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81회 임시회 2차 본회 의 때 5분 발언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5년간 총 1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의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등 평화와 인권회 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희생자라고 하잖습니까? 민간인 희생자, 그런데 6·25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념 때문에 좌측에 섰든 우측에 섰든 뭐 그런 사항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희생당하고 학살당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고 민주국가이다보니까 공산국가하고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은 우리 희생 저기 나라사랑공원 그 옆에 또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하죠? (“위령탑.”이라고 위원 있음)

예.

그런 분은 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와 반대로 이분들은 한마디로 우리 남한 측의 그런 희생자들은 그런 희생하는 게 있고, 그런데 공산당 쪽에 좌측에 섰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희생이 됐을 텐데 여기에서 민간인 이라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을 정의를 하세요?

군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좌익이니 우익이니 있었고 그래서 한 곳에 끌려가가지고 매장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거고, 물론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재향군인회 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보훈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양반들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조례는 순수한 민간인들, 무고하게 학살당한 민간인들이 묘도 없고 어디 한 곳에 묻혀있는 분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위령탑도 만들어주고 하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신평도 있고 합덕도 있고 우강도 있고 몇 곳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 발굴 예산이 1억 5,500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과거사진상위원회 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라는 것이 꼭 5년간 이렇게 1억 5,500이 들어간다고 가정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을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뭐 국가적으로 하는 건데요. 국가에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에서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만이 되는 겁니다. 지자체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무조건 어디 뭐 있다고 저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그 유해를 발굴한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시에서 취합해서 올려서 거기서 승인받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과거사 진실위원회 나 진상위원회 나 그리고 또 국가 국군 저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바로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이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군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유해발굴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군은 군인들만 하지만 국가의 차원에서 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어서 질문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6·25, 오늘 공교롭게도 6·25발발 71년인데요. 그때 무고한 민간인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작을 해서 일부하고 있고 해서 저희지역도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과거사진상위원회 다 보내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보내서 다시 여기서 발굴을 하는 이런 절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5,500이라는 그게 전부 사용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냐? 핵심은 그겁니다.

2020년도까지 말씀드린 대로 조사가 다 끝내야 됩니다. 조사가 끝나야 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이 비용추계가 우리 지자체 비용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저희 지역이 한 곳도 공교롭게 없다면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지금 일부 몇 곳에서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해발굴이 1억으로 잡아놨는데 2023년에 비용추계에서 추계결과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이 1억 원을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유해발굴은 하고 다른 행사나 기타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행사는 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추모해야 되는 건데 유해발굴을 굳이 지자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국비로 다 지원을 받지 왜...

그렇죠. 그리고 진상 그 발굴위원회 에서 할 수 있게 우리는 올리고 서류를 올려서 하는데 굳이 유해발굴을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행사 우리가 지자체에서 추모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유해발굴 같은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가 2000년도 말부터 2022년도까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유해발굴이라든지 위령제사업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은 2022년도까지 본 사업이 조사가 끝나야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해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이후에 예산을 추계해놓은 부분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1억 원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냐? 일단 국가에서 우리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자 이거죠.

예, 그건 국가에서 지원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1억 원을 미리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을 지자체 것을 써가면서, 국가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올려서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받자는 거죠. 그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것의 당위성은 알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국가가 이 부분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자체는 유해발굴이 나왔으면 우리는 추모하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유해발굴까지는 지자체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를 2023년도로 잡은 이유가 그런 차원입니다. 국가적인 지원체계 시점하고 우리 시 시점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 2023년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저는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지금 지원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 김명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향군인회 라든지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사업들을 민간인을 위한 추모행사라든지 교육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원 다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례에서 다시 나와서 지금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큰 국가적인 사업은 국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밀지만 일반 이렇게 되어있는 데는 지원체계가 비슷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지금 하고 있고 예산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 힘을 실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보셨나요? 혹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라든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사실 그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군인, 경찰 그리고 그 유족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희생자, 민간인은 좌익, 우익을 떠나서 이런 이념적인 부분을 떠나서 무고하게 희생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분명히 구별적인 부분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만 지원범위에서 이런, 그러니까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이런 쪽에서 나와 있을 때 그쪽에 더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신평, 제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신평하고 우강하고 합덕은 이미 증언도 확보를 했습니다.

