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제5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상수도과,하수도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농촌사회과,기술보급과,친환경기술과,문화예술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o상수도과

상수도과장조중연입니다. 송미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노고에감사드리며상수도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시정및처리요구사항,권고사항,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상수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아상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박태규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홍성현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첫번째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68쪽부터70쪽까지조례규칙심의회운영철저,업무추진비집행개선방안강구,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요구사항에대하여는앞으로도업무추진에오류가없도록지속노력하겠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3쪽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권고사항으로수질부적합마을상수도에대한수도시설확충우선시행을권고하신사항입니다.수질검사반복불합격마을상수도에대한조치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도비일부보조로시행되는급수취약지수도시설확충사업과자체급수확장사업등의대상지선정시수질반복불합격마을을우선적으로책정하고있으며이와병행하여광역상수도와마을상수도가혼합설치된수질부적합마을의조속한광역전환사용주민설득협의도지속적으로추진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서별공통사항으로3억원이상사업은총14건이며봉산배수지증설공사등5건은완료하였고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등9건은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3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터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MOU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으로는한경대학교및농협축산연구원과2021년도부터2031년까지10년간지하수수질검사를위수탁협약체결을하였으며연도별예산은6000만원이지원됩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의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2018년도이후공유재산으로취득한건물은없습니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민원현장방문시별도의건의사항도없습니다. 5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안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있으며위원은11명입니다.2020년도에는코로나19로인해서면으로1회만개최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아직개최하지않았으며코로나19상황을고려하여개최시기,방법등을결정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6쪽부터8쪽까지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0년은시책,기관운영,부서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등37건,873만4000원을집행하였고금년에는4월말현재까지시책,기관운영,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22건,224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8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쪽부터11쪽까지는누수현황및방지대책입니다.노후관현황은2021년현재수도관총연장1260.8㎞의19.9%인251.54㎞입니다.누수발생현황은2020년298건,2021년201건이며요금감면액은2020년에3360만5010원,금년에는현재까지2889만6940원을감면처리하였습니다.노후관교체실적은2020년도에는쌍용단지일원노후관교체공사등3개사업에1740m를교체하였고금년에는신건지동일원노후관교체공사등2개사업에2497m를교체추진중에있습니다.노후관교체예산확보는2020년도에는5억원을,2021년에는10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향후에도매년5억원이상을투자하여지속적으로노후관을정비해나갈계획입니다.금년도노후주택녹슨상수관개량사업은2020년에6세대476만6000원을지원하였으며금년에도전년도와동일한10세대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15쪽까지마을별운영중인상수도현황입니다.소규모수도시설은총133개소로7094세대1만5318명에게생활용수를공급하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다음16쪽부터19쪽까지마을상수도수질검사결과불합격현황입니다.2020년에는총69개마을,2021년1분기에는33개마을이해당됩니다.주요부적합항목은불소,질산성질소,우라늄등으로부적합한마을상수도는음용수사용억제등의공지를하고있으며맑은물공급을위하여광역상수도신청독려,염소투입기정비,정수기설치등수질개선을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신규로불합격판정을받은곳이10개마을이며2020년,2021년연속불합격판정을받은곳은22개마을로이중3개마을은일시적수질악화로지속관찰중에있으며10개마을은광역상수도공급여건은갖춰져있고9개마을은정수기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 20쪽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입니다.봉산배수지증설공사는2020년도에사업을완료하였고봉산배수지구송배수관로정비공사는현재80%이상의공정을보이고있으며봉산배수지증설배수관매설공사는편입용지보상중으로금년내에모두완료할계획입니다.일죽,죽산면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현재기본및실시설계진행중에있으며내년부터공사착수하여2024년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21쪽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2020년부터현재까지1만1690건에3억6633만8000원을부과하였고92.5%인3억3875만4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으로2020년부터현재까지44만1411건,315억496만2000원을부과하였고96.6%인304억4466만2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22쪽관내골프장별지하수사용량및사용료부과현황입니다.지하수를사용하는골프장은총10개소이며2020년지하수사용량은49만9000톤으로2938만5000원을부과하였고2938만5000원전액을징수하였습니다.금년도현재까지지하수사용량은18만7000톤으로1093만8000원을부과하였고73.7%인806만4000원을,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에현재까지100%를징수완료하였습니다. 23쪽정수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및현황입니다.수도법시행령제34조배치기준에따라정수시설운영관리사1명을적정하게배치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상수도수요량확보및일일사용량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용량및배분량은모두10만6900톤이며일일평균사용량은8만6812톤으로안정적인용수공급이이루어져지고있으며현재충주댐계통용수10만400톤을추가확보하여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완료하였고수도시설확충을위해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진행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상수도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조중연상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핵심요약만해서질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질의에따른보고답변은위원님들의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의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다음질의를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도로공사같은것할때상수도관이파열되는경우가종종있잖아요.

네.

그게1년에한몇건정도되죠,안성이?

도로공사하면서파손되는.

도로공사라든가그런것공사같은것할때파손되는게.

그렇게많이일어나지는않는데요.큰사고는아니고간혹가다포클레인작업하다가적정위치를조금확인이,장비가지고하다보니까어려우니까좀건드는경우가있습니다.연간보면공사현장으로하면한10건미만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때한번그래서제가현장가봤더니그분들말씀이그러더라고요.왜묻어야되는깊이가있잖아요,정해져있는.그것이안되어있는경우가종종있다고말씀하시던데그건왜그런거예요?

최근에는철저히그걸저희가지도감독을해서지키는데대개2000년도이전에설치된것중에서좀표피가부족한,뭐구조물이있어서그런경우도있지만관리가좀잘안됐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특히또동절기에좀수도관이얼고동결되고이러는데도영향이있어요.그래서그런것이발생하지않도록현재는지도감독철저히하고있고요.그런것발생되는지역에서는저희가관로를다시좀적정하게매설하고있는상태입니다.

네,그것철저히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안그러면그런일이더발생하고그럴것같고좀위험하긴하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런데하긴사실상수도관뿐만이아니더라고요,보니까옛날에했던것은다그렇더라고.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우리현재상수도보급률이93%되나요?

다시한번말씀.

상수보급률이요.

보급률,네.작년연말현재까지93%정도보급률이되겠습니다.

93%.우리수도법에따라서물수요관리시행계획갖고계시죠?

네.

언제마련된거예요,이게?

물수요관리계획은저희가2018년도에완료한걸로알고있거든요.

2018년이요?

네.

이게지금5개년단위로기본계획수립하셨나요,혹시?

네,2018년도당시에제가상수사업소에있을때그때최종도승인까지받아서완료했습니다.

그러면2018년에서2022년맞죠,5개년계획이면요?

네,그럴겁니다.

그러면최종2022년도지금유수율향상목표치가어떻게돼요?혹시기억하시나요?

자세한것은제가좀.저희가이것블록시스템하는게지금2025년까지거든요.그래서그것하면좀89%,거의90%정도를유수율을확보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아니,지금물수요관리시행계획도갖고계시고상수관망부분에대한전문기술용역도완료해서전체적인계획을갖고노후관부분에대한교체나계획적으로나름대로추진을하고계실텐데요.지금나름대로연차별급수량이나누수율을저감하는목표가됐든유수율제고,노후관교체,절수기설치부분에대한나름대로연도별목표를갖고지금시행을하실거예요.불구하고그런데제기억으로는누수율같은경우에오히려더높아지는상황으로보고를하신바가있으시거든요.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여기저희가지금누수하고감면보고드린것은원래는공용배관이아니고개인관리하는시설이있잖아요.그안에서발생한현황입니다,그건.

아니,이것가지고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전년도엔가보고를하시면서지금누수율을한30%보고있다는보고를하셨고그전년도에비교해서한4%정도더올라갔다는결과치를내놓으신바가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지금내구연한20년이상된구간등에대해서연차별노후관교체를진행중이신데앞으로예산투입계획은5억정도예산편성을계속계획을하고계시나봐요.

네.최하로평균적으로그정도로하고올해당초예산인5억원편성했다가추경에5억더해서10억을.

네,올해는10억입니다.이게물수요관리라고하는게시민들의삶하고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것이거든요.그래서시행계획이라함은일단우리안정적인상수공급부분에대한여러가지시설설비의개선이됐든보완이됐든이걸통해서유수율을향상시켜나가야되는목표를갖고추진하실텐데실질적으로그것유수율향상부분에대한성과지표를달성하기위해서세부적인계획을갖고시행을하셔야될것아니겠어요?그런데제가보기에는여러분이갖고있는시행계획하고실제노후관교체사업에대한투자비용이나등등해서전혀지금고려치않는행정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일단예견이되는데요.예를들면2022년까지유수율을5%가됐든10%가됐든향상을시키겠다,라는목표치가있다고한다면그목표달성을위해서연차적인우리의노후관교체등에대한시설투자사업비가어느정도는확보가되어야한다는바가있을것아니겠어요?

네.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과같이계획하고현실하고안맞는부분이있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블록시스템구축이되고어느정도관로정밀탐사나수량모니터링이정확히되면종합적으로저희가개선해나가도록그계획까지포함해서하고있거든요.실질적인실행계획을정확히해서할수있도록앞으로유념해서하겠습니다.

네.물절감과관련해서도그러하고지금수요관리부분의철저를위해서는설비유지관리하고보완계획에대한예산투입계획이보다실효성있게나와줘야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네.그리고마을상수도133개소가운영중인데마을상수도7000여세대가먹는물하고골프장10곳에서사용하는양하고골프장이더많네요.일단은마을상수도설치현황을보니까금광면이29개소로가장많아요.금광면29개마을같은경우는전혀상수보급이안된상황인가봐요.맞나요?

금광면같은경우에마을상수도로된곳은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광역라인이금광저수지제방을중심으로밑에쪽,그다음에오른편으로목화촌인가요?달팽이공원같이있는데,그부분까지는올라가있는데왼쪽은제방밑에까지만가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남쪽으로는개산리,오산리까지만가있고거기도마둔저수지밑에라인은상류라인은안가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지금금광면만보면29개소중에한18곳정도가음용부적합판정이나왔고예를들어서사흥리,동막,사간이런데는매년매분기음용부적합결과가유지되는그런상황으로보여요.특히금광면이수질면이됐건수량면이됐건전반적으로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그렇죠?

네.어쨌든장기적으로저희가광역을보급을해야합니다.자체적으로는계속저희가정수기정비하고저감시설을설치하는수준으로하고있는데할때마다또항목이다른경우가있더라고요.계속같은항목이나오는게아니고.일시적으로그런현상도있지만전반적으로보면음용수,어쨌든그걸먹어서당장어떻게되는건아니지만축적됐을때그런사항이있는거기때문에,장기간.이런부분에대해서는현재로서는특별하게더조치할방법은어려운것같고광역전환을저희가일죽,죽산면지금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는걸로금광배수지신설이하나들어가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지금도로시설과에서추진중인금광∼미장간터널공사있잖아요.터널공사에다관로까지같이반영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관로를통해서넘어오면배수지신설하면그쪽문제까지광역으로전환시킬수있는여건이되거든요.그래서그방안으로가급적이면빨리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

저는혹시가압장설치나이런것을내부적으로검토해볼수있지않은건가,제가기술적인부분은잘모릅니다만.

가압장도한계가좀있습니다.송수가압장같은경우에는대규모로해서배수지까지밀어올리는거거든요.그런데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은그가압장이아니고그냥관로,배수관로를가는상태에서가물때다단양수하는것처럼물높은지역에물보내려면중간중간양수기몇개설치해서다시뽑아올리고그러잖아요.그런형식으로되는거기때문에이게상당히불안정하고사고가날가능성이상당히많습니다.그리고수압도수압문제지만그런부분같은경우는수량이가지를못해요.그래서그런것때문에일단배수지가,적정한배수지가설치되고거기서배수를대어야하는게제일나은방법이기때문에그방법으로앞당겨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가압장부분은나름대로한계가있다고하니까상수공급부분인입이시기를앞당겨서실현될수있도록방법을찾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133개소중에74개소가지금2020년부터현재까지부적합결과를보인상황이고74개소중에서33개소가이미지금광역상수가보급이된상황이더라고요.이건매년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만올해일죽하고죽산쪽마을상수도폐지는진행중인건가요?

네.한군데는지금폐지하기위해서저희가공사에들어갔고요.나머지는이번에저희가올해급수취약지확정사업으로상수도관로가설치되는지역이에요.설치완료되고나면급수지정받아서처리하고마을상수는폐쇄하기로사전협의는다했습니다.

마을협의는완료된상황이고요?

네.

