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기림 의원 발언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기림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 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한 활용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의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 등 지정 및 전담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의 민간화장실 점검 및 점검장비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해당사업이 없으며 조례제정에 따라 5년간 총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 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시민적인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966건으로 연간 평균 1,000여 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51%인 2,027건이 불법촬영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성범죄 발생 건수도 2016년 786건에서 2019년 1,269건으로 61.3%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시민들의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당진경찰서에서 입법예고한 기간 중 안 제11조의 실태조사에 대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과 조성준 자원산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찰영 예방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안 제11조의 실태조사에 대하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방금 정상영 위원님께서 제11조 실태조사에 대하여 이제 읽어보시고 이게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마땅 조항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질의서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정상영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재숙
전재숙위원
의견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보면 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조뿐만이 아니라 거기 9조, 10조, 다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겁니까? 전부 다 이렇게 되어도. 이것만 고쳐야 됩니까?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이것을, 답변석에 계신 조성준 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별도로 그것까지 다 이제 하여야 한다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재숙
전재숙위원
거의 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있다, 있다, 이렇게 있지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명시를, 그 항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숙
전재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11조에도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 다 있다로 되어 있지 뚜렷이 그런 게 없네요, 여기 다 그러네요, 배포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수
윤명수의원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로 하되 11조에 한해서만 경찰서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게 하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 질문을 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전재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방금 전에 윤정현 전문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입법예고를 보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셨고 또 우리 정상영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태조사는 어느 조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 저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이지만 당연성을 줘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보면 이만하게 뭐가 붙어있어요. 불법촬영에 대해서 무슨 스티커를 받으면, 전화해서 받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화장실 주변을 이렇게 비추면 파란불이 들어온다는 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그걸 안 읽어보고 그냥 내려왔는데, 혹시 그런 것 붙이신 기억 있으신지요? 화장실에.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에서....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과하고도 협업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여성들이 이것을 받고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집행부나 이런 화장실에는 걱정 없지만 다른 공중화장실, 특히 다른 데 화장실 가면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도 SOS 안심벨 같은 것 다 설치했지만 이 카메라라는 것 때문에 많이 주저사항이 되니까 그럼 여성가족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서랑 해서 시니어클럽이랑 해서 지금 우리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데 2020년도만 좀 횟수만 조금 줄었는데요, 작년에 77회 만 했고 2019년도에는 189회 를 이제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줄었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계속 이게 점검을 하고 수시로, 시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할, 그렇게 계획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당진사랑이라는 신문도 나가고 또 마을방송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당진시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면 그분들도, 여성 분들도 생각을 할 것이고요. 다른 나쁜 사람도 그런 것을 또 눈여겨보지 않을까 합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명수 위원님,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당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영
정상영위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정상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안 제11조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정상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영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상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윤명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억 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위원님 여러분, 임종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발전소 내 옥내 저탄장 설치 의무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저탄시설 옥내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2 제8호 및 별표 3, 제6호에 저탄시설의 옥내화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며 조례안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행정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시설 옥내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14에 따라 저탄시설을 2024년까지 옥내화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진시 관내에 위치한 당진화력 내 저탄시설을 옥내화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이 제7호에서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350제곱미터당 1대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용지 확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옥탄저장건축물의 축소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발전시설에 한하여 350제곱미터당 1대에서 525제곱미터당 1대로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억 의원님과 최선묵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저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화하는 거지요? 지금. 기존에는 350평방미터에서 520, 완화시켜 주는 거지요? 완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이 저탄시설은, 지금 현재 나대지에 쌓여있는 저탄시설을 옥내화하도록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전체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탄시설이라는 것은 주차유발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인데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하면 300평방미터당 한 대의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차유발을 하지 않지만 법에서 정한기준의 2분의 1이내에서 우리가 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525평방미터까지 완화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법으로만 이렇게, 조례로만 제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저탄실 내에는 차량이 거기다가 주차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없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제 우리 당진화력 같은 경우에 전체 석탄을 이제 옥내시설로 옮기는 거로 했잖아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옮겨져 있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현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밖에 있는 시설 한 곳이 전체적으로 지금 옥내화할 계획을 갖고 지금 공사를, 설계하고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이제 조례에,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상위법에 있나요? 이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법에서는 주차장조례로 지역마다 달리 정할 수 있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임한 사항이 이제 법에서 정한 부분의 반까지만 위임을 해 왔기 때문에 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525평방미터가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저탄시설에는 저기 차 갖다 거기다가 댈 이유도 없어요, 솔직히.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석탄가루 거기다 모아놨는데, 거기다 주차할 이유도 없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억 의원님,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정과장 김민호입니다. 의안번호 1082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당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국가종합먹거리 전략 및 지역순환형 먹거리생산소비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포함하였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당진시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먹거리 관련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83호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등의 범위를 현행규정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에서 의결한 기금융자금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아주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다른 분이 일할 수 있게 빈틈을 마련해 주지 않고, 다 하고 가시려고. 하여튼 3년 동안... 3년 반 계셨나, 3년 계셨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3년 됐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셨지요? 장수 과장님이신데 잘 하셔서, 그 자리에 계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3년 동안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가시는 우리 김민호 과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우리 농민을 위한 마음을 늘 잃지 마시고, 시정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이것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은 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아니어도 조례가 아니었어도 예산 지원은 했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이런 저런 예산을....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법률에 근거해서 이미 하고 있었고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푸드플랜 계획수립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복수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뺀 나머지를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미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임산부라든지 저소득층아,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하고 있고 향후에 또 그 뒤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사업들을 또 국비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농식품부 의견이라 이 부분이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향후에 우비 공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재정적인 부담은, 1년에 한 20억이라는 돈은 우리 순수 시비를 우선 갖고서 사업을 한 이후에 공모사업을 하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식품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도....
