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상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과 해당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오늘 두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경숙·홍준연의원)

의장님, 지금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회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에서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제27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때 5분 발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 내용 중 20시26분에 대구시의 사례를 중구로 오인 발언한 것을 수정하여 “대구시 중구”를 “대구시”로 변경합니다. 이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의 원초적인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의원에게 정보 제공을 불허한 원인에 있었고 타 기관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의 전달 과정에 오인이 있었던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고 했더니 한 단어에 꽂혀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에 집착하여 메신저의 단어에 유감을 표명하였듯 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차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주민 여러분, 이경숙의원입니다. 오늘은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로 그동안 준비하고 애쓰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순간 여기에 선 저의 구정질문 키워드는 조례, 규칙, 상위법, 동의안, 법과 원칙입니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자치입법권에 근거로 의회 의원과 구청장이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단위의 법규입니다. 규칙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거 조례와 달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마는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중앙 행정과 조화를 기하는 것이지만 상위법령과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주므로 행정능률 향상의 목적을 가집니다.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 근거에 따라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강제조항입니다. 중구의 현행 법규는 조례 252건, 규칙 79건, 훈령 68건, 예규 37건으로 폐지된 법규는 조례 23건, 규칙 15건, 훈령 12건, 예규 9건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현행 법규를 제·개정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된 조례와 구청장이 규칙을 개정하는 일련의 절차적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째, 도서관 조례 및 동의건입니다. 「중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일은 2018년 11월 12일인데 규칙도 같은 날입니다. 기존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서관 조례 개정 시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1월 27일과 2019년 3월 12일 2차례의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건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조례 제4조의 사업수행에는 도서관은 물론이고 문화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위탁 동의안에는 “구가 설립한 출연·출자기관은 공개모집 아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조례가 서로 충돌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행부에서는 동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집행부에서 몰랐다 볼 수 없고 4개월 초선 의원의 시기라 명료한 알아차림은 어려웠습니다. 그 후 2019년 5월 9일 상임이사 체계의 전환을 밀어붙이는 조례 내용에 도서관을 포괄하는 문화 등을 삽입한 것을 보니 막연했던 사고가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었던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21년 3월에 구청사 동편 국민운동 조직이 입주한 건물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위탁을 받아 운영했던 주식회사 애플어드벤츠 청년 창업은 조례도 없는데 의회 동의는 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청년센터를 2019년 5월쯤 재단사무실이 있는 패션주얼리센터 2층에 리모델링공사를 하여 이전시켰습니다. 주식회사 애플어드벤츠와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개월을 앞둔 동년 10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 제정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 제5조2항에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다음에 단서 조항을 붙였는데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심의 4개월 전 재단이 상임이사 체계로 전환되었고 재단사무에는 청년 일자리,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조례는 회부 건으로 올라오지 말았어야 했던 것으로 급급한 마음에 오류를 범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싶었습니다. 셋째, 문화도시 조성 조례입니다. 제3차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 공고된 문화도시는 2020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올라왔습니다. 집행부 국장, 과장, 재단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로 중구는 공모에 불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다 구청장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급하게 동년 5월 20일 재단 예비비 2천만원을 들여 수의계약을 했고 7월 16일 용역결과가 나와 7월 24일 서류 접수 후 탈락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0월 12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선 이행, 후 조례로 일관성 없고 계획이 미흡한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넷째, 중구 향촌문화관 조례입니다. 2014년 3월 3일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5년 1월 30일 제6조 무료로 했던 관람료를 받는 것으로 2016년 12월 11일 설날 및 추석날을 휴관일로 정하는 조례입니다. 그 후 재단 상임이사 체계 후로 활발히 조례와 규칙 등이 변경됩니다. 2019년 6월 25일 본회의에서 향촌문화관이 재단으로 위탁 운영되는 동의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제정의 제17조1항에 의거 중구가 설립한 재단 법인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에 중구와 협업하는 단체관람료 수수료를 제외한다는 것 기획전시실과 녹향 대관을 허락하는 일부개정조례가 2019년 12월 10일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6월 22일 규칙 제3조에 개정 전에는 문화운영 수입금은 중구 일반회계 세입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단서 조항을 붙여 “문화관의 수입금 징수 및 사용을 중구청과 재단이 계약 범위로 정한다.”