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20 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출납 폐쇄되어 금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조문화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요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의 계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27페이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 현액은 3,117억 3,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162억 8,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21억 7,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541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8억 3,800만 원, 사고이월 53억 5,3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액 35억 3,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페이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762억 7,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 354억 6,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117억 3,200만 원이며, 그중 103.1%에 해당하는 3,212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중 수납 총액은 3,203억 1,7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 환급금 40억 3,1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162억 8,6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4%에 해당하며, 불납 결손액은 5억 7,200만 원, 미수납액은 44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 3,203억 1,700만 원 중 환급액 40억 3,1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162억 8,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912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 272억 3,400만 원, 세외수입 71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824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 177억 6,800만 원, 보조금 1,014억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1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50억 7,600만 원으로 결산서 38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4억 7,8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4억 4,8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7,1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9억 7,800만 원이며,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납 결손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억 7,1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80만 원입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첨부서류 17쪽입니다. 시효소멸 200만 원, 행방불명 4,000만 원, 무재산 3억 9,300만 원, 평가액 부족 1억 2,500만 원, 기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34억 9,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 9,2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6억 4,000만 원으로 총 44억 2,700만 원을 2021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첨부서류 23쪽입니다. 무재산은 2억 3,200만 원, 행방불명은 1,900만 원, 납세태만은 35억 2,4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는 2,700만 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는 1,500만 원, 국외 이주는 100만 원, 기타 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2,762억 7,0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354억 6,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117억 3,200만 원으로 이중 2,621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352억 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6억 6,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2억 5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27억 5,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8억 9,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5억 5,6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은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등 총 130건에 298억 5,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기초생활인프라 등 총 33건 53억 5,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339페이지부터 3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의 2 규정에 따른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사무분장 변동으로 인한 예산 이체는 19건에 105억 5,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제49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 전용은 사업 방침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7건 4억 7,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별도 보고가 있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27페이지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은 총 35개 사업 255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35억 9,700만 원을 지출하여 53.1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은 없으며, 27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91억 9,800만 원, 8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43억 9,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0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결산서 319페이지 2020 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군의 자산 부채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자산은 1조 1,745억 6,000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7,913억 7,8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2,486억 7,600만 원, 일반 유형자산이 641억 8,000만 원, 유동자산이 659억 1,900만 원, 투자자산이 31억 4,000만 원, 기타 비유동 자산이 12억 6,600만 원입니다. 또한 부채내역으로는 총부채가 232억 4,900만 원으로 유동부채 65억 7,900만 원, 장기차입부채 14억 4,000만 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152억 3,0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20년도 말 순자산은 1조 1,513억 1,1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1페이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6,8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7억 5,5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2,200만 원입니다. 수입 결산내역으로는 수입계획 현액은 120억 2,4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15억 7,700만 원, 수납액은 115억 7,7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내역으로는 지출 계획 현액은 120억 2,400만 원, 지출액은 115억 7,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조문화 대표 위원님, 신연택 위원님, 연민희 위원님, 임헌출 위원님, 최경민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 동안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4건의 수범사례도 있었던 반면 미흡한 사항으로는 세입 분야 2건, 세출 분야 1건, 기타 8건 등 총 11건을 개선 권고받았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시정·개선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70억 3,50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70억 1,132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2,373만 4,000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20억 원,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는 50억 1,132만 5,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7억 288만 7,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액은 25억 2,327만 96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 1억 7,961만 6,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마을방송지원 우리마을뉴딜사업 같은 경우 1억 3,465만 원을 지출 예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입니다. 7억 7,595만 9,000원을 지출 결산하고 7억 7,592만 3,050원을 지출해서 3만 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경로당 보수지원 우리마을뉴딜사업입니다. 