상영
정상영위원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국비 이미 10억 정도 받고 있고, 예,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말씀들 하셨는데 그냥 조례안도 없이 그냥 막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 로 이렇게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인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조금 쉬었다 또 오십시오. 제2조 정의에 먹거리 기본권 설명하실 때 저소득층 바우처사업에 그것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고 있는 것.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기본권 관련.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좋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도 좋았는데 그러면 이 유통이라는 것, 2조 3항에 보면 가공유통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받으시면서 얘기가 거기도 조금 넣어주면 안 될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육류 포함.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골고루 가니까 더 좋아하시겠네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다만 국산 위주로 육류 포함돼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거 보고서 그거를 좀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18쪽에 보면 당진시 꾸러미 플랫폼 구축이 이제는 시비부담, 23년부터라고 하셨습니다. 18쪽에. 물론 23년도면 아직 남아있는데 한참이 남아 있는데, 이게 꾸러미 하는 게 당진시 전체로 하면 물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각 읍면에서 하려고 하면 꾸러미가 물건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몇 달 하다가 그냥 중지, 하고 했는데 과연 우리 시로 꾸러미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까. 제 생각은 그 물건들이 잘 나올까, 그것을 질문합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꾸러미를 구성할 때 구성품목에 그런 문제, 또 집중적인 생산의 문제가 늘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것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어쨌든 상품기획이 좀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가들하고 사전에 사전계약을 통해서 농산물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플랫폼구축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전에 계획하고 구성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조금 걱정이 좀 생겨서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이것도 역시 23년부터 시비가 들어가서 어르신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복지회 관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는 급식을 반찬을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반찬배달이 이제는 물론 영양사님들의 주관도 있겠지만 이게 계절에 따라서 조금 틀려야 되어요. 여름에도, 쉽게 말하면 여름에도 숙주나물 무침 얼마나 잘 쉽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관리를 하실 때 사전에 계절별로 음식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생 것보다도 여름 같은 때는 또 익어서, 익혀서 나가는 걸 좀 원칙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직 추진단계는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우리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옆집에 갔다가 한 30분 시달리고 왔더니, 금방 이게 맥이 안 잡히네요. 과장님, 이것 보니까 이정도 하려고 하면 우리 유통공사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지금 이게 항목별로 쭉 구분을 했는데 지금 아까 어르신지원센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사회 적 기업이나 어떤, 이런 형태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점차 늘어난다라고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지는 별도로 그런 법인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지금 항목별로 쭉 나눠가지고 임산부, 바우처사업 뭐 이렇게 쭉 왔잖아요? 보기에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 해요? 과에서.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임산부꾸러미지원사업도 그런 단계인데요, 이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없어가지고 도단위로 하나를 모집을 해서 당진은 뭐, 예를 들어 친환경 양파감자를 납품을 하고 홍성 같은 데에서는 친환경쌀을 납품을 하고 해서 아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다른 품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당진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충남도 전체 광역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운영할 그런....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면 제 생각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대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하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면 제가 농업정책과서 이거 핸들링하기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농업직 분들이 그렇게 자주 이동은 덜 할 거예요, 행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이거, 누가 계속 이것을 과에서 하기는 어렵고 지금 아까 염려스러운 지금 여름철, 물론 영양사가 할 겁니다. 지금 잘 쉬는 것,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잠시 보관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쉬어가지고 탈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사실 영유아보다 더 약해요. 