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혜금
김혜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기금 수입·지출 결산,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항목에 대해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세입 결산, 123페이지 세출 결산, 543페이지～544페이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70페이지 세입 결산, 170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327페이지 예산의 전용, 669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황운철 위원님.
10시 0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170페이지에.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에 목표가 65건인데 실적이 지금 4건밖에 안 되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보면 8500만 원 잡아가지고 6900만 원 쓰셨고 그다음 추가군비까지, 추가군비 2200 잡아가지고 2100 쓰시고. 돈은 거의 다 쓰셨어요. 다 쓰셨는데, 목표가 65건인데 실적은 지금 4건밖에 안 되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도 이거 한번 다시 검토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운철
황운철위원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36페이지～338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비비 사용이 다 코로나19 예방 홍보 기간제 인건비 사용이던데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 그 기장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기장시장번영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전체 지금 예비비 사용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더라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기존에,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본예산이든 여기에서 우리가 기간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나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일절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오니 지금 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이 되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이게 조금 통제가 필요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전에 이제 우리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던.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부분이었던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일자리과에서 어쨌든 예비비 지출이 잘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회재난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을 1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요거 한 푼도 안 썼고 그 지원 요청 미충족으로 인한 미지급 이렇게 됐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페이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 페이지.
혜금
김혜금위원장
페이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669페이지에서 680페이지, 그 안입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669페이지에서 680페이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면 2980만 원도 잘 쓰셨고, 집행잔액 다 제로입니다. 1400만 원도 쓰셨고. 7천만 원도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홍보 기간제도 다 쓰셨고. 근데 570만 원에 승인을 받으셔가 210만 원은 안 쓰셨어요. 자원봉사 급…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안 맞았는데. 100만 원은 승인을 받았는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긴급 생계지원 고위험시설업체 이렇게 해서. 2020년 8월 26일 날 이제 승인을 받으셨어요. 아, 요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셔가 한 겁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페이지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지금 저희들 이 예비비가 지금 기간제 근로 그다음에 기타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거 말고는 저희 과는 없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게 338페이지 맨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자료를 요래 보고 있는데. 2020년 8월 26일 날 100만 원을 승인을 받았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 이제 사회재난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 이래해서 고위험시설업체 이렇게 해서 받으셨거든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 사항이 아니니 제가 뭐라고 지금,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이 페이지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대답을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지금 질문을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좀 갑갑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미지급금이 6건밖에 안 돼요. 미지급금이. 근데 이게 예비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결산자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은 해 주시, 그 6건에 대해서 자꾸….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게 누락이 된 거지, 그러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거는 책이 아니고 자기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거예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누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을 박 위원님 공유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그 자료를.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식
박우식위원
여 자료 좀.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박 위원 있는 거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 줘 보이소.
성빈
우성빈위원
박 위원 갖고 있는 자료를.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한테 넘겨주면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의회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말씀한 게 집행을 안 했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 말씀드린 거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100만 원을 받으셨는데, 100만 원을 집행을 안 한 거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말씀대로 지급 요건이 미충족 되면 지급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에 대한 사업에 대한 미지급금인지, 그거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100만 원 승인을 받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100만 원을 반납을 하셨단 말이에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 승인이 된 거예요? 승인이 안 됐으면 여기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승인이 안 된 게 또 자료에 나올 리는 없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
2020년 8월 26일 날 승인일자를 받으셨어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받…. (의회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 설명)
우식
박우식위원
뭐 답하기가 지금 곤란하시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답을…. 뭐 곤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 해 주세요, 그러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일단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요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성과보고나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됩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 예산결산 그 결산현황을 보면, 670페이지입니다. 19년도, 20년도 예산하고 결산을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19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가 전체가 뭐 25억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금액이 늘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괄목할만한 사업이 공공근로,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이 19년도에는 4억이었다가 지금 20년도에는 지금 10억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뭐 지역공동체를 마련해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그냥 공공근로인데 표현을 이렇게 한 건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이건 그냥 공공근로로 봐야 되는 거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예. 공적인 성격 사업이 지금 모든 것들 용어만 변경을 해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하면서 조금 단순화시켜주면 좋은데 시간으로도 막, 이렇게 용어 명칭을 다르게 붙여버리고 또 조금 또 다르면 그 용어를 붙여버리고. 각 부처별로 돈을 이래 중앙의 부처가 다르다 보니 사업 성격은 거의 같은데 용어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붙이는 현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공공근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취업이 아니라 일시적인 일자리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일자리로 잡기에는 좀 그건 맞지 않지 않냐, 성격상.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렇게 일자리가,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도 일자리는 창출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 지금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라고 용어를 표현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는 거의 다가 이제 젊은 청년들보다는 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연령 제한은 없는데 인건비가 그렇다 보니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거지요, 실제로.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너무 높아져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이게 저희들도 참 힘든 것이 지금 작년에 희망근로일자리를 해 보면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로 다 돈이 나가다 보니까 올해 희망근로일자리가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공공일자리가 줄었다고 또 지금 주민들은 난립니다, 이게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주어서 이 부분이 또 그 공공근로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는 이제 돈이, 돈이 없으니.
승자
맹승자위원
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돈이 없으니 이제 공공일자리,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국가 현상 자체가 공공일자리 말고는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거의 못 만들어내는 수준입니다, 거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0억 정도를 결산을 하셨는데, 그럼 이 10억 정도면 공공근로의 인원수는 대충 어느 정도라고 짐작을 하면 됩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 이게 한 오, 제가 얼핏 지금 기억을, 한 오십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10억을 했을 때 50여명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네요.
성빈
우성빈위원
나와 있어요, 예비비 지출….
승자
맹승자위원
박 위원이 얘기한 거.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아니에요?