위치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진의 민간인 학살피해자가 3천명 정도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합덕장례식장에서 추모를 하면서 단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분들도 어떤 사무실운영비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위령, 유해발굴, 위령탑이라든지 이런 사업만 되지 무슨 그 단체들한테 어떤 다른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50∼60명이 모여서 합덕에서 발대식 비슷하게 했어요. 추모제를 하면서 그때. 그때 나온 게 당진의 민간인학살이 3천 명 정도 추정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검증은 거쳤나요? 사실은 유해발굴보다는 그런 부분을 수소문하고 그런 전담팀이 있어서 전담을 누가 할 사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먼저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선행을 가지고 나서 국가에다 올려서 유해를 발굴하고 고증을 하고 검증을 하고 해서해야 되는데 유해발굴비용은 2023년 1억 원을 책정을 했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은 먼저 국가가 선행되게 하도록, 이렇게 3천 명이 되면 사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솔직히 명분도 서고 더 보기도 좋고 이게 예우가 아닌가?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 외의 부분을 협력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지자체에서 올려야지 3천 명씩 되는데 3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할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자체에서 국가정부차원에서 먼저 올리고 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확인이 된 이후에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이 국가가 됐던 지방정부가 됐던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제강점기 이하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그 중심에는 물론 6·25전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발굴, 조사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 과에서 현재 마을기록화사업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을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일을 하고 있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진시과거사진실조사위원회 가 구성되어서 그분들하고 함께 그러한 의견을 나누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호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이 사업 계획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됐고 이런 것을 차후에 이거 끝나고 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다 준비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3천 명의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검증이 됐는지 그 과정을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증은 아니고 추정인원...

조상연 위원님!

2007년도에 대전 산내에 민간인 학살자 유해발굴같은 경우에도 진실, 정부차원에서 조사단 꾸려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해발굴은 민간인들 차원에서 자원봉사자와 민간인 후원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7천 명 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제가 그때도 같이 관여를 했었는데 홍성에 민간인 학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사단에서 발표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홍성에 있는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후원금 모집하고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그 유해발굴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 유해발굴의 부분은 사실은 당진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국가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우리 중앙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봤을 경우에 언제까지 이걸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2023년도에 중앙정부에 우리가 당진시에서 중앙정부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입법화하고 지금 여기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실은 이거에 대한 법적인 근가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커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처럼 사실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해발굴도 당연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제가 제일 처음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저는 물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 당연하지만 예산을 가지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의에서, 정의도 있고 또 여기 수정안 2조에도 있고 한데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에 진상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이렇게 쭉 나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좌익이나 우익을 떠나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죠. 당연히 또 지금 생각하면 “좌익이든 우익이든”이라고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정말 양쪽의 좌우익의 그 사이에서 정말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다고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요. 또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또 위령사업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그로 인해서 당시의, 이게 지금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흘렀을 때, 그때 당시의 역사관으로 쳐다봐야지 당시의 역사관을 지금의 역사관으로 쳐다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우강 쪽하고 신평 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면 그쪽에서 말 안하고, 말 못하고 지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어떤 좌우의 진짜 고리타분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그때 당시의 상황도 나름대로 체크해가면서 해서 지역갈등이라든가 주민갈등 또 이웃 간의 갈등의 소지도 생겨날 수 있고, 그때 당시에 “야 저것” 속�회 뻔� 빨갱이 진짜 그런 얘기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상황도 그리고 “저 집이 우리 누굴 죽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갈등이 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터치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이 조례안의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위령사업, 혹시나 제가 서영훈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민간차원에서 유해발굴하고 평화공원조성하고 그러면 좋은데 만일에 위령탑을 여기 지원사업에서 위령탑을 세웠다 했을 때에 보훈처하고의, 보훈단체하고는 혹시 협의를 하셨나요? 얘기가 되었나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위령탑을 어디다 세우네 뭐네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이 조례에.

지원이 들어있어서 한 번 더 여쭈어 본 겁니다.