아까말씀드렸던대로음용부적합마을중에서33개소광역상수가보급된곳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상수도폐지등에대해서적극적으로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0쪽부터고요.노후관교체관련해서우리가지금해가지날수록노후관의길이는길어질수밖에없습니다.그것에맞춰서정비계획을세워서노후관교체예산도확보해야한다고생각해요.그런데지금그렇게하지못하고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지금우리가노후관교체사업을했습니다.그러면교체사업을한후부터누수금액이128억이었는데이게줄었는지늘었는지그러면원인이나올것아니에요.그럼어느부분에서많이누수가되는지도개략적으로할겁니다.그런데노후관교체사업하고나서사후에평가하지아니하면돈들이나마나한거예요.그래서예산은필요한곳에집중할필요성이있습니다.노후관교체후에누수율도한번진단을해보시고요.그다음에지금보면마을상수도관련해서는지금보니까40년넘은그런마을상수도있고늘예산이나할때마다강조를많이했습니다.비싼돈주고광역상수도를보급했어요.그런데그건수도요금이나하수요금관계로사용하지아니하고마을상수도를써요.우리조례에도돼있습니다.소규모시설폐지하도록되어있어요.그것은주민의의견을시설폐지여부를묻지아니하고시장이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폐지해야합니다.비싸게광역상수도왜보급을해줬어요?난왜여러번이야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게안되는지궁금합니다.그러면진정광역상수도를먹고싶은데못먹고있는거예요.주민들의견이,민원이많다고해서그걸폐지를안해요?말이안되는거잖아요.먹게하고그건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해야해요.그다음에폐지가안되면있잖아요.마을상수도지원안해줘야합니다.동네비용으로할수있도록해야하는거예요.시가엿장수하는게아닙니다.다시한번말씀,제가촉구하는거고요.그다음에지난번에제가덕봉2리예를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보니까한40년정도됐더라고요.탱크가지금물받는곳하고외부하고중간에불순물이많이생겨서민원이제기된것이잖아요.이것도지금30,40년된것들이많기때문에다시한번위탁업체에만맡기지마시고원래는분기마다점검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그때직접관여해서사실여부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철저히하겠습니다.

그리고정비계획도세워주셔야하고요.그다음에수질검사결과를보면제가말씀드렸을거예요.이건상수도과,축산정책과도관련있는건데안성시전역에질산성질소가높다고매번말씀드렸을거예요.지금보면그결과가쭉나와있습니다.그다음에특히3/4분기에불합격나오는사례가많은데이것은여러분3/4분기면6,7,8.7,8,9이런때잖아요.하절기에왜많이나냐면온도하고도무관하지않습니다.왜냐면축산폐수등등해서온도가상승하면썩잖아요.그래서이게많이나오는거예요.그래서그게또침하돼서질산성성분이많이나와서전역이오염되고있는거고.그러기때문에이것마을상수도관련해서광역상수도보급된데는얼른폐기해야되고요.이것정말누가트집을안잡아서그렇지,대한민국전역에가면웃지못할웃음거리가될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제2광역상수도끌어오면서원곡가압장했잖아요.그래서지금앞으로우리가상수도보급계획을세우려고하면우선적으로지금공도나원곡배수지가양성까지쭉올라가고있잖아요.그래서지금수압이약한부분은소규모가압장을신설해서퍼올리기도하고그랬습니다.그래서원곡배수지신설문제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빨리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현원곡배수지부지인근에서는여유가없고요.다른방법으로저희가더적정한위치에넓은지역을포용할수있는배수지위치를저희가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최근의상황을보셔서알겠지만날이가면갈수록부지확보하기가어려워요.지금당장에부지라도확보를해야하는겁니다.나중에가면예산비용만더많이늘어나요.우리가원하는곳에설치할수없습니다.미리계획을세워서부지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상수사업소사업중에관정폐공시키는사업있죠.그것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먼저저희가2회추경할때도그문제때문에위원님들께서다른용도로전환,사용할수있는이런것을고민좀해보라고지적해주셨는데그래서저희가일단은폐지,폐공처리에대해서는물탱크폐지,사용폐지가우선이고관정의폐지에대해서는저희가읍·면·동이나관·과·소필요한부분에있으면전환을시켜주려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농업용관정같은것,그런것폐공시키는절차에들어간게아니에요?

그렇지않으면누가전환사용을할사람이나오지않으면폐공을시킬수밖에없습니다,저희는.

안쓰는관정같은경우는보통농업용수같은경우에토지주들이신청을하게됩니까,아니면예전에.

그건법적으로자기들이자진사용종료신고를해야합니다.자기들이폐공처리를해서사용종료신고를해야하는데그렇지않은부분이상당수있어서.

제가걱정되는부분은어쨌든사업이원활하게추진이되어야할것아니에요.시골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임대해서짓는분이있기때문에자기농사짓는지번을확실히모르는분도계세요.그리고지번이거기가맞다손치더라도현황하고도안맞는경우가있고.왜냐면경지정리안된데무지하게많습니다.그리고특히요즘같은경우에는특별하게누가표시를안해주면어떤논둑이나이런데에서관정위치찾는데가사실쉽지않아요.잡초도많이우거지고.왜냐면제가얼마전에저희동네니까어떻게해서저한테전화가왔어요.그런데지번이없어요,일단.지번이라도있어야어디쯤인지가서찾아보라고얘기를해줄텐데.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을거라사료되고그래서좀더마을이장님이라든가해서,마을이장님은대부분알거든요.번지로아는것보다도누가어디에농사짓는데또소작하시는분들도자기가어디쯤있다,번지는정확하지않더라도.그래서그런것조사하고그사업하는데불편하지않게.위치를찾다못찾고그러면그런어려움이많을것아니에요.그런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사업에차질없이갈수있는홍보며그런것을했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네.현재도매월읍·면·동반상회라그러나요?회보할때매월자료를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더욱홍보를철저히해서없앨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한마디여쭤보겠습니다.지금누수율이한128억정도가된다고하셨는데누수율을측정하는것은비파괴로해서이렇게측정하는겁니까?누수율확인하는것.그건어떤방식으로점검을하는거예요?

저희가그데이터는해마다결산을하면1년간총괄생산원가가나옵니다.

그런방식으로하는구나.

총괄생산원가대비급수수익이,요금부과되는그걸보면그차이가나오거든요,톤이.그래서톤당원가로환산하는것으로했을때128억원정도.’19년말현재로128억정도입니다.그리고’19년도보다’20년도에1년동안저희가아까황진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사항인데누수율은복구하고여러가지조치를해서한4%정도누수율이결산결과향상이됐습니다.작년연말까지는74%,유수율이74%까지올라가있습니다.

수요와공급을마친나머지금액이누수율이되는거네요.그럼어디가,어디서발생된건지를아예모르는거네요,현재상태에서는.그러니까노후관을교체를해봐야지만‘아,여기가.’안에내부를봐야지만확인이될수있는그런거잖아요.

전체적으로나오는데그게어디특정한지역에많이발생된이런것은정확하게아직까지는체크하기힘든상황이에요.그래서블록시스템그게되면그런모니터링이정확하게됩니다.

블록시스템이정확히뭔지를다시한번얘기좀해줘보시겠어요?

구역별로세분화시킨겁니다.유량이나그다음에수압이런것을구역별로고립시켜서측정할수있는,모니터링할수있게그렇게유지관리하는시스템입니다.

상수도과에서는누수율만잡아도엄청나게많은일을하신거네요,사실은.그런데현실성과맞지않는그런어려운점은좀있는거고.과장님께서전문가니까이런부분은잘해결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상수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조중연상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까지진행을하고휴식을하도록하겠습니다.쉬고할까요?잠시휴식을위해11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하수도과장조태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1년도하수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공통사항으로관리카드71쪽부터75쪽추진완료한4건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추진중인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건은법문은작성검토완료하였으나별지부분에수정사항이있어개정진행중으로조속히완료토록하겠습니다. 관리카드134쪽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으로하수처리장발생재이용수활용계획다각화모색건은지난해12월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체결하고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으로수요처발굴을위하여부서기관과협의중에있으며수요처가발생되면사업의타당성을검토한후에설계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2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는하수도과에서추진하는사업11건에대하여보고드리면준공2건,공사중4건,착공준비중2건,설계중3건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로하수도및지하수사용료체납·결손관리소홀건은매월체납안내문및독촉장을발송하는등납부독려하여1만2681건에대한체납액1억8263만7000원을징수하였으며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정비소홀건은법문작성검토완료하여입법예고준비중으로조속히정비토록하겠습니다.원인자부담금체납분가산금과다징수외3건은처리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에관련해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4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으로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하수관로설치공사는도로확포장공사와연계하여추진하는공정으로2020년12월28일중지하였으나현재토목,상하수도등공사재개되어공사중에있습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에대해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5쪽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의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에대해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하수도과소관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는총16개소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임대형민간투자사업에대한사업성과평가위원회는발표(실시협약제58조)에따라한국환경공단의평가를주관하고매분기별실적평가와기타위원들의지적사항에대한운영회의를실시하며평가결과에따라운영비를결정하는방식으로BTL사업을관리하고있습니다. 7쪽부터8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집단민원으로는안성처리구역내오수관로신설사업시행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금광면원오마을에서일부미반영된전원마을추가확대를요청하여환경부산하기관인한강유역청과사업계획을작성하여협의중에있습니다. 9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분뇨수집운반업변경(차량증차)신고건으로안성시분뇨처리장의1일처리량은120톤이며관내의분뇨수집운반업체는19개이고전체20대차량의총용량은110톤으로해당신청업체만톤수를증차해주는것은상대적으로타업체의경영악화를초래할수있고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어불허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0쪽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하수처리현황입니다.2020년도하수처리구역내의하수발생량은연간2498만2425톤이며하수처리구역면적은37.392㎢이고하수도보급률78.1%입니다.2021년도4월말기준하수처리구역내하수발생량은590만7803톤이며하수도보급률은78.4%입니다.하수도미처리구역내에대한처리계획으로개발계획승인등실질적개발계획이가시화된지역은안성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꼼꼼하게챙겨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하수사용료부과징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쪽하수처리장(증설)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하여2021년도6월현재시공사선정을위한입찰공고중에있으며2023년말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하수도처리구역내공동주택오수펌프설치운영현황,하수도처리구역내일반주택자가펌프설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쪽신가,미산1,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추진현황은신가처리장은1일110톤을처리하는시설로금년6월준공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미산1,평장처리장은각각110톤,70톤을처리하는시설로2019년6월25일공사착공하여2021년6월준공예정이며현재공정률은약70%입니다. 이상으로하수도과행정사무감사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태완하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정화조청소업체도관리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

안성에한몇개정도되죠?

정화조청소차를말씀하시는거예요?

네.

현재업체는19개업체가있고요.차는20대가있습니다.

그런데제가금광면정책공감토크를갔더니거기주민분이이것에대해서되게많이조사를하셨더라고요.말인즉슨안성이타지역보다요금이비싸다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게아니고요.하수도법상에조례상으로는지금요금이한2톤기준으로해서한2만5000원정도되는데요.이분들이예전에BTO사업을하기전에는퍼내는물양들이많았기때문에그래도그나마제값받고도운영이됐었나봐요.그런데지금은BTO사업이되면서그물양이확줄다보니까먼데,오지같은데한번들어가면그집하나때문에가서2만5000원내고기름값안나오고그러니까그동네가서아마한두집을몰아서한집당4만원받고해서한8만원이렇게맞춰서하나봐요.그런부분을아마공감토크에서말씀하신것같고요.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타시·군을전국적으로조사도해보고다했는데저희시·군이좀싼것은사실입니다.

아,싼거예요?

싼편이죠,조례상에는.

조례상으로.아니,그런데실질적으로.조례상이야,뭐.

실질적으로는아마타시·군에도한5∼6만원,5만원정도는받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그럼그분은안성이싸기는싼데거기지역에사람이없다보니거기서업체에서비싸게받아서비싼거다?그런데그렇게말씀안하시던데,자료까지갖고계시던데.

그분이아마대전에서도사시다오셨는데거기는우리가운반업체를확인해봤더니2개업체밖에없어요.그러니까거기서는조례에정해진금액을받더라도회사운영에는문제가없는데저희같은경우는BTO사업으로줄어들면서차가20대정도됐으니까하루에1탕씩밖에못뛰거든요.1탕이라고그러면2만5000원받고해야되는데운영이안되니까아마그렇게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

아니,운영이안된다고하면그것은폐업을하면되는거고그런건데그것때문에조례상으로금액은정해져있는데그래서다른지역보다개별적으로더많이받는다,그것은문제있는것아니에요?

그래서저희도그부분을계속단속을하고있고요.하고있고조례도개정하려고한번검토중에있습니다.

그것다시한번잘해보셔야될것같아요.그렇다고해서불이익을당하면안되잖아요,그렇죠?

그것은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감사지적사항하고관련해서아양도로개설과관련한설계변경부적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부적정.내용좀설명을해주실래요?

저희가이것은그당시에소있을때,사업소할때경기도감사가아니고자체감사에서나왔던사항인데요.2020년도자체감사를받았는데원인자부담금을,지금4건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여기있는것감사지적사항에.

아양도로개설관련해서요.