성빈
우성빈위원
일반회계 안에 나와 있네요. (황운철 위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 설명)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시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제가 박 위원님 서면으로 드린다라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나중에 설명드리러 가세요, 방으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8분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 세입 결산,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36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 37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 682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689페이지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요. 20년도에는 목표가 4건에, 4회에 달성도 4회 하셨고. 19년도에 보면요. 목표가 4회 잡으셨는데 실적은 42회예요. 이거 지금 뭐 환경체험교실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이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건데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19년도 연말에 우리가 저 코로나 영향이 뭐 생기기 시작한 거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9년도에는 거의 없다고 볼 적에 목표가 4건을 잡은 거는 너무 과소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4건이 아니라 여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잘못 적은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본디 몇 건입니까, 그럼? 목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실제 요 부분은 제가 요기서 지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000년도에도 이제 4건, 목표가 4건에, 4회에 실적도 4회 이래 돼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2000년도에 이런 부분은 아마 뭐 코로나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4회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지금 잘못 적으신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제가 요건 제가 좀 확인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 부분 파악을 제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횟수가 4회가 맞는지, 아니면 학교별로 나눈 걸로 해갖고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근거를 제시를 해갖고 내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보고 저희들도 지금 가장, 정치권이든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화두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수치가 정확하게 해가 보고 해야죠, 그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걸 더 해서 대처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자료 제대로 된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황운철 위원님, 끝났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금방 황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이게 성과지표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안에 들은 거는 결산으로 쳐야 됩니까? 결산 승인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을 저희가, 결산안을 저희가 승인을 하잖아요? 승인을 하든 불승인을 하든 하는데, 이 안에 성과보고에 대한 잘못된 수치부분에 대해서도 이 결산 승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치가 어찌됐든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정 부분 수정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부서에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제가 요것은 오늘 중으로 파악해갖고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회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오늘 가시고 나면, 오늘 도시기반조성과까지 다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나면 방망이를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수치가 잘못됐으면 요게 결산 승인을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까지 오셔서, 결산서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변동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산액 전체를 갖다가 변동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더라도 거기에 수정을 해 주셔야 이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잖아요. 이후에 갖고 온다는 자료는 이후에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는 결산 승인을 갖다가, 이 자료 전체를 갖다가 결산에 대한 방망이를 두드리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챙겨갖고 오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조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말을 조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복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요 석면관리에 대해서 어제 또 뉴스에서 또 나오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석면관리를 19년도에는 7400을 했었습니다. 20년도 예산은 1억 2천 가까이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20년 결산은 7천만 원, 오히려 19년보다 더 적습니다. 예산을 요구하셨을 때는 이만큼의 일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건데, 지금 19년보다 높은 예산을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9년보다 더 낮은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게 석면피해구제급여 그거인데요. 요것은 매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 내년도 신청할 것 같으면 올 7월 달에, 석면피해를 입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 1억 2천 가까이를 냈을 거잖아요? 산출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결산은 19년도보다 더 못한 7천만 원으로 결산이 마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이제 요양급여는 일정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요양생활수당이라는 게 별도로 또 있는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 기간이 이제 5년 정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사람이 또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지급했는데 올해 7천만 원 지급했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출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결과물은 그만큼이 안 따라 준다라는 걸 얘기를 드린 거고.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이 4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마지막에 결산은 이 4명이 다 아닌 2명만 지금 혜택을, 이제 2명만 처리가 됐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럼 나머지 2명은 신청을 하고 지금 혜택을 못 받은 거 아니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석면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입원비 같은, 요런 자료를 드리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거기 우리가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해서 이제 1년 치를 잡는데, 실제로 그만큼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부서에서도 타당성 용역부터 해가지고 다 하셨었는데 19년도 보면 1억 5천 정도 미세먼지 관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선 결산은 770만 원, 780만 원이 채 안 돼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뭘 했는데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좀 빈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아마 살수차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의 미세먼지 관리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686페이지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686페이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지금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너무 확 떨어졌죠. 그리고 뭐 770만 원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비목이 많이 이렇게 19년도에는 좀 한 군데 뭉쳐있던, 센터하고 같이 묶여 있던 그 금액을 요건 분리가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요 부분이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도 제가 요걸 좀 파악을 해서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74페이지 세입 결산,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295페이지～29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694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177페이지 부서성과에 앞에 간단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보면 성과지표에 생활쓰레기 수거 만족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측정산식은 이것만 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겠거든요. 만족도 점수 이거를 어떻게 설문을 하나요? 안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달성률이 지금 104%가 나왔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외부 용역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하고 의회에서 또 추천받은 사람 세 사람하고, 요 하는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조례에 따라서 구성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매년 실시를 하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만족도 조사도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시기는 거의 11월쯤 돼가, 하반기에 하여튼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1월, 하반기 11월쯤에 진행이 되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리고 외부 용역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외부 용역, 그러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우리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요거 용역할 때 같이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생활쓰레기 용역할 때 이걸 같이 하시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만족도 부분에 대한 측정산식에, 이게 가능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생활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물론 위원회에 그런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표에 한 번쯤은 담을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무단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19년도에는 5600 정도로 이제 하셨는데 20년도에 1억이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무단쓰레기가 많아서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셨을 건데, 그 감시카메라가 2배 이상으로 설치한 만큼 적발건수는 그만큼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렇게 비례해서 이제 증가되지는 않고요. 사실은 카메라가 이게 좀 예방 효과나 이런 쪽으로 좀 봐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좀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방 효과를 보셔, 예방 효과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이 2배 이상으로 설치가 됐을 때 그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부서에서는 판단이 됐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기장지역은 보면 이게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갈수록 증가하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갈수록 좀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는 인력도 그렇고 계속 조금 늘려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2배 이상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그런데 솔직한 말로 지금 쓰레기 적발이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그냥 시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예방 효과로 하기에는 꽤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더 앞으로 또 늘릴 예정이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에 있어서 이것이 진행이, 예산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산….