기저질환이 있고 어르신들은 더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 고생하고 잘하고 간다고 하는데 간 다음에 이거 일만 벌이고 가면 이거 누가 또 수습을 할 거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인계할 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거예요, 그렇죠? 로컬푸드 이건 더 나옵니다. 앞으로. 지금 제2APC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 적기업이 하던 어떤 전문가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농업정책과만 해도 순환보직에서 팀장도 이쪽 팀에 있다, 이쪽 팀에 있다 이렇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전문가가 하면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는 훨씬 덜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만 해도 7, 8가지가 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금액적으로 구분도 해 놨고 이거 회 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어떤 센터나 뭘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이런 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나옵니다. 점점 더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개 부서에서 이걸 관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이런 많은 일을 할 때 전문가가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기림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관 같은 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급식센터에 가지 않잖아요. 자체로 구입하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구입하니까, 사실 어떤 구매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 급식센터처럼 이렇게 구매를 못해요. 그냥 사실 어디 한 가게, 정육점 하나 상대하고 생선가게 상대하고 야채가게 상대하다 보니까 이것도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들 참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앞으로는, 물론 지역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폭넓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거,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면 시에서 다 직영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돼 가면서 예를 들어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해서 전문인들이 체계적으로 유통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짧게 한말씀, 김명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로컬푸드매장 있잖아요? 로컬푸드매장이 이제 국산 우리 농산물이잖아요, 앞으로 큰 사회 적기업 그런 데보다는 현재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뇨, 아까 제가 명시한 건 사회 적 기업이라고 꼭 명시한 게 아니고 사회 적기업, 마을기업, 또 농협 같은 생산자단체 다 포함된 겁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굳이 어떤 단체에다가... 앞으로는 농협도 같이 이제 경쟁보다는 같이 가야 돼요. 농협도 다 같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잖아요, 읍면에 다 따로 따로 있으니까 농협에서 전문성 있는 농협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각 농협별로도 사실은 농촌인구 감소, 또 금융, 이런 부분 축소에 따라서 사실은 유통 부분에 이렇게 좀 발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앞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영
정상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경제사업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하고는 지금....
상영
정상영위원
이런 것 솔직히,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농협도, 어떤 농협도 하지요, 이거.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2APC가 사실은, 그런 기회 의 공간을 제공하려고....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공신력도 있고, 농협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어제도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산지APC 이런 기능이아니라 소비자물류형, 그러니까 소포장하는 그런 APC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도 그것 하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조금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2APC에는 우리도 그거에 들어가 있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당진시가 시범사업으로 조금 선정될 수 있도록 어제 좀 협의를...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영
정상영위원
제2APC 하면 그게 우선이에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수
윤명수위원장
우리 김민호 과장님, 그동안 한 3년여 동안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더라도 농업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과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왜 올렸어요? 5천에서 1억으로, 1억에서 2억으로 왜, 올린 사유가 뭐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는 이거 뒷장 사항은 사실, 이게 의결사항, 내용이 거의 없어서 같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명수
윤명수위원장
잠시만요, 4항에 관해서 우리 전재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 조례 내용에 대해서 뭐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아무리 이해가 안 가네요. 19조 2항에 보면, 19조 2항이요. 19조 2항에 보면 농업회 사 범위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 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항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재숙
전재숙위원
농업인발전기금, 당진시 어업발전기금 거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법령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거죠.