네.아양도로개설은도시개발과에서공사를했었잖아요.그하면서저희가관을병행해서묻었어요.묻었는데일부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도있고그랬기때문에관로가늘어나고,줄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것을정산하다보니까설계변경이된겁니다.

아니,그런데설계변경부적정.그런데회수가10억4440만원이렇게돼있어요.

10억원이아니고요,오타난것같습니다.100만원입니다,100만원.

네?

“천”자가잘못붙어있네요.죄송합니다.

저는이게액수가너무커서도대체무슨설계변경이어떻게이루어져서시행이됐는데액수가이렇게큰가,싶어서여쭤본거예요.그럼이게원단위예요,그러면?1044만원이맞나요?

100만원이죠.104만.

아,104만.

104만4400원.

아,104만4400원.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진행중인거잖아요.지금공사들어갔나요?

지금한국환경공단에서설계마무리하고입찰공고띄워서6월25일날개찰돼요.개찰되면한7월정도는준비해서들어갈거고.

7월착공예정인건가요?거기가3만5000톤/일규모죠?

네,3만5000톤되겠습니다.

과거에좀문제가있기도하고했었는데현재거기하수정화시설가용기준치가얼마정도되는거예요?

그게무슨.

그러니까1일사실상지금3만5000톤규모인데최대유입해서처리할수있는양이얼마예요?기준이?

지금설계상에는맥시멈은3만5000톤으로돼있는데잘운영만하면현재도한3만6000톤을받고있어요.

현재3만6000톤을받고있다고요?

네.그정도톤을받고있는데그만큼조금유휴를하는게있는거죠.유휴율이있는건데실질적으로그이상이돼버리면문제가오는거죠.그래서증설이제일시급한게안성처리장증설입니다.

그런데현재3만5000톤인데3만6000톤까지를처리할수있다고요?

네,지금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실제지금유입량이.

3만6000톤들어오는거죠.

3만6000톤이지금들어오고있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제가처리하시는가용기준치는100%이상이어떻게되나요?

(팀장을보며)한번팀장님.

하수관리팀장양재춘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3만5000톤이맞는데저희가1만7500톤하고1만7000톤을한번에걸쳐증설했는데그용량을계산을할때인구수이런것도하지만사실은방류를하는BOD나,COD나,당시에SS나이런수질기준을가지고그용량을계산하는것도있거든요.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3만5000톤이지만현재우기철에3만6000톤들어오고있는것은사실인데그런처리할수있는능력그러니까들어오는수질이약한수질이들어오면충분히할수가있고요.그래서우리가방류하는수질기준을맞추면되는것이기때문에.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4만톤이들어오거나그래서원래는처리장의70%,85%가넘어가면증설계획을수립을해서그것을대비를하는게지침에그렇게돼있지만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증설이지연되는것이고착공하게되면그런부분은해결될것같고요.그래서그런수질에대한부분을케파를농도나이런부분들을넓히거나크게하면그용량이커진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지금은크게문제가없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런데지금방류수질기준으로서는그렇지만처리량을기준으로본다고한다면실제가용기준치를내용적으로는지금초과하고있는상황으로판단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운영사가메이저급이들어와있기때문에잘운영을해서수질초과되고그러는경우는드뭅니다.

그런데지금이게2023년말까지준공예정을잡고있어서저는먹는물못지않게이게하수처리에문제가생기면.

그래서저희가저번에도한번예산도편성하고했지만개량사업을하고있어요.기술진단을5년마다받아서개선사항이나오면그부분을개선하면수질들이개선이되면처리량도그만큼더유지시킬수있는그런시설개량들을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지금계속하수발생량은증가추세에있을수밖에없을것같고전체적으로일부개선대책으로단기간의문제해소해야되겠지만궁극적으로는문제해소를위해서는조기준공에힘을써주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안성천차집관로하고증설을하나는한국환경공단에증설을시행하고차집관로안성천에묻힌그관도한20년이상이돼서이게노출됐을때보면옛날토반이라연결되는부분들에서물이많이새어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개량하기위해서지금그부분도설계를하고있는데아마그부분하고증설문제는저희도빨리서둘러서해서그것만저기된다면아마물양은많이더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봅니다.

그렇습니까?그공사는언제정도완료돼요?

그것도시기가비슷합니다.증설시기하고.

비슷해요?

지금설계중에있어서올해재원협의끝나면한연말정도나착공들어갈수있을것같습니다.

그렇구나.말씀은잘들었고요.공사진행에차질없이진행이돼서준공시기는조금이라도앞당기는데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말을꺼내기가겁나요.안성시하수도문제지금많이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데.회의때마다하수도과에서는안성시하수도기본계획을자꾸얘기를했어요.그러면지금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혹시하려고하나요?아니면정비계획있을때하려고하나요?

예를들어서원곡같은데도80%이상을들어오고있어서지금부분변경해서환경부에올려서한6월달쯤에아마승인날거고요.그리고내년이되면전체적인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내년에예산편성하려고그럽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늘그랬어요.예전에하수사업소에서는하수도기본계획에따라할수밖에없잖아요.모든것은그기본계획이라고얘기했어요.그러나지금까지도이것하수도기본계획을변경하거나,변경하려고건의하거나,노력하거나이런것은없어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가장중요한게기본정비계획이잖아요,하수도기본계획이잖아요.그러면2014년부터지금까지7년이오도록난뭐했냐,이렇게생각이드는거예요.

그게아니고2018년도에아마4월달에한번정비한거예요.

그다음에문제가뭐냐하면제가가장문제가된게하수도요금의불공평에대해서얘기를했었잖아요.누구나잘아실거예요.그다음에2018년도에조례개정했어요.하수처리구역은하수관로300m하수관로다해야된다,그렇게했어요.그래서내가그때당시지형도면을고시까지해주라고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대부분이하수처리장으로유입하냐,아니면개인처리를하냐,이것이관건이었어요.그런데최근에된것들이다는아니지만대부분이다개인처리시설로할수밖에없었어요.왜?하수도기본계획때문에.그것이잖아요,가장문제가이것이잖아요.그래서내년에기본계획다시수립한다고하면꼼꼼히챙겨서계획성있게해주세요.지금왜냐하면우리같은사람은불공평하다고항시얘기하잖아요.가령신규아파트가분양을합니다.그러면“구아파트사는사람들신규아파트이사가세요.거기는하수도요금안냅니다.”이렇게안성시가홍보해주는거예요.그래서제가예전에스타필드가됐든,모아파트가됐든계속특혜의혹을주장을했고.아니,그렇잖아요.도농복합도시가우리가요금이더비쌀수밖에없다는것은인정하시죠?그런데다가기존에오랫동안사시고하던분들이오히려비용을더내는거예요.이런악순환이자꾸되풀이됩니다.그래서우리안성시가이런근본적인것을해결하지않고는안성시발전할수없습니다.그래서기본계획수립에차질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것으로더이상질의안할거예요.정말주무부서에서책임감을가지고기본계획수립할때철저히해줘야된다,저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들입으로만발전안되네,뭐하네,인구유입안되네,얘기를해요.그런데실상안성시가그런기본적인구조가안돼있어요.자꾸어디돈쓸연구만하지,기본적으로고칠생각은전혀안합니다.하수도기본계획수립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건가요? 중지사업에대해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당왕∼사곡간공사를중지하게된사유가뭡니까?

그부분은도로시설과에서도로확포장공사를하고있는부분에그차로를2차로확장하다보니까우리관로가중앙에들어가있어요.그부분을가장자리로이설하는거거든요.거기서토지수용문제가해결이안돼서지연되다보니까저희공사가당연히늦어질수밖에없었습니다.

그러면토지보상문제에대해협의를안본거고.하수도에서는설계변경을하신게없으시나요,거기에대해서?관로매설하는것에대해서는.

저희는현재로서는설계변경할저기는없습니다.소지는없습니다.

그럼단순히그문제때문에.

지연된것뿐입니다.

공사중지가됐던거네요.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하수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조태완하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안성시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방식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하시고농업기술센터소속부서장님께서는뒤에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소장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조정주농업기술센터소장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25일농업기술센터소장조정주 농업정책과장이상인 축산정책과장윤종찬 농촌사회과장조준희 기술보급과장이병영 친환경기술과장천병덕. o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바로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실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과장님외에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여행정사무감사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내용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0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중2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건에대해서는안성시안성마춤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은상위법령과부합하도록현재개정안검토요청중이며8월입법예고후9월에개정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0쪽입니다.농민기본소득도입검토건입니다.금년10월부터월5만원지역화폐로지급예정이며10월까지위원회구성,신청서접수,대상자선정등의사전준비를철저히하여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5쪽입니다.권고사항입니다.공익형직불제홍보철저건은각종매체를활용해홍보를실시하였으며금년5월말로신청이완료되었습니다.그런데접수건을보면전년도대비99.5%약9169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136쪽입니다.농경지에설치된태양광발전시설에대해서는농지이용시설에설치된시설47개소를일제조사하여5건에대해서는농지처분의무를통지하였고앞으로도농지이용실태조사시당초목적인동식물재배를정상적으로하지않고태양광발전시설만을운영할경우공시지가의100분의20의강제이행부과금을부과토록하겠습니다.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분야별설명을제출된자료에의거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쪽입니다.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20년도에농특산물구매택배비지원사업등13개사업243억86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2021년에는농식품수출물류비지원사업등18개사업에약300억원의예산으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1건입니다.내용은창업기업승인위반대상12개기업에감면된농지보전부담금징수10건에5억8252만8000원은징수완료하였습니다.2건에1억4474만6000원은징수추진중입니다.자료제출후1건을추가징수하여자료와차이가있습니다.감사원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없으며미집행및중지된사업과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금)지급현황도없습니다.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은안성시와평택직할세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안성상공회의소,안성수출기업협회가안성시수출기업합동지원단업무협약을체결,수출활성화를위해상호간지속협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금년도에서운면에설립되는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을투자심사하였고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와지방비각각15억3000만원등총51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투자심사대상조건부승인내역은없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안성마춤농산물직판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복합체험관,삼죽,용설,미리내권역다목적회관등10개소를취득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없습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2020년도에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컬푸드정책협의회(6차산업분과위원회)등5개위원회에서총17회개최하였습니다.2021년에는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5개위원회에서12회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2020년시책운영업무추진비19회에걸쳐450만4000원을,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16회에329만9000원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1회에385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1년도에는시책운영업무추진비5회에58만원,기관운영업무추진비8회에71만1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5회에53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없습니다.이어서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안성마춤브랜드추진성과에대해서보고드리면안성마춤브랜드마케팅성과는15년연속소비자모임이선정한퍼스트브랜드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공동브랜드를통한농특산물판매실적을말씀드리면판매실적은약1068억5400만원이며그중안성마춤출하액이982억8800만원,자연마춤출하액이85억6600만원입니다.또한로컬푸드사업실적은총7개소에서104억8000만원입니다.산지유통관련해서는서운면송산리에다목적APC를51억원의예산으로금년11월준공예정이며APC경영평가결과전국7위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농가의안정적인판로확대를위해학교급식차액지원,과일학교급식,우리아이건강과일공급,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등의지원사업을실시하여약120톤의안성과일을공급하였습니다.수출성과는판촉행사및온라인수출상담회를통해17억6400만달러의성과를보였으며그중농식품의수출실적은약1억달러입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안성농업의향후추진방향입니다.8월용역이완료되는안성맞춤푸드플랜을기초로공공급식사업을통해시민에게안전한먹거리공급,농업인에게는안전한판로확보를통한농업인소득증대에중점을두도록하겠습니다.또한산지유통기능강화를통해생산조직을육성하고지역농협의품질관리능력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마케팅적측면으로말씀드리면지역농협및작목반중심의내셔널푸드전략과소농위주의로컬푸드전략을중심으로하는투트랙전략을지속추진하여안정적판로구축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우리시가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협약대상으로선정된농촌활성화사업을내실있게준비하여농업인복지실현과중심지사업을통한편의제고및귀농·귀촌농촌관광업무도내실있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0쪽입니다.농산물원산지표시제운영·단속현황은2020년1697개소를대상으로원산지표시정착을위한계도활동위주로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입니다.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공급차액지원현황은2020년에는부식과쌀차액지원에3억7643만6000원을지원하였고’21년도에는9억원의사업비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9쪽입니다.5대농특산물예산지원현황은2020년에23개세부사업에총14억536만원을지원하였고’21년에는20개세부사업에총사업비16억5938만2000원을지원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1쪽입니다.농식품수출및해외시장개척현황은2020년에12개세부사업에15억8310만원을지원하였고2021년에12개사업에11억8161만2000원을지원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수출활성화를위해해외통상촉진단화상상담과전시회참가,수출물류비지원등다양한시책으로해외시장개척을지속추진하여신규수출품목발굴및수출활성화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3쪽입니다.안성농특산물유통및판매지원사업집행현황은2020년안성맞춤광고및택배비지원등9개사업에9억9200만원을집행하였고2021년에는안성맞춤광고및택배비지원사업등6개사업에8억1700만원을활용유통및판매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0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3억원이상사업추진에서서운면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이게일단지방이양사업으로추진돼서전액시비가투입된거였죠?