승자
맹승자위원
단순하게 그냥 예방 차원으로만 이렇게 하기에는, 또 기동대까지도 지금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노면청소차량 운영이 19년도에는 엄청나게 지금 8억이, 8억 8천이 사용이 되는데 20년도에는 그거의 10% 8천만 원만 지금 합니다. 노면을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노면 청소가 먼지 그거 제거 아닌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차량 구입한다고 아마 그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차를 다 그때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차량 구입을 그때 2대인가요? 3대인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지금 우리 운행하는 거는 3대입니다. 직접 운행하는 거는 3대고.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19년도에 3대까지를 승인한 기억이 없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지금 기장읍에도 1대 있고요, 정관읍에 또 2대가 있고요, 저희들이 운행하는 게 3대가 있고. 하여튼 차를, 그때 당시에 차 교체하면서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 정도 8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마다 예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안에 우리 부품이나 이런 것들 교체하는 그런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있는 거는 아마 운영하면서 솔 같은 걸 이런 걸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 게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노면청소차량 운영을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부속품 교체에서부터 고장 난 거서부터 운영하는 것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간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사무운영비 뭐 이렇게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건 따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노면 차량 운행해서 아마 사업이 하나 따로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금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3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 기억에는 이렇게 3대까지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우선은 노면청소 이 미세먼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로 가늠할지가 조금 안 잡혀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광신도시라든지 이렇게 인구가 또 조금 부산시내에 비해서 더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수거업체하고의 용역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잡을 적에 의회에서도 거의 지금까지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들을 거의 다 지급을 다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은 또 삭감을 했다.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크게 계약하시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장은 없었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도 용역에 의해서 어차피 책정을 하고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갖다가 잡아들어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다음 해에 용역을 잡을 적에 보면 그 전 해의 어떤 실적, 결과 이런 걸 또 기초로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나가가지고 또 다 한번 돌아본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총괄해가지고 잡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결산을 하는 데서는 과장님하고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할 적에 결산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부서에서도 정말 세부적으로 요구하기 조금 힘든 그런 점들이 조금 있기는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도 인정은 조금 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미비한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된 다음에 내년도의 금액을 잡아들어가고 계약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우리가 예산 쓰는데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조금 더 돼 줘야 되고. 또 우리 기장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례로서라도 조금 더 결산하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도 찾고, 의회에서도 또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찾고 그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우리가 이게 실제로 우리 용역사 인건비 외 경비거든요. 위원들이 직접 가서 자기들 결산내역, 실경비 있지요. 거의 실경비 기준으로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요율대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보면 실경비, 실제로 자기들 집행된 그걸 회계 관계 서류로 확인해서 그 경비를 거의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거기서 문제가 되고 하는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제 보면 어떤 업주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좀 그렇죠. 일반관리비를 가져가는 거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총금액으로만 들어오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에서 보면 그게 다 본인이 가져가고 챙기고 하실 부분이 있는데 또 따로 항목으로 잡혀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겠다는 거는 아니지마는 일정 부분 어떤 정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같이 집행부서와 의회가 좀 더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695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 우리가 예산은 88억해서 86억이 이제 결산이 됐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71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때 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 때문에 처리 기준, 단가를 올려줘서 그런 차이가 난 겁니까? 거의 14억 정도,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생활쓰레기 우리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물량(청취불능) 반영된 거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2019년도에 일광신도시가 들어와서 그렇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때 아마 그런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걸 반영해서 했지, 추가로 다른 요인은 없거든요. 이 용역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식
박우식위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쓰레기 늘어나도….
우식
박우식위원
인건비가 그때 당시 우리가 올린다 해도 14억까지 이래 많이는 상향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해서 올린 거 아닌가 싶은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여기는 이 용역사 대행사업비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비는 아니고 인건비하고 물량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이동되는 차량 횟수나 이런 게 증가되는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과도하게 좀 많이 증폭이 돼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3억 4천에서 1억 4천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날이 갈수록 공중화장실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이 부분이, 개선이라는 말은 수리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뭘 말하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개선….
우식
박우식위원
공중화장실 개선 697페이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게 아마 수리하고 신설하고 했는 게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식
박우식위원
수리하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게 배로 늘어나서 그래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시비하고 관련이 있어가, 아까 감시카메라도 그렇고요. 사실은 시비가 확보가 많이 되면, 이제 다른 데서 안 쓴다든가 이래 되면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공중화장실 올해도 지금, 아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RFID 그거 처리시설, 생물학적, 그거도 지금 시에서 다른 타구에서 안 쓰는 예산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렇거든요. 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이게 늘었다, 줄었다 사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전체 군비가 아니라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사업을 실행하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렸는데, 천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2천에서.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게 공간이 협소해서 현실적으로 좀 하기에는 곤란해서 그렇는가요, 아니면 뭐….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거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홍보하고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못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민간사업 해서 공중화장실 해서 지원 부분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보조금식으로 나가는 건데, 개소당 500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어느 정도 홍보만 하면 많이 신청했을 건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또 분리 거의 다 돼가 있는 데가 많고요. 신청을 받아 보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이월까지 했다가 반납했거든요, 마지막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또 잡을 예정이십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과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앞으로 좀 더 민원에 적극적으로 청소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특히 아파트 주변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제때 안 가 가고, 폐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수거를 안 해간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조금은 집중적으로 주민들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부분을 좀 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결산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요,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소자원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명례 쪽에 산폐장 문제도 그렇고 정관에 엔씨메디 의료폐기물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바쁜데. 이게 아마 올해 안에, 그죠. 올해 안에 큰 축으로 이 문제를 청소자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산폐장 반대 그리고 의료폐기물소각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위한 연구도 해 주시고 검토도 해 주시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세입 결산, 180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699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친환경농업과가 워낙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질문할 것도 좀 있습니다. 조금 괄목할만한 것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이게 3억이었다가 20년도 들어가지고 이게 16억이 넘었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게 기존에….