재숙
전재숙위원
여기에서, 내가 이거 하나가, 뭐가 묻고 싶냐면, 그게 여기에 보면 출자할 수 있다는 것과 농업회 사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그게 뭐가 다르냐는 것, 혜택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조금 궁금해요. 출자할 수 있다는 것과 농업회 사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다른 점. 이것은 말이 애매하게 그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법인을 만들려면 돈을 내야지 않습니까? 그것을 출자라고 하거든요. 법인 구성의 기본요건이 출자라는....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엄연히 농어업회 사법인을 설립하는 게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앞에는. 19조에 농업회 사법인 및 어업회 사법인의 설립 등이라고 하고서 여기 이제 몇 조, 몇 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2항에 보면 이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출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출자하는 것과 농업법인회 사를 설립하는 것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지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출자할 수도 있고 또 농업법인회 사를 설립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출자를 해서 농업법인회 사가 설립되는 것도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자를 통해서 농업법인이 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조례 내용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거 조례가 아니라 법률입니다, 법률.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도 19조에 있는 것 2항에 보면 여하튼 간에 그렇게 돼 있어, 애매하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그게 출자하고 농업회 사법인을 설립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게 같은 건가, 아닌 건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나중에. 위원님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법령에 관해서는 별도로 우리 전재숙 위원장님께 별도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정책과에 있다가, 한 3년간 고생하시고 우강으로 또 각 기관단체장 되셨네요, 하여튼 그동안에 수고가,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농업인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 이제 증가했잖아요? 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또 1억에서 2억까지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게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하는 건가, 추천으로....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뇨, 저희들이 대상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통해서 누구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격심사 통하고 그리고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면 대상자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분을 결정된 공문을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으면 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융자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혜택이 많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1%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1%요? 영농자금하고 똑같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거기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이게 이제 2억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또 몇 개 단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단체는 법인이나 단체는 2억 원으로, 그리고 개인농가 같은 경우는 당초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요.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왜 올렸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발기금심의회 를 하면 실제 농업인들, 대표들이 오십니다. 오시면 5천만 원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향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을 허용하여 국토의 이용효율화를 통해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침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와 금회 개정조례안 제19조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고 있어 일반 숙박시설의 입지 가능 지역은 제한적이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또한 인근 서산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근 서산시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를 난개발 등의 이유로 2017년도 다시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사례를 보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개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77호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을 현실에 맞도록 확대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78호 당진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1년도 5월 23일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월 11일 준공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020년 8월 27일 체비지 매각대금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절차 등을 정한 당진시 우강공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숙박시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때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숙박시설은 제한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은 열어주지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 허가 기준에 하는 그런 시설,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의 개발 가능한 것은, 해안가라든지 그런 지역이 조금 이렇게 입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읍면이, 읍이 4미터인가요? 주택....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읍은 4미터....
명진
김명진위원
면이 3미터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은 5미터네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5미터 확보하기 쉽지도 않을 것 같거니와 이게 제가 이것 보면서 꼭 가축사육제한조례 같아요. 왜, 조례만 정해놨지 실제 할 수가 없어. 완화했다고 하는데, 보세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소하천 소유지역에는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 유적지, 사찰, 종교시설은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것을 보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것 과장님, 우리 행정구역으로 보면 어디 가능한 데 있어요? 당진시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일부 정확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들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관광지라든지 주변에 시민들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찾는 곳이 이제 해안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 일부 해안가 주변은 이런 숙박시설이 좀 가능할 것으로,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해안가 주변은?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물론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이거 하면서, 조금 더 완화하려면 좀 더 완화하고, 안 하려면 그냥 기존 조례를 가지고 하지 이것은 뭐, 이것은 개정했다고 보기도 그렇고 또 확실히 무슨 개정해서 정말로 여기 말한 대로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해요. 이게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됐나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인근 시군도 이제 검토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인근 시군이 태안, 홍성, 서산, 논산, 서천, 예산, 보령 이렇게, 금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태안 같은, 해안가 보니까 연 8건 정도, 그리고 홍성은 7건, 그렇게 지금 연, 그렇게 인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서산이 이것 조금 풀어놨다가 다시 묶었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이제 서산 쪽은 난개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는 그런 것 없겠어요? 이 조례가지고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서산은 많이 완화했었나요? 처음에. 처음에 완화했을 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저기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특이한... 저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용적률도 국토법의 최고 상한으로 조정해 주고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일부 민원은 뭐냐면 지금 있는 것의 50% 정도 완화하면 아주 난개발되나요? 지금 200미터를 100미터로, 100미터를 50미터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난개발이 예상되나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제가 정확히 이것은....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조건이 완화되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여기 저기 막 생기겠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청 같은 데는 학습환경도 문제가 되고 논 가운데 이렇게 농민들 일하시는 데 그런 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법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정도는 좀 해 놔야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학습환경이라든지 이런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검토해서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도출된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조항이 조금 강화되어서 있더라도 현행 조례보다는 완화가 되어서 일부는, 해안가 이런 부분은 숙박시설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 이거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센터가 있나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당진시 센터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있어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어디 있냐면요, 구군청 청사 앞에 옛날 농협 자리 3층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가 마을, 뭐 그것 아닌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3층에, 3층에 저희들이 우리가 센터를 했는데 3층이 아직 농촌활성화 그쪽에서 아직 공모가 된 게 없어가지고 센터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3층은....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개소식 가서 제가 뭐 한 것 같은데?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1, 2층이 저희들 쓰고 있고요, 3층만 저희들이, 아직 마련이, 회 의실이 없어가지고 잠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시재생센터에서 1동이든 2동이든 합덕이든 이런 것 전부 지원하나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총괄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합덕이 이제 공모사업이 되면 거기도 센터가....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민간위탁한 거예요? 이것 뭐예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공무직, 공모를 해서 저희들 지금 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 민간위탁을 한 건 아니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그러면 또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늘어나면 인원도 또 보강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인원 가지고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지침에 각 센터에 2명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괄센터에는 센터장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고 이렇게 활동가가 센터에 있고, 중앙센터에는 있고 각 당진 1동, 2동, 합덕 된다, 신평 이렇게 되게 되면 그쪽에 이제 센터가 또 생겨서 그쪽에 또 근무하게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되면 여기도 다 폐지되나요? 센터도.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계속 사후관리를 계속 들어가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계속 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뭐, 5년간 했다, 도시재생사업을, 종결이 되면 이 센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는 거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공무직이 2명이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공무직 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센터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저희들이 LH에 있는, LH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상주가 아니고 비상주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임금은 시에서 안 나가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오실 때마다 출근할 때....