네.

그런데애초에농촌마을에있어서독거노인들증가추세에있고하니까공동생활공간으로써의정책적접근을하면서이사업이처음에진행이됐던게맞죠.그런데결과적으로지금목적자체가변경이된거잖아요.달성을못하신건데저는이런사업은안했으면좋겠어요,개인적으로.저는이것은굉장히처음부터우려를해서실제공동생활공간으로써의이사업이지금진행이될수있을지이런말씀을드렸었고그래서우리과장님해서다른지역도다녀오신것으로알고있었었는데결국이게사업내용이변경돼서진행이됐는데결과적으로는마을회관하나더만드는것정도지금그런것이거든요.그런데절대적으로지금마을회관이됐든경로당이됐든부족현상이있어서꼭필요하다고한다면야그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나예산편성이이루어져야하는것이고이런공모사업이굉장히많은데공모사업역시도돈을가지고오는게,물론좋죠.좋기야한데정말그공모사업이안성지역의사업대상지에꼭필요한사업인가에대한판단은굉장히신중해야한다고생각이드는거죠.그래서저는조금이런부분에대해서는일단은이사업자체는문제가기본적으로있었지않나싶어요.어떻게생각을하세요?

지금이게공모사업을할때예비계획서를만들고그다음에사업실시할때기본계획서를만들어서승인을합니다.승인을하는데저도농정과장으로근무하면서핑계아닌핑계를대자면제이전에일어난일이라서서류를보면서답답한점이있었고그래서위원님들이여러번말씀하셔서저희들이벤치마킹을가서실질적으로우리지역에필요한사업을하는게맞다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앞으로는저희들도예비계획세울때공개적으로그런얘기를합니다.정말로시설이없어서우리주민들의주민복지에필요한시설이라고하면가능하지만일부러시설을늘리려고하는것,또괜히동네마을에추진위원장이나이장들이보여주기위한사업은이제우리가지양할때가됐다.하면안된다이러하고있는데제가실무부서와좀더면밀히앞으로는챙겨서이러한사태가일어나지않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말씀대로그렇게해주시고결국에는이게또유지관리비이후에또생각하면예산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고요.이런사업부분에대해서는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우리귀농·귀촌사업나름대로하고계시는데수도권에있는안성시,귀농·귀촌사업여러지자체에서많이하고있고어제인가뉴스를보면서전국적으로귀농·귀촌인구가3년만에증가세를나타내고있고특히30대이하가역대최고치기록을보인다,이런뉴스를봤어요.그런데이제안성같은경우에지금귀농인현황을받아보니까지금전국적으로보이는현상과는조금다른내용인것같고요.그래서안성시가귀농·귀촌정책사업에얼마만큼무게중심을두고있는것인지,실질적으로이것이인구계획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하시는건지그게일단저는궁금해졌어요.

그사실상안성시가귀농·귀촌에본격적으로신경을쓴것은금년부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안성에도귀농·귀촌하는교육기관이2군데있습니다.한국농업아카데미하고농협에청년농부사관학교가있습니다.교육을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그동안에는안성에대한소개나안성의농업이장점이나이런것을소개하는일이전혀없었습니다.그래서금년부터제가가서그교육생을대상으로2시간,3시간씩강의를하고있고요.작년에예산을수립한안성살아보기예산을그쪽젊은친구들이와서체험마을,숙박소가마땅하지않으니까체험마을에서숙박을하면서자기가원하는작목에멘토멘티를만들어서일단운영하고있고요.그운영을통해서적게나마증가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그리고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안성도지금대덕,공도,동지역빼면전부다인구소멸위험지구이지않습니까?거기에서들어가면면소재지빼면마을동네로들어가버리면더심각사태가일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귀농·귀촌하는사람들이마을단위로가면인구증가보다는일단그마을의활력,솔직히마을주민이앞으로5년후에편찮으시면병원에모시고갈사람조차없다고저는시골에가면말씀드리는데그런활력차원에서일단먼저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일단우리주무부서에서는지금안성에인구계획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도귀농·귀촌사업을조금더적극화할필요가있고그것을통해서일정정도농촌지역에청년농업인이됐든이런부분에대한변화,실질적인변화를이룰수있을것으로나름대로기대를하신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불구하고그동안우리가그렇다고한다면그것에대한준비를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인데지금예산투입정도가됐든전반적으로보면굉장히준비상태가부족하지않는가싶은생각이우선적으로들어요.그리고내용적으로또2018년137명,2019년108명이렇게되는데주로50대,60대,일단2019년까지의통계를보면주된연령층이그렇더라고요.그리고이제귀농·귀촌사업예산이약5000만원에서1억원정도지금유지되고있는데저는귀농·귀촌정책수립이나일단예산편성을보다적극화하기위해서는실질적으로귀농·귀촌인수에대한그리고정착인에대한통계관리베이스를가지고추진을하는것이가장기초적이고근간이될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일단정착인은정착인나름대로지원사업들이일부진행되기시작했는데그런지원수급자부분에대해서꾸준하게모니터링도하시고주기적인기초조사도진행을하시면서진행을하셔야지금말씀하신그러한유입정책부분수립에도실질적으로활용이가능할수있지않을까하는판단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런체계를갖추는사항이지금어디에들어가있는거냐면농촌효율화,활성화계획에귀농·귀촌분야를따로떼었습니다.따로떼어서그계획을수립을해서,금년연말까지저희들이수립해야하는데수립해서그국비사업을활용해서체계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게우리보조금사업이에요.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하고우수귀농인육성사업2018년부터2020년까지의자료인이보조금사업인데내용을보니까귀농창업활성화지원과관련해서시드머니지원이2020년만보면400만원씩4회정도가지급이됐어요.귀농창업지원과정교육프로그램운영하고계시는것이고이게보통평균몇명정도참석하고계십니까?

제가참석인원은파악을못했습니다.업무가저희과로이관되면서본격시작했기때문에파악을못했는데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조금더확인을다시해서위원님한테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런데그러한교육프로그램에서우수수료자에게지급이이루어지나봐요.그런데2020년에4번에걸쳐서400만원씩각각지급이됐는데한분이같은연도에두번을수령해가셨어요.그러니까보조금지급액의절반50%가한분한테지금지급이된결과거든요.그리고이분이우수귀농인육성사업과관련해서도집행된전체액수의50%를또사업비보조를받으셨어요.세부적으로물론기준을가지고진행을하셨겠지만일단내용적으로조금고개가갸우뚱해지는부분이에요.그래서특히귀농창업시드머니지원만보더라도이것은내부에서지원원칙부분에대한기준은스스로만들어서진행을하시는게맞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1년에4번지급되는보조금의절반이한개인한테몰린다고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요.그래서여튼1년내에중복해서지원할수없는부분이라든가이런것들을객관적인내부규정을만들어서조금시행을해주시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얘기가길어지시면오후로넘길까하는데혹시어떠신가요?황진택위원님.

저질의하라고요?없습니다.

없으세요?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84쪽2020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4건으로부서공통사항입니다. 먼저81쪽조례규칙심의회운영철저입니다.조례개정시상위법검토및자치법규입안지침을준수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2쪽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사항입니다.조례1건으로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일부조례개정사항을금번회기에상정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83쪽업무추진비집행개선방안강구입니다.업무추진비집행은지방자치단체의세출예산집행기준에맞도록집행하겠습니다. 84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직원교육을실시하고면밀히검토하여정확하게작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7쪽부터138쪽2020년권고사항2건입니다. 먼저137쪽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검토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논산계룡축협및홍성원천마을추진사례벤치마킹을실시하였고타당성용역을4월에계약하여추진중에있으며사업대상지선정과인허가실시로상위기관에사업비신청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8쪽민자보사업관리체계검토입니다.개별농가보조사업은단계적으로축소하고경쟁력있는사업위주로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쪽부터3쪽부서별공통사항3억원이상추진사업은2020년도에는FTA피해보전사업외13개사업에84억7700만원으로전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2021년3억원이상사업은FTA피해보전사업외13개사업을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쪽,5쪽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6쪽부터7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0년도집행액은16건으로4583만원을집행하였고’21년도는7건으로6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악성감염병방역추진노고격려를위한직원오찬제공입니다. 다음은7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총4건으로모두처리하였습니다. 먼저대덕면명당리돈사부지이전신축허가불허요청건은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규정에미충족되어불가처리로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공도마정리돈사의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및축산업허가취소요청건은중재를통해현재돈사철거중으로폐업예정이며다음은일죽면죽림리후계농돈사신축건축허가취소는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규정에미충족되어허가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현매리축사이전(공익사업)건축허가취소건은가축사육제한조례예외조항에해당되어허가가능함에따라악취저감시설설치로주민환경피해를최소화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8쪽불허처리현황입니다.육계농장축산업신청건은2018년12월31일개정된축산법기존종계장과약110m이내에위치하여불허처리하여현재행정소송중에있습니다. 다음은인허가및민원보안지시현황입니다.처리건수로845건이며보완지시는6건으로전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 9쪽에서10쪽2020년부터2021년3월31일까지축산업등록현황은총47건입니다. 다음은11쪽안성시가축공동방제단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가축공동방제단방역이취약한소규모272농가를대상으로공동방제단4개팀이순회방제를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은방역요원인건비와차량임차료,약품비를지원하고금년사업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2쪽축산분뇨처리시설현황입니다.공동자원화시설5개소,공공처리시설1개소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승마체험교실운영현황입니다.2020년도는코로나19로인하여미추진하였습니다.2021년도에는어린이승마교실100명,장애학생승마교실40명을하여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쪽부터14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2020년도에는사일리지제조운송비,사료작물종자구입비,조사료기계장비3개사업에8억6395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금년도는3개사업현재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5쪽부터16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예산집행현황입니다.2020년도집행현황은총22개질병에51억9679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금년도도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7쪽부터20쪽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조치현황및향후조치계획입니다.조치사항으로는특별방역대책상황실운영,백신접종실시,백신항체형성률미만농가과태료부과및재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조류인플루엔자방역추진사항입니다.고병원성AI는금년6건이발생하여29농가에254만1000수를살처분완료하였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철새도래지(안성천,청미천)통제초소운영및소독차량을매일소독하였고오리농가15개소20만9000수에동절기사육제한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추진사항입니다.전국발생현황은일반돼지농가3건이며야생멧돼지는1411건이발생하였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및거점소독시설2개소운영,소규모양돈농가14농가230두수매도태실시,전담공무원제를지정주1회에예찰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향후조치계획입니다.방역대책본부및거점소독시설2개소를운영하고구제역백신일제접종,AI동절기사육제한휴업보상,방역소독반을운영하여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에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질의없으신거죠? 지금안성이가축사육제한조례로인해서많이시끄럽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로많이힘들것으로사료되고알고있지만그래도안성이발전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를깊이생각해서우리도함께노력할수있는시간이되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시면축산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먼저늦은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농촌사회과장조준희입니다. 평소농업기술센터농업인교육사업및농산물가공사업등에많은관심과지원에아낌없이힘써주시는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농촌사회과소관2020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는2020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권고사항을보고드린후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도시정및처리요구사항공통사항등5건,권고사항은1건입니다. 먼저85쪽에서88쪽까지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같은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업무추진시만전을기하고있으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89쪽양성농촌테마마을은하수화장실시설관리이관건은현재은하수화장실은안성시공유재산으로써마을에서정화처리비,물품구입비,전기료,겨울철연료비등비용부담의이관이불가하다는회신을받고2020년6월에부득이화장실의전기를끊고시건장치를하여폐쇄를한상태입니다. 다음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농산물가공지원센터시제품활용방안강구권고사항건은14개의시제품중올해11건품목제조보고를완료하였고이중아로니아주스,사과·배즙,딸기잼시제품이생산되어팜랜드,안성하나로마트,안성스타필드및온라인스마트스토어에서판매되고있습니다.현재과채가공제품들은스티커제작중으로곧제품출시를앞두고있습니다.2021년도1월습식가공제품인잼,액상차,과채주스3건에대해HACCP인증을받았으며현재건식가공품에대해컨설팅을추진중이며11월까지인증을획득할계획입니다.앞으로도농가의농산물가공창업에도움이되는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토종식재료발굴및레시피영상자료화등을위하여전국씨앗도서관사회적협동조합과2020년3월27일MOU를맺어협약사항을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추진사항은안성시관내재배하고있는토종종자수집중이며마을단위농가직접방문을통해서오이,겉보리,콩등50여종을수집중에있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의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1건에대하여2021년4월30일기준으로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보유하고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2020년도에안성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각각1회운영하였고2021년에는안성시농업산학협동위원회만1회운영하였습니다.각위원회별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2020년지출업무추진비는총712만9000원이고이중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17건에233만3000원을지출하였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24건에479만6000원지출하였습니다. 9쪽2021년현재지출현황은총239만8000원이고시책9건에82만2000원을부서운영14건,157만6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용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2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인학습단체활동현황은2021년도농촌지도자회670명,생활개선회530명,4-H연합회671명의인원이활동하고있습니다.각학습단체별주요활동현황은12쪽부터16쪽까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16쪽농업인상담소상담실적현황입니다.현재농업인상담소는1인근무체제로10개소입니다.이중2개면을담당하고있는상담소는3개소이고3개면을담당하고있는상담소는1개소입니다.1개면을담당하고있는상담소는6개소입니다.상담소는현재정부보급종5대작물벼,콩,옥수수,감자,보리종자와농업기술실용화재단산종자를공급하고있으며농업인이필요로하는기타종자를알선해주고있습니다.또한상담실적은1만6000여건에형태로는현지출장,농가방문,전화상담,문자발송등으로일선현장에서농업인을접촉하고있으며또한지역관할과수화상병예찰,작물생육상황조사,벼못자리중점육묘지도,육묘상처리제선정및공고,읍·면단위농업인단체육성,지역특성에맞는시험연구사업추진,읍·면·동별개최되는이장회의참석등을통해당면업무에대한농업인에게필요한공지및통보사항을시의적절하게전달하고있습니다. 18쪽농촌융복합육성사업추진현황은가공센터를거점으로가공창업자를위한교육,HACCP컨설팅,창업코칭,제품의표준화,품질개선,포장디자인개발및제작,브랜드및마케팅교육,온라인홍보마케팅,라이브커머스판로지원등농업인의창업활동을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농촌사회과소관2020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면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요.지난해안성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대해서사용수익허가승인낸거죠?