승자
맹승자위원
직접지불금이라는 건 갑자기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직접지불제가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소규모직불하고 면적직불로 분리됐습니다. 소규모직불이 300평당 120만 원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확 늘어났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다 자체 그겁니까, 아니면 국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국빕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더 늘어날 확률이 더 높은 거네요?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게 기간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도 누락 부분이 있으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 사실상 그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 이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게 2017에서 19년까지 3년간 경작한 부분에, 대상자 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또 이게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나가는 것인 것이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거는 벼 육묘를 상토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육묘를 또 지원을 해요. 상토라는 건 흙을 지원을 하는 거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육묘 지원이라는 건 또 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못자리 부분에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볍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상토 부분이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육묩니다. 고령자에 한해서 지원하고자 별도로 육묘 상자를 키워서 지원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었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후저수지가 정비가 20년도 결산을 보면 5억이었다가 23억까지 저희가 그걸 하는데, 요때 노후 정비가 다 마친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한 2곳 정도가, 올해 부분도 사실상 장마기간 때문에 장마기간 끝나고 나서 착공하는 걸로 조금 중지가 된 상태고요. 내리하고 지금 지석골하고는 조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 2개를 제외하고, 그럼 이 2개가 더 해야 되면 지금 23억에서 17억이 지급이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 2개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 신청이 23억이었는데 결산은 17억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럼 그 남은 금액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 2000년도 부분이 총 6개소 부분이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게 올해 했던 부분을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 부분이 지금 올해 이월해가지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노후정비를 우리가 이만큼 저수지를 해 놨으니 추후에 이거를 이제 다 정비가 되면 이만큼의 금액은 안 들어갈 거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6개소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갔던 데가 한 47개소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필요 예산이 한 95억, 한 100억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요거는 저희가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지금 20년 결산은 21억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예산은 30억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보상 부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소요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날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빨리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억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그 보상이 그만큼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10억 중에는 일부 용역비도 있었고. 사실상 한 두 분 정도가 조금 보류를 해 달라, 서류가 조금 미비 돼가지고. 이번에 올해 벌써 집행이 일부가 끝났고요. 이번 다음 추경에 한 10억 정도 하면 5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추(3회 추경) 정도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15억 규모로 일단은 집행이 좀 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착공이 사실상 보상이 끝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최대한 저희가 예산 확보는 다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본 공익직불제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원을 다 받았다,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때 확정을….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을 받았다, 그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금액 지급은 언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12월 초 정도 되면 나갈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앞에 쌀 직불금하고 밭농사 직불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죠. 공익직불제형으로 바뀌었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하는 조건이 좀 전에 맹 의원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직불금을 1회라도 수령한 그런 실적들이 기본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건 아시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정책적으로 이게 2017에서 19년 3년 기간 동안에 1회라도 받은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는 혹시나 그 이전에 하신 분도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도 중앙에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책적으로 반영하기가.
운철
황운철위원
법도 지금 국회에 이걸 수정하는 법이 계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못 받으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농가들이 그런 부분이 좀 언급이 많습니다. 이 민원이 주(主)니까, 사실상 시를 통해서 저희도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도가 최대한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에서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상토용 못자리 상토용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 안 하십니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없으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예산 부분은 항상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경작 좀, 조금 못자리를 설치하는 분들 대규모 좀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이라서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해가 예산을 확보하기는 하는데,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가 보면 크게 그렇게 막 이래 군청에 몰려올 만큼 이런 불만들은 아닌데,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조금만, 한 1～2주 정도만 더 빨리 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자체 군비니까 어쨌든 적절한 시기, 적기공급에 최대한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왕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만 조금 쓰면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비비 중에 가축전염병 예방 부분에 대해서, 그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삼십몇 프로,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예비비 지출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걸로 아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이 정도로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339페이지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자료 찾음) 가축전염병해가 저희가 올 4월까지 거점초소를 3개소 운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로 썼고, 사실상 사무관리비도 특정하게 써야 되는 부분 외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잔액 부분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활용해가 썼으면 좋았을 건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래 좀.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수치적으로 계산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제법 이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삼십몇 프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예비비를 애초에 쓰시고자 했을 때, 그죠.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치를 계산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불용처리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추후에는 조금 예비비 쓸 때는 이런 부분 감안을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예비비 사용이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말이에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0년도에 우리 가축전염병이 크게 도래한 게 있었는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조류독감 부분이 계속 심각단계까지 올라가서 우리 올 4월까지….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는 조류독감이 없었나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매년 있어서 이게 충분하게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시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해도 사실상 이게 저희가 3개소 운영한다, 4개소 운영한다 이런 부분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거는 예상 가능한 조류독감인 거잖아요, 해마다. 근데 19년도에는 우리가 가축전염병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이었어요. 근데 20년도에는 지금 2억이 넘어갑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19년도에도 조류독감을 예상할 수 있었고 20년도도 예상할 수 있었던, 충분히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그거의 몇 배, 지금 3뱁니까. 이렇게가 지금 올려서 사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금 또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또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가축전염병 선제대응으로는 2500만, 19년도에 7천만 원 예산을 하시고 2000년도 예산을 2500만 원 하셨는데 단 한 푼도 안 쓰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가 제가 가늠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1억 2천 가까이를 쓰셨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이든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19년도보다 3배 가까이 예산도 들어갔고, 선제대응한다고 예산은 신청하셨는데 한 푼도 안 쓰셨는데, 예비비로는 또 1억 2천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업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의원님, 매년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상 단계 자체가 심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관심단계에서 끝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초소 설치하는 부분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날 수도 있고 좀 고무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어쨌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인데, 19년도도 가늠할 수 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20년도에 3배 가까이 예산을 신청한 거 오케이 했잖아요, 승인을 드렸는데.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사용했는데 갑자기 예비비로 1억 2천 가까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뭐죠. 감염단 뭘 한다, 만든다 하니까 그렇게 승인을 했지만. 이렇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 진행하는 방식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좀 더 진지하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뭐 확보할 때 신중을 좀 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세입 결산,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714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에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니까 다 뭐 좀 열심히 다 하시고 하셨는데, 방치폐선 처리건수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건밖에 못 하셨네요, 6건 목표로 하셨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8년도에 처리한 게 9건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 5건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5건을 했는데, 작년에 다행스럽게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저조한.