1억 6,185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6,155만 5,940원을 지출해서 29만 4,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지원 우리마을뉴딜사업입니다. 1억 9,55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9,539만 1,500원을 지출해서 10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복구 역량강화입니다. 2억 2,462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9,840만 8,430원을 지출해서 1억 2,621만 5,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쪽입니다.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입니다. 2,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655만 9,360원을 지출해서 144만 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2억 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430만 원을 지출해서 4,4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총 38건의 예비비 지출내역은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과 기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2021년 4월 12일부터 20일간 조문화 대표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이「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결산 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지방세 세입금 부과 철저, 세외·세출의 현금 관리 철저 등 11건이며, 수범사례로 증평기록관 조성, 도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등 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토입니다. 2020년 우리군의 예산 현액 규모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전년 대비 12.3%가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예산 규모 중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 2,952억 7,500만 원 중 미수납액이 34억 9,500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82.9%로 지속적인 채권 확보와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주민의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 현액의 11.2%인 351억 9,100만 원으로 이월 예산의 대부분은 보상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지표수 168개 중 미달성이 51개로 전체 목표의 30%에 해당되며, 이는 성과지표 설정근거의 명확성과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달성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입니다. 2020년 기금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로 기금 조성액은 58억 2,200만 원이며, 사용액은 57억 5,500만 원으로 개별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금의 경우는 설치목적과 사업의 효과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등 38건에 27억 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전년 대비 예비비 지출 결정건수가 33건 증가하였고, 결정액은 24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출 대부분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의 방역과 안전 등 선제적 대응으로 비상사태를 종식시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것으로 긴급한 자금 편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토결과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재정운용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33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예, 33페이지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징수 결정금액이 7억 5,200만 원, 수납 총액이 4억 5,600만 원, 그런데 환급액이 10억 4,000 해 가지고 오히려 5억 8,300을 돌려줬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더군다나 이게 전년도 수입인데, 전년도 수입에서 환급액이 발생할 일이 뭐가 있나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들의 환급금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돌려주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럴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연도 수입이에요. 지난 연도 수입에 이거는 환급이 안 된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이면 2019년 거를 여기 군청에서 고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신고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부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한 것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수입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은 군청에서 고지했을 텐데 고지가 잘못됐든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에 뭐가 잘못됐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법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따른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변경된 부분이 시기가 지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 근거에 의해서 환급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주는 환급액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내역 좀 줘 보실래요? 왜 그러냐면 징수 결정액도 7억 5,200만 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은 3억 6,000만 원 잡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징수 결정액을 해 놓고 또 들어온 것은 오히려 10억을 환급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추계가 잘못됐을 거 같아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년도 수입은 저희가 고지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부탁드릴게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결손처분 미흡해서 결산검사 의견되어 있잖아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뿐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검사기간 같은 것도 과태료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게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멸시효 지난 것을 그냥 체납으로 놔두면 나중에 예산 잡을 때 수입 자체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전년도 수입도 예산 현액으로 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데, 계속 이걸 끌고 가더라고요. 수입 자체가 다른 것을 예산에 세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부탁드릴 거예요. 이런 게 있나 전체 과를 파악해서 최소한 소멸시효 지난 것은 다 결손 처분하고 시작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 작업을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 아예 받을 수 없는 소멸시효 지나서 포기해야 될 자산,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살려 놓으면 간혹 실수가 뭐냐면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효가 지났는데도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나온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효 지난 것은 반드시 결손 처분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의견서에 보니까 자동차가 작년도에 세액이 줄었어요. 자동차가 많이 줄었나요? 의견서요.

결산검사 의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입니다. 2018~2019년 올랐는데, 2020년도에 보면 약 18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거든요. 자동차가 줄던가 그렇죠?

전년도 대비 자동차세 18억 1,900만 원요?

예, 전년도하고 차이가 엄청 커서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수량하고 관계 없이 울산에서 각 지자체에 지급해 주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요?

주행세 계산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배분받았던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유류 사용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해서 자동차세 포함해서 주는 금액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차에 붙는 세금이 아닌 울산에서 전국 각 지자체에 배부해 주는 주행세 부분이 확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부내역이 있어서 혹시 나중에 저희가 따로 이 주행세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금액이 많이 줄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