그것은 지금 뭐 위령탑을 세우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훈처하고는 그런 대화를 아직 못했고요. 이제 조례안이 되면서 시발이니까, 그리고 서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뭐냐면 지금 6·25가 71돌이면 80 먹었어야 9살 먹었습니다. 6·25전쟁 때 그러면 지금 90 먹은 분들 증언을 받아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빨갱이를 뭐 죽이고 이게 아니라 정말 무고하게 옛날 지주였다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습니까? 잘 사고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지금 증언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 좌·우익 대결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로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한 곳에 매장도 묘도 못쓰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차후에 충분히 보훈처하고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자료를 그동안 민간인희생 추모를 하면서 이 과정들을 서류상으로 사전에 나눠줬으면 훨씬 이해도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 사업자체는 사실은 필요한 거고 그런데 방법론에서 우리가 유해발굴을 굳이 지방비를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다 지금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서영훈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사실은 이게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지하셔야 되고 보훈단체에서도 서로 협력적 관계가 돼서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이 발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참작하셔서 나중에 향후 추진이 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저희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과 정본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지된 당진시문화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지역문화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고, 다음으로 안 제1조부터 제6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책무,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진흥대상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 문화예술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7조에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문화예술 활동 후원 협력시스템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5년간 총 26억 9,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명회 의원 외 다섯 분의 총무위원회 전체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폐지된 당진시 문화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당진시 문화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명부터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를 「당진시 지역문화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김명회 위원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현재 당진 문화진흥 조례가 되어있는데요. 그 조례의 제목을 바꾸면서...

거의 다 개정이 된다고 봅니다. 먼저 조례에서는 정의도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진흥기금이 작년에 삭제가 됐는데 그냥 살아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삭제가 됐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어서 손을 보려니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을 해야만 이 문맥이 맞아 들어가고요. 우리가 문화진흥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명칭으로, 법에 있는 명칭으로 다 바꾸고자 하는 거죠.

기존의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하고 현재 제출된 조례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화진흥 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위원으로 “당진시의회 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당진시의회 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으로 분류해놨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 제9조 제2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항 말미에 보면 “시의회 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그래서 옛날 조례에는 제3항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서 당연직이었는데 왜 그 2항에다 집어넣어서 시의회 의원을 위촉직으로 집어넣어 놨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당연직, 그동안 다른 조례에도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 시의원님 이렇게 위촉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옛날 조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제5조3항1에 보면 “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이 된다.”해서 하고, 3의1에다가 “당진시의회 가 추천하는 시의원” 이걸 2018년도 12월 28일 날 개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전체개정하면서 당진시의회 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당연직에서 빼서 위촉직에 넣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건 뭐 특별히 다른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직위원은 단지 9조3항1, 2, 3호만 이렇게 해서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시의원님들은 위촉직 위원으로 이렇게, 뭐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더 넣은 겁니다.

예술인 복지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한 조례가 따로 별도 없습니다. 따로 만들어야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 같이 하나로 한 거죠. 그래서 당진시에서는 예술인복지증진에 대한 조례가 별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삽입하는 부분이 또 다른 개정을 하는 큰 이유였고요. 보편적인 진흥 조례에서 계속 정비를 한다고 봅니다.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문화예술인단체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예술인단체를 여기 위원회 나 여기에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사실 이 조례 하나 가지고 2년을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보편적으로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을 해서 어떤 특정한 직을 지원하겠다라기보다는 예술인들 전체에 대한 복지증진 조례가 없으니 따로 더 복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자해서 조례를 같이 만든 겁니다.

세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술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 저는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되는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심의라든지 어떤 위원회 기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어떤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전혀 문외한이야, 그리고 예술에 관계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분이 과연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는 문화진흥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발의한 분께서도 너무 잘 아는 부분이고, 우리 역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면 과연 진정으로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었냐?

그렇게 따지면 문화예술인이나 다 삶이어서 그 정체성을 부여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부서로서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이것은 9조2항에 보면 문화예술, 전문지식, 경험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위촉할 때 그 전문가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하고 이렇게 해서 위촉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상연 위원님!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 , 기본위원회 조항에도 보면 제척사유라든가 해촉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회 에, 그 전문가가 회 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 ○ “킬� 본인의 이익하고 맞는 그런 것을 할 때에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실은 제척에 대한 부분 또 약하게 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제17조에 시행규칙으로 끝났는데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에 당진시의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위원회 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척사유라든가 회 피라든가 또는 제척이나 회 피사유가 되어져있는데 제척이나 회 피를 거부하거나 이랬을 때 해촉된다거나 이런 것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조례에는 저도 그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기존 조례에는 위·해촉 그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다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용하는 게 어떤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3항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의 주소를 가진 주민도 거기에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할애가 됐는지 그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총 구성인원이 몇 명이죠? 위원회 는.

위원 이십 분으로 구성을...

20명이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시민의 대표는 몇 분이 되는지?

지금 당연직을 네 분 빼놓고는 대부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까지 하면 열다섯 분 정도는 시민 그 관련되는...