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는, 작년에 태풍이 불고 했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갖고 방치폐선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다행히 안 생겼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목표건수라는 거는 현재 현 상황에 있는 폐선들이 아니고 태풍이나 이럴 적에 예상 잡은 그거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게, 올해 태풍이나 이런 피해를 해서 폐선을 시킬 목표 건이 6건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건 발생해가지고 2건을 다 처리를 하셨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목표지수에 비한 것보다는 실제로는 2건 발생해가 2건 처리했으니까 100%를 일단 하신 거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거 할 거는 지금 우리가 이동이 미역·다시마특구로 해가지고 지금 그 지정이 돼가 있고 이렇는데. 거기 지금 기장미역·다시마특구 추진내역에 지금 보면 금액 자체도 지금 보면 350만 원 잡혀가 있고요. 실제 실행하신 게 이제 280만 원 하셨고 이렇는데, 내역이 보니까 이게 지금 이름은 굉장히 거창했는데 안에 보면 이제 입간판,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홍보탑 수리비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홍보탑하고 하는 그거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름은 특구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상품 만드는 데라든가 이런 게, 다른 또 지원금액들을 갖다가 물론 주시기는 하지마는, 이게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미역을, 그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건조까지 다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상품을 내고 하실 적에 보면 물건을 중간에 이제 거두어 가시는 분들 있죠? 중간업자라고 뭐 표현해야 되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가격 결정을 거의 다 하더라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산지에서 생산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완전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영 틀렸다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말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제품에 대해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상인들하고 가격을 이렇게 좀 올려 달라, 어떻게 하자 하는 이런 거래라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이 좀 될 수 있게끔을.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우리 보면 해썹(HACCP)이나 뭘 하는 이렇게 인증하는 것들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인들이 일단은 군의 인증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 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금 더 낫게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장군마크라든지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는 기장 전역에 다 나가 있어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현장에 가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건조하는 장소에 따라가지고 중간업자들이 가격을 따로 매기더라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뭐 도롯가에라든지 이런 데서 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가격을 또 깎아버리고, 상품의 질과는 또 크게 상관없이 그런 식의 그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실제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체 인증을 하는 부분이 뭐 건조가 어디서 하고 이런 것도 물론 뭐 조금, 중요 안 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조하는 이런 부분도 자리나 이런 것들 미역·다시마특구에 맞게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도 군에서 조금 봐 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런 부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19년도에 명시·사고이월은 3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결산은 80억 가까이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 사연은 있으시겠지만 거기에서의 주된 저기는 동암항 어촌뉴딜이 거의 30억 가까이가 되고 그다음에 연안정비 환경정비가 또 48억 가까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가 또 20억 가까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다 사연이 있으시겠죠. 제가 또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그 태풍 마이삭 재해복구가 21억이 그대로 그냥 명시이월이 됐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태풍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태풍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습니다. 또 태풍 마이삭 피해복구해가지고 1억 5천에서 지금 9200이 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복구라는 것은, 지금 좀 있으면 또 태풍이 또 올 텐데. 복구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또 태풍이 올 건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양수산과에서는 하실 예정이고, 연안정비도 마찬가지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 이 흐름을 보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월된 것은 태풍 하이선, 마이삭에 의해가지고 그 예산 자체가 10월 달에 3회 추경에 반영되니까 저희들 이제 공기상 이제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사는 일부는 거의 완료를 다 했고, 일부 그 3개 정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태풍 오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태풍이 와서 다시 또 여기에 피해가 발생하진 않겠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있어서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뭐 해양수산과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마이삭하고 하이선 피해복구는 행정 감사 때 지적을 한바, 어쨌든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태풍이 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루 바삐, 용역도 줬고 마무리 설계 끝났잖아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제 시설만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철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철근 공급 다 완료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완료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공사 다 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관광객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최소화시켜서 빨리 복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해안가에 우리가 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선이라든가 이런 선박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 그다음 위험지구, 취약지구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사전에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보완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인력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때 가서 하는 거보다는, 뭐 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피해가 나야 되지마는 이런 부분은 예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한 번,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심각합니다. 어선 같은 거 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을 수가 있으니 사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세입 결산, 194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734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장안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우리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치유 숲보다는 한 단계 높은, 우리 저 폐기물 들어올 예정일 수도 있으니까 치유의 숲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근린공원으로 좀 해 달라. 같이 동행을, 병행을 해서 좀 해 달라고 질의를 좀 했는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명례리 산000번지에 몇 번지죠, 거기?
혜금
김혜금위원장
71 다시.
우식
박우식위원
예. 71번지 쪽에 바로 저번에 행정 감사에 지적했듯이 한 달도 안 돼서 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업체 측에서. 근데 지금 들여다보니 이 부분이, 신청한 날짜와 또 우리가 진행한 날짜를 훤히, 우리 기장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만약에 근린공원으로 입안을, 기장군에서 제안을 해서 부산시에서 제출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이, 근린공원을 입안을 기장군에서 올라왔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검토사항을 하고 고민을 할지언정 다시 산71번지에 거기다가 폐기물 신청을 과연 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행정과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운영체계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향후, 물론 우리 장안의 주민…부분들 매우 지금 힘들고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시고 이 산폐물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 일을 마다하고 굉장히 지금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좀 더 아주 세밀한 어떤 계획이, 산폐장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직 계획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우리 행정직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가, 뭐 이거는 결산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억이 채 안 되는 명시이월·사고이월이었는데 올해 2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도시녹지화가 뭐 사고이월 돼가지고 했는데, 올해 또 도시녹지화가 한 13억 가까이가 또 명시이월이 돼요. 공원조성관리가 또 11억 가까이가 되고. 도시녹지화 사업하기가 그 해에 마무리 짓기가 힘든 사업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돈이 늦게 내려와갖고 이월되지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녹지화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그 태풍, 여기도 마찬가지로 9·10호 재해복구가 9억 5천이 전체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내려와서 기간이 짧아서 그러신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재해복구가 다 마치셨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완공이 됐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질문을 하자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19년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안 하셨는데, 지금 20년 예산이 1억 7천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한 푼도 지금 사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신청하시고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도시,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19년도에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도시숲은 이제 20년도에는 전혀 하지를 않으신 거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시숲은 시의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래서 그거는 안 했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미세먼지 차단숲은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하셨고 또 이 숲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전혀 진행하지 않은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전혀 진행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지금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740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해서 20년 예산이 1억 7천인데 결산에서 제로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미세먼지 차단숲 소요예산은 이게 3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 국비가 15억 원이고 시비가 7억 5천, 군비가 7억 5천 이렇게 됐는데. 작년 연말에 국비만 설계비가 반영이 돼갖고 1억 7천이 이게 내려와서 이 이제 설계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미세먼지 조성을 할라 그러면 설계비든 뭐든 이거 설계를 해서 뭘 투입이 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지금은 이제 설계하고, 설계했고 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언제 내려와가지고 전혀 진행을 못 한 거예요? 1년 동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시비가 매칭이 안 돼갖고 저희들이 그 추진을 좀 안 했습니다. 지금도 시비가 5억이 안 내려와서 시 추경이 이제 확정되면 내려온다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국비 부분하고 군비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올해 그럼 마무리는 지어진다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찾으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왜 안 보일까요. 예, 찾았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성과보고를 보면 공원 조성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 결산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예산사업 사업명에 보면 공원 조성, 공원 관리, 시설물 교체 및 정비, 공원 정비, 폐기물 처리, 신도시 일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모전빛테마로드 조성사업, 사업은 사업 그 조성한 부분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2차.
