은것이냐! 아는데까지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의원님들 한테 설명을 해줘보시지요?

오늘자 신문에 그 2개의 신문사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한테 임목굴취허가가 지금 나가있는 사항이고요, 굴취기간은 사실 6월말 끝났습니다. 5월말로요 끝났고, 그 기사에 있는 내용은 일정부분 사실입니다. 저희가 산지관리법이나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 조취를 할려고 현장을 지금 1회 한번 나갔고요. 또 추가로 나가서 위반여부를 특정짓고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할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목벌채가 이미 끝났는데 지금도 굴채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게 소나무를 이전할려면은 어디로 다른데로 운송할려면 솔잎파리 그거 증명서 받았야죠?

재선충병 관련한 특별법에 의해서 반출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규정은 지킨 사항이었고요.

그러면은 방우리가 혹시 우리 도로 개설하는데 그쪽이예요 아니면 거기하고는 정반대입니까?

그 도로개설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있고요. 지금 이 산림사업에 대한 그 인허가 관련해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대부분이 산림에서 가장 걱정되는거는 산을 벌채를 하고 재조림을 하던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활용을 하던간에 어째든 그 산림기계라런지 차량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운재로 작업로 같은 부분들을 그 사업하는 기간동안에 개설을 하고 사후에 산림으로서 복구를 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지금 신문기사에 난 이부분은 운재로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인허가 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확장해서 그다음에 허가구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규명해서 의원님들한테 몇칠후라도 한번 설명 자세히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사건화 되면은 저희 보고를 밖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기본현황만은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임업이 산림자원에 속합니까 안속합니까?

임업요?

네.

임업은 자원화하고 구분짓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돼고 그 속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거죠?

그렇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인삼약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요. 공통사항 6건이고, 시정 1건, 개선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59쪽 공통사항입니다. 국도비 집행내역 불용처리 최소화하고, 각종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보상금 집행 철처는 사업계획이라던가 대상자 선정이 할때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는 자료 작성시에 오·탈자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과 소관입니다. 4건에 대해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인삼하우스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서 요구사항으로요. 하우스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운영에 어려움에 있어서 현재 건물을 3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방문객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 시설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마인드를 교육을 통해서 운영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 발효부숙제 지원 철저 요구사항으로서 발효부숙제 공급시에 특정업체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효부숙제 지원사업은 5개업체에 대하여 6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인삼농가가 원하는 제품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관련 보조금 지원 철저 요구사항으로서 철재해가림 지원 사업하고 차광망, 나무지주목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명도소송이 끝난 것을 그 이후에 관리 소홀로 해서 시설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정밀진단을 통해서 피해액을 징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으로서 현재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건물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누수부분하고 배관같은 부분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7월초쯤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피해액을 산정해서 요구하신대로 피해산정해갖고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발효부숙제 지원 철저인데 전년도에 그렇게 2020년도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 올해는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발효부숙제에서 5개업체에다가 6개품목을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끝나고요.

예!

심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삼약초건강관 부분인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은 피해액 산정이라는 것은 피해액 산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피해액 산정은.

건물 훼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부분을 말씀하셔서 지금 공사하고 나면 공사비 들어간거 이런부분을 산정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언떡 생각이 지금 선일이나 이분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려고 했나 이런부분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건물부분에서.

그러면 위약금 지금 그 리모델링하고 전기하고 보일러 바꾸고 약 추정적인 금액은 아직 안나왔어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5억 있지요.

네.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억은 뭐 옛날에 전기 좀 약간 선일인가 그쪽에 우리가 조건부로 해주었던거 그것인가요?

아니요. 작년에 시설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5억을 반영해주셨더라고요. 그 돈갖고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 돈가지고.

예. 보일러하고.

그러면 지금 피해액 산정이 금액에 추상적으로는 금액이 아직 안나왔어요?

그렇치요. 어느정도는 지금 그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부분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또 손볼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아직 공사를 못하지만 한번 여기에 추산해서 같이 묶어서 금액이 나올 수 있게 한번 해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운영은 약 언제 내년에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7월 정도되면 어느정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짓을려고 하거든요. 그때 결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서 7월정도 어느정도 방향을 잡을려고요.

그러면 우리 인삼제 뭐 10월달에 한다고 그러면은 10월달에 관광객들 방도 가능하고요? 임대도 가능하고요.

군수님 말씀도 최소화 안되면 방이라도 쓸 수 있게 해라. 그래서 보일러 같은 이런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전격적으로 할때에 저희들이 건물을 짓을때에도 몇 차례 의원님들이 가서 질책도 하고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는데 그 사실 과장님도 그부분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의 참 한마디의 메아리로 들려요 거의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치면 지금 객실에 보면 참배객들이니 인삼포장이니 이게 상당히 뭔가 경관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요.

창문도 없을뿐더러 아마 자기들 뭔가 집을 짓으면 그렇게 안짓을거예요. 창문도 조그만해요, 아침에 제주도에서 오시던 강원도에서 오시면 창문열고 아니면 창문밖으로 아 금산에 오니까 참 인삼포장이 이렇더라 금산에 오니까 참배객들이 참 넓고 하우스도 저져있고, 사계절 꽃도 있더라 이런부분을 뭔가 풍길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 방을 가보면 어떤때 가보면 정말 답답해요. 거의 창문없는 방이 거지반 거의 3분의 1정도 될거예요.

예. 방이 조금 작고.

그런것도 앞으로 뭔가 좀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와서 한다고치면 그부분도 모니터링해서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도 딱 그냥 카팅하는게 있거든요. 한번 그런부분도 한번 검토를 과장님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방 임대가 사실은 싼거아녀요. 보면.

그렇지요.

옛날에 보니까 7만원 8만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거의 유성에 무궁화 5개정도 한 4개정도 봤는데 그런부분을 해주면은 상당히 좋을거 같아서 한번 이참에 제안을 드려볼게요?

할때에 한번 최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