네.

이게지금입찰경쟁을혹시붙이셨나요,어떤방식으로하셨죠?

형태는저희가직영,사용수익허가형태를취하고입찰은아니고요.그냥계약을아니,농산물가공협동조합조례를만들어서조례에의거해서제조원등록을했습니다.

우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위법에따르면입찰경쟁이나지명경쟁을할수있는데그러면지금지명경쟁으로이렇게진행을하셨다는말씀이십니까?

위원님,그진행과정의답변을좀,(팀장을보며)팀장님혹시답변하실수있나요?

마이크켜시고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이야기하시면됩니다.

농촌자원팀장오윤숙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농산물가공협동조합은농산물가공협동조합법조례에의거해서농산물가공협동조합주체를만들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직접수행하거나위탁을할수있는데이렇게사용하는걸로조건을해서사용수익허가를줬습니다.그래서그걸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사용일,사용료계약은어떻게되어있는거예요?

사용료산출은처음시작당시에공유재산건물가액하고그다음에개별공시지가에의한토지가액그다음에공유재산처음취득할당시관리대장상의장비가액해서거기에사용시간과사용일수를산정해서나왔는데요.사용시간은24시간중에8시간을사용한다고우리가보고그다음에사용기간도그기간,몇개월기간으로하고그리고공유재산안성시조례에의해서1000분의50으로감면해주고있습니다.건물면적,우리가연면적이있는데요.건물연면적대비건식이나습식장비가차지하고있는면적그렇게해서건물가액그다음에토지가액그다음에장비가액그리고사용일수그리고하루24시간중8시간사용하는것,그리고감면율1000분의50조례에의해서해가지고한250만원정도매년내고있습니다.

네?얼마내고있다고요,수익료가?

사용료는220얼마가나왔는데거기에부과세까지합해서251만원정도내고있습니다.

우리감경이50%에요?

1000분의50.

30%아니에요?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해서1000분의50요율을적용했습니다.

네.여하튼의회는사용수익허가승인절차가진행되는줄도몰랐어요,거의1년여가지나도록요.여하튼우리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처음부터여러가지지금복합적으로문제제기가있었던상황이었잖아요.센터가실제건물이지어지고운영되면서도여하튼운영에대한기본이되는조례조차만들지않고한참동안또운영이되다가등등해서여러가지좀문제점이있었고.그런데지금전체적으로농업부분에있어서는여하튼6차산업부분에대한전체적인방향줄기가크게잡혀가고있는상황에서첫번째시도된가공지원센터가실질적으로어떻게플랫폼역할을할것인가에대한기대도있었고한데이게크게개선되는것처럼보이지가않아요,의회의원으로서바라보건대는.그러면처음에여하튼시작점에서그러한우려가있었으면좀긴장을하시고전체운영시스템이나이런것들의어떤변경요인이생기거나하면좀의회에보고해주시고같이좀논의하시고하는게마땅하지않겠습니까?

충분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일단뭐결론적으로시제품도지금생산을하시고오프라인판매도일부진행이지금되고있는것같은데요.

네.

이게지금우리영업등록도너무늦게하셔가지고시기를일실하셔서사업자체가지금건물은이렇게,저렇게해서지어놓으셨는데그건물운영계획에대한고민이너무없었던거예요,제가보기에는.뭔가이런가공지원센터를건립을하고자하면건립이전에왜건립의필요성이있는건지,그리고실제그러면건립규모의타당성은지금상황에서어떻게적정성을좀확보할것인지,이것에대한운영계획은최소한어떻게잡아야될지,운영의근거는또어떻게마련해야될지,이런게전반적으로마련이돼서사업이추진이돼야되는데이게지금건립이되고서도계속삐거덕삐거덕하면서의회에서이러저러한것촉구해서겨우,겨우하나씩,하나씩땜질하듯이방안만들고그다음에또문제양산되면또문제해결하고이런방식인거예요,지금시설운영자체가.

위원님,그런절차로해서지금작년에저희가비로소제품을생산할수있는영업등록을한이후로는정상화추진되고있고요.현재추진하는데있어서는문제점이있으면,또애로사항이있으면충분히상의드리고요.현재까지는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등록전까지가조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네.

네.여하튼시제품앞으로개발하고결국에는시제품이지금만들어진상황이어서앞으로창업부분에대한컨설팅부분을어떻게좀강화해나갈것인지그리고제품이만들어지면그것에대한판로확보계획을오프라인이됐건온라인이됐건적극적으로조금고민을하셔서진행을하셔야될것같아요.

네.현재그런식으로다각적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지적하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미리내은하수화장실을폐쇄결정을했다는게무슨이야기예요?관리가안돼서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마을에이전하라고권고한거고요.그런데폐쇄결정을하다니무슨일이에요?

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그런유지비용대가면서관리를좀해주십사,했더니미리내체험마을측에서는비용부담이,작년코로나이후로소득창출이안이루어지고있고그래서비용부담이없어서.

아니,과장님제이야기는그게아니라,소득창출의문제가아니라요.시가가지고있는재산이,화장실이있습니다.그러면테마마을숙박하러오는사람이쓰는경우때문에마을사람도쓸수있는거예요.

네.

어차피공용으로쓸수있는겁니다.그걸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관리가어려우면마을로이전해서관리를할수있는방법을하라,이렇게했던거예요.무슨사용수익그런이야기가아니잖아요.그러면멀쩡한건물을폐쇄조치하면어떻게해요,아예그러면없애버려야지.

은하수화장실을미리내체험마을에서이관해서관리하고사용하라,협의를했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화장실을관리하고쓰는데예를들어서정화조처리비,거기에들어가는화장지,전기료,겨울철유류비그런비용부담이있어서그전에는15년간저희센터에서운영비를지원했어요.그래서운영비지원없고화장실만체험마을에서이관받아서그런비용대가면서유지하라고했더니그건싫다,이렇게이야기가나왔어요.더협상은해보겠습니다.

진짜이해할수없는행정입니다.제가그대로말씀드릴게요.겨울에갔어요.화장실청소하는사람이표기는했어요.점검표가있어요.표기한것은,내가그때당시이야기안했지만오늘에야이야기하네.언제했는지모르지만날짜가훨씬지난날짜를표기했어요.내가그때는이야기안했습니다.그러면지금여기건물이있는데화장실을지어놨어요.그러면누군가는사용하기위해서한거잖아요.숙박형체험마을해서돈받아서관리하려고그러는게아니잖아요.시가시비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그러면시에서효율적으로관리를못하니마을에서관리,마을회관바로앞에있기때문에마을에서관리하도록해주라고했던거예요.그러면당연히그유지관리비용은시에서해줘야되는거죠.

네,알겠습니다.

그러려면그걸없애버리지뭐하러놔둬요,그걸?진짜갑갑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아니,시가시에서관리하는화장실을만들어놓고관리도잘못하고그러면효율적으로이용하는사람이나사용하는사람이나,거기잠가놓고있으면사람들이거기가려면열어달라고해야하잖아요.옆에있는사람한테키를관리하게하든거기서자동으로하든번호로하든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한거예요,그것은.뭐돈받아서수익이생기면유지관리비를대고그런게아니잖아요.여기저기사업은많이해놓고그러면소모성사업한거예요,예산을쓰기위해서.

저희취지는.

그다음에지금권역별사무소도혹시농촌사회과에서운영하는건가요?

아닙니다.

마을로줬죠?

네.

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마을에서자립적으로할수있게해줬으면있잖아요.가서제발좀보세요,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너희들에게맡겼으니너희들알아서해.”이게아니잖아요.잘할수있도록해줘야할의무가있는거예요.가보세요,동네트럭다대놓고여기에다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여러분들은국가예산을지금축낸거예요.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정말화가나서지금말씀드렸는데제발좀아니,어떻게내것관리를그렇게해요?

위원님,하여튼운영비가지금저희는마을에서부담하기를원했던건데그게안돼서.

아니,어떻게마을에서운영비를내가면서관리할이유가뭐가있습니까?화장실사용하면사용료받아요?

네,무슨말씀인지잘알고요.그대로이행토록다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촌사회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기술보급과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이병영입니다. 보고순서는제188회1차정례회시시정및처리요구사항4건과권고사항1건에대해서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및조례규칙심의회운영철저,업무추진비집행개선방안강구,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는전부서공통사항으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그다음에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입검토는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활용한최저가격에상응하는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안성시와농협,농민단체와운영협의회를개최하여농협및농가에서자조금을조성한농민에한해지원하는방안으로하였으며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운영조례검토를완료하여2021년중으로조례개정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권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건의사항은2020년6월3일경기도에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안건의를하였으며아직확답은받지못한상태입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16건,소관별추진사항7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서별공통사항으로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20년도3억이상의벼육묘상처리제지원사업등10개사업에71억9400만원이며이는국비4억4700만원,도비13억9300만원과시비53억5400만원을지원하여추진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3쪽2021년도의3억이상사업은벼육묘상처리제지원사업등10개사업에70억100만원으로국비1억5100만원,도비13억3000만원,시비55억2000만원을지원하여추진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경기도감사및자체감사지적사항,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5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의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은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6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7쪽에서8쪽2020년도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토양개량제공급협의회참석자간식제공등34건에465만5550원을지출하였습니다.2021년도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과수검역병예찰참석자격려등2건에4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9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와민원보완지시현항은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10쪽에서16쪽과수화상병피해현황및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는과수화상병으로144개소에67.4㏊폐원처리하였으며2021년6월24일현재7개소에32.7㏊발생하였습니다.대책으로교육5회와과수화상병예방및방제홍보를위하여5800여건을홍보하였으며사전방제를위하여3차례에걸쳐약재를공급완료하였습니다.발생조사는연6회에걸쳐예찰을추진하고있으며기이매몰지점검을같이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쪽시설채소농가현황은2020년도시설원예스마트팜기술보급등12개소에3억2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도에는시설원예스마트팜기술보급등5개소에5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8쪽FTA등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지원현황및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는야생동물방지시설등6개사업에18농가에2억1432만3000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도에는야생동물방지시설등5개사업15농가에2억4828만7000원을추진하였습니다.농협협력사업지원사항은추진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19쪽RPC별벼도정및수매관련현황입니다.2019년산은2만6788톤을수매하였으며평균수매가는6만4640원이되겠으며2020년산은2만2683톤을수매하였으며평균수매단가는7만391원이되겠습니다.현재잔고량은약9000톤의벼가남아있는상태입니다. 20쪽RPC보조금지원현황은2020년도는고품질경기미생산유통사업등2개사업에안성마춤농협에7억6910만2000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도는사업추진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선택형맞춤농정사업예산집행현황은2020년도인삼공동선별장구축등2개사업에5억1604만1000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도는사업추진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칩니다.감사합니다.

네,이병영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화상병관련해서좀추가적으로여쭤볼게요.지금여기연도별통계가안나와서그런데.

네,그것바로드리겠습니다.

아니,지금이렇게연도별발병횟수가더늘어나는추세인가요,안성같은경우에?

안성에도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해마다더늘어나는거예요,건수가?

2019년도에는저희가13군데나왔다가2020년도에는144개늘어난거고요.금년도에현재중간에한70개까지늘어났으니까비슷하게보고.

2019년도13곳이었어요?

네,이자료를제가한번드리겠습니다.

네.그럼지금전체적으로이게우리가2015년에처음발견했던거였죠?

네,발견된거고요.

2015년이죠?

발생된게아니라발견한거고요.