성빈
우성빈위원
1차.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차 그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3억 들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들이 해마다 들어가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부분별로. 폐기물처리, 교체, 정비, 녹지대 유지관리, 공원 유지관리 이렇게 쭉 들어가요.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 공원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밖에 계실 때 저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모전빛테마로드 아침에 둘러봤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공원 한 군데씩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전빛테마로드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그 입구에, 그냥 도롯가에서도 보일 만큼의 입구에 폐기물이 거기 쌓여 있었어요. 그 볼 있는 옆에다가 바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폐기물이 보니까 유리폐기물이었어요. 유리가 날카로운 유리도 있고 뭐 차량 깨진 것 듯한 그런 유리도 있고, 그 마대 자루가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쫙 널려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오늘 버린 폐기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그 자리에 오랫동안 방치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서에 전달해서 제가 이걸 빨리 치워달라고 바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전빛테마로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전을, 제가 오늘 모전을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억을 들여서 그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쫙 둘러보니까 거미줄도 싸여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예쁜 문구, 시구 적혀 있는 그 부분은 꼬질꼬질 때가 타가지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떼버리고 싶을 정도의 부분들 그리고 토끼 모양, 볼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이 만들어진 거에는 새똥이며 뭐며 엉망진창이었어요. 도저히 관리됐다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돈을 그렇게 들여서 조성을 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정비할 수 있는 예산들이 충분하게 다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를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 군데만 둘러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내일부터 다른 데도 다 둘러볼 겁니다. 어제 그제도 다녀왔고요. 어떻게 얼마만큼 이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만큼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열정으로 관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힘드신 줄 아는데 작은 부분에 주민들, 우리 아이들이 손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는. 볼이며 뭐며 만지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으면 곧, 제가 보니까 저대로 방치가 되면 1, 2년 안에는 철거를 해야 될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735페이지에요, 산림자원육성에요.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이 19년도에는 결산 금액도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20년에는 아예 예산조차도 안 세우셨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는 뭐 임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여 산림청 예산은 대부분 다 매칭사업이 되어서 시에서 배분을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에 25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어디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게 표고버섯이라든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지원비 형태로 내려온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20년부터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고 국비도 안 내려오니까, 매칭 자체도 없고 이러니까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 자체도 없어져버렸네요, 그러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또….
운철
황운철위원
임산물을 지금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그게 시설비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20년부터는 이제 그게 한 개도 아예 없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2020년에는 없는데 또 내년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에서 표고가 제법 그래도 나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많습니다. 작목반도 있고 많이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국비가 꼭 내려오는 걸 쳐다볼 게 아니고, 기존되던 부분들이 또 안 되고 이러면 농민들도 생산하시는 분들도 좀 허탈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군비를 조금 해서라도 임산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림청 그것만 위주로 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국비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군에도 임산물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가 또는 꼭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분들이 농사를 이만큼 짓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들은 국비가 될 적에 조금 더 주시면 되고, 국비가 안 될 때라도 조금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세입 결산,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327페이지 예산의 전용, 36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 375페이지 37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 747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이라기보다 이게 199페이지에 부서성과 부분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노점상 정비 실적이라고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측정산식 자체가 그냥 정비건수로 그러니까 단속건수로만 쳐지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성과지표를 건수로 합니다, 이거는 단위가.
성빈
우성빈위원
건수로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점상에 대한, 불법으로 노점상들이 이렇게 도롯가에, 주로 민원으로 단속이 나가겠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가기도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면 가면 이 실적이라는 거는 그 노점상들을 못하게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제거하는 부분인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제 도로에는 노점상을 일단은 못하게 저희들이 철거를 시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철거를, 그러니까 뭐 예외 없이 그냥 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도로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지? 뭐 명절 전인지, 뭐 대목인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안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관없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 도로 부분은 평소 때도, 특히 지금 정관 쪽이 많은데 정관 쪽은 거의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기장 쪽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기장 쪽에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시장 근처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기장시장은 사실은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옛날부터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안쪽 말고 바깥 쪽요. 안쪽은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잠정허용구역이.
성빈
우성빈위원
예, 잠정허용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거 빼고는 저희가 계속 이제, 잠정허용구역 이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계속 밀어 넣고 있습니다, 그냥.
성빈
우성빈위원
저의 이야기는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하는 데는 이미 판을 차려가지고 본인들 공간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잠정허용구역, 이제 잠정허용구역도 저희 기장시장 안에 보시면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거는 이제 얼마 정도 임대료를 내는 부분이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번영회에서 그거 구간은 관리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청소라든가 이런 거 싹 관리하고. 저희가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사실은 잠정허용구간이라도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차도를 완전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협의해갖고, 밑에 보면 좌판 밑에 다 바퀴가 다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데 소방사이렌이 울리면 이렇게 싹 나가게끔.