과장님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김명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문의를 해 봤습니다.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 문화에 종사하시는 분 이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김명회 의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지금 다섯 분만 당연직위원이고요. 나머지는 시민위원들이 열다섯 분이하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든지 시민위원회 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회 를 구성하는데 위원 이십 분,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세 분이었다가 지금 일곱 분을 더 추가해서 지금 늘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일곱 분이 추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조소면 조소, 회 화면 회 화 이렇게 생활미술이면 생활미술, 생활예술 이렇게 다 분과가 들어가는 건가요? 구성할 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다 넣어가지고 한다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수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 그 관계되는 지식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여성, 청소년, 노인, 다문화, 장애인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도 치우침 없이, 소외됨 없이 그런 의도로 지금,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이건 꼭 필요한 조례인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방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한 분야에 이런 분들 오시면 다른 분야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야를 뺀 다른 분야에서 그것은 미술이나 예술에서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이건 포괄적인 문화예술위원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도 그 의도는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는 저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을 지명을 한... 김기재 위원님!

질의종결을 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코자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조상연 위원입니다.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9조2항에 “ 및 시의회 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삭제하여 9조2항을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여성·청소년·노인·다문화·장애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제9조3항1에 “당진시의회 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것을 삽입하고, 3항의“1”을 “2”로, 3항의 “2”를 “3”으로, 3항의“3”을 “4”로 수정하고, 제17조에 준용을 넣어 “그밖에 위원회 의 각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7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회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성인에 의한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5년간 총 13억 1,896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65378;아동복지법&;65379;에 따라 아동이 사회 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아동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홍승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69호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378;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의정비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0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재정 회 계와 기금 상호간의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의정비 같은 것은 어떻게 심의하셨어요? 이 위원회 가 없었으니.

지방자치법에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 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도 의정비인상위원회 1년에 한번 씩 할 때는 심의위원회 뭔가 위원회 가 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조례를 해서 했으면 완벽하게 됐는데 조례 없이 그냥 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위원의 수라든가 이런 게 다 어느 정도의 큰 골격이 다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도 무방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를 갖추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진작 만드셨어야죠. 그럼.

충남 도내에서 4개밖에 않는데 저희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7.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1071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1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연수 및 방북, 방남사업 추진과 전국 공동 동시 수행사업 선정에 관한 연구 및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등 우리 시와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과, 남북교류협력 공동사업 추진 제안,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참가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심과 적극 참여를 추진해 오면서 우리 시와 문화 환경이 비슷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에 가입코자 하는 규약 동의안으로 소요예산은 부담금 연 500만 원이며 그 밖에 관련법의 저촉사항이나 자구 등에 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2호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2020년 8월 31일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을 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증 의무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절차 규정 삭제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과장님, 남북교류협력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협의회 에 가입하면 교류가 가능한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가 협의회 가입되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19년도에 제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 가 구성되어있나요?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있습니다.

기금설치조성이 하자고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당진시에서 지금 남북교류에 대한 기금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예.

왜 그동안 안하셨나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기금까지 조성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의회 가입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종자돈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여건이 된다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력사업안으로 사실은 그동안에 민간이 된다면 이 사업들이 좋은데 사실 5월 달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하고 만나셨죠? 업무체결은 6월인데 지금 체결을 했다는 겁니까? 체결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서 참석하셨잖아요. 시장님 가서.

포럼에는 참석하셨습니다.

5월 달에, 거기에서 협력사업안이 무엇이었습니까?

협력사업안이...

미술전시 한다는 거였죠?

예, 일부 그 사항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 각 지역에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미술협회 , 북한에 있는 그림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지역을 돌면서 미술전시를 하겠다는 그 지방정부협의회 에서는 그 현안 아닙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예, 그것도 한 가지 사업 중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해서 행감하는 것 같애. 과장님 이거 너무 큰 거 갖고 오신 것 같애. 남북교류 당연히 되어야죠.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은 염원이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 당진시가 노력해서 무슨 발전적인 게 없다고 보고요. 회 비가 너무 비싸, 500만 원씩 1년에 몇 십억을 갖다가 지방정부협의회 에서 무엇에 쓰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장된 그런 사업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 더 좀 뭔가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스스로 준비만하고 있다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북교류사업안에 대해서 면천두견주, 양강도 혜산 들쭉술 이것이 우리 꿈이죠.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리고 충장사하고 충민사하고 이게 학술조사한다. 이게 남북교류가 됐을 때 이게 다 될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예.