네.그럼지금전체누적으로하면우리과수면적이한몇%정도가지금.

한19%정도.

19%요.지금화상병당시안성에서첫발견이었잖아요?

네.

지금여하튼5년이경과된상황인데농진청이나방제약품부분에대한개발에실질적인진척이전혀없는건가요?

지금개발을하고있습니다.

여전히개발중인가요?

네,지금사과같은경우는충주에서하고있고요.배는한경대하고공동연구로지금하고있습니다.

언제나그현장에적용될수있는건가요?

한300년도된건데아직제가잘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아니,보니까서운면이런데는거의과수원이다없어지겠어요.

서운면은안성발생의한70%가서운면에서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서운에가장집중적으로일어나는것같고미양그이외에전역으로조금씩발병이지금일어나고있는상황인건데지금손실보상같은경우가몇년이에요?

3년치보상하고있습니다.

3년인가요?

네.

원래3년이었나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영농손실보상부분에대한것은진행과정에는크게문제는없습니까?

단가가농민들은낮다고지금하고있는상태인데요.국가에서주는거라저희가말할수는.

여하튼집행에는.

네,집행은농촌진흥청에서직접농가에입금시켜주고하는거라.

방제약품이라도빨리개발이돼서방법을찾아야될텐데.어떻게할수가없는상황이네요.불구하고지금현장단위에서굉장히고단하시겠지만예찰활동강화하셔서챙기시고.

네,알겠습니다.

보상부터일단대체작물지도까지후속조치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도화상병관련해서보충으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이게지금일부지역에서지역단위로발병하고있어요.

안성이전체다퍼진겁니다.

전체다지만서운면이집중적으로지금많이나왔잖아요.처음에는서운면에서집중발생하다가다른데도간헐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다른면지역으로도옮겨갈그런게많아요.그렇지않습니까?안성하면5대농산물중에배가들어가는데배가빠질정도의19%라면많은양인데지역간에이동할수있는그런것도고려좀해주셔야되고요.지금천안하고우리하고도마찬가지예요.천안하고우리하고경계지역에있는그쪽에입장이나성환쪽에많이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혹시지역간에정보가교류가되는거예요?

전체교류가다되고있고요.저희예찰도한과가한면을담당하면작년,금년도계속그면만담당하고다른면은못가게하고있습니다.

그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지금과수원인데농사를안짓는폐과수원도집중적으로관찰할필요성이있다고말씀드린부분이있었는데관내의타면지역으로확산되지않도록각별한주의가요구됩니다.치료약이없기때문에방제하는데주력을하고있는데방제하는것은교육은아무리교육을시켜서강조해도지나치지않기때문에더더욱홍보를강화해서관내타지역으로전파되지않도록많은.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술보급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병영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3시1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천병덕입니다. 친환경기술과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처리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친환경기술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3건으로조치결과처리가완료되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자료93쪽과94쪽,9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자료2쪽입니다.부서별공통사항으로2020년부터현재까지친환경기술과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토양개량제지원사업과친환경비료지원사업등총11개사업입니다.2020년명시이월은총2건으로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은2020년7월에신규시작된사업으로임산부및산모를대상자로선정후1년간지원하는데총사업비4억8000만원중3억9752만3480원이이월되었고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신축과관련하여총사업비19억9200만원가운데19억8490만원을이월하여현재건축,토목등실시설계는완료가되었고경기도에계약심사의뢰중에있습니다.토양개량제지원은2020년4287톤의토양개량제공급에8억68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였으며2021년에는4896톤의토양개량제공급에9억500만원의사업비가운데6월말기준현재공정률은78%입니다.친환경비료지원은2020년2만152톤의친환경비료공급에18억1400만원을투입하였고2021년에는2만1024톤의친환경비료공급에17억5800만원의사업비가운데6월말기준공정률은99%입니다.여기서2020년과2021년도의비료예산이차이가나는것은국비지원금이포대당100원씩감액지원되는바람에이렇게사업비가책정이되었습니다.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2020년사업비4억8000만원중이월된3억9752만3840원과2021년사업비3400만원을추가하여이상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농산물안전성분석실리모델링공사는실시설계는완료된상태이고계약심사후입찰공급및업체를선정하여7월하순에착공하여10월중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농산물안전성분석실잔류농약분석기및전처리장비구입은10월중으로설치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은6월말현재공정률은80%입니다.노후농업기계폐차지원사업은미세먼지저감과관련하여조기폐차를지원하는사업으로2013년이전생산된경유트랙터,콤바인등면세유등록된기종을기준으로수요를접수하여우선순위를정하여순차적으로폐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세부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자료3쪽과4쪽입니다.2020년부터현재까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과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과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5쪽이되겠습니다.2021년4월30일기준친환경기술과공유재산건물현황은친환경미생물배양실과농기계임대사업소4개분소등총7개소입니다.친환경농업관리실원곡분소는1985년8월기획재정부소유토지에건축돼35년이상된노후건물로사용상안전성이확보되지않아2020년에서2022년사이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계획에따라상기건물철거내역을반영하여회계과공공시설관리팀과협의를완료하여철거될계획입니다.인삼전용상토생산시설은유기농인삼농가에인삼상토공급이이식에서직파재배로전환됨에따라서상토이용률이감소되어한강유역환경청에용도변경을신청하여2021년4월27일승인이완료되어자원순환과에서추진중인스마트그린도시사업과연계,2021년5월10일이관처리가완료되었습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보고자료6쪽이되겠습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친환경기술과에서는농기계임대사업소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2020년에는코로나19로인하여3회에걸쳐서서면심의로개최하였습니다.2019년심의위원이선임되어2021년에는6월14일자로연말까지임대료감면연장과심의위원명단수정을위해1회서면심의로추진하였습니다.심의위원회운영세부결과는제출된자료를참고바라겠습니다. 보고자료7쪽과8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0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2020년안성시마스터가드너활성화방안간담회참석자오찬제공등8종에156만7000원을집행하였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부서운영을위한차류구입등11종에306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1년현재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은농업기술실용화재단시책홍보를위한간담회후식사제공등6건에38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친환경기술과운영을위한다과구입등8건에84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현황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과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부터현재까지농기계임대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장기임대는트랙터등22종에21회에사업비9억8313만5000원을추진하였고2021년장기임대는트랙터등15대의사업비6억9956만원의사업비를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제출된자료가운데과수농협은원예농협의오기입니다.죄송합니다.단기사업은2020년에1451농가에서7307건의임대로임대료수입은1억3825만8000원입니다.2021년4월30일기준으로873농가에서2782건의임대로임대료수입은4856만7000원입니다.세부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친환경기술과2021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천병덕친환경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나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친환경미생물센터에서생산보급하는미생물제가총몇종이에요?

다섯종이요.

다섯종이요.다섯종은미생물제면일반농업용있고축산악취부분에대한저감을위한미생물제도있을텐데요?

경종농가에서도많이쓰고축산농가에는BM활성수라든지이런것위주로해서냄새저감을위해서많이쓰고있습니다.

분리할수있으면어떻게분리할수있어요?다섯종이라고하시니까축산냄새저감부분에대한미생물제는몇종이에요?

팀장님좀.

첨단농업팀장임성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현재생산되는미생물은바실러스,효모,유산균,클로렐라,광합성균이렇게다섯종이있고요.저희가작년까지는전체혼합균으로해서전체혼합해서공급을했었는데올해부터는단일균으로해서공급을하고있습니다.악취저감효과에대해서는바실로스,효모,광합성균,유산균이다효과가있고요.네종을다혼합해서사용도가능합니다.

그럼다섯종이다혼합해서사용할수있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단일종으로가능하고요.혼합해서도가능합니다.

우리전에미생물실에연구직이한분도안계시다고그랬죠?

지금시장님결심을받아서내년부터인원을확충할계획을지금.

내년에들어올예정이신거예요?

네.

다른건몰라도축산악취문제가계속나오고있잖아요.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친환경미생물센터에서악취저감에대한미생물특허출원이나이런것들이많이나오더라고요.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그런예가있나요,혹시?

지금진흥청에서특허낸균주를가지고와서확산해서농가에공급을할그런계획이고요.현재는악취저감을하기위한연구를공동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그래서물론이게지자체마다기본인력풀이나이런것들여건에따라서조금다를수도있겠지만결국에는지금이부분에대한저는앞으로전체경종농업도그렇고축산업부분도그렇고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실제로문제가나타나고있는부분에대한대처기제들을지속적으로연구개발하는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렸던거고일단내년에는일부또예산반영해서인력구조만들어서추진을하신다니까일단다행스럽게생각이들고요.더불어서동부분소같은경우에명시이월사업으로진행이되는건데10월정도준공에는문제가없는상황입니까?

특별히기상적으로문제만없으면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네.그러면지금동부분소개소와함께소요되는인력계획이나이런것들.

인력계획은나와있습니다.

몇명정도더.

3명정도더.

3명정도요.농업자체도친환경부분에대한확대이야기가많이나오고있고해서요.우리지역의특성상유용미생물부분에대한개발사업좀집중을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동부분소부분에대해서도시설이나인력운영세밀하게준비하셔서계획들을이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리고농기계임대사업소요.현재전체운영인력이몇명이에요?

지금임대사업소에각2명씩있습니다.4개의임대사업소에각2명씩기간제.

그러면8명.8명하고본소사업총괄부분도있을것아니겠어요?

거기도2명.

2명그러면10명.

그런데정상적으로운영되려고그러면기간제가4명이더있어야.저희가원래는시간제가35시간시간제다보니까금요일오전이면다업무가끝나는그런단계가되고요.그리고농가에서원하는것은보통한7시반이나되면와서기계를임대를해서나가는그러는상황인데그러다보니까시간이아무래도오버가되는그런경우도많고그래서인원을한4명정도만더해주면지금토요일근무하는것도어떻게보면저희가불법을저지르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근로기준법위반하고계시는군요.왜말씀드리냐면한2년전과비교해서한명더늘어난거예요?2019년에남부분소하면서인력갖고문제가있었잖아요.당시에의회에서그러면이후에분소를설치하되최소한의운영인력부분에대해서는충원하는것을조건으로우리는승인을하겠다,그래서지금집행부가가져온운영인력계획이있었어요.그내용이지금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본소에2명하고최소분소마다3명씩12명해서인력을14명으로잡았었어요.그래서이것당시에“반드시이행하겠습니다.”하셨거든요.그런데이게지금이행안되고있는것이잖아요.그렇죠?

그래서저희가장기적으로는인력을정규직으로,지금기간제입니다만그것을정규직으로전환을해서토요일이나이런게원활하게근무를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해보려고계획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현재우리임대사업소운영시간하고운영기간이런부분변경하려고준비하십니까,혹시?

지금저희가다른시·군에서는토요일날근무를하는시·군이없습니다.저희는농업인들을위해서토요일날일하러서울에서나어디직장에다니시는분들이임대를하는그런경우가많다보니까그때농기계를임대를안해줄수가없는형편이다보니까그런문제가생겨서.그래서인력풀을좀더확대를해서했으면하는그런.

인력이모자라다보니근로기준법위반하는상황도벌어지고있고이래저래해서내부적으로다른여러가지방법들을고려하시나봐요?

여러가지로다방면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농기계팀장최관수입니다. 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인력증원계획때문에현재임기제공무원이근무를하고있고요.근무시간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임기제공무원은주35시간을근무하게되어있는데현재주말까지근무를하고있고평일08시부터현업지정을받아서현재근무를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행정쪽으로문제가있다보니까이번에최근에인력증원계획을올려서시장님결재를득한상황이고요.임기제4명직원에대한결재는득했습니다.과장님이말씀하신정규직채용에관해서는인사팀과협의하고결재받으면서했던부분이저희가인력증원이바로안되니까기준인건비추진계획수립해서향후에정규직을채용하는순으로현재그렇게보고를드린상황입니다.그래서올해추경에반영해서임기제4명을채용할계획을현재구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충원이이루어질경우에운영시간변경이나이런것들은현행을유지하게됩니까?

네.당초에두명씩근무를하게되면내년부터는아마현업지정이해제가되면주말근무를못하는상황이될부분이었었고직원들하고다협의한상황에서인력증원이된다면현재유지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제가최근에전화받은내용이좀있어서말씀을드렸던거예요.인력충원이어려워서주말운영도중단을하는게논의가되는것같고운영시간역시도더짧아지는걸로이러저러한이야기가나오고있는것같다,이런얘기를제가전해들어서그건현장농민들한테이용편리성이런것들을충분히행정기관이제공해줘야하는데문제가되지않겠느냐.이런말씀을시민으로부터좀들었어요.일단은그러면전체올해내가능하다는얘기죠?

올해에4명충원합니다.

네.예산수반만되면.