성빈
우성빈위원
아, 알겠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네요, 위험한 상황 되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다 나가게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화재 시를 대비해갖고 직원들이 요 구간만큼은 최소한 화재는 저희가 예방하자 하고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안전에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장교회 맞은편, 대각으로 맞은편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어르신들 판 깔아놓고 하시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보도 쪽은 저희가 사실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보도 쪽.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통행로 확보 쪽, 통행.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보도 쪽도 보면 거기로 지나다니면 그 어르신들이, 상인들이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부서에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곤란할 것 같고. 봐줄 수도 없고 안 봐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인데. 시기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좀 특정지어가지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시기별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잠정허용구역으로 돼, 그 부분도 잠정허용구역이 보도 쪽에는 돼 있거든요. 돼 있으면 저희가, 사실 가 보시면 거기 노란선이 있을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전임, 전전임 과장님인가 그쪽에서 했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있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단 밀어 넣습니다, 양쪽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사람이 통행로가 확보되게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 넣으니까 너무 좁아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세금 안 내나 하시는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거까지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거까지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차도에,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장시장을 꼭 순찰을 하는데 차도 쪽으로 사람들이 딱 물건을 내 놓는데 무조건 내일까지 치워라, 차도 쪽의 물건은.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정리 좀 부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결산 부분 성과보고 하다가 보니까, 성과 부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적 부분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구체적으로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한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고생은 많으신데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총과에서 예비비 사용이 6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62억 되는 돈들이 마스크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예비비는 조금 있다가 질의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전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체 다 아니고. 제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대답을 해 주시면 예비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성과 이거, 세출 예산서부터 예비비를 같이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회를 주시면 그냥 이 전체 예산 세출하고 예비비를 같이 묶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도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62억이 넘습니다, 62억 3천이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는 정말 급하게 긴급하게 사용돼야 되는 예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또 특히나 의회의 전문위원 출신이신 분께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9년도 저희가 긴박하게 마스크를 모든 군민들한테 지급한 거 의회도 승인을 다 했습니다. 20년도에 마스크 대란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스크 대란이 있고 한다면 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이런 커다란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 2020년도에 저희가 마스크 대란이 났었는데요, 의원님. 마스크 대란이 2020년도 초에 그때, 이때가 2월 달 정도거든, 대부분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마스크 대란….
승자
맹승자위원
나는 왜 19년도라고 생각을 했죠.
웃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 2020년도 마스크 대란이 났었고. 그리고 저 밑에 태풍 요 관계도 그러니까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인데 이게 대부분 국·시비에서 보전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사유시설이 국비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먼저 예비비로 보전을 하고 그리고 국비가 오면 세입으로 입금하라고, 요거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태풍 왔을 때거든, 대부분. 태풍하고 작년에 호우가 좀 많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예비비로, 재난목적예비비로는 사용을 안 하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재난목적예비비에서 이거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재난목적예비비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일반회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일반회계 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 재난목적예비비가 있고 일반예비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요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난 19년도라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빠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연도가 잠깐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재난복구 지원에서 44억 중에 지금 이월액하고 전년도 예비비 사용이 7억 가까이가 된다 말이에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에서 또 사고이월이 5억 가까이, 5억 이상이 됩니다. 도로 보수도 마찬가지로 그 재난복구에서 도로를 하신 것 같은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뭐죠? 예비비를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은, 예비비 여기에는 없던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혹시 몇 페이지 말씀만 해 주시면.
승자
맹승자위원
200페이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200페이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재난복구 지원에서 지금 전년도 이월액 8억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이 6억 9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예비비 사용이 명시이월…. 잠깐, 죄송합니다. (자료 찾음) 200페이지에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비비 사용….
승자
맹승자위원
재난복구 지원을 보시면 전년도 재난복구 지원을 보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44억이 있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6억 9천이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것이 예비비 무엇으로 사용된 금액인 건지? 그렇게 하고 지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말한 게 있잖아요. 제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사유 생활, 그 지원금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사유재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있잖아요, 저희 군비로 이제 재난지시에 따라서 군비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좀 전에 그러면 이게 사유재산 지원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이 부분을 보전을 해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비비로 사용하면 예비비 사용이 되고 나서 그게 복구가 된다, 복구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예비비로 다시 또 되진 않잖아요? 들어가진 않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래 예비비로 들어가죠, 나중에 들어오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잡을 때 국비, 시비 예산을 잡고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는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세출에서, 세입에서 세출을 잡고 나머지 금액은 싹 다 예비비로 가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예비비로 다시 복구.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자동으로 예비비로 가게끔.
승자
맹승자위원
들어갈 수 있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 보면 국비가 이 중에서 3억 5687만 원을 받았고요, 시비가 4887만 원을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7만 7천을 받고, 1억 3400은 저희 군비로 나갔고 나머지는 또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지급된 것은 예비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지원 받은 금액만 예비비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충당되는 것으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연도를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셨을까싶어서. 예, 그건 제 실수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은 주로 어떤 것이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지금 건수가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정관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광지역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기장시장 지역 그리고 대변지역 일원. 그리고 요즈음은 오시리아, 오시리아 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그러니까 차도 안에서도 주로 하지만 차도 안에서는 거의 없고요. 인도 부분에 인도에, 차도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물건을 내리면 저희가, 그 사람이 내리면 저희가 노점상으로 처리를 해가 노점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에서 물건 파는 거 많다 아닙니까. 특히 오시리아 쪽에 요새 많거든요. 그런 경우, 안 그러면 인도 쪽에 뭘 갖다 놓고 펴 논 경우 그렇게 여러 가집니다. 일단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갖고 상행위를 하면 저희가 노점상으로 하고. 그리고 노상에 적치물은 인도에 주로 많이 꺼내놓는 게 왜 거기 가게 같은 거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이라든가, 그냥 간판은 광고물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노상적치물 일단 정리를 합니다. 통행에 방해되는 건 다 정리를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9년도에는 목표치 305건, 실적 305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셨는데, 20년도에는 보면 일광신도시 입주 등 정비가 늘고 있어 목표치를 당초 305건에서 만 건으로 조정했음에도 단속에 매진한 결과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 이렇게 305건에서 만 건이 넘게? 이거는 앞에가 부실하게 했다는 겁니까, 뒤에를 과도하게 했다는 겁니까? 