그런데 우리 당진시도 중앙정부협의회 가입해가지고 회 비 1년에 500만 원씩 내가면서 무슨 효과를 걷을 것인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남북관계 문제는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평화부분하고 교류부분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보고 드린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안을 한 부분이고 지방정부가 북한도시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중심체 역할을 연결매개체 역할이 필요하다는 협의회 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가 이런 일을 하자면 중앙정부의 승인도 얻어야 될 테고 통일부와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 뭐 협의회 를 만들어서 조직하나 운영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봐요. 자료나 주고 한다고 해서 뭐한다 뭐한다 그냥 하는데, 통일되면 이런 부서가, 이런 부서는 참 통일이 안 되길 바라겠네! 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회 가 있다고 해서 어떤 커다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지방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도시 간 역할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초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뢰도 왔었는데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대해서는 의회 의 동의라든가 의결이라든가 이게 없이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폐지 부분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예, 폐지 부분.

협의회 가입부분은...

탈퇴부분에 대해서...

가입부분은?

가입부분은 동의를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해놨으니까 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남북교류는 어느 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은 방법론상에서 실질적인 이렇게 우리가 동의안이 너무 많으니까 협회 도 많고 늘 상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담당 저기도 어쩔 수 없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우리도 자체적으로 당진시도 남북교류나 통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지만 자라나는 세대 성장하는 세대의 청소년이나 아동 이런 쪽에 좀 실질적인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들의 염려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실천적인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염려가 되요.

예, 그래서 의회 에서도 그동안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부분에 대해서 가입은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활동을 뭘 했는지를 그동안 수차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반기별로라도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과장님, 활동사항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활동사항이 있어요? 성과가 있고.

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아니 성과를 보고하신다고 아까 그래서.

앞으로 가입이 된 이후에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모시고 판문점에 가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준비는 모르지만 활동한 것을 보고 하면, 우리가 무슨 중앙정부에서 꽉 막혀서 지금 하나도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당진시가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뭐 정부가입률이 228개 지자체 중에서 가입률이 이것은 몇 개나 되나요? 뒤에 있는 거 그게 전부인가요?

예, 38개 현재 되어있는데요.

그럼 뭐 겨우 10% 넘었네!

예, 상당히 관심들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10% 가입이 높은 게 아니죠.

우리 충남에는 우리하고...

예, 조상연 위원님!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22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169조 행정협의회 구성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에 각각 보고한 다음에 고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있어요.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2019년도 12월 25일 날 현행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똑같이 이쪽 되어있고 지방의회 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해야 된다.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22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되는 이 개정법에 의해서 이제는 보고한 다음에 고시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걸 갖고 와서 이걸 하느냐? 이렇게 여쭈어본 거예요. 지방자치법 이거 읽어보시고 온 거 맞아요? 개정된 거. 좀 전에 그랬잖아요. “가입은 의결을 해야 되고 탈퇴는 의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고 오셔야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첫째, 이게 6개월이나 빨리, 이것보다 빨리 6개월이나 빨리 이걸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없으면 이것 그냥 부결하거나 이렇게 했다가 22년도 1월 13일 이후에 가입하고 의회 에 보고하면 된다. 이게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2022년도 1월 13일 이전에 지금 6월 말에 이것을 6개월 동안이나 빨리 이것을 꼭 의회 의 의결을 받아서 가입해야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어필하시고 그게 없다면 이건 부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 지난 4월 26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협의회 출범에 맞추어서 가입을 추진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을 다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내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구성 후에 보고만 드리면 되겠지만 어쨌거나 현행 체계에서는 출범일에 맞추어서 가능한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출범하는데 있어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6개월이나 먼저 이걸 당겨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주 골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충남 15개 시·군중에서 유난히도 이런 동의안이 많고 가입률이 좀 많죠? 우리 시장님이 왕성한 활동을 하셔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중과 선택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도 15개 시·군중에서는 전국에서도 높을 거예요. 우리 당진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2022년도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지금은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규약 동의안은 부결해야 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코자합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73호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73호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65378;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65379;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방대는 국가직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재원조달방안이 자체수입이 75%고 도비보조가 25%인데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충남만.