4명더충원해서유지할수있고현재운영방식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

현재는토요일날혼자서농기계탈부착까지하는그런상황이다보니까우선응급처치나이런게,응급상황이발생되거나했을때조치할수그런게안돼서그래서인원을늘리면두명이근무하게되면현장조치가능할것같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임대사업소운영중에있잖아요.50%감면을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영농철에나가는수요가어느정도되는지얘기좀해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농기계팀장최관수입니다. 질의하신,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추이는작년총해서7300건정도한건데요.지금이자료에는4월30일기준으로해서2700건정도나왔는데올해6월까지예상건이현재5000건이상이되고있습니다.올해임대료감면한것때문에현재30%이상증대하고있는상황으로판단하고있고요.올해1만건이넘어갈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감면예상은현재언제까지예상을하고계시는겁니까?

감면은12월말까지.

12월31일까지정해진거예요?그리고한가지어떤분이얘기하신건데배달을하게되면배달,도착을했을때수요자가그걸직접내리게되어있나봐요.이게차에서내리게되면처음에위험하다그러던데그것에대해서아무런조치나대응을할수있는상황이아닌가봐요,보니까.운전기사가내려주는게아니라빌린사람이거기에도착을하면내리고싣고를해줘야되는그런상황이더라고요,보니까.

나갈때,실어줄때는저희직원들이실어주는그런상황이고요.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배달서비스는용차를하기때문에차량운전하시는분은기계를다룰수있는분이없으시고요.

그런문제예요?

네.운전을직접,기계에손을대면안되는상황입니다.직접,현재도임대해가시는농업인께서직접조작기술을배우고있고요.잘하시는분이어도오셔서다시한번기계에대해서기계가정상작동하는지안하는지를확인하고그뒤에임대를해가기때문에그차싣고내리는것도다임대를해가시는분의책임하에다가게돼있습니다.

높아서그차에서처음에내릴때되게위험하다고그러더라고요.이렇게꺾이잖아요.그게되게위험하다고그러더라고요,내릴때.

장비마다위험성이좀있습니다.그것을안전교육에대해서는철저하게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런사고가발생되지않게끔미리미연에교육이나그런방지를해둬야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친환경기술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천병덕친환경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문화예술사업소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25일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

그러면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께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시정및처리요구사항,부서별공통사항및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입니다. 97쪽부터101쪽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중공통사항인조례규칙심의회의운영철저외4건으로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2쪽입니다.바우덕이풍물단운영정상화추진입니다.바우덕이풍물단운영조례는개정추진중에있으며남사당관련분야전문가를풍물단운영위원및단원(예술감독)은금년6월에위촉됨에따라풍물단의기본계획및운영등발전방안모색해나아가겠습니다.권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으로2쪽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3·1운동기념관문턱없는공간환경개선공사는총예산4억4400만원으로장애인의편의를위한엘리베이터설치공사,자동문설치공사,화장실개선공사등으로2021년4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부터5쪽까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한국예총안성시지부등18개단체43개사업에대하여4억786만원을교부하고4억665만1000원을정산완료하였습니다.2021년에는안성예총및연극협회에3812만원을교부하고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또는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입니다.2020년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과협약체결을하였으며2021년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으로안동,익산,안성에3개시협약체결및이행현황중에있으며자세한협약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및6쪽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남사당전수관외12곳에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7쪽부터10쪽까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전년도에4개위원회를6회운영하였고금년도엔1개위원회를1회운영하였습니다.세부내용및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조직개편으로신설된부서로써전년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2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맞춤박물관운영현황은전년도관람인원은2만710명이고금년도4월말기준으로8034명이되겠습니다.연도별운영비세부집행내역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부터16쪽까지안성맞춤아트홀운영현황입니다.2020년기획프로그램운영현황은수지분석으로관람인원3668명,지출6억1578만9000원,수입7285만2000원으로수입률은11.8%이며객석점유율은73.7%입니다.기획공연현황및대관운영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소규모축제예산지원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포도판매및홍보판촉행사로안성맞춤포도축제위원회에5000만원지원하였습니다.바우덕이축제집행내역현황은2억5000만원의예산액중2억4993만7000원을집행하였고안성시립남사당풍물단관련예산집행현황및안성남사당상설공연및전용공연장운영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8쪽안성맞춤천문과학관운영실적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성맞춤랜드시설관리위탁현황및향후설치계획은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전시장외2곳의위탁시설이있으며안성맞춤캠핑장운영현황은’20년대비코로나19임시휴장으로인하여방문객과수입이절반가량줄었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여기7쪽에보니까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사항.민원이없고건의사항도없었나봐요.그래서건의사항식으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맞춤랜드내에콘텐츠밸리가있습니다.거기저번에도제가언뜻말씀드렸지만계단이장애인이이용할수가없어요.그리고또장애인이이용하게하면무대음향장비라든가이런것이동할때상당히편리할거고지금계단으로만돼있기때문에그런게상당히불편하다고민원이들어오고요.그리고대체적으로공연장이나이런데보면출연자들,예술인들대기할수있는공간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그래야거기서옷단장도해야되고여러가지필요한공간이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는것같고요.또전기실도이렇게키로돼있나봐요.그래서요즘스마트저기로돼있는것도있고그러니까번호키같은것으로해서편리하게해줬으면어떠나,그런건의민원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한곳아트홀은매점이라고그래야되나요?전시동쪽에.그쪽앞에물빠짐배수로가돌로돼있습니다,돌.그런데돌이딱압착돼서부착된게아니기때문에틈이있고그러니까사람이밟고그러면깨진모양이에요.그래서제생각에는거기는그런공법으로할필요가없었지않나,그냥일반적인그레이팅같은것으로그렇게해서거기위험성이있고보기도안좋고,새건물인데그러니까.그것제가간단하게건의드리니까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바우덕이축제관련해서여쭤볼게요.작년도에열리지는않았지만국·도비부분에대한지원예산이일단집행이됐어요.그런데여러분이주신이우리행감자료에는2억5000만원중에서집행을2억4993만7000원을했고,국비에대해서는마음편한미니콘서트용역으로집행을했고,도비5000여만원에대해서는축제경쟁력강화사업용역을집행했다,이렇게보고를해주셨거든요.그런데저한테주신자료의내용하고다른것같아서.일단국·도비부분에대해서는축제가코로나19로취소가되는상황에서문화체육관광과의권고로이것을홍보비용으로활용했다,이런내용이죠?

공연팀장윤영미입니다.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이게경쟁력강화용역집행내용에홍보물품구입하고온라인포럼그리고도시경관사업으로일루미네이션설치사업이다그용역사항에포함된내용입니다.

아니,그러니까우리공식적으로주신자료에는마음편한미니콘서트용역으로이것집행을하셨다고기재를하셨는데이내용이뭐예요?

이것은안성예총에서버스킹공연을10회가량진행을한사항입니다.그러니까용역으로집행한부분하고,마음편한미니콘서트집행한것하고합해서그비용이.그러니까총예산액2억4900만원중에용역으로집행한부분이2억2000만원정도되는거고요.마음편한미니콘서트도그용역내용중에같이들어가있는겁니다.예산내역을제가.

아니,받았습니다.제가지금착각을했습니다.국비옆에콘서트용역이있고도비옆에이렇게옆으로바로또경쟁력강화사업으로이렇게.여기인쇄가그렇게돼서.

그것은아니고요.같은한덩어리내에서집행된겁니다.

네.제가그부분은착각을한것같고요.그런데이제이문체과에서권고사항내려온공문은저한테첨부를안해주셔서제가확인은못했는데이게결과적으로한2억5000여만원을축제홍보물품그리고예총버스킹한20여회한것,그리고바우덕이추모제연것,도시경관일루미네이션임대한것.그래서제가사실은이것을세부적으로잘몰라서원래는일루미네이션우리천변에설치했던게갑자기일정시점에서사라져서이게뭐지,하고궁금해서사실은여쭤봤던건데이사업의일환으로그게추진이됐더라고요.

네,맞습니다.

네.그런데실제이게일루미네이션임대가딱2개월정도운영이됐던건가요?

네.처음용역내용이2개월임대하는것으로사업량이잡혀있었던사항입니다.그런데3월까지유지를하다가철거를했으니까당초에2개월했던것보다는좀길게유지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제가생각을하기에는물론일부시민들의이동이조금있고이런곳에특정한조명이나이런것을설치해서더군다나이제코로나19로지친마음도자연과함께위로를받고,여러가지의미를부여하자면.그래서나름대로설치를하셨던것같아요.

저희도그래서그기사도나고했었는데요.

기사도났었습니까?

네.이것철거한부분에대해서지적하는기사가났었습니다.그런데그때가또조류독감시기하고겹치기도했었고요.그리고안성천다리에있는그조명도그때는사람들이들어가지못하게천변에조류분변때문에,그것때문에그쪽조명도끄고있었거든요.그리고그게유지를하면서불이나가는조명들이자꾸발생하고그래서그일루미네이션을길게유지하기에는쉽지않은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런데결국에결과론적으로보면그것을임대하는데5000여만원을투입을했는데한2개월거기번쩍번쩍하는조명,물론좋아하셔서이렇게사진도찍고뭐하시는분들도있긴있으시더라고요,긍정적으로보시는분들도있고.그런데2개월의임대를위해서5000여만원의국·도비를사용을하고,그런데이것이문화관광과에서의권고가있었다고는하나실제우리의지역축제의역량을강화하는것하고이게무슨관계가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전국적으로축제들이다취소가되고그러다보니까2년연속돼지열병때문에도축제가취소된지역이많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저희관광공사직원이왔을때도이런축제를계속개최를안하는부분에대해서염려를많이하고.그래서그런취지에서그예산을축제를잊지않도록기억시키는차원에서라도이것을집행을하는게맞다고판단을해서이런지시를내리지않았나,싶습니다.

네.저는이계획자체가권고는있었다고하지만그얼마만큼축제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필요사업으로써구성을해서제대로집행됐는지에대해서는나름대로굉장히부정적입니다,좀.이것사실국·도비라고해도다시민세금이거든요.그런데이것을당장의필요요건이안만들어지는상황에서일단쓰라고하니까쓸명목은만들어야될것같고,써야될시기는촉박하고해서굉장히비계획적으로,비효율적으로국·도비부분에대한일종의낭비적요소로도저는읽혀집니다.일단그말씀드리고.올해바우덕이축제같은경우에분산개최를한다,라는기사가나오더라고요.저희가애초에는지난3월에코로나19전체적인상황때문에여러가지대규모행사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판단을빨리내려서예산부분에대한계획적인운용이전체적으로이루어줬으면좋겠다,이렇게의회에이야기가있었고때문에3월에저는축제위원회를통해서올해개최하지않는것으로저는이렇게알고있었거든요.그런데그결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상황변화때문에다시변경을한내용인가요,어떤건가요?

올해에축제개최를하지않겠다는최종적인결정은내려지지않은상태였고요.

3월에위원회의공식결정은아니었어요?

네,없었습니다.그래서5월24일축제위원회를열어서코로나19면역상태,면역준비상태와또타시·군,시·도·군축제들이가을축제들은대부분계획을하고있습니다,현재.진행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안성맞춤바우덕이축제도코로나19로인한위험을최대한방지하는형태를찾아서진행하는게좋겠다는건의를드렸고요.추진위원회를통해서결정이됐는데다만,1일부터10일까지기간을분산하고또장소도전처럼랜드에서집약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7군데나8군데이렇게분산해서그지역의주민들이굳이이동하지않고도축제를즐길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구성하는방향으로그렇게결정이됐습니다,개최하는것으로.

위원회에서는사실이이결정을내리면서부정적이거나,우려의목소리나이런것들은없었나요?

네.다행히도그때상황이모든위원님들이개최쪽으로.지금2년째축제를못하고있고그러나위험성은살아있는데이렇게분산해서하는데최대한노력을하게되면경제적기회효과라든가또는시민들의문화예술욕구를충분히충족시켜드릴수도있겠다,해서그런부분에세심한배려를당부하고요.만장일치에진행이됐습니다.

올해우리축제예산얼마잡혀있나요?

총16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16억원.이것순수시비고이후에국·도비추가로더내려오나요?

별도로내려오는예산은없는것으로.(팀장을보며)네,말씀하세요.

공연팀장윤영미입니다. 금년도에축제예산국·도비지원액은국비가3000만원정도되고요,도비가1500만원.바우덕이축제예산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러면16억원에국·도비포함된건가요?

네.

그렇군요.아니,이게해마다이전에축제진행될때시비우선적으로담고이후에정부에서우수축제선정,경기도에서무슨축제선정이렇게해서보조지원내려왔던것있었거든요.그래서사실축제총예산액규모가한3,4억원정도늘어나면서이게결과적으로한20여억원이이렇게집행되는그런흐름이었거든요.그럼일단이번에는그게아니라는거죠?맞나요?

저희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대한민국최우수축제까지선정됐었기때문에더이상축제에서더올라갈수있는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올해는추가적인것은없다는거죠?국·도비부분에대해서는.

네,현재는그렇습니다.