어떤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마 뒤에 거는 있는 그대로를 매년, 그니까 저희가 일지가 있으니까 매년 일지 그대로를 갖다가 아마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 노점 단속이 기장이 개발되면 될수록 이게 진짜 많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앞에 305건은 그러니까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은 실적에 넣질 않았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니까 일상적으로 계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면서 계속 정리하는 부분들을 일지에 안 남기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담당하는 분께서 현행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만여 건 이상의 실적들이 계속 나오겠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있는 그대로를 가야되고, 앞으로 이게 사람들도 도로는 공용물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는 게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혹시라도 이런 숫자적인 거에 너무 매달리셔가지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이렇게 한번 만 건 이상을 하다 보면 부담, 부서에서도 앞으로 만 건 이상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 지난 연도에 오시리아 쪽에도 그 가구점 이케아 오픈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많았지만, 만약에 개발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목표치를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이런 숫자 속에서 어떤 사람이 생활을 하는, 여기에 매달려서 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은 조금 없게끔, 물론 법은 지켜야 되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단속은 하셔야 되고 이렇지만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할 수 있는 만큼의 아량들은 조금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께서는 6월 30일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고, 안전도시국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3페이지 세입 결산, 203페이지 204페이지 세출 결산, 299페이지 300페이지 동남권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760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5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세입 결산,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772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세입 결산,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779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입 결산, 21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세출 결산, 321페이지 322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787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결산을 보면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한 285억 정도가 이제 결산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2020년도에는 430억 정도해서 300억을 이제 쓰고 100억 정도는 어떻게 이월이 된 거죠?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거나,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100억 정도가, 큰 사업 중에서 이렇게 이월된 사업이 5개 읍면의 어디고, 100억 정도가 이월될 만한 작은 사업 말고 100억 안에 들어 있는 큰 사업을 언제 이거를 완공시킬…이며 이월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 뭐 대변～죽성 요 사업이라든지 요런 좀 10억 단위가 이제 넘는 사업들이거든요. 요 사업들은 이제 그 공기가, 공사 중이면서 공기가 그다음 해 중순 정도라든지 이렇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 집행이 실제론 그 준공 시에 이제 집행을 많이 하고 또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죽성이 10억 정도 하고 또 다른 어디 타 부서에, 어디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당시에 그 철마 장전에서 이제 금동, 그 금정구 선동 가는 거기도 지금 10억이 넘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이월비 10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됐는데.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완공이 가능한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2020년까지 계속 연장이 될 사업인가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철마 장전에서 금정구 선동 간의 이제 도로 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완공될 때까지 그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기간은 없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한 2년 내지 한 2, 3년 정도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100억 안에 2022년도에 완공될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얼마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2020년도에는 계속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최소한 50% 이상은, 50억 정도는.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해마다, 해마다 소요사업비를 하는 부분이고. 대체로 그다음 해 정도까지는 사업 그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산을 잡을 적에 계속해서 이 금액이 100억을 잡고 또 그만큼 또 쓰고 또 다음엔 또 계속 이월되고 또 쓰고 이렇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 이제 뭐 사업이 주로 이제 보상이라든지.
우식
박우식위원
보상 문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먼저 보상을 추진을 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체로 이제 수용재결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기간이 해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법적인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그래도 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거의 다 수용재결로 가야 된다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보상 관계 계신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조금은 뭐 결여된 건가요? 이 부분이?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그 보상을, 보상금 수령하는 데 그 금액이 보통 한 5% 정도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보상이 그 금액이 적어 놓으니까 항의를 하고 또 이렇게 돼서.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기대보다 이제 적다 보니까 수용재결 가서 재평가하면 뭐 2%, 3%에서 5% 정도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좀 수용재결까지 가는 경우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로 구두상으로도 더 얘기도 하고 우편물로도 보내기도 하고 또 협상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최대한으로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 놔서도 하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최소한 1년 정도는.
우식
박우식위원
1년 걸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도시…이라든가, 그 도시기획과라든가 우리 저 도시기반조성과 휴먼도시과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7, 80%는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어렵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를 소송으로 가고 또 이 부분에서 공탁을 걸어 놓고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요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 저 휴먼도시과하고 도시기반조성과하고 요런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군에서 우리 한 번쯤은 이거를 좀 회의를 거쳐서 가장 완화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획청렴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장 체제로 회의를 한번 한다든가, 실제적으로. 안 그러면 의원들 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좀 개입을 해서, 집행부 일이긴 하지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사업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한, 이제 그 사업수가 적으면 그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환되는 부분을 소요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빨리 파악하고 또 개선시킬 부분을 이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뭐 몇십 개 사업장이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게 이제 또 규모가 다들 그렇게 또 많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요,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다 보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거쳐,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예산을 잡으실 적에 그 항목의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필요한 금액을 다시 다른 예산으로 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결산이지마는 같이 요거를 기획청렴실이나 휴먼도시과나 특히 이 사업부서, 민원부서가 많은 이 부서를 국장 체제로 해서 한 번쯤은 민원의 어떤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거를,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고 빨리 실천에 옮기면 막대한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조금은 완화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회의를 한번 하고 정책적으로 한번 다가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날을 한번 잡아서 요거를 국장 체제, 부군수님 체제로 해서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거는 뭐 고려는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부서에서 애로운, 사정도 한번 건의도 드리고 이참에, 그죠? 그렇게 한번.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추진을 한번 해 보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들어오기도 전에 모든 과가 다 나가버려가지고 할 걸 놓쳤네요. 도시기반과는 작년에 비해서 우선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월액 부분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288억 정도였던 것이 올해 160억으로 많이 했고요. 도로 건설 쪽에서도 이월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신천마을 지구단위라든가 또 청강교에서 완사 또 예를 들면 철마 장전2교에서 금정구까지, 삼성리, 기장역사 일원 요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결산상으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빠르게 해 주시면,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태풍피해 하천정비 준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꽤 많은 금액들이 이월이 됐거든요. 하천 준설 같은 경우에도 그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하천 정비라든지 정관읍성(기장읍성) 같은 경우에 예비비로 그 지출을 다 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정관읍성(기장읍성) 일원 뭐 성벽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하천입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하천시설 도로 긴급복구, 시설을 긴급복구시설을 복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이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태풍하고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좀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에 예상되지 못한 이제 사업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급하게 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그 용역, 설계, 현장조사 그런 부분도 민원하고 이제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관내 하천 정비를 공사를 했는데요, 총 예비비에서 6억을 지출했습니다.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전액 다 지출하신 거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런데 그 기장읍성의 그 남문 복구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남긴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복구공사가 좀 덜 됐습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사는 완료하시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잔액은 어떤 연유로 남은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당초 예상액보다.
경미
성경미위원
조금 많이 계상이 된 겁니까?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죠?
병석
김병석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했습니까?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부서들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