고 추가 삽입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조례에 조항에 없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다시 2021년 4월 30일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다시 규칙을 손을 봅니다. 제3조 수입관리를 2020년 6월 22일 개정한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고 향촌문화의 수입은 관람료, 포토인향촌 이용료, 대관료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2번의 규칙을 바꿔놓고서는 2021년 5월 10일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2항으로 추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두 차례의 규칙 개정에서 넣었다, 뺐다 했던 것을 조례로 옮겨와 향촌문화관 징수된 수입금을 재단과 중구청의 협의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최상위법 헌법은 법률을 우선하고 법률은 헌법에 규정, 명령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규범이고 법령의 범위 안에 조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의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규칙이 의미 있는 경우가 수수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상황을 제정할 때이며 주민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과 조례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대강의 범위를 정한 후 규칙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칙의 제정은 중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재정의 수반과 관련된 경우 의회의 심의 결정권이 포함됨으로써 조례 하위인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어떠합니까? 상기 일련의 과정처럼 한마디로 엉망진창이고 관계 조례 조항끼리 충돌되는 사무위탁 동의안 보고건, 정책 수행과 예산 지출이 끝난 다음 조례 심의건 특히, 규칙을 마음대로 바꿔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심의건, 상위법 위반과 절차상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공공행정이 법과 원칙도 없이 재단에 밀어주지 못해 안달복달한 행태가 새새합니까? 질문드립니다. 첫째,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조항이 없음에도 규칙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위법입니다. 특히 사무 성격상 재정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조례에 삽입하여 사후적으로 의회의 감시 감독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지속적임은 물론이고 재단에 위임되는 것에 대한 조례가 거의 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재단은 도시재생과 문화와 소상공인 등이 상충되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2019년 5월 19일 재단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과 동시에 패션주얼리타운의 수익사업을 고스란히 인계해 주었음에도 수익 발생은 커녕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례를 통해 향촌문화관 임대료 수익사업을 재단으로 지원하려고 규칙을 2번이나 개정하고 다시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재정 지원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발의 조례 및 규칙 제정․개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이경숙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 및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2021년 5월 말 기준 총 331개의 조례 및 규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집행부 발의 조례 및 규칙 안건 총 84건 중 원안의결 75건, 수정의결 9건입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 안건 총 36건 중 원안의결 22건, 수정의결 2건, 부결처리 12건입니다.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의 일반적인 사유로는 소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중앙행정기관 지침 그리고 일반적인 구정 정책의 변동 등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별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팀과 협의를 하고 법제 및 규제 심사를 거친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매달 개최되는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구의회에서 주민들의 권리 보호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발의하는 조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각 담당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규칙이나 훈령보다는 가능한 한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 질문요지서에 상세하게 그 요지를 써주셨으면 답변을 더 상세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매달 1회 개최하며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팀의 법제 및 규제심사를 거쳐서 상정된 조례와 규칙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정된 안건에서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그리고 조례 및 규칙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명확한 의미를 위해 문안을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 입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96건의 심의안건 중에 약 30%에 해당하는 28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및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신중한 안건 검토를 거쳐서 자치법규가 법규로서의 위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입금 단서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집행부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람료 반환 기능 조항과 수입금을 중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납입하며 단서조항으로 위탁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영 수입금을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단서조항 신설의 취지는 기존 향촌문화관 시행규칙에서 해당 단서조항을 다루고 있었으나 입법체계상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서 해당 조항을 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에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18일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앞서 신설한 조항에서 단서조항 그러니까 “수탁자가 운영 수입금을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서조항을 삭제토록 요청하였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탁수익금을 수탁자가 징수하여 경비에 충당할 수 있게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으며 위탁운영의 효율성 악화 