명진
김명진위원
거마비만 주는 거예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한 달에, 요새 이제 공모사업이 많아가지고 자주 오셨는데 요새 한 25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그 사람은 이중소득인데?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이제 그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출장 오시는 거마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그분은 종합소득신고 해야 되겠네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중으로, 공기업인데 이중으로 받으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 센터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까지도 운영해야 된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이제 우리 신평도 지금 추진 중이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신평은 지금 인정사업을 했거든요. 인정사업을 해 가지고 발표예정일이 6월 30일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거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송악도 할 거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아직도 계속 이게 이어지겠네요? 이 사업이.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센터가 있는 것은 바람직한데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8.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9.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5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숙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숙경입니다. 의안번호 1079호와 1080호를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은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2012년 수립한 당진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분석하고 보완하여 당진만의 정체성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금회 경관계획은 경관자원조사, 경관구조분속, 경관의식 조사,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유사 사례 조사의 5개 부문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관분야별 주요 특성을 분석하여 경관관리방안을 설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당진시민 중 경관에 관심이 많은 20명을 대상으로 7개월간 7회 모임을 통하여 경관자원 발굴, 경관이슈 돌출, 경관미래상 설정, 사진전시회 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6개 권역, 6개 경관축, 5개 경관거점, 4개 중점경관관리구역, 3개 우수경관자원에 대하여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불합리한 경관심의제도 개선, 경관시민참여단 운영 및 경관관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경관조례의 개정, 2025년도까지 11억의 예산을 확보, 경관사업의 시행, 난지도, 합덕전통시장, 현대제철, 왜목마을과 협정을 통하여 주민 주도의 경관 관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안은 금년 7월 경관심의회 를 거쳐 8월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8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음식점을 비롯 이·미용업소, 숙박업, 단란주점, 자동차정비사업, 어린이집, LPG충전소, 병원, 약국, 노래연습장 등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간판허가, 신고 절차, 설치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경유제를 실시하거 전자정부법 제14조에 의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전자적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항,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건축과 없으신가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과장 윤주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하공간정보공유를 위하여 운영하던 공간정보운영협의회 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으로 각 기관별 공유가 가능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업부서 생산 공간정보 형식 명시화 및 추진절차 구체화, 지하시설물도 활용 시 유관기관 매설상황은 개별법 확인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전자적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이게 이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주셨는데 공간정보협의회 를 필요 없는 이유를 해서 이거 조례는 삭제하는 거지요? 조항은.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지금 당진에서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시설물 중에 당진은, 당진시 중에 다 되어 있는 곳은 뭐, 뭐가 있나요? 어디에 있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가스, 전기,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조례 만들 당시엔 2009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에서는 애초에 협력체계구축이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국가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되어가지고요, 유관기관 간 연계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하시설물 지금 관계가, 상하수도나 전기나 가스 같은 것이 당진시 전역에 모두가 다 이렇게 공간에서 이게 통합이 된 건지 아니면 당진시내만 우선 되어 있는 건지.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일단은 자체적으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구역 내에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가스통신 등은 이미 국가정보지하시설물 포털에 이미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포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전 임시회 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태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 임종억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김선태 과장님께서 우리 난지도, 도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할 건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세요?
명진
김명진위원
전에 계류됐던 내용 아니에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뭐 그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 전문위원은, 이것 안 봐도 되나요? 지원조례 검토보고서.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 해도 돼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거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보조금 신청주체를 도서민에서 선사로 변경하여 도서민에게 농수산물 무료운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집행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임지원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여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2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