이 부분은 도비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 퍼센티지는 우리 자체사업도 같이 하다가 총액 갖고 하다보니까 이 퍼센티지가 된 거지 일률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도에서 시설비 같은 것은 50% 주는 것도 있고 경상비적 경비는 우리 시에서 전액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없으면 도에서 도비로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보조라든가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당진시에서 부담금 도비 매칭해서 돈을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조례가 없으면요?

예, 지방재정법상 보면 국비가 없는 경우에 도비가 양쪽에, 도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양쪽에 다 있어야만 도비매칭으로 사업을 내려 보낼 수 있어서.

일단은 이 조례가 없는 경우에도 사실 기존에 해 왔었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봐가지고는 도 조례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권에 대한 약간 침해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의용소방대가 읍면동별로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여성소방대는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여성소방대도 시 자체의 여성소방대가 있고 읍면에도 일부 여성소방대 같이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자체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성소방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같은 의용소방대 총괄적인, 이 조례는 소방대는 다 총괄적으로...

소방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 인증을 남성소방대는 어떻게 하고 여성소방대는 어떻게 하고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 몇 명에 조직이 있고, 이게 되면 뭐 신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장임명을 소방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구성해서 소방서장이 대장임명을...

소방서장이?

예.

도의 조례가 됐건 우리 시가 어떻게 법이 바뀌어지는지 모르지만 시비를 또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시장님 역할은 뭐예요?

시장님은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하다보니 시에서 일정부분 가능한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네요.

일단 학교, 군부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우리 지역의 무슨 재난이나 이런 데에 일하시는 것 충분히 아는데 지금 도에서 다 관장해 왔었는데 또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우리 시에서 하나의 협조체제 아닙니까? 협조체제.

그렇습니다.

남녀의용소방대는 다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74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평 사회 복지관 신축입니다. 지난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신평토탈케어센터에서 이번에 신평사회 복지관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기간, 건립규모, 사업비, 대지면적 등이 변경되고, 기부채납 신청이 접수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예정지 부근 신평 문화스포츠센터와 함께 신평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질 높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석문시립 요양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일한 사항으로 2번이나 상정되었던 건으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휴양시설 유지를 위한 임야취득의 건입니다. 정미면 수당리 은봉산 일원에 위치한 산림휴양시설 유지와 경관보호를 위하여 산주가 타 목적으로 사업계획 시 경관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이용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 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당리 산102-5번지 목장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용지 17만 7,093㎡와 토지매입비 19억 2,588만 6,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효율적인 산지관리와 이용주민들에 대한 편익 제공 등 임야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삼선산수목원 확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삼선산수목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민 이용시설 등 수목원을 확장하고자 고대면 옥현리 산49번지 외 2필지 16만 5,167㎡, 19억 9,852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날로 늘어나는 수목원 이용객에게 편의제공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 토지매입 후 수목원 확장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국·도비 확보 후 수목원을 확장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삼선산수목원 주차장 등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자재창고 건립의 건입니다. 고대면 진관리 삼선산수목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및 수목원 자재 창고 등, 또 관리사 등을 조성하여 수목원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인근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진관리 1276번지 외 1필지 2,929㎡를 취득하여 늘어나는 방문객들에 대한 주차장과 부속시설 확장을 통해 수목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관리사 신축을 통해 체계적인 수목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당진소방서 인접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당진소방서의 현재 청사공간은 2005년도 100명도 안 되는 직원규모의 청사 신축으로 현재는 직원이 270명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훈련장, 체험관 등 별관 증축이 절실하나 현재의 부지가 증축으로 인한 건폐율이 충족하지 않아 토지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소방서 연접지 채운동 123-32번지 외 1필지 1,760㎡, 6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증축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여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맞춤형 훈련탑 및 훈련장, 시민화재 체험관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면천면 성상리 704-1번지 외 13필지) 매각의 건입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도시계획도로 개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의 해제로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용도폐지 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천면 성상리 704-1필지 외 13필지 5,416㎡를 수의나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 행정목적에 부합한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 마련 측면에서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보상법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매권이 발생하는데 환매통지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매절차 진행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과장님, 임동신 과장님 나오셨네요. 그러시면 세부안건 첫 번째, 신평사회 복지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국비 12억 도비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건데 5억 기 투자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국비하나도 없고 전액 다 85억이 다 시비인가요?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세부내역에 보면 사회 복지관이 740평방미터였는데 이것을 2,300평방미터로 하니까 한 3배 규모로 커져요. 사회 복지관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번이 2회 인가 3회 차 올라왔는데요. 이 땅이 우리 석문면개발위원회 규약에 보면 땅을 기부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렇게 매각할 경우는 개발위원회 총회 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개발위원은 아니어서 그 규약은 모릅니다마는 요즈음에 살펴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2000년 당시 우리 개발위원회 에서 기부채납할 때 총회 의 의결을 안했어요. 말하자면 이사회 에서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회 의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채납하려고 신청했는데 우리가 의결을 해도 개발위원회 총회 를 안 거치면 땅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의한 결과 7월 1일 날 이사회 를 열고 7월 중순까지 총회 를 한데요. 해서 총회 에서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의회 에서 의결해도 효과가 있지, 의회 에서 의결하고 난 이후에 땅을 이전 안 해 주면 효과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개발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가지고 요즈음에 아주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는 7월 중순까지 개발위원회 총회 를 거쳐서 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건은 부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필요하신 말씀 있으면 제가 아는데 까지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부결하면 다음에 총회 끝나고 의결이 올라오면 그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게 맞아요.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더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기부채납 신청서를 받은 상태거든요. 상태인데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소유권이전을 또 한 다음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개발위원회 에서 저희한테 안주면 또 이게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총회 를 해서 저희한테 추진하겠다. 그런 의사와 함께 그런 필요한 서류를 줘야, 저희한테 제출해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결이면 세 번째인데...

예?

아니 우리가 조건부로 하게 되면요. 지금 다 정리해놓은 거 괜히 개발위원회 하고 의사만 충돌될 소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총회 를 거쳐서 의결을 해놨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해놓은 거예요. 현 집행부하고 구 집행부가 그 규약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위원회 제가 협의하기에는 이번에 부결해 주고 의사 조율해서 총회 에서 의결을 받아서 시청에 제출하면 그때 상정해서 가결하는 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선을 7월 말까지로 했는데 7월 중순 경에 총회 를 한데요. 날짜는 충분히 될 것 같더라고요. 회 계과에서도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부결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상정이 돼서 할 수 있습니까?

김명회 위원입니다.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의 건은 건립예정 토지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의 건은 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두 번째, 석문시립요양시설건립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세 번째, 산림휴양시설 유지를 위한 임야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취득대상지 이 안에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협의한번 해보셨습니까? 토지 주하고.

토지 주는 이 땅을 시에서 사겠다면 팔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비어있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예, 거기까지 남겨두어서 여기만 살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가운데는 저희가 시설매 같은 게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건 뭐, 이걸 향후에 개발할 때 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때 필요할 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고, 그럼 협의는 해보셨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하셨다.

예, 협의는 이 땅이 제가 한번 봤는데 상당히 복잡한 토지입니다. 등기나 이런 게 상당히 얽혀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의견이 가운데가 비어있는 거 뭐냐 이거까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에 다시 한 번 확인한번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시설을 할 때 그때 매입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바운더리 속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매입하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이것은 굳이 반대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림휴양시설 유지를 위한 임야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부안건 네 번째, 삼선산수목원 확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땅 많이도 장만하시네.

저희가 모든 산림사업을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했었는데 여태까지 타 시군에 비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이유는 토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사업을 국·도비를 신청하려면 토지가 있어야만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저희 삼선산수목원도 여러 걱정하셨듯이 산악형이고 철탑도 있는데 그런데다 하게 된 이유도 토지가 거기뿐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장기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 당진시 관할에 있는 산림 면적 알고 있어요?

국유지요?

예, 국유지나 시유지.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94헥타르가 되는데요. 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있고 제일 넓은 게 정미의 자모산에 있는데요. 자모산이 한 27헥타르인데 산 정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도 없고 암석지라로서 그렇게 쓸모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국유지도 혹시 있어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산림청 땅 이런 게 있는데 이미 타 용도로 초지나 이런 데로 사용해서 대부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100만 평 산다. 1만 평 산다. 이런 건 대단한 예산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가는 상승하잖아요. 이번에도 공시지가 보니까 평균 4.3%씩 인상됐던데, 이 시내는 몇 퍼센트 안 올랐잖아요. 시외가 다 올랐단 말이요. 그럼 이게 공시지가 오르면 앞으로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여기는 저희가 감정했는데 33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건 60%에 이렇게 파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특수한 사례고 앞으로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 밑에 주차장은 이런 경우 아니잖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를 4필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팔지를 않아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물론 땅이 있어야 공원도 만들고 집도 짓고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닌데 그런 준비를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묘지 있잖아요. 삼선산 뒤에 4천 평 정도 되는 거 그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하데요.

저희가 지금 그쪽에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

3필지, 2필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 필지는 완전히 묘지화 되어서 지목도 묘지이고요. 한 필지는 임야상태인데 거기는 저희가 현지를 나가보면 경사가 너무 급격하게 셉니다. 그래서 위쪽에다 저희가 올해는 수목원하고 연결해서 임도를 내서 그 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산은 높아야 해요. 경사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보면 못해요 땅을 한 평에 얼마씩인가 계산해가지고 4천 평, 3천 평 되면 얼마를 들여서 땅을 만들어서 나무 심으면 되는 거지 산림이 별거입니까? 휴양림이 별거예요. 나무가 많이 우거지면 되는 것 아녜요. 무슨 나무든지. 그러니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은 그런 묘지에 매장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왜 비어놓고서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지.

금년도에 거기에 임도를 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주차장히 한도 끝도 없어요. 사놓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삼선산에 다니는 버스노선을 정리해서 공휴일만 운행을 해봐라! 공짜로, 무료로다가 공휴일만 운행하는 그런 제도,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공휴일 날을 대비한 주차장을 수도 없이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안인데요. 주차장 매입인데 저희가 최고로 많이 왔을 때가 금년 같은 경우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에 그때가 최고 많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부 대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을 이 정도만 사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차 더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주차장 한 면 하는데 시내는 1천만 원도 넘게 들어가고, 우리 시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버스를 이용해서 공휴일 날은 삼선산에 다니는 정기 노선을 만들어서 홍보해가지고 무료로 탑승하게 하면 주차장 넓히는 것보다 돈이, 예산이 적게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보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안을 가지고 운행해보면 주차장도 해소가 되고 또 이용객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 좀...

그것도 장기적으로다 진짜로 이거 사고 나서 부족하다면 그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예.

하여튼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극대적으로 효과 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면 좋겠다.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형을 보면 여기가 너무 가파르지 않아요?

이쪽 도로변 쪽은 가파르지 않고요. 뒤쪽에는 좀 가파릅니다.

그 활용도를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도로부분에는 앞쪽에는 도로부지여서 활용이 가능하고 그 사는 부지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소방탑하고 체험관을 짓는데 이것은 아마 옹벽이나 뭐를 쌓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로 할 계획이어서 우리가 땅만 사서 우리 당진시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만 사서 갖고 있으면 건물매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한다. 도 예산으로.

예, 공유재산 심의 때도 이 부분이 땅만 나중에 공사하면 이 부분도 시에서 다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해도 도비도 혈세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가 쭉 봤는데요. 의용소방대 설치 등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전부다 시도지사가 주어로 되어있어요. 시도지사가 경비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청사라든가 이런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무상대여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있다 이거죠.

예.

그럼 당연히 이 땅도 도에서 사가지고 대고 집도 도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왜 당진시에서 시비로 사서 이것을 의용소방대가 됐든 소방서에다가 이걸 해 주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래요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가 아니라 여기 소방대 관련된 그 법에 의해서 시도지사한테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져있는 건데 이걸 왜 시에서 사느냐 이건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시에다 넘기냐 이거지, 이것 좀 파악해보셨어요?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소방서라는 것이 시에 있다가 도에 있다가 지금은 국으로 들어가고 막 변동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시에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거의 다했고 지금 읍면에 있는 것도 전부다 당진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소방청사라든가 이런 게, 그랬다가 도에 넘어갔는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 됩니다마는 기존에 하던 부분에서, 시에 이게 땅이나 이런 걸 안사주면 도에서 돈을 안 내주니까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우리 관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걸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게 보면 대개 웃겨요. 아니 권한이라든가 책임, 권한 이런 거 법에서 다 도에서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게 무슨 지자체가 인질도 아니고, 안 해주면 지자체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군부대, 경찰서까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법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안 해주면 우리 당진 소방시설만 낙후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 조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견서를 보내세요.

예, 문서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다가 말이지 시장군수에 대한 의무사항도 막 규정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가르마 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하나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그건 임의규정이다. 라고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실패하면 항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재 위원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면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취소가 됐잖아요. 이 땅 우리가 매입할 때 원소유주가 있을 것 아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면천면 성상리 704-1번지 외 13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5호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65381;성질별&;65381;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춰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낸 이유가 변경된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품이 어디까지 이게 해당이 됩니까? 우리 산하기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2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