우려와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로 개정안의 수용이 어렵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의견제시 요청결과 단서조항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위법령에 따라 수탁자가 수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관리 운영 위탁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구민의 독서, 문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업무에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구청 직영방식도 사업추진의 일관성 그리고 운영의 지속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생애주기별 특성에 알맞는 평생교육 수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재단으로 위탁 시 염려되는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도 재단 또는 공공기관이기에 위탁체결 시 신분상의 문제가 없도록 연계 및 조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전문성과 창의성을 더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을 2030청년창업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은 2030청년창업 위탁과 무관하고 장소만 주얼리타운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조례는 문화도시 선정뿐만 아니라 중구가 앞으로 문화를 지향해 나가게 하는데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중구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우리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경숙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럼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홍준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까지 포함해서 20분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경숙의원, 답변자와 답변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과 구청장님에게 답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경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구정질문을 마친 홍준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아파트 난개발로 인해 대구 중구청이 지원한 리노베이션 한 100년의 근대건축물을 5년 유지조건까지 어기면서 소실시켰다는 요지의 5분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이는 2020년 9월경 북성로 공구상회 주변에 리노베이션 한 건축연도 1910년 추정되는 카페 소금창고, 1950년도의 카페 백조다방, 1950년도의 독립영화협회의 동호회 모임방의 3개소가 대구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재개발로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소식지에는 ‘재개발로 인해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려하며’라고 의원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왜곡하여 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 좀 돌려주십시오. 화면 안 돌아간다 했으니까요. (인쇄자료 배부) 원인 규명에 대해 의회사무과에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못 듣고,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의 자발적 충성이든, 소식지를 담당하는 부서이든, 의회사무과의 과잉 충성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의원이 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에 왜곡되어 실었던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271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때 5분 발언에 ‘대구시 중구’를 ‘대구시’라고 해야 되는데 ‘중구’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고의든 실수이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수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로 파생된 8만 중구 주민의 가가호호에 전달된 소식지는 왜곡된 정보를 나비효과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장 이경숙의원님께서 구정 소식지 지난번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5분 자유발언 내용이라든지 아까 홍준연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 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구정 소식지에 나오는 기사를 일일이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소식지에 나오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주민 및 언론인 4명, 담당 부서장 등 총 6명이 중구 소식지의 종합기획ㆍ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최종 심의,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한 중구 소식지는 중구 전체 주민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언론매체인 신문, 방송, 인터넷 기사 등과 달리 추측성,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오해나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게재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를 구청장한테 이것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 내용을 보면 2020년 9월경 북성로 공구상회 주변에 리노베이션 한 건축연도가 1910년으로 추정되는 카페 소금창고, 1950년도 카페 백조다방, 1950년도 독립영화협회의 동호회 모임방 이 3개소가 대구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재개발로 소리소문없이 소실되었다, 중구청에서 세금을 들여서 건축한 건축물을 5년 유지조건의 약속을 어겼고 이 사실을 알면서 신축 아파트의 건설 허가는 역사의 가치를 헛되게 보는 것이며 거시경제의 손실을 유발시켰다, 이거는 마치 중구청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왔나, 저 혼자의 생각인데 이것은 뭔고 하면 이 후속 조치가 다 있었습니다. 5년 계약을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소실이 됐을 때 그 뒤에 어떻게 배상한다는 그런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의 건축허가는 층수가 20층 이상은 대구시에서 허가를 합니다. 대구시에서 허가한 거를 중구청장이 잘못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수정해서 하라, 마라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냐, 소식지 발행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를 구청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 우리 이경숙 운영행정위원장이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새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하면 새로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가 결정이 안 나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두서없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과 류규하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