이것왜말씀을드리냐면2020년에우리행사축제성경비절감과관련해서교부세가한26억원정도페널티를받은적이있어요.그러니까이게기준자체가작년도행사축제성경비하고비교해서나름대로평가가이루어지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이번에는분산개최라고하는방식의새로운방식으로나름대로추진하신다고하니전체비용적인측면에서는일부저는추경을통해서라도삭감을하고현실적으로방안을마련하시는게어떠실까,그것도방법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규모자체가일단분산개최이기는하지만전체예산규모부분에있어서도당연히줄수있는규모아닌가요,운영적인측면에서?그렇지않나요?

위원님,제가오랫동안전국단위축제를기획하고또진행해오면서느낀내용인데요.일단예를들어서한곳에집약적으로축제를진행했을때와기간을나눠서,장소를분산해서축제를했을때이렇게단순비교는어렵습니다만오히려비용면에서는.

비용이더드나요?

네.분산개최가더많이드는경우가많습니다.왜냐하면기본적으로그시기에무슨물품을임차한다거나,하다못해텐트라든가축제에소요되는음향,조명기술적인,기본적인무대임대자체가기간이늘어날수록,그리고장소가많아질수록비용이더부과되는경향이있습니다.지금이코로나19상황에서어쩔수없이저희가이렇게하고있는데요.예산에서의절감은조금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일단그말씀도이해는가고.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이런방식을전격적으로채택하는것은처음이어서저는사실걱정이더많아요.더군다나지금시기자체가코로나부분을감안하면그게안정적으로분산해서나름대로규모있는축제를진행하는것이타당할것인가에대한우려도크고요.전체적으로세밀하게진행상황보시면서집행계획에는내부적으로치밀함을갖고검토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더불어서전년도에서운면포도축제했어요,드라이브스루로.축제비용5000만원그대로집행이됐고요.물론지금코로나때문에비대면이라고하는방식을갖고지역축제가운영된것도아마이게처음일텐데물론그러한부분에있어서의미숙성이런것을감안을하더라도10여농가들참여못했어요,여기.과연그러한축제일부농가의사실포도판매를통해서보전해주는것도뭐의미가있다면의미가있을수있겠지만저는그러한방식의축제를운영한부분에있어서는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일단먼저여기까지할게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님부임하셨을때제가드린말씀이있어요.문화예술사업소에각종사업의성패라고하면뭐하고거기서업무를하는데대표적으로얼굴,아니면이것을해결하지못하면문화예술사업소존재의가치가없을정도라는표현을씁니다.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는데바우덕이풍물단운영에대해서혹시실태파악해보셨나요?

네.

거기운영실태가어떻던가요?

바우덕이풍물단을제가죽산공연장다음으로찾아가서뜬쇠들을함께회의를통해서어떻게하면단체를활성화할수있는가에대한회의를열었습니다.열고,저희윤영미공연팀장과함께단원들의입장이나단원들이요구하는부분도어떤것들이있는가,파악을했고요.그렇게해서그간노력을기울인것이몇가지있습니다만먼저는이다섯분의뜬쇠가이렇게공동운영하는형태는문제가많다고봤습니다.어떤의사결정에있어서도찬반으로나눠지는경우가있고또정확하게리더십을갖고누군가가풍물단을운영해야되겠다는필요성에따라서비상임예술감독을빠른시간안에실력있는분으로뽑아서단체의구심점으로삼아야되겠다,했고요.그래서지난,날짜는정확치않습니다만한달정도걸려서예술감독님공모로뽑아서현재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두번째로는제가실상을돌아보고나니까심각한시설상의문제가발생이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우선연습동이나,공연장의화장실이나분장실에서개인연습들을위한깔개라든가이런것을하고개인연습을하는현실을봤고요.이부분은상당히예술하는분들의,특히음악적인공연을해야되는분들한테는연주하는자들한테는굉장히열악한상황이었다는게파악이돼서그부분에대한시설개선을위해지난추경때위원님들께말씀을드려서,또올려서2억원의리모델링비용을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곧그리모델링도들어가서개인연습실을갖추게되겠습니다.그다음또바우덕이풍물단의활동으로써이번바우덕이축제의주축이될만한그런실력과프로그램을요구를했고요.신임예술감독을중심으로해서30분에서1시간짜리현대화시킨바우덕이풍물단전통의작품은그대로유지하면서또다른레퍼토리로시민들을위한작품을구상해주고만들어달라는요구를했습니다.그것을통해서시민들께바우덕이풍물단이얼마나변화됐고또굉장히활성화가됐는가를알려드리고그다음에내년에부족한부분들을채워서,저는계획상으로는극장용브랜드공연을하나좀기획하고싶은데그부분도일단은운은띄웠습니다만그것은예산이아직확보된작품이아니라서올해는선을못보이고내년에바우덕이축제에올려서대표브랜드작품으로만들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정도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아쉽기는합니다.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구성자체에문제점이있어요.조례는보셨죠?

봤습니다.

그러면어찌됐든조례에보면꼭두쇠나예술단장,단무장이중심이에요.현재의운영은쉽게얘기하는상임단원,뜬쇠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는것.구성상의문제가첫번째그것입니다.그러면시에서풍물단운영을너무잘못했다는이미딱답이나와있는거예요.예전부터많은요구를했지만예전에각종공직자등등의추천으로온사람들이많아요.지금은노령화됐습니다.저온지가7년넘었는데지금그양반들7년전있던사람들이대부분이에요.그다음에이분들이,여기지금시립이에요.그런데2년제계약직공무원들이에요.호봉도인정해주고.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겉에보이는것만파악하시는데깊게들어보셔야됩니다,바우덕이풍물단.거기나갈사람절대없어요.왜?본봉도센데다가수당이많아요.가장문제가많은것은수당때문에도문제가되기도해요.왜?거기서리드를하는사람들이자기마음에드는사람을공연시키기때문에수당의불공정성을계속얘기하는거예요.그다음에지금제가조금길이엇갈린것같아서아쉽다는표현을했는데정말아쉬운부분이이런부분이에요.구조적인문제점을해결하지않고서는할수가없는겁니다.가령예를들어서학생단원작년에장학금코로나때문에안줬다고하는데줄계획있어요?작년치어떻게할겁니까?물어봤는데답변도없고요.그다음에거기가지금줄타기가위험성이가장많아요.20만원씩월8회까지할수있어요.다른것은횟수가딱단한번인데.160만원이에요.그렇기때문에줄타기가가장문제가많은거예요.그다음에지난번에학생단원뽑았죠?

네.

A라는사람은자꾸식구들계속연습장에서자기들아들시키는거예요.연습만시키는거예요,자기아들만.A라는사람은별도로사비로다른데지금연습장을만들어서하고있어요,그것말씀드렸는데.이번에도가보니까마찬가지예요.전혀개선되지않았습니다.잘라야합니다.시가바우덕이풍물단너무잘못운영한거예요.그다음에전형위원회매년하도록되어있는데그것하고그냥그것으로인해서전형위원회에서합격했으면그것으로다음부터연기되는거예요.그다음에말씀드렸죠.예전에사무단원에서무슨단원이라고해요.객원단원말고상임단원으로갔는데거기는운영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되어있어요.그런절차하나도안한거예요.운영위원회,전형위원회를어떻게하는지도모르고그때그때그냥한거예요.나는정말제가오늘내가이자리에잘못왔다생각합니다.거기에근무하신직원들있잖아요.직원들면담해보세요.그분들의개선의지가없어서개선을못한게아니에요.그들이개선하기에는역부족이었어요,직원들이하기에는.왜?위에서눌렀으니까요.거기지금역대근무한주무담당관들상담한번해보세요.그분들이개선의지가없어서한게아니라니까요.자기들이개선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니까요.누가나서줘야돼요.안성시는이런것들때문에문제가계속생기는거예요.야금야금꿀단지꿀빼먹는거예요.해마다단원들연령이오래되고한사람들조치해야합니다.그리고호봉수적용하게되어있어요.그보다좋은직장이없어요.그래서문제가발생하는겁니다.왜문제가발생하는지그원인을파악하고그것을개선하지않으면앞에다“우리여기모인사람잘합시다.”하면다잘한다고하죠.못한다는사람어디있어요.갈등은다있을수있습니다.파벌다있을수있습니다.그다음에작년도에단무장과예술감독공고했죠?

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했습니다.했는데작년에공고하고면접보고했음에도불구하고민원내용이그겁니다.코로나때문에실제실면접을못봤대요.서류면접까지는다하고연락하기로했대요.지금까지연락이없대요.그런데올해보니까다른공고가떴더래요.그러면이런생각을했습니다.내가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비리의혹제기하니까그분들은그렇게얘기해요.자기가원하는사람이안와서그런것같다고저한테제보했습니다.녹취록다있습니다.그분들인적사항다가지고있습니다.연락할게,하고안한거예요.그리고올해예술감독뽑는다는공고났다고또전화왔어요.그래서제가알고있어요.많은제보가왔습니다.왜시에서안했냐고되묻고싶어요.본인들이원하는사람안와서안뽑았습니까?본인들원하는사람하기위해서.

아닙니다.그부분은오해가있으시고요.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작년에안계셨잖아요.

없었지만보고들었습니다,작년에.

그분들한테소명해줬습니까?

기회를드렸습니다.기회를드렸고면접까지보셨는데실력이안돼서떨어지신겁니다.

작년에단무장한사람신청안한것으로알고있는데.

단무장은지금뽑을예산이없어서.

작년에공고나가서.

1차서류에서된사람이있고요.그분이그이후에.

올해는단무장안하고예술감독만.

예술감독만뽑아야되는상황이었습니다.그것도비상임으로.그래서그분은단무장뽑을때다시기회를드릴수는있겠죠,1차서류까지는.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도계속해서저희한테민원을제기하셨던분입니다.

여튼축제든뭐든풍물단이재정립,구성자체가다시바르게서지않고는제대로갈수가없습니다.그다음에거기에있는A라는사람은전수관에회장을맡고거기있는분들이거기에또실질적으로일부가가서운영해요.

알고있습니다.

보조금을얼마나주는지모르지만여러가지문제점이많습니다.자세히들여다보시고반드시조치해야합니다.보세요.거기도저한테민원제기한사람자기도부탁해서들어왔다고얘기하더라고요.그렇지만이것은아니라고합디다.이것은예전에가신부시장님,전에또가신부시장님,계속얘기했어요.안됩니다.부시장으로서능력이없다고판단합니다.부시장이단장이에요.단장도그러면집어치워야지.단장을문화예술사업소장으로하든지시장으로하든지.왔다가그냥대접받고가는사람을단장으로앉혀놓고아무역할을못하는거예요.거기맡은역할이있으면제역할을해야한다고보는겁니다.그냥풍물단이그냥쇼하는거예요.단장도쇼하고.제가여러분들탓하는것아닙니다.지금까지이렇게했기때문에계속문제가발생하고의혹이의혹을덧붙여가고계속대외적으로안성시의이미지에안좋아요.오신분들안성시민아닌사람들도있잖아요.그렇게되면안성시이미지에먹칠하는거예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물론소장님오셔서간간한의지표명하신것저굉장히인상깊게받았습니다.꼭그렇게해주시고요.풍물단구성자체부터자유롭게저기를못한다고하면이거잘될수없어요.축제고뭐고이거다깽판되는겁니다.저이것만말씀드릴게요.할얘기가많지만그것은별도로평상시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님마저말씀하십시오.안하시겠습니까?

아니요.중복되는얘기라.

저도같은내용인데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포도축제를작년에했었는데그때드라이브스루로했었거든요.그런데제가느낀것은그상품을사고나서상품에대한질적인것을문의를많이받았어요.위에는좋은데밑에는상품이좋지않은것,이런것에대해서는각인을시켜주셔서먹는분이축제를할때는그런느낌을받을수있어야하거든요.그런데상품이저렴하지만사가지고와서상품이좋지않다는얘기를많이들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다시한번얘기를많이해주시고,두번째는바우덕이축제를말씀드리겠는데바우덕이축제를이번에나눠서분산을시키지않습니까?일전에한번우리안성천에서한적이있었는데그런데비가와서또축제가안좋은적이있었어요.저는이런생각을했었거든요.봉산로터리에서부터길을막아서내혜홀까지차량을통제를해버리면경찰서와협의를보시면되니까이안에서축제가이루어진다고하면공연도봉산로터리,금산로터리,내혜홀,한경대학교를이용할수있고그다음에축제를즐기고음식을먹고또주위에상가로가서지역상생발전을할수있는데안성은여태까지안성맞춤랜드가꼭축제를해야되는공간인것처럼거기서했기때문에불만이많았습니다.이런부분들도분산을하니까1,2,3동같은경우에는어디서할지위치를정해놓았다고얘기하지만다음에할때시내에서차량통제를해서해보는것도참괜찮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방면이있겠지만요.이번축제는2년동안안했기때문에아마기대를많이할겁니다.준비를철저히해주시고사고위험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유념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월요일은행정사무감사에따른현장확인을실시하고6월29일화요일에는